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광역지도 있고 일간지도 구독하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구청에서 구독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신문 재정에 좀 보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았을 때 신문 길들이기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어떤 신문은 부수가 왜 많으냐, 적으냐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전 청장시설에 구청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는 이유로 그 신문을 절독을 했었거든요. 물론 현재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구청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기 때문에 절독을 했다",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팩트를 왜곡해서 기사를 냈을 때는 절독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써서 절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언론탄압이다, 지역언론 죽이기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비판도 했지만 끝까지 그걸 고수해서 한 1년 정도씩이나 절독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되겠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몇 번 상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일간지부터 해서 광역신문이나 지역신문까지 매년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사실 이게 딱 정해놓고 오래되었다고 해가지고 부수를 많이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예를 들면 지역신문 중에서도 직접 취재를 한 기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보았을 때는 직접 취재한 신문들은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 안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문들을 평가해서 "이 신문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례제정을 권고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의회에서 구청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했을 때 언론에서 왜곡보도한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얼마나 좋은 기사를 많이 내느냐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언론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종결을 짓는 게 어떤지 이런 걸 제가 제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