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먼저, 중앙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총 예산액은 3억 7천 56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 496만 5천원, 집행잔액은 7천 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3억 2천 185만 3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3천 83만 5천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7천 81만 8천원, 중앙동청사 관리에서 5천 578만 2천원, 집행잔액은 6천 441만 6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5천 380만 4천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에서 774만 2천원, 기본경비 3천 97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2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3억 5,888만 9천원에서 1천 10만원이 증액된 3억 6,8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기본경비를 1천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보고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갈현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5억 3천 1백 73만 2천원으로 이중 4억 9천 2백 9만 9천원을 집행하여 3천 9백 63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행정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4억 7천 6백 21만 2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5천 8백 58만 7천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 4천 7백 45만 3천원, 갈현동 청사관리에서 1억 3천 5백 88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천 4백 28만 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예산 5천 5백 52만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에서 934만 6천원, 기본경비 4천 82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백 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갈현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억 7천 6백 8십 6만원에서 3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5억 8천 3십 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갈현동회관 4-5층 계단의 어린이 보호용 안전난간 설치비용 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보고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나병찬입니다. 먼저, 별양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5천 716만 7천원으로 그 중 4억 2천 701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14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통반 활동 지원 249만 6천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48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천 114만 1천원, 동청사 환경개선 596만 2천원, 기본경비 513만 6천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4억 9천 754만 4천원에서 2천 7백만원을 증액한 5억 2천 45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 시 발생하는 동 청사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2천 2백만원과 전기안전공사비 5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총 예산액은 4억 9천 601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 3천 626만 8천원, 집행잔액은 5천 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4억 3천 89만 5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6천 60만 8천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 1천 611만 1천원, 부림동 청사관리에서 1억 28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천 133만 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6천 511만 6천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에서 860만 9천원, 기본경비 4천 810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림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억 8천 325만 3천원 에서 153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8천 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회관 주변 외벽 및 우수관 보수공사 외 8건의 집행잔액 1천 16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1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보고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문영근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 5,99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 388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607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민원행정운영 1,656만 4천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 운영 912만 1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2,680만 7천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35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기정예산액 5억 8,658만 2천원에서 310만 6천원을 증액한 5억 8,9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물 관리에 165만 4천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는 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먼저 문원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총 예산액은 3억 7천 223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 2천 962만 9천원, 집행잔액은 4천 2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2억 7천 841만 8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 운영에서 1억 88만 4천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8천 339만원, 문원동 청사관리에서 9천 414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천 881만 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5천 5백만 6천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에서 949만 6천원, 기본경비 4천 171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7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3억 9천 241만 5천원 에서 924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1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원동회관 도시가스요금등 공공운영비를 1천 29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보고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을 보다 보니까 중앙동 예산집행이 적은 것 같아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지출이 적었는데 강사수당은 수강료 수입 중에서 전년도 1년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3개월치를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공공요금은 사용량이 덜 발생되어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교육센터 운영에서 수강료 지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65% 정도 지출되었는데 1년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반기에 3개월분을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수당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책정했던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 운영은 6개 동이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행정운영과 교육센터 운영하는 것과 청사관리하는 세 가지 파트로 보이는데 중앙동은 교육센터 운영비도 지출이 덜 되었고 청사관리에서도...

그것은 공공운영경비쪽인데 기준경비를 세웠었는데 발생되는 일이 적게 발생되어 적었습니다.

활동이 다른 동에 비해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 형편에 따라 동청사 현황에 따라 저희는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수립하실 때 이 결과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강사수당이 주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인데 34%가 불용되었고 다른 동은 10% 내외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계획대비 적게 운영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부분하고 중앙동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도 거의 다 요금 이런 부분인데 4200만원 계상되었다고 1995만원, 52%가 불용 났는데 올해 예산도 4100만원 서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유가 없다고 보기가 힘든데 공공요금의 경우는 아껴쓰면 분명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절반이상 불용이 되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당초 예산을 프로그램 신규 숫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덜 늘려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1년치를 책정했었습니다. 3～4개를 신규로 하려고 예상했었는데 한두 개 개설이 되었고 신청자도 적었고 4/4분기는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수당을 지출하다 보니까 여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되었던 사항인데 발생율이 적게 발생되어 지출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무엇때문에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보통은 이것을 줄이면 좋은 부분인데 52%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줄였다고 하면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반영해서 줄어야 되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사용될 계획입니까?

이 중에 일시적인 예비비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조정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구요. 올해도 41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 정도 사용되었다면 올해는 2500만원 내외로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추경을 하시든지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일부 예비비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은 보통 20%인데요.

발생이 안되었을 경우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되었고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니까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적정비용이 얼마인지 기준경비는 연면적이나 이런 것 따져서 하실 거 아니에요? 중앙동에서 줄이는 것은 적게 쓰면 좋은 거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지 52%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줄여도 20% 줄이면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0%가 불용이 되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아까 말씀하신 게 신규 서너 개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너 개면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년치를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운영되었습니까?

2009년에 26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신규를 하려다가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이 안된 부분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4/4분기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겁니까?

발생량에 따라서 할 겁니다.

수강료는 자치위원회 수입으로 잡혔던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에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동별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치위 수입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았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중앙동에서 하신 것처럼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 지급하는 것들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

금액적인 차이에 따라서 예산과 집행액 차이가 있지만 6개 동 다 2009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책정시 저희처럼 여분있게 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남은 거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강사비로 쓰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되겠네요.

최대한 근접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동장님을 하고 계신데 앞장서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산서 14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천 516만 8천원을 포함한 총 110억 5천 999만원으로, 그 중 100억 8천 607만 5천 930원을 집행하였고, 5억 237만 9천 70원은 집행잔액, 4억 7천 153만 5천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3천 521만 6천 990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559만 5천 710원, 모범화장실 지원 민간경상보조 1천 890만 6천 240원,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489만 8천 200원 등입니다. 청소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2억 8천 95만 4천 850원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재활용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8천 478만 1천 820원과 민간위탁금 1천 67만 8천원, 도시환경미화에서 민간위탁금 1억 806만 5천 860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 54만 5천 600원, 환경미화원지원 공공운영비 524만 7천 530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771만 1천 10원, 자원정화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 3천 488만 2천 970원 등입니다.대기오염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6천 710만 4천 52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에서 민간행사보조 1천 782만 1천 130원, 기후변화대응 국비에서 행사운영비 1천 620만 4천 100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592만 6천 30원 등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 집행잔액은 1억 103만 3천 930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594만 5천 990원, 환경보전홍보에서 행사관련시설비 8천 199만원 등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천 28만 2천 8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좋은 식단 제공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504만 1천 600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 집행잔액은 778만 5천 980원으로,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3만 564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전용은 총 2건 1천 856만 7천원으로 폐기물 재활용관리의 캔 압축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래미안 슈르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철선 구입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이월사업은 자원정화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장기 계속공사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건물 임차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로 총 5건의 4억 7천 15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수입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7천 661만 7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1천 170만원, 예치금 회수액 5천 278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8쪽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액은 7천 661만 7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위생관리사업 2천 782만원, 보조금 반환 및 예치 4천 906만 1천 38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집행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1억 8천 498만 4천원에서 1천 481만 9천원이 감액된 111억 7천 16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맑은 하천관리에서 오수 및 분뇨청소 대행 민간위탁비 526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 및 생활폐기물 거점 수거시설 설치 집행잔액 등 68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설치 2천만원, 과천 Carbon Down 프로젝트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1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 1천만원과 저탄소 고효율 제품 설치 지원 5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위생용품, 홍보물 제작 40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안전관리 우수 시 비교견학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신고보상이 있고 대부분은 재활용품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부를 봤더니 신고보상이 전혀 안된 것 같은데 신고가 없나요?

네.

폐기물 버린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찍어서 어디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신고인이 상대방이 버린 것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

그렇게 해서 3만원 주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버린다더라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조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보상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많이 주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황 정도라도 이야기해 주는 경우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옛날에 파파라치 개념으로 신고를 해서 단가를 올려주면 노상 그것으로 일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는데 단가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되는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파라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사생활침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주면 그렇다고 몇백 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금을 받겠다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고마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가를 올리든지 지급기준을 낮추든지 해서 3만원씩 10건은 너무 적고 동방문 간담회 가면 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주제인데 전혀 안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산정을 새로 하시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높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집행율이 58%로 낮은데요.

평년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서 지출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단가나 원래 이 금액을 올려놓은 것은 증액이 될 줄 알았어요. 3단지도 입주하고 큰 평수도 늘어나고 해서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쓰레기 버린 것을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 생산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현금보상 내지 현물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에 따른 단가를 결정해 주는데 폐지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단가 결정을 해줍니다. 추이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적게 나가고 높으면 많이 나가고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차액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부에 일상경비가 다 재활용품 매입비용이고 재생화장지 구입은 그것으로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보면 일상경비가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는데 겨울과 여름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전혀 추세가 없습니다. 어떤 달은 400만원이고 어떤 달은 2400만원입니다.

400짜리는 작년에는 없습니다.

470짜리 두 개 있습니다.

그 달에 모아서 800 얼마 될 겁니다. 두 번 나누어서 나가든지 세 번으로 나누어서 나가든지 할 겁니다.

6월에는 일상경비 600만원 나갔고 5월에는 500만원 나갔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자료는 6월에는 1100만원 나갔고 ...

그럼 지출부가 잘못되었나요?

뭔가 다른 부분이 연계된 것 같네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출부에 따르면 3월 일상경비 2200만원에 재생화장지는 3번밖에 안 샀는데요.

한꺼번에 비축을 해 놓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봤을 때 3월에 2200만원, 5월에 500만원...

재활용품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700에서 1200 정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상경비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에 재활용품 비용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쓰는 게 많거든요.

기타보상금에서 분명히 재활용품 매입비로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재활용품 매입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다른 거로 썼다고 하면...

지출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은 매달 1100만원 정도씩 일정하게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평균 900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줄어드나요? 얼마 서 있습니까?

작년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줄인 부분을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8400만원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겁니다. 올해도 똑같이 서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하시고 적절하게 예산도 세워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청소위탁 민간위탁금 이게 단가산정이 정확히 되어 나오는 건데 불용액이 예산대비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씩 결산처리하면서 줄이나요? 결산을 또 받나요?

이것이 일인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인구변동이 있습니다.

총량을 재고 있지 않잖아요.

카운터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들어갈 때 계근은 합니다.

A라는 회사에 10억 예산을 주고 거기서 수거량이 적다고 하면 삭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인당 기준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 주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왜 불용되었나요?

이것은 소각장이 가동을 안하고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달, 그러면 처리를 못하니까 김포매립지로 갈 때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한번씩 끄잖아요. 일년 중에 며칠 정도 끄다가 켭니까?

정비기간 한달입니다.

그 때 쌓이는 것들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구요?

전량 다 가는 건 아니고 쓰레기피트가 있는데 저장시켜놓고 나머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적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내놓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150쪽 기후변화대응 국비 1억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자료가 준비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 저탄소 고효율제품 설치지원부분인데 1억 예산이 4,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제품설치 신청가구수가 적어서 줄어든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천 가구 정도 했는데 300가구 정도밖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운시켜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품성능이나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네.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시나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되나요?

계속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arbon Down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 안 했고 환경부와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중입니다.

가구 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당초 천 명 예상했으면 예산이 1억이고 단가도 10만원인데 6만원으로 잡으셨어요. 단가는 왜 줄었지요? 무슨 제품으로 하지요?

멀티탭과 절수기입니다.

자부담은요?

1/3입니다.

당초는 가구수도 가구수지만 금액도 줄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예상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6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파트 동별로 시범동을 정해서 확산시키는 개념도 있고....

작년에는 등 교체하다가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네. 해마다 환경부에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Carbon Down 인센티브 추가하셨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몇%를 줄이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직전 2년 것을 합해서 1년분만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똑같이 9천원으로 잡혀 있길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단가 산정되는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만원입니다. 참여 인센티브에 대해 최초 1회 만원을 주고 포인트당 2원을 더 해서 산출합니다.

지원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똑같이 만원씩 되어 있는데 만원 ×3200가구지요? 여기에 똑같이 비율만큼 얹어서 주는 겁니까, 국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환경부 기준은 포인트당 3원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3원 이내에서 하도록.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총액에 맞추어서 포인트를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네. 금년에 산정해 보니까 포인트당 2원 기준으로 했음에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했더니 환경부에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국비 포함해서 3천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거의 결정이 되었고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서도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참여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2010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928가구 정도입니다. 지급은 2009년으로 기준하니까 지급대상은 78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효과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과천 분들이 5천원 만원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야 좋겠지만...

과천 분들이 제일 예민한 게 현금입니다.

좀더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결산검사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세출결산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09년 예산현액은 총 120억 9천 342만원이며 그중 98억 7천 2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억 8천 718만원과 이월액 11억 3천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가로수 및 수목관리 재료비 2천 203만원 녹화경관유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천960만원,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천 667만원, 화훼산업 육성지원 연구용역비 4천 250만원, 화훼산업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천279만원, 에너지관리운영 민간자본이전 2천 840만원, 산불방지 대책 일반운영비 2천 699만원, 산림보호 유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3천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천 447만원 증액된 118억 6천 451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분야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4천 574만원과 꽃장식 경연대회비 500만원과 꽃생활화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에서 궁말 도시가스 인입 사유토지 매입비 8천 800만원과 향토자원 조사원 인건비 4천 9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분야에서 걷고 싶은 거리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결산검사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문에 앞서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새벽 5시 50분부터 6시 20분 30분 동안 곤파스 태풍으로 초속 18～30㎞ 강풍이 불어서 저희 과 소관은 시가지 가로수 310주가 도복되었고 가로수 절단이 480주, 등산로 주변 도복이 450주, 주택가 도복이 97주 해서 총 지금까지 피해상황이 1337주 도복 및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하우스는 165농가에 18.5㏊가 전파 또는 반파되었고 낙과는 과수농가 16농가에 4.3㏊가 조사한 결과 낙과율을 보이고 응급조치를 어제까지 해서 1337주 중에서 764주 향후에는 573주를 더 복구해야 되고 농업은 워낙 많아서 주말에도 했지만 피해정밀조사를 30%밖에 못했습니다. 낙과는 100% 조사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는 30% 정도 하고 있고 면적 조사 나오는 대로 NDMS 전산입력해서 프로그램에 맞게 보상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시에도 군부대 300여 명 공무원들 해서 비닐하우스 농가 대민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축제 내일 개장식 하지요?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까?

어제 10시 반까지 있다가 퇴근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완료하고 오늘 안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4시에 분야별 참가원 평가가 있습니다. 내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산업경제과 소관은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전액 불용했거나 전액 지출한 항목들이 많아요. 다른 데도 많아서 혹시 모자란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사업이 취소된 것들이 많지 않은지 묻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워낙 고생하고 계시고 현장에 가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잘 해 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랐다거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기타보상금 유기동물처리 위탁비용은 수의사에게 맡겨서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99.9%가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몇 두 정도 처리했고 단가는 얼마 정도씩 사용되었습니까?

분실된 애완동물 주민들의 건의가 오면 포획해서 담당하는 동물병원에 보냅니다. 처리를 하려면 열흘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간 보관하는데 하루 5천원, 그리고 병이 들어 다른 동물에 전염되겠다고 하면 때에 따라 안락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소형견 3만원, 대형견은 5만원 드는데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는데 어느 해는 덜 할 수도 있고 평균 400두 예산을 항상 세우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00마리 정도 등록제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부터는 동물도 법으로 다 등록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기견 처리비 실정은 그렇습니다. 또 포획할 때 금액도 있습니다.

2009년은 몇 두가 처리되었습니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처리 못한 것은 없습니까? 5천만원 중에 5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돈이 많이 나가는 게 고양이 중성화, 작년에 462마리 고양이를 처리했습니다.

거의 중성화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보관 이런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중성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암컷은 10만원, 수컷은 5만원, 포획비 2만 7,500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3만 5천원에 400두로 되어 있는데 ...

유기견은 55두이고 고양이 중성화는 462마리 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에 90% 가까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단가가 적절하거나 약간 모자랐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예산이 5% 정도 남는 게 정상인데 다 쓰는 것도 맞지 않는다구요. 0.1% 남는 것은 뭔가 예산책정을 잘못했든가 사용을 잘못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3,780만원인데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도 예산을 늘리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워낙 많으니까 많이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 돈을 몇배씩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화훼예산을 비교하면서 너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꽃 생활화도 재정팀에서 삭감한 일도 있습니다. 너무 늘리는 것도 부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30% 이상 느니까 저희도 조정한 거거든요.

조정되어 5400만원이네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모자랐던 거구요.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잡아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예산이 모자란 것은 분명한 거고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고양이가 새끼 낳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일 수도 없고 중성화 시켜 달라고 해서 연결도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줄여 놓으시면 처리가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를 다 죽여 버릴 수 없는 한 중성화 시키는 게 정책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올해 3,100만원 서 있습니다. 단가도 6만 2천원으로 맞춰져 있구요. 단가산정도 잘못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세워서 현재 3천 여 마리 고양이가 있다고 보는데 오랫동안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이 시책이 잘 되어 중앙 매스컴도 타고 타 시군에서 많이 오고 도에서도 시책으로 채택이 되었구요. 저희는 이것 1억 주어도 다 집행할 겁니다. 너무 예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 해서 올해 예산을 줄였는데 내년에는 포획하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중성화시키는 것도 고양이 볼 때마다 안쓰러운데 다른 방법이 없는 한은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란 게 현실인 것 같고 예산 증액을 시키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발견되는 부분은 처리하셔야지요. 지금에서는 최선의 정책이니까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액 360만원에서 잔액 27만원 남았으면 성과가 좋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1800두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에 홍보해서 날짜별로 정합니다. 동별로 수의사가 나가서 하고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게시판에 붙이고 방송도 하는데 별양동 했으면 다음날 갈현동하고 갈현동도 세곡동 했으면 가일을 한다든지 파트별로 분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몇집이 오셨다 가셨어요 하면 실제로 많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보통 한 마리 단가는 얼마입니까?

1,800마리인데 2천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평균 몇 마리 옵니까?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 200에서 300마리 있다고 봐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0두가 안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겠는데 실제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3단지에 왔다 하면 체류시간이 오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늘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홍보하고 방송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데도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홍보를 했는데 주민이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지정 동물병원에 가면 그 단가로 해 주니까 동물을 사육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못 맞추면 지정병원에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장식 전국경연대회 사이버 원예대학 500만원 다시 증액하셨는데 전에 예산 삭감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2009년에 처음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때 3500만원 처음 지원했고 1년만에 500만원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의사만 전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장식 전국경연대회가 교과부 위주로 했다가 학생들은 교과부, 일반인은 농림수산식품부 해서 올해부터 양쪽 후원을 받아서 상도 따로따로 줍니다. 농림부 시상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득이 부족하여 계상한 겁니다. 없으면 행사가 좀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부와 농림부에서 지원해 준다고했는데 시비를 왜 세워야 합니까?

거기서는 표창장은 주는데 부상금은 행사 주체에서 하라고 해서...

그건 말이 안됩니다. 상을 주는데서 부상금을 주어야지 왜 상만 주고 부상금은 시에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하시고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상 줘라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돈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장 하나 날려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하시든지요. 본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안건과 다른 사항인데 가로수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올해 전정작업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풍이 앞으로 2개가 온다고 하는데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저도 안타깝고 위원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과천시가 쾌적한 녹지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예산을 다 소모했고 계속 집행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고 저희도 원인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왜 이렇게 도복이 많이 되었느냐 역사이래 처음이거든요 1300주가 절단되고 도복된 게, 초속 세게 바람불었고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잔뿌리를 한쪽으로 다 자른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한 10여일간 비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도복된 거를 보니까 밑이 곤죽처럼 축축해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의회에서도 강전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년 강전정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밑만 치고 자르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1억 2천 세우다가 작년에 4천밖에 못 올리고 재선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강전정을 못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전정을 하겠습니다. 강전정을 안 하면 수림이 수려하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오면 과천은 가로수 진짜 잘 관리했다고 하는데 여건이 안양 같은 데는 전주가 있어서 크면 잘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잘 컸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내년에는 강전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처음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산업경제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무 넘어진 걸 보면 뿌리가 분이 작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뿌리가 작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성장했을 때 나무 전정하기가 가위로 자를 것을 톱으로 잘라야 되는 거고 더 크게 되면 엔진톱으로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태풍뿐만 아니라 눈이 왔을 때도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경예산에 잡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기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시민들이 과천에 오면 도시가 너무 어둡다 도로도 어둡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물론 느끼는 게 틀려요. 사당동이나 인덕원은 상가에서 워낙 불을 비춰주니까 우리도 중심가는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두운데 가로등 있는 좌우 가로수는 다 잘랐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가로수 전정작업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하는 게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기회가 없지요.

농촌 비닐하우스 단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농민들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닐하우스가 많이 6만 8천평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현장 나가보면 대부분 비닐이 날아간 겁니다. 비닐은 단순 피해라 해서 보상금이 안 나가고 농업재해복구수립지침 예규가 농림부에 있는데 그 근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DMS라고 거기에 양식대로 입력을 하면 거기서 금액이 자동산출됩니다. 그것으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단순피해도 지원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비닐 나간 것만 따져도 2억은 넘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또 공무원은 규정대로 해야지 신분상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과천시 예산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 결과 꼭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의아심을 가진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화훼축제를 하는 게 중여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농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로수 수목관리하는 거나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하는 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시설부분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목관리는 수정예산은 날짜도 어렵고 의회에서 예산 수정안을 발의해서 집행부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법규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의회에서 전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것은 의회가 전정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절단전정하지 말고 솎음전정하라고 했지요. 강전정해서 절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무를 솎아주어서 수형을 잡아가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것이 전정문제가 아니라 워낙 과천으로 센 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지요. 여태 태풍이 지나가도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 시설도 그렇고 자연상태 나무들도 저렇게 넘어가고 부러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강전정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궁말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유지 토지매입비 8800만원 올라왔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는데 거기는 천만원 요구하고 우리는 520만원 제안했는데 근거는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항공촬영을 봤습니다. 분명히 도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주차장값으로 달라 해서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 잘 안되면 재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설득을 하겠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보상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농가에서 가정용 도시가스를 고압으로 설치했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용어상 문제인데 고압은 아니고 중압인데 안골은 개인주택 80만원인데 여기는 18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잘 아다시피 이번에 저도 공사하고 민원이 생기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이나 서울랜드, 경마장 이런 데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압이 센 게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관을 딴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저압기를 달아야 되는데 궁말보다는 비싼 거를 다는 거지요. 주민들 건의사항에서 어렵게 세웠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했다가 명시이월했다가 하는 사항인데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왜냐, 중압이고 이런 것을 우리 동네 길에 매설하느냐 위험한 시설이 아니냐 선동을 합니다. 저는 설명회도 여러번 가졌는데 신청 안 한 몇 분이 두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대한도시가스에서 안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여러 번 활동로비를 해서 마지못해 그 사람들도 적자 나면서 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고 저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주 관로를 해놓고 안하는 사람은 안 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하고 결국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안되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동네가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관로매설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선택은 나중에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민원제기된 위험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가스공사를 통해서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끔 시설점검이나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이 답답하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 불안해서, 인사사고 나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면 신도시에도 LPG 충전소도 있는데 주변 집은 어떻게 사느냐고 여담으로 했는데 너무 과잉반응이고 안 하는 사람이 집값 떨어진다고 유언비어를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최대로 잘 설득해서, 이 사람이 동의서가 안되면 안전공사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운 거고 설명을 잘 해서 가능한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가 경마장오릿집 있는데 상하수관로, 전봇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정상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복구하는데 있어서 인력지원만이라도 최대한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62억 6천 397만 8천원, 전년도이월액 59억 5천 628만원, 예산현액은 122억 2천 26만 7천원입니다. 그중 112억 4천 98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억 1천 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천 98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운행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 7천 550만 6천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의 시설비 2억 8천 854만 6천원, 녹색교통 시범도시 운영의 민간자본보조금 8천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액 254억 3천 661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2천 741만 3천원, 예산현액 268억 6천 403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254억 3천 661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2천 741만 3천원, 예산현액 268억 6천 403만 2천원이며 집행액 189억 3천 856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3천 666만원, 집행잔액은 59억 8천 8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4천 895만원, 주차장 확충 사업의 시설비 7천 352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7천 199만원, 예비비 56억 5천 6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1쪽에 있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6천 979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예산현액 8억 6천 979만 9천원이며, 집행액 8억 1천 707만 7천원, 집행잔액은 5천 272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 1천 156만원, 배상금 1천만원, 예비비 2천 569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억 3천 557만 4천원에서 7천 543만 7천원 감액된 72억 6천 12만 7천원으로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4천 193만원 증액,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사업에 2천 650만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서 지능형교통운영사업에 3천 313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78억 7천 964만 5천원에서 2억 5천 605만원 증액된 81억 3천 569만 5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5천 60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78억 7천 964만 5천원에서 2억 5천 605만원 증액된 81억 3천 569만 5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사업에 2천 218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1억 7천 684만 9천원 증액,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5천 702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9억 1천 208만원에서 2천 355만 1천원 감액된 8억 8천 852만 9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천 355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9억 1천 208만원에서 2천 355만 1천원 감액된 8억 8천 852만 9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시영버스 운영지원사업에 600만원 감액, 예비비에 1천 755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녹색교통 시범도시 운영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주신 것 경기도에서도 1대1로 했었나요, 경기도와 과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지원을 얼마씩 했지요? 과천에서는 대당 150만원씩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비율은 도비가 30% 정도, 1/3이 도비 1/3이 시비입니다.

150만원의 70%니까 경기도에서도 60만원씩 했겠네요. 쭉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차 내놓으면서 과천시와 협약도 맺고 시장님도 이 차를 타고 다니고 홍보도 많이 했던 건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당초 2차 추경에서 6억이 400대 분으로 세워졌지요. 처음에 안을 낼 때는 교통과에서 더 많이 가져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사전에 너무 많다 가능하겠냐고 해서 일단 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400대로 6억원이 편성되었었고 결국은 많이 안 팔려서 3차 추경에서 1억 5천으로 줄였고 결산에서는 41대 지원되었지요?

네.

계획대비 1/10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나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내려 보냈대요. 당초에는 많이 잡았었는데 향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계획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1년 하고 말았는데 민간 자동차 구입을 지자체별로 구입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민간 자동차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게 맞겠느냐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어쨌든 과천에서 시행을 했고 41대가 팔렸습니다. 과천에서 해당시기에 차량구입이 몇 대이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몇 대 팔렸는지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어서 한 것이라 과천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2천 cc급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예산이 나올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전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고해 주시고 의미가 있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제안이 올 때 근거자료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관련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기본적인 홍보는 했습니다.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세웠고 6,150만원이 나갔는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자동차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량 구입율과 하이브리드 구입율을 비교하고 실제 지원한 사람들 효과분석을 해서 차후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럴 때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천시도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나 전용주차장이라든가 인프라를 까는데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 사는데 지원하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에 대한 비교자료를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증액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19군데라고 하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개소수로는 11개소에 261면입니다. 별양동지역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위탁했던 곳입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했습니다.

11개소 전체가 다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던 겁니까?

네.

노면주차나 그레이스호텔앞 이런 거지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전부 다 시로 돌리는 거로 봐도 되지요,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근무인원을 보니까 무기계약 전환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누어져 있던데 각각 몇 명씩 되고 고용승계는 됩니까?

다 되었습니다. 승급별로 하는 것은 공단의 근로자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십니까? 무기계약직은 반 정규직이고 기간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확인드립니다.

...

숫자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장애인들인가요?

장애인 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줄 때 장애인 고용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분과 장애인은 파악해서 자료주시고 장애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고용승계나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전환이 되었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산하에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었고 중간에 하나 생겨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명의로 하면서 실제로 관리운영을 5개 단체가 1년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가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단체간에도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운영했던 단체가 투명하지 않게 했나요?

어느 단체가 투명하지 않다기 보다 단체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일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독립하면 6개 산하로 하면 5개 단체인데 공단이 직영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발이 없습니까?

위탁관리상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독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해약조건을 위배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전환하는 건데 문제가 무언지 명확하게 안 밝혀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감독했을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직영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정확히 밝혀 달라는 겁니다.

문제발단은 단체간 불협화음 때문에 발단된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어느 단체에서는 잘 내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서 자료가 없다고 제출 안 한 곳도 있어서 그런 곳들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의 매뉴얼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놔두면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약조치를 하고 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데이타가 확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해약조치한 거지요? 설명서에 보면 기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네요.

설명서 69쪽 하단에 위탁관리 해약이라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해약이라고 한다면 큰 건입니다. 행감에서 다룰까 하다가 질문드리는 건데 과천시에서 위탁했다가 해약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처음보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있었겠지만 4년 동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약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대응하는 방식,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상호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엄연히 계약서에 지도감독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응하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 재산을 관리해왔던 것이고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차요금 수입이 여기서 잡히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한 조사와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조사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단순히 해약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어도 잘못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끝날 문제인가 라는 거지요.

장애인단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요금 수입에서 발생하는 댓가로 수탁료를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수탁료만 납부하면 의무는 다 된 겁니다. 다만 지도감독권에 의해서 저희가 해약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게 그 금액입니까, 수탁계약은 따로 있습니까? 공단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오는 것도 있고 수탁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틀린 게 공단은 100%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이 바로 세외수입구좌로 들어오는데 장애인단체는 계약에 의해서 수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탁료만 세입으로 들어오면 끝입니다.

아무리 과천시 주차요금이 싸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보면 관리위탁금액이 7억 9천으로 잡혔고 전년도와 비교가 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탁료 수입이 5억 3천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충분히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고 그렇다면 분명히 그 때 수탁료가 쌌다든가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거 수탁료 산정은 세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장애인단체에 시에서 위탁시킨 이유는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여유있게 발생이 되어야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기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탁료를 높게 책정하면 복지사업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세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억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탁료가 얼마이고 세수입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공단에서 위탁하는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가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운영했던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장애인단체는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불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아무리 장애인단체라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잘못한 것은 따지고 잘 한 것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164쪽 경기도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0만원이고 잔액이 2400원 남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작년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관내에서는 1명이 버스운전기사로 양성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자리와 연결되었나요?

아직 취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이면 1명만 양성하는 경비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더해서 4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요즘은 여성운전사가 많기 때문에 의욕있는 사람은 하실 것인데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보통 버스 뒤에 보면 운전기사 모집한다는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여성 일자리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예산현액은 15억 7천 500만원으로, 그 중 15억 6천 803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백 96만 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수관리 일반운영비 8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6백 8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67억 4천 97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6억 3천 840만 5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억 1천 129만 7천원입니다. 수입액에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수익 30억 5천 255만 4천원, 영업외 수익 9억 2천 630만 8천원, 수용가 미수금 6천 846만 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7억 3천 364만 8천원, 이월금 19억 6천 872만원 3천원이며, 세출액에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비용 40억 7천 384만 2천원, 영업외 비용 579만 2천원, 가동설비 자산 12억 9천 259만원, 고정자산부채상환금 1억원, 이월예산 지출 1억 6천 61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8억 118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정수비 3억 2천 749만원, 급수비 9천 165만 1천원, 일반관리비 1억 6천 379만 6천원, 급수공사비 2억 1천 546만 8천원, 영업외비용 820만 8천원, 예비비 6억 8천 168만 5천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등 2억 7천 409만 7천원, 공기구비품 및 자산취득비 1천 455만원, 예비비 2천 424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쪽은 재무제표를 지금까지 안 봤었는데 차기이월 결손금이 96억까지 쌓였지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15억 가까이 쌓여가는데.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다음 부족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결손처리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괄에서 96억을 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인데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은행에 마이너스가 있지는 않을 테고.

총 자산에서 96억을 까서 자산이 338억으로 되었습니다.

자산은 거의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고정자산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요.

공기업회계에서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 건지 ...

그 부분은 고민할 사항 같습니다.

결손금이 단기 순손실도 있지만 정기이월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전입금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회계 전입금이 얼마 안되네요.

2009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15억이 됩니다. 기타 타 회계 수익금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게 2천 여 만원 되고 도에서 상환액 교부에 따른 지원해 준 부분, 그것이 전체 타 회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수수익이 30여 %밖에 안되니까 현실화가 되어야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도 2009년만 해도 1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억 15억씩 받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것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경상보조 8억과 자본보조 7억을 받았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왜 안 나타나지요?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페이지에 영업외 수익이 8억 8천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2천만원 정도 되고 지원금 수입을 합쳐도 8억 3천 정도밖에 안됩니다. 방금 말씀한 15억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자본적 수입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7억과 30페이지 타 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해서 15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원래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타 회계 지원금 수입으로 알았는데 잘못 파악했나요?

자본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고 경상보조는 세입으로 영업외 비용에서...

상수도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영업손실이 많아서 단기 순손실도 많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처리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비 계상하셨지요? 기준이 0.5mg/ℓ로 바뀐 건가요?

작년에 2009년 5월에 총인 고도처리를 했거든요.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약품비나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되었었고 2009년까지는 피인 기준이 2ppm으로 선정되어 저희는 1.5ppm 정도 수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2ppm에서 0.5ppm으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4배 정도 강화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설계를 올해 해서 내년에 공사발주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많이 낮더라고요. 올해 자료를 봤더니 0.1～0.4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강화된 기준에 근접하기는 하는데 강화된 기준보다도 낮더라고요.

그것은 평균이고 맥시멈은 그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0.2ppm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맥시멈은 얼마까지입니까?

1ppm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고도처리시설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작년에는 예측을 못하고 당초 설계할 때 이 범위로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해 놓은 것이고 그 후에 법이 강화되어 높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이 강화된 것은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는 거지요?

네,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 하기 전에는 맥시멈 몇 ppm까지 나갔었어요?

그 전에는 8정도, 지금은 유입이 4정도.

현재 유입이 4ppm이고 고도처리시설 하기 전에는 전혀 안 걸러졌습니까?

그 전에도 미만은 되었었습니다. 기준이 8인데 우리는 2 정도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심우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09년 예산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은 37억 8,167만원이며 지출은 35억 4,757만 5,86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3,409만 4,14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상담센터 공간 확장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 90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 결산 및 201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청소년수련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총예산은 152억 2천 9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수입은 152억 2천 991만 7천원으로,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 받아 집행했습니다. 사업수입 중 145억 9천 550만 5천 746원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액 6억 3천 441만 1천 254원은 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총 6억 3천 441만 1천 254원 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천 270만 3천 255원, 기타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잔액 4억 9천 170만 7천 999원입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2009년부터 현원으로 편성하여 미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경비도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용액이 적게 발생한 것은 모든 사업을 적기에 사용하였고, 남은 부분은 재무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예산절감 실적을 이룬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경영개선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 고객관점, 조직관점, 재무관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관점인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곳’입니다.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섰습니다.내부고객 종합만족도 지수가 전년 대비 5.9점 상승하였고, 홈페이지 설문조사 종합만족도 지수가 전년 대비 9.3점 상승하였습니다. CS대표 운영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현장모니터링제도를 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크로스모니터링과 미스테리 쇼핑 등 현장위주로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객응대자세 개인별 취약부분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코칭 서비스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고객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영장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아쿠아로빅과 같은 고객이 원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매출 증대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관점인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CEO와의 행복대화, 가정의 날 운영, 가족친화경영 워크숍 개최 등 내부고객만족 및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한 제안 활성화로 전년대비 14%가 상승한 202건의 실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집체교육과 그룹 학습조 운영, 사이버교육 확대, 평생학습 우수조 및 학습인 선발 등을 통해 지식근로자를 양성하여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관점인 ‘지속적 성과창출로 재무건전성 유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BSC와 연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지표의 건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류경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관문체육공원 관람석에 캐노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완공하여 에너지 절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수입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과창출로 재무건전성 유지를 핵심 사업으로 정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제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경기불황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억 7천 332만 8천 600원이 증가한 79억 2천 890만 1천 420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75억 8천699만 2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3억 5천364만 3천원보다 2억 3천33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별양동 상업업무지역 공영주차장 수탁에 따라 고용승계된 주차요원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로 1억 5천33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매출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및 환불 보상금에 5천만원을, 문화제실 리모델링 공사 연기에 따른 정보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 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