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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9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사회복지과장 김남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17건 추가 자료 4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공약사항 검토 서류를 보면 제가 제안을 했던 독거노인 그룹홈과 장애인 그룹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까지 내주셨는데 과천시에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2011, 2012년에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은 장소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개인주택이라든가 다른 장소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어제 시영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과천시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르신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1층에다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들고 지하와 1층에 주차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땅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 것만 하면 되니까 건물을 짓는데 3층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10억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보통 지금 건물 하나 짓는데 4억 정도 많아도 5억 정도인 걸로 건물 순수 짓는 데는 그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너무 공공청사처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지역에 조그맣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단독지구에 짓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내년에 노인의 집 후년에 장애인 그룹홈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아주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56쪽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2009년도에 위탁료가 9천만원인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2010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사업비는 비전센터 운영비가 약 9천만원 정도 되고 비전센터 활성화 사업이 9천만원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직업 교실 등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운영비 9천만원하고 활성화사업비 9천만원만 하면 1억 8천만원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커플 사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커플 관련해서 정회원이 58명 등록돼 있고 준회원은 16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를 1회 개최했고 커플 매니저 교육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에 이른 커플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벤트를 했을 때 여덟 쌍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만남을 주선하고 나아가서는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노처녀 노총각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회비를 납부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3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원하는 상대가 조건이 됐을 때 소개를 시켜줍니다.

박정원위원

처음에 웨딩플래너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셨지요? 그 때 교육을 여러 사람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35명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활동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일종의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커플사랑이라는 회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수료를 받고 이후에 사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시기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참여한 게 아니던데요. 웨딩 플래너로서 전문가로 성장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든 웨딩 플래너로서 비전을 갖고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는 플래너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플래너가 거의 상황이고 담당 직원 한 명 뽑았는데 그 분도 그만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만 뒀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커플사랑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냈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채용을 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향후에도 만남 주선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관리를 할 겁니다.

박정원위원

저는 웨딩 플래너 양성 과정에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로 크겠다는 꿈을 갖고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 선발하실 때도 학력, 경력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선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심리나 상담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서 전문가로 하겠다 했는데 막상 신청자가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전원을 다 받아들여서 교육을 받게 하셨고 동아리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는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상근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 분이 업무를 독점하다 보니까 동아리 참여하셨던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 남아 있어도 전문가로 크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여자들의 의지도 있었고 사업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회적 육성 지원 지자체 사업 개발비 관련 서류를 봤더니 과천커플사랑이 3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과천시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비전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커플사랑 운영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가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서 양성이 되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직장을 찾아가신다든가 창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여성비전센터에서 1:1로 취업까지 연계는 사실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박정원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자체가 취미 생활이나 동아리 모임 수준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거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미 문화 강좌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비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목표는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여성발전기금이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안일하게 운영을 해서 일자리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표를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에 도움이 되는 식의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지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성들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여성비전센터가 단순한 취미 강좌 수준을 넘어서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취업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세부 사업에 있는데 예산서에서 보면 결혼 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따로 항목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하지요? 올해 예산으로 500만원 서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이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도 8명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몇 명이서 시작을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5명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과천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들의 욕구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비전센터에서 하든지.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스스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여성비전센터나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결국 목표는 원래 여성비전센터가 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과천시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 웨딩플래너가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또 하고 일반적인 교양교육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겠지요. 여성비전센터나 여성정책 부분에 있어서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교양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단체 연합회나 이런 데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주제인 여성 취업 부분이에요. 여성 취업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욕구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까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과천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보다 실제로 오히려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이라는 목표에 맞춰 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일단 약간은 웨딩플래너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취업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취업까지 성공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 사업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벌이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여성 취업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불과 과천시에서 2년 정도 그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첫 번째로 크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게 웨딩플래너 사업이었는데 웨딩플래너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느냐 그런 것도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취업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걸로 밥을 먹고 산다든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충분히 발생해야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근무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취업을 하신 분이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취업 하신 분 없어요.

황순식위원

처음에 몇 명이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35명 정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하시면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몇 % 정도가 여기서 취업을 했느냐가 사실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걸 배워 가지고 자원봉사하겠다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되든 아니면 다른 웨딩 관련 회사에 들어가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고 혹시 몇 명이 취업했다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취업이 시간제도 될 수 있고 하신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관련 동화지도사 교육 과정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웨딩플래너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웨딩플래너 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 쪽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 교양 취미생활, 취업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로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작은 취업이고 어떤 것은 자원봉사인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섞여버리는 현상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과천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어떤 욕구들이 필요한지 어떤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시에서 해줬으면 좋은 게 뭔지 그런 욕구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해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꼭 여성비전센터 얘기가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필요하면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교육기관하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에서 이번 선거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큰 욕구예요 이 부분이.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회원 갱신을 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시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이번에 회원 갱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 갱신해서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노인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그 외에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는 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과천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수를 파악하시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 노인분들 가운데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상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천시의 많은 노인 복지정책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과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회원 등록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고 할 때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또 활동이 어려우신 분을 빼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지원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경로당 우렁각시사업에 올해도 20만원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중식 지원할 때 쌀은 12만원이고 도우미는 2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액수가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횟수를 줄여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을 경로당마다 점심을 매일 해 먹는 데가 있고 중간중간 해 먹는 데가 있으니까 한 번 비교해서 상향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식사를 매일 하시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도우미를 30만원, 40만원 주고 20만원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중현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해 먹는 데는 그럴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차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 많이 이루어지지요? 대부분 경로당에서 취미교실이면 가요 또는 서예도 일부 있고 요가 건강과 관련된 것 주로 노래교실이 많은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지난번에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성능을 확인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컴퓨터를 중고로 갖다드렸더라고요. 중고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우는 취미 내용이 다르면 거기에 배울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약검토사항 23페이지에 아동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저 생계비 130% 이하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지원 대상자가 24명 밖에 안 돼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24명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2,800만원이면 되거든요. 거의 1억원 가까이가 불용되겠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까지 지원받은 사항인데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걸 텐데 과천시에는 차상위 이하 가구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차상위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30%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합니다.

황순식위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자격 요건이 130%에 초과가 된다든가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지요.

황순식위원

혹시 몇 분이 신청해 가지고 24명이 된 건지 파악해 보셨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일단 24명은 받고 있고 30명이 신청했다가 6명이 떨어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밝혀지는 게 최저 생계비 130% 이하 가구가 24명인지 확실치가 않지요.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120% 이하가 130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은 집도 많을 테니까 24가구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가진 게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유치원이나 시립 보육시설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니까요. 일단 첫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명확하게 두 가지지요. 어쨌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주는 게. 지금은 생계비가 3인 가구 133만원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계량을 해 낼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많을 텐데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닐 테고 어쩔 때는 많이 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0만원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부터가 힘들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적절하냐 130%까지 주는 게. 150% 가구는 아이 키우는 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동보육수당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지요? 모든 아동에게 줘야 된다고 그게 아동보육수당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을 공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여건이 저희들 시에 갑작스런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 여당 쪽에서도 이 법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국회에서 최근에 기사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것들도 봤는데 거기서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연도별로 계획까지 몇 년도까지는 몇 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제일 심플하고 제일 강한 개정안이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 보면 딱 한 줄 넣는 겁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2 여기는 12세 이하까지 합니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실 이거 한 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류 중이고요. 필요 예산을 보면 막대합니다. 사실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아동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이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아이를 낳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는 지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아동보육수당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천시에서 몇 가지 통계를 뽑아봤는데 과천시에 만 5세 이하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통계 수치로는 4천명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월 10만원씩 지원하면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하면 48억원이에요. 또 다른 통계를 뽑아보면 과천시 현재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보육복지 증진에 올해 88억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걸 빼도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서 65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시설 지원 부분이 굉장히 많고 보육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학부모들한테 보육료 지원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차등 보육료 기본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취업여성 보육지원 이런 걸 다 하면 수혜금으로 들어가는 게 30억입니다. 여기서 10만원씩 빼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10만원씩을 주고 그 중에서 10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고차등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나 도비 사업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서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지요. 보육지원이 된다고 하면. 왜냐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을 모든 아동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50억이라고 하더라도 절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면밀하게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3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 소요가. 그러면 과천시 예산의 1.5% 정도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는 부분인데 과천시에서 이걸 먼저 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이게 무상급식 2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천시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따라하고 있고요. 과천시에서 이걸 또 한 번 먼저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상급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과천시 복지가 최고라고 거의 10년 동안 듣다가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졌지요. 과천시가 특별히 복지가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과천시에서 복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곳에서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하나 입안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줄여나갈 수 있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곽정숙 의원 법률안에도 보면 연차로 부칙을 달아 가지고 2011년에 6세 미만 2012년에 7세 미만 해 가지고 2017년에 12세 미만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좀더 약화돼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차계획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 같이 과천시가 정말 앞서나가는 복지 도시다 이런 분명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과장님 있으실 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률 입안 과정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만치가 않기는 해요. 국가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 연간 예상액을 보면 2011년도에 6세 미만으로 했을 때 3조원이고 16세 이하로 했을 때 6조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 하에서 보육복지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바라마지 않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되는 걸 보면서 내년에도 과천시에서는 예산 상황을 봐서 한 번 내년 본예산에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만2세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예산이 1/3로 줄거든요. 그러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꼭 되도록 저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께서 과천시가 선진 복지도시로서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실시했던 도시로서 또 아동보육수당을 최초로 지급하는 도시가 되면 선진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제한 사항이 없다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 지급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라든가 사실 이런 것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는 당연히 만들면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위법령상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은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번 주고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포상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키우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자료 55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과천시에서 시립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부림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문원동에 하나, 별양동에 하나, 주암동에 하나, 중앙동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에 앞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발전기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한테 학부모 부담이 혹시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시에서 전액으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저도 조금 더 깊이 자료를 보겠지만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로 지급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결식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지급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식권을 발행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방학 기간 중에는 약 500명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160명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방학 중에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권으로 주신다고 하셨지요? 식권을 주면 혹시 그거 가지고 배달시켜 먹어도 되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배달은 됩니다. 식당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배달까지 됩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그렇게 애들이 자존심 상해 가지고 가서 얼굴 비추기가 그래서 배달시켜 먹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식권 대신에 카드로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하영주위원

카드를 지급하면 제 생각에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원 준다, 10만원 준다 하면 하루에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한 금액을 정해 놓고 학생들한테 카드를 지급하면 오히려 카드에는 애가 무슨 학생인지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존심도 안 상하고 자기네도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청소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제 문원1단지 어린이집 건설현장 갔다 오셨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나오셔 가지고.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도 놀랐습니다.

황순식위원

멀리서 차타고 올라가는데 모여 계셔 가지고 혹시 했는데 역시 그 분들이시더라고요.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셨다시피 찬성 측하고 지금 당장 피해 보시는 분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 사회에서도 싸움도 격렬해지고 감정도 많이 상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쭉 보면 시에서 분명히 많은 것을 놓치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게 사회복지과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에서 직접 공청회가 없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모습인데 그 과정 속에서 거의 가구 소유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저는 사실 그렇지요. 거기서 세입자들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욱더 장기적으로 보고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소유주들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사 당일까지 휀스가 쳐지고 현수막이 붙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져서 짓는 것도 아니고 가보셨지만 거기는 지금 휀스가 쳐져야 되는 방진막이 설치돼야 되는 게 불과 창문에서 1.2m, 2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던데 일단 방진막이 쳐지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집주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세입자 분들은 지금 공사가 거의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굳이 거기 들어왔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봐왔고요. 사실 주차장을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린이집도 문원1단지에 있으면 좋겠지만 꼭 거기가 장소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의도 참가를 했었고 지금 과장님 동사무소에 계실 때도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라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로 알리는 체계 자체를 거기 소유주들이라든가 통장님한테 맡겨 놨고 체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이미 사업이 계획이 되고 최초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 전 최소한 예산 통과됐을 시점에만 세입자 분들이 알았어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논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분들한테 살고 계시는 분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렇게 행정을 하는 데가 있느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고 그 분들한테 미리 안 알려진 것들이.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분명하게 사전에 시에서 전체 거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다 공사 발주 전까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 의견 사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갖고 왔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세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미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다 했어야 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갖고 왔던 시설이 아니라 조그맣게 시에서 짓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장애인 그룹홈을 제안했듯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단독지역이나 바로 인근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어떤 공사가 되었든 간에. 지금 두 가지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후과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갖고 공사를 발주하고 이미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발주 해 놓고 공사 시작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세금이 고스란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했다가는 또 일이 더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그런 묻는 작업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어제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고 과장님도 보신 일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어제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벌써 3년째인가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 일이 진행돼 왔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원해서 그 분들이 발의하고 제안하고 해 달라고 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고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집주인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세입자들은 세입자들끼리 따로 회의를 했다는 부분도 같은 한 동네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이야 그 때 당시에 문원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진행되는 내용을 잘 아실 거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니까 물론 시설을 건립하는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관 업무가 될 상황이니까 건설과와 잘 협의하셔서 지금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문원동 해당 동과 협의해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께서 아동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천에 시립어린이집이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7개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수가 얼마나 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약 2,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복지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절반만 잡아서 천여 명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7개 전체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557명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정원에 배 이상 되는 어린이들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물론 엄마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립어린이집만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해 가지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에 있는 어린이집 숫자보다 두 배 이상 달하는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그 수요는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결국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보육여건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시립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육여건도 두 번째 이유 정도는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보육료 부담이지요. 그러면 보육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리 과천에 적용해서 우리 과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오셨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보육료하고 시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부터 2세까지는 같고 그 이후는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대략 17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0만원 내외 차이납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17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1,100명 잡고 10만원이면 1년 예산 규모로 따지면 11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 차액을 민간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시립어린이집에 2천여 명씩 줄을 서는 일도 없을 거고 보육의 질도 향상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과 시립 부분의 차이를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설에 대한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통과한 시설의 시설 지원은 그렇고 학부모들이 내야 되는 보육료는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일단 보육료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에 중앙동 노인정 회 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고 몇 번 방문할 때마다 노인정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를 받았던 내용인데 중앙동 단독 노인정이 그 분들 말씀대로라면 설계가 잘못됐고 날림공사를 해서 시설이 아주 엉망이고 매일 비새고 지난 여름에는 지하실에 물이 꽉 차 가지고 물 퍼내는데 애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을 지금 수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돈만 들어갈 부분이지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도 그 내용을 듣고 현장을 한 번 보긴 봤는데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는 리모델링도 수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건물이 20여년 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사실 지금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파트도 20년 지나면 재건축하는 상황인데 리모델링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하시는 대로 한 번 신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교육지원과장 신양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내역 등 교육지원과 소관 자료 13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9쪽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첫 번째 사항인데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과천문원중 또 과천중 증축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 학급이 증설이 되며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에는 11개 교실이 증설이 되고 문원중학교에는 4개 학급이 증설이 될 예정이고 문원중학교는 9월 말에 준공이 되고 과천중학교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중이 더 수요가 많은 모양이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이렇게 증축이 되면 학년당 몇 학급이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는 49학급에 35명으로 되고 문원중학교는 41학급에 40명이 될 겁니다.

박정원위원

문원중학교가 40명이면 35명에 비해서 5명이나 많은데 과밀 수준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기준상이 40명입니다.

박정원위원

문원중에서 추가로 원하는 사항은 더 없고요, 원하는 사항이 4학급이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는 보고가 안 돼 있나요? 기무사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학생들 지도하는 게 있지요? 그 내용이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기무사가 처음 생길 때 기무사령관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기무사령부 장병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우리 과천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200명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11명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세 과목에 대해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에 15명이 지원해 주고 있고 문원중학교에는 학교개발활동에 15명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기무사에서 과천시와 협력해 가지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묻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 자료를 해서 시의원님도 아시고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혹시 기무사에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기무사하고 교육 협력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받고 기무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무사에서는 아주 최상의 지도 능력을 가진 장병들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거의 맞는 수준이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기무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를 대비해서 꾸준히 장병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9월 다음 주에도 수고하는 장병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대대적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천시 교육 정책 가운데 사교육비 절감이 앞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200명 정도면 단순 가격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무사 쪽과 관련해서 중앙동, 부림동, 갈현동, 별양동 이 지역은 어떻든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됐고 어느 정도 전달이 되면서 지원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주암동에 있는 과천시 자녀들은 학교를 과천시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암동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하겠지만 그 쪽 학생들이 양재초등학교로 가니까 그리고 언남중학교로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이번 기무사 협력사업에서 그 쪽 지역이 누락되는 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기무사 관계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2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일조권 이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안양교육청에서 8월 27일까지 위치 배치 확정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5일에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설계해서 올해 안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 관리는 학교측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자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해서 시 예산으로 반납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30쪽에 과천예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예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원이 수탁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원이 지금 과천시 자산에서 표기가 예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 관사로 잡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예절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장 관사는 아예 없어졌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왜냐 하면 향후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아니면 관사가 아닌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과천예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예원을 굳이 꼭 청사 내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천예절원은 240평의 규모로 3개의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70여명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교육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있고 수시로 수요가 발생되거나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대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참여하지요? 주간, 월간 계산했을 경우에?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월, 수, 금 해서 오전에 2시간씩 해서 연 8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에 인원이 약 12만 정도 증가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가 증설될 경우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수요에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시장관사에서 예절원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게 좋다고 받아들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쾌적한 공간에서 예절교육에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공간이 부족할 정도의 수요가 발생되거나 하면 그 이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쾌적한 공간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본적은 없지요? 방문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적으로 여기는 정숙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쪽을 가보셨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절을 간다든가 종교적인 장소에 갔을 경우에 마음에 평온함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적인 업무는 보는 지역이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지역은 약간 뒤쪽으로 별도로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잔디도 깔려 있고 제가 온지 두 달 정도 돼서 가본 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더 큰 수요가 발생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청사 내에 예절원이 꼭 필요하고 다른 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계속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과천예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관사 내에 위치가 적합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다른 걸로 검토라든가 제안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걸 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검토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예절교육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지금 과천시에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는 형편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최적의 장소이고 차라리 증축을 해서라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고 직장 내 보육시설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장내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요. 과천시 공무원도 500명인데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예절교육관에 맞는 적합한 위치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게 꼭 소유 건물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향교라든가 다른 데 이해를 구하고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온사도 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훨씬 더 예절교육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당연히 만족도는 높겠지요.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용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시작하면 거의 동호회처럼 계속해서 교육도 받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온온사라든가 다른 장소가 있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런 곳이 있구나 알고 와 가지고 그 분위기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는 잘 알고 찾아오지 않고서는 힘든 위치이고 저도 사실 위원 될 때까지도 위치 정확하게 몰랐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안에는 한옥 식으로 꾸몄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전통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홍천 위원님과 같이 예절 교육관을 좀더 다른 적합한 시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공간은 청사 내 복지시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페이지 34쪽에 학교사회복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행 탈선 학교폭력 사전예방 지원 및 학습상담 또래 상담프로그램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에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듣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관내 8개 학교 문원 관문초등하교부터 과천고까지 8개 학교가 있는데 대상 학교를 초등학교 중에서는 청계초등학교가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복지사업이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학교사회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나가서 학교측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지도 설명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유인물을 발송해서 학교측에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 회의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담센터 내에서 상담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과천사랑지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회복지사업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칭은 사회복지사업이지만 잘못 들으면 정신질환자 그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교사들한테 혹시 이런 학생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은 있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주로 업무 내용이 학교 부적응 아이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 탈선 예방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잘 정상적인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장애아와 장애아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약간의 정신 질환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시심각해 지면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에 연락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 아동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교장선생님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바람직하게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기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상담이 되고 치료가 되면 완화가 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의 활동 가운데 37쪽을 보면 상담 활동이 많이 있었지요. 개인 및 집단 전화상담 및 검사 그러면 이 때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어요. 1508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하면 단체 상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개인 상담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과천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연계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센터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교육 상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주로 치료상담으로 그래서 실제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때로는 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조금 연계해서 업무 협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래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사는 전문적인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학생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왜곡되거나 이랬을 때 빨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할 때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교육 특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교 과밀학급도 얘기가 됐었는데 서형원 의장님 공약에도 보면 작은 학교 설립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확대해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과밀학급보다 과대학급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한 학교에 49학급씩 있는 것은 지금 한 학년당 16～17개잖아요. 제가 다닐 때도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중고등학교가 각각 15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차피 인프라는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학급 수가 는다고 해 가지고 과학실이라든가 다른 교실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운동장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금 계속 학급만 늘리는 겁니다. 물론 학급당 인원수가 첫 번째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프라도 중요한데 교육특구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교육특구 지정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알고 계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제 특례 적용을 받아서.

황순식위원

지금은 사실 과천시에서 아무리 돈을 다 가지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잖아요. 대응사업비가 안 떨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고 전에도 갈현중학교 거의 설립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도 교육청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한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특구 지정받으면서 작은 학교 내지는 시립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 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특구는 교육 특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 특구를 어떻게 가겠다 라는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세운 거고. 2천만원 가지고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왜냐 하면 그런 검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과천에 과밀학급 해소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그리고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육 특구를 할 것이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특구 아니면 대안교육 많이 하는 영어교육으로 할 것이냐 과학교육 아니면 인문학교육 같은 것은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어떤 교육 특구로 할 것이고 교육 특구의 비전이 뭐냐 이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사실 단순하게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플랜을 짜나가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특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비전을 그리느냐 과천의 교육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덧붙여서 사실 시에서 하는 공청회들이 지금까지 제가 쭉 본 것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거의 설명회입니다. 시에서 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이런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플랜을 내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육특구를 할 거냐 과천시가 어떤 비전을 그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두고 시에서 발제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토론자들이라든가 관련 교수들한테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들의 어떤 교육 특구에 대한 비전을 듣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공청회를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고 한 번 하고 한 다음에 그걸 수렴해 가지고 최종안을 가지고 하는 공청회를 열어야지 여론수렴도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교육특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서 어떤 걸 할 것인가를 시에서 먼저 정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정말 좋은 교육 특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과천시 교육의 인프라를 조사를 하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청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했다 우리는 발표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육 특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이 가능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었던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 급식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 급식 확대인데 지금 과천 시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이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다만 실시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청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주시고요,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까지입니다. 제가 일정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5～6학년 대상이고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하고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가 다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14년은 중학교 전체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이번에도 5～6학년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하고 과천시에서는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간에 안양시 교육청도 방문을 했고 건의문도 전달했고 도 교육청에도 건의문을 보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원칙적으로 사실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장님이 얼마 전에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서 확인을 교육청에 해 주시고 내년부터라고 하면 3학년 이상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천시도 똑같이 3학년 이상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예산이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예 올해 예산 자체를 그렇게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교육청에 분명하게 약속을 받고 공문형식으로. 그 예산을 내년부터 바로 저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어차피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걸로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아볼 것이고 전화는 수시로 많이 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놓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예산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산을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바로 돌릴 수 있도록 한발 빠르게 가자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만큼 우리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 발 더 빠르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5년 동안 중학교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지금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면서 한 발 빠르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일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를 거ㅏ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부담들이 많아져요.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가면서 중학교도 의무교육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하지요. 안중현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발 빠르게 과천시에서 움직여서 중학교 무상급식 나가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차액 지원을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걸 보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면서도 수동적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과천 주민들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도비도 받아서 예산소요가 조금씩 늘어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이고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5～6학년에 대해서 1식당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도 지금 2천원이지요? 2천원으로 만족스러운 친환경 급식은 안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천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율이 60.9%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4년 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16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120원 올려서 1,880원에서 2천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논의가 될 때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주민들 의견 들을 때 그 때 요구했던 게 이 정도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만족할만하다고 얘기했던 금액이 2300원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은 비용이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0.9%로 만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영양 밸런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돈 남고 있잖아요. 축산물 지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예산으로는 고기를 아예 짤 수가 없다 차액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 자체로 우리가 차액 지원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지금 비용 자체가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영양 밸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게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 급식비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가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천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과천시에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2천원씩 받는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과천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으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경기도 215개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실시하려고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황순식위원

의지가 없는 게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경기도 농산물이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저도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쌀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유기농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유기농 같은 경우도 지원을 과천시에서 쌀은 공급을 하겠다 사실 그게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싸게 공급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꼭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몇 가지 그런 쌀이라든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더 싸게 공급하면서 더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용 자체도 높여줘야 되고 똑같이 2천원 주면서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하라고 하면 못하지요. 예산을 더 줘야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하나와 예산이 똑같더라도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시에서. 그러지 않고 무작정 친환경 농산물 쓰라고 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고 좀더 지원하는 것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G마크를 공동 구매토록 해서 저희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1인당 140원 정도가 차입 보전이 되고 중학교는 1인당 180원 정도 차입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황순식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아직은 서 있지 않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측에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불편한 점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참여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80원이기 때문에 급식비 200원 정도의 인상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2년에 경기도 광주시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 물류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 안에다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거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학교도 거기를 이용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굉장히 친환경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처럼 학교에다가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갈 텐데 그렇게 한다면 질 높으면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책들을 많이 세워서 충분히 질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도 그렇지만 학부모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말도 많았고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보편복지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정말 지금까지와 같이 처음에 무상급식한 도시잖아요 과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도 계속 논란이 됐고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인데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위원님들은 지원을 왜 못 하냐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 측에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지원해 줄 근거를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논란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길은 찾을 수 있고 급식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연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주변에 대해서 중학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수는 아니겠지만 물론 소수겠지만 제법 있습니다. 홈스쿨링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안학교를 보내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대안학교는 보낼까 말까 하는 과천시민들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공교육을 보내더라도. 그 정도로 지금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것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급식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공교육에서 자라고 또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사회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와 같이 상위 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 이런 데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런 데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안학교와 공교육 틀 외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수립하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 받고 싶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몇 가지 부탁 겸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의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정책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정책 가운데 중복된다기보다 서로 공통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시민 대상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전혀 다른 데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과천의 장래에 표시 안 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과천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그대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유치원은 그대로 교육기관이에요.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우리 과천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체계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기능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보조적인 기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기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나중에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발달해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기능이 중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빠뜨려서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유치원은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더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으로서 유치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큰 폭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치원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 지원 내용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장학습비하고 셋째아 유치원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까 지원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과천시민들이 유치원 쪽으로 우선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유치원 정원이 꽉 차지는 않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00명 정도 되는데 꽉 차지 않습니다. 8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비용 차이는 좀 나지만 왜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보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에도 적용될 수 있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유치원 과정에 과천시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서포터도 해 주다가 그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군마을 초등학교 졸업생 균형배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강남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올해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입시 설명회가 있었고 지금은 대학교 입시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도 다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보강해 주시고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이 1:1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단체로 하는 입시 설명회보다는 더 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천시내는 고등학교가 적고 학원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할 때 선택의 폭이 적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 하면 과목은 많고 과천 자체 수요는 적다 보니까 평촌이든 강남이든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량진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특히 우리 과천에서 약한 부분을 편성해서 과천에서도 그런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주민 이용 실적 건인데 41쪽입니다. 문원중학교 인조잔디 내용인데 지금 이용 실적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해서 12,000명 정도 사용을 했고 사용료는 3만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용실적도 높고 중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참 좋은데 이 인조잔디를 깔은 것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셨지요? 친환경적인 걸로 했을 때는 천연잔디를 깔았을 텐데 인조잔디를 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 활용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7년 정도를 보고 있지만 유지 보수를 잘 하면 그 이상 십여 년까지 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보통 7년 정도 사용할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유지 보수를 다 하고 있고 그 후에 사용 여부라든지 대응 신청 요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억 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에서 2억 8천만원이 지원됐고 저희가 시비로는 4억 6,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1년에 1억 이상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한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선택을 한 거고요.

이홍천위원

향후에 이런 인조잔디로 해서 다른 중고등학교에 설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도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천시 애향장학회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보다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일반고와 특목고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민원봉사과장 신미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각종 제증명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10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328개, 건물 번호판 3,336개 설치가 다 끝난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로명에 대한 확정은 다 끝난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혹시 변경이 필요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변경할 수는 없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현재 끝났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면서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 사용될 주소인데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도로명 주소의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번 7월, 8월에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도로명 접지형 지도와 안내문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 도로명 주소 안내문 또 접지 지도 다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절차상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여름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건물 번호판 도로명 해서 중심 상가, 별양상가, 중앙동 상가, 중앙동 단독 1단지 아파트 쭉 해서 한 번 도로명을 봤는데 지금 현재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가지면 최소한 그 근처에 가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번지만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1년 이상 홍보해도 모든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홍보용 알림장이나 냄비받침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주민들 교육이나 직원들을 교육해서 홍보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도로명 주소에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소 하면 현재 우리가 있는 과천시청 건물이 대부분 아마 중앙동 1-3 이렇게 알고 있을 테지만 새 주소에 의하면 관문로 69번지지요? 그런 부분을 아직도 모르는 시청 직원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은 더더욱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초기에는 저희가 동영상 홍보물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진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주소.go.kr 우리 과천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입력이 됐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고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7월 20일에 전국적으로 고지를 하고 12월 15일에 고시할 계획이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아직 호환이 조금 덜 되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준비를 다 하고 공적 주소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새 주소는 어차피 과천시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나요? 행안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과천시는 준비가 됐지만 광역 수준에서 준비가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통합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고지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 설치도 안 됐고 단계가 안 돼서 프로그램상도 공적 주소를 전환하는데 호환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쨌든 도로명 주소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택이나 건물에 붙어 있는 주소 명판을 보니까 눈에 아주 잘 띄고 쉽게 잘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는 데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디자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 담당팀장님께서는 디자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디자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디자인을 과천시 마크가 들어가도 괜찮고 어떻든 아주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일반 건물이나 자기 집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붙일 수도 있게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겠고 디자인은 행안부의 기준 표준안이 있습니다. 디자인 박사 김진영氏와 같이 항상 협의를 보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혹시라도 표준안이 있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안이 있는가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에 잘 띄고 잘 됐지만 건물 형태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할 수 있겠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1년 정도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이 여러 군데 돼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9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적어도 정부종합청사 전철역 구내 여기에 무인 민원 발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물론 출퇴근하는 분들이 집에서 다른 분들이 민원 서류를 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통행이 많이 있는 데가 지하철 구내인데 그 안에 설치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하 1층 연결된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데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설치돼 있는 거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지하 2층에서 연결되는 문에 설치가 돼 있고 뉴코아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종합청사에도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뉴코아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예전에 한 번 과천 전철역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하철에 설치를 하면 사용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주위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쪽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까운 데 있지만 지하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뉴코아에 무인민원 발급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통행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자료 보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것은 2010년 3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발급 실적이 25건밖에 안 돼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혹시 그 장소에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 본예산 세울 때 각 동사무소 내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의회에서 각 동사무소 내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청소년수련관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홍보도 더 하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천만원 듭니다.

박정원위원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용을 해 보시다가 거기에 설치된 것이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 싶으면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안중현 위원님은 청사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 더 수요가 많다고 하면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잘 이용되지 않는 곳에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24쪽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운영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 부동산 중개 운영을 하시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무료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중개업소가 5월 말 현재 144개소입니다. 그리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561명 차상위 계층이 168명 해서 729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운영이지만 저희가 협조도 부탁드렸고 가가호호에 별도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적은 2008년도에 시작했을 때 21개 업소에서 24만원 무료 중개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건수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중개업소에다가 협조 공문도 발송을 했고 금년 7월에 부동산 중개업 워크샵이 있을 때도 강하게 홍보 강화를 협조 부탁을 했고 가가호호에 720가구에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추천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홍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운영이 좀더 잘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안에 대한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확인 후) 참고인께서는 궂은 날씨에 의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미리 참고인의 진정이 있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눠드린 진정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지금 참고인이 살고 계신 곳은 어디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과천시 과천동 458-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축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학교 축구는 현재 안 하고 주말에 클럽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운동을 학교에서 그만 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을 그만 두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아마 코치로부터 축구 못하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휴가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축구할 의욕이 나지 않으니까 코치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계속 하냐면서 아이가 의욕 상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참고인의 아드님이 중학교 1학년이지요? 지금 아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가 너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집에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렇지요.

이홍천위원

그런데 지금 아드님이 원래 재능이 없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축구를 통해서 수상을 했다든가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2007년도 4월에 3, 4학년부 제15회 과천시장기가 있어요. 거기 축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축구를 그만두게 된 동기가 축구부 코치의 폭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드님 말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애가 집에 와서 보면 축구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궁금해 가지고 코치나 감독한테 뭐라고 물어보려고 하면 애가 전화도 못하게 합니다. 전화를 하면 학생한테 무슨 영향이 가는 모양이고 축구부 아이들 표정을 보면 경직돼 있고 자유스럽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런 것이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이홍천위원

본 건을 본 위원이 다루면서도 몇 차례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참고인이 이번 일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참고인 진술하시는데 다른 축구부 학부모들한테 격려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끝까지 힘내시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세요 또 하나는 잘 하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또 심지어 교육청에서 힘내시고 파이팅!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에 지역 아이들이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서 들어오는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축구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참고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아주 크게 잘못됐지요. 왜냐 하면 시 예산으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혜택을 시에서 주는데 재능 있는 과천아이들을 발굴해 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스카우트 해 오는 잘 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니 외부 아이들로 인해서 과천 아이들은 실력 면에서 밀리게 되니까 위축되면서 그만 두게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참고인 아이처럼 재능 있고 축구를 좋아해서 하고 싶은 아이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운동을 그만 두도록 권장을 받는다면 굉장히 지역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인이 억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팀의 성향도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잘 한다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과천 아이들은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위장 전입 문제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알면서도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면서 관행처럼 학군 외 지역 학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 가지고 스카우트해서 버젓이 교육시키고 과천 아이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지도 못하고 그 기에 눌려 가지고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과천 아이들이 과천에서 축구하는 걸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자질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인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학교 축구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비록 참고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며 아드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든지 간에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인호 고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방금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드님이 초등학교 3～4학년 때 최우수선수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안중현위원

그 후에 중학교 때 더 특별한 성적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중학교 때는 1학기 때 몇 달 동안밖에 안 했으니까 1학년 때는 대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으로 감독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혹시 애가 부당하다고 느낌을 받은 게 언제쯤이었느냐 는 얘기지요. 입학하면서부터 바로였는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 때서부터 아마 바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7월에 관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교육자로서 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아버님은 직접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제가 시 홈페이지에 올렸을 적에 한 번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글 같은 것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고 굉장히 그 당시에 섭섭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7월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감독과 아드님의 축구 재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안중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문원중학교에 축구하는 운동선수 가운데 과천 출신이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1학년은 올해에 4명이 문원중학교에 입학했고 외부에서 15명을 스카우트해서 19명이 1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명 중에서도 3명이 과천에서 순수하게 살고 한 아이는 안양권에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있는데 과천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었지요? 그러면 그 축구부 가운데서 문원중학교에 간 학생이 세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안양권에서 다니는 아이도 이 쪽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 가지고 여기서 축구를 하다가 .......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스카우트한 선수들이 주축이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중현위원

그 네 명이 혹시 우리 참고인과 같은 감정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부모를 만나보지는 않아 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자녀를 축구를 계속 시키고 싶다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클럽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 지금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서로 그 동안 대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이런 걸 받고 적극적으로 다시 문원중학교에서 축구부 선수로 활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제 생각도 그렇고 제 아이 생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들 밑에서는 애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안중현위원

현재의 지도자 밑에서는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렵지 않으신가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이렇게 직접 의회에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네 명 하고 외부에서 15명이면 한 학년당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학년이 되겠지요. 2학년에는 과천초에서 3명이 가서 1명이 낙오돼 가지고 현재는 2명이 뛰고 있는데도 과천에서 사는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학군이지만 안양권에서 사는 애 둘로 이루어져 있고 3학년에는 아예 과천초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사 온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과천초등학교 출신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황순식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적인 얘기는 과장님한테 드리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후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아이가 좋아하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안 한다고 하면 시킬 이유가 없지요.

황순식위원

아이가 좋아해서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축구하면서 즐겁게 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즐거워하고.

황순식위원

아까 말도 많이 줄어들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라는 거지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오늘 축구 뭐 했다든가 이런 얘기도 곧잘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셨어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중학교는 합숙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얘기하는 정도인데 별로 축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편이지요. 중학교 가서.

황순식위원

하여간 분위기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그러면 관내 축구부 있는 학교가 문원중학교밖에 없어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문원중학교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학생이 다른 데 전학 가서는 하고 싶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전학을 가면 하겠다 이 말인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전학은 싫어하고 저도 전학까지 보내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자기도 혹시 모르지만 감독이나 코치가 바뀌면 거기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축구부가 형성돼 있는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고 아이는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또 교사가 바뀌면 자기는 축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저희도 노력해서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행복한 삶도 되고 행복한 학교생활도 할 수 있고 행복한 교우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인호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부터 축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4학년, 5학년, 6학년 합쳐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약 40명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약 40명 중에서 초등학교 때 축구할 때 과천 애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순수하게 과천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이홍천위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순수한 과천 아이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 때도 3～4명 정도.

이홍천위원

과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애는 3～4명이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3～4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문원중학교 올라갈 때 다 올라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못 올라갑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문원중학교 올라갈 때 축구가 싫어서 그만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축구하는 애들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문원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주고 그 중에서도 조금 낫다는 아이들만 문원중학교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외부로 다 나가지요.

이홍천위원

과천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과천문원중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못 갔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런 애도 있지요.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순식위원

잠시 헷갈려서 그러는데 과천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에 15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3～4명 정도만 과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15명 중에서 중학교에 진급하는 애들이 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15명 중에서도 3～4명만 올라가고 중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4명 중에서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아이 정도 있으면 과천 초등학교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이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거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과천 관내 아이들이 못 가는 아이도 있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있지요.

이홍천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하면 과천 아이들이 대부분 가는 걸로 오해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3명이지만 %로는 100% 다 가는 거거든요. 100% 갔느냐 70% 갔느냐 80% 갔느냐 50% 갔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과천초등학교 출신이 3명 있으면 과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른 애들 받는 것보다는 과천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받아주자 해서 받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인

참고인

전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과천초등학교에 3명이 갔는데 한 명만 거주하는 아이였어요. 그 중에서 과천 아이들이 있었지만 못 가고 1명만 가고 나머지 2명은 외부 아이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가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그리고 5～6학년 대상으로 과천시장기 4개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리면 두 파트로 나눠서 열리지요? 거기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선수로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학년 때 출전을 했었나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4학년 때 4월에 선수로 등록이 안 돼 있을 당시예요. 운동은 했었지만은.

이경수위원장

아마추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선수로 발탁이 돼서 4학년 4월 대회 이후에 축구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5학년, 6학년 때는 주 포지션이 어디였지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왼쪽 수비였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5, 6학년 때는 과천초 축구부에서 주전으로 계속 뛰었나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거의 뛰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문원중학교에 갔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아이가 계속 축구를 해서 선수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니까 축구를 계속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아이가 좋아하니까 시키지요.

이경수위원장

아버지로서 생각이 있을 거고 아이 본인 생각은 축구선수로 성공해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평소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전인호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단순하게 취미 차원이 아니라 선수로서 대성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자기는 축구를 한다 라는 얘기고요?
고인

참고인

전인호 네.

이경수위원장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과천초등학교나 문원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진짜 우리 학원 엘리트 스포츠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학원 스포츠의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 텐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학원 스포츠가 이 문제 말고도 과천초등학교에서 계속 학보모간의 갈등 그리고 지도자와 학부모간의 갈등 해서 지도자가 떠나면 그 지도자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수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데리고 가고. 지금 과천 아이들 몇 명밖에 안 되는 문제도 일단 우리 과천 학부모들은 애가 축구를 좋아하고 잘 해도 선수로 뛰게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서 선수 자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 외부에 가서 스카우트 해 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학원 스포츠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전인호 제가 저의 아이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와서 한풀이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아이 하나로 피해자라면 피해자 부모에게 상의도 안 하고 아이한테만 이래 놨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애들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데리고 오다 보니까 우리 과천 아이들을 이 사람들이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어기는 것부터 저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문화체육과장 조동순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동네 체육시설 및 시립 예술단 운영 현황 등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22건 추가 자료 1건을 포함한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64쪽 문화원 지원사업 1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문원중학교 축구부 학부모가 참고인으로 다녀가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행사가 많은데 혹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과다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항상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가신 지가 두 달 정도 됐지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 자료 37쪽과 70쪽에 학교 운동부 예산 편성과 엘리트 체육 예산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 결국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운동부도 있고 학교 운동부도 있고 합동 운동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리트 체육에서 학교운동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교운동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를 운영을 하면서 종목별로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한 학교에 한 종목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정된 학교운동부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천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 축구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한테 월급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70페이지를 보면 우수 체육 지도자 지원해서 계속적인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여기도 축구부 지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행사 보조금에서 중간에 보면 학교 및 합동 운동부 육성 지원에서 하반기에 2억 1,834만 8천원이 지불됐는데 이것도 혹시 축구부와 관계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천시가 초, 중, 고등학교 축구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돈이 지불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초, 중, 고등하교 운동하는 애들을 엘리트 체육을 육성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천시가 예산 지원한 목적이 뭔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천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삶의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내지는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예술 체육으로 좁혔을 때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물론 전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만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결국은 학교 운동부, 합동 운동부, 직장 운동부 엘리트체육이 생겨났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문원중학교에 약 50명 정도 축구부가 있고 과천 관내 학생이 그 중에서 두세 명 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45명 90% 이상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인데 그 부분도 우리 과천시에서 추구하는 축구부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한 마디로 딱 잘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함으로 해서 얻는 기대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과천이면 과천 좁게는 문원중학교다 과천중학교다 하는 특정 학교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특정 종목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끌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 건강을 유도해 내겠다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가령 우리 시민들로만 관내 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할 거냐 아니면 관외 학생들도 일부 전입을 받아서라도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할 거냐 이것은 단적으로 관내 학생들로만 한다 아니면 관외 학생들을 무작위로 영입을 한다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조율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1～2학년 때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아니면 애는 성장하기 어렵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지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천에 부모들이나 과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 초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방으로 보내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전입해 온다면 다 찬성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다 찬성하느냐 다 찬성 안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이홍천위원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해서 애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안 시키고 그만 뒀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데로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영어에 재능이 없으니까 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공부하고 체육하고는 동일 기준을 놓고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학교 운동부 쉽게 얘기해서 프로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애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해 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학생들 공부하고 그것하고는 어쨌든 운영 기준이 다른데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한 학생을 영입해서라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영입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절한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지 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공부만 잘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천시로 전입해 오는 게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적절한 표현이 예를 들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30%, 40% 정도 된다고 해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텐데 과천시 아이들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부 창단할 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축구부를 창단했지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첫째는 성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고 과천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자신 있게 잘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과천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잘못 된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 2006년도 무렵에 그 때는 과천초등학교라든지 관내 학교들이 축구를 예를 들면 아직 신생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월등한 성적을 내지를 못했어요. 개중에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외부로 다 방출이 됐어요. 관외 학교에서 다 스카우트를 해 갔거든요. 그 때는 우리가 관외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어쨌든 왜 자꾸 우리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느냐 관내에 잡아둬야지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시에서만 노력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님도 노력하시고 학교에서도 노력하시고 지도자들도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외부 자원을 받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 자원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아니면 외부로 방출되는 게 잘 됐다 잘못 됐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썼던 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예산이 집행됐던 돈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됐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돈을 썼던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적게 돈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사항인데 막대한 돈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도 과장님처럼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운동을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계속 영입시켜야 된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시민이지요.

이홍천위원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권세에 많이 의존하지요. 마권세가 주민세보다 더 많지요?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과천시 운영은 레저세를 운영하는 거지 주민세 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말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참고인이 방금 여기 와서 그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1억 썼는데 영수증을 정확하게 첨부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썼는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 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온 학생들이 과천시한테 얼마나 유익을 줬냐 이거예요.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그만 두게 만들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를 받았어요. 예산 편성할 때 심의 위원들 체육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 편성 같이 하시지요? 혹시 축구협회 관계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심의 위원 선정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일단 체육회 이사라든지 그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걸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편성을 하게 되지요.

이홍천위원

선정할 때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 이하로 둬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왜냐 하면 제가 축구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보면 학교 체육부장이 통제를 해요. 왜냐 하면 주로 예산 운영하는 게 학부모들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육부장이 통제를 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체육부장들은 교장선생님이나 아무나 통제를 못해요. 왜 통제를 못 하냐 예산 지원이 과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과천시에서는 왜 통제를 못하느냐 학교 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답변 자료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주고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과천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거고. 감독들은 과천시 예산 지원받고 후원회 돈 받고 성과급도 받고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정말 잘 했다 이 문제 바로잡아야 된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번에 이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드린 답변 중에서 위원님께 제 철학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잘못 됐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은 그게 정말로 효과, 성과 이런 측면에서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잘못 됐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회계 집행상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공부도 하고 자유스럽게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2학년 정도가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나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만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병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감독한테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지적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내용을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세우면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임무가 저한테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축구부에 대해서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차후에 축구와 관련되는 축구협회나 학부모들, 지도자들이나 같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싶은데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성토장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축구부 지도자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답변을 유도하시면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홍천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학부모들 모여서 과장님한테 성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해야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토론회다 간담회다 토의다 하는 것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피해자 불러놓고 심문하듯이 성토하는 성토장이 된다면 그것은 간담회라든지 토론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두에 제가 과장님을 평소에 많이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성토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업무 집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이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축구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계속 성토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쟁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과천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과천 출신의 선수가 그런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사실 정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께서 전개된 과정을 설명했는데 물론 생활체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천의 우수한 학생이 다른 데로 스카우트로 돼 가고 지금은 반대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장단점이 항상 있어요. 그 때는 우리 잘 하던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지금은 외부에서 스카우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천 학생들이 밀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오래 거주한 시민의 자녀가 올바른 방법이 아닌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아마 그것은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방법이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은 뭔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과 정성을 더 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 과천 학생들이 배제되는 상황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몇 %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강화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각급 학교장하고 축구협회장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이게 50% 이내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된다고 협약서도 맺었는데 방출 개념이 아닌 유지가 되든 전입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외부로부터 스카우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과천에 있는 학교가 우승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명성이 올라가고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지금 착안하신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참고인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멀어져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포용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이홍천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성토장이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시의원의 숙명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맨날 성토 들으면서 하거든요. 사실 지금 불만 있는 분들 오면 당연히 성토하지요. 그러면 일단 듣고 해결책 찾고 그런 게 과정인 것 같고 그래야지 저는 그렇게 폭발이 돼야지 해결방안이 생긴다고 항상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서 성토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나겠다 하는 순간 이제 계속 거리는 좁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들게요. 위원들이 오히려 토론회를 만들고 과장님은 부르면 배석해서 말씀 들으시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할 텐데 체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지금 개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2박 3일 정도 개최를 해서 운영할 때 내용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든지 태도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요령이라든지 기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신 교육도 되고 일반 기법도 되고 그런 것을 워크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홍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되겠지만 간담회가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이게 개선이 안 될 때 일반 학부형들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체육회 관계자 아니면 학교 관계자 학부형 대표 몇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묵은 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 지도자 워크샵은 충분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사들 인권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체육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 받아라 어떻게 보면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워크샵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 가지고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있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싶어요. 엘리트 체육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원해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취지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대충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생활체육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을 텐데 아직까지 엘리트체육이 만만치 않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어찌 됐든 엘리트체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엘리트 체육을 왜 육성하느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시 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 그래서 체육 하면 가령 문원중학교가 잘 하는 축에 속한다 가령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국 최고다 이런 식으로 위상을 높여 놓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애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과천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우리 애를 축구로 키워보자 그러면 축구 잘하는 소질 있는 애들은 과천으로 몰아들면서 과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축구로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기본적인 철학이었고 그것을 이끌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엘리트 체육을 강조를 했지요. 사실 생활체육에 예산 투자하기 시작한 건 극히 최근이고 거의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수의 정예를 뽑아 가지고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이게 엘리트 체육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동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요구가 있겠지만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과천시가 축구를 잘 한다더라 우리가 1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트 체육을 지금까지 육성하면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물론 저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체육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질의 높아지고 문화 체육 예술 복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해 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애초에 출발 자체가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 체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즐기는 이게 체육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많이 드는 예인데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가 60개예요. 일본은 4천개입니다. 이거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해서 키워졌고 일본은 클럽야구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 가지고 즐기는 즐기다 보면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뽑혀 나가 가지고 하고 이게 저는 선진국의 체육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겠지요. 엘리트체육에 대한 역시 요구가 있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즐기는 클럽 문화 두 개가 다 필요한데 한 쪽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단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즐기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던 게 아이가 얼마나 즐겁게 했었느냐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뭐가 달라지더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즐겁게 하고 싶어서 하는 체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등해야 된다는 엘리트체육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소외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과천시민을 지원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과천시민을 지원하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화 체육을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된 거고 지금 대안에 대해서 워크샵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런 거 말고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물론 학교 운동부를 과천시에서 마음먹는다고 한 순간에 바뀌는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흐름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닥침을 그런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생각나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셨고. 예를 들면 과천시 학생의 T/O는 유지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중학교 운동부에서 과천시 학생은 최소 30% 그것은 정해야 되겠지요. 지금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 15명 중에 3～4명 20%인데 그것도 못 버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는 최소한 과천시민 중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30%까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물론 거기서 과천 아이들이 더욱 잘 하면 30%가 넘어갈 수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30%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과천 시민 중에서 하고 싶어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30% T/O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우리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시스템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을 포함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고민을 하시고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검토는 하겠는데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임시방편적 그야말로 언 발에 물 붓기 식으로 그런 기준이라든지 방향이 설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30%가 되든 50%가 되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천 애들을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확정해 가지고 .......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했던 것은 30%까지는 스스로 하기를 원할 때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그거잖아요. 너 못하니까 그만둬라 얘기했던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30%까지는 원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논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가지고 일단 냈는데 이것도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증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딱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필요하겠지요. 그게 몇 %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했는데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 내지는 제안이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안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가 사실은 되거든요. 수준이 낮아졌을 때는 과천초등학교에서 문원중학교로 진학을 안 하고 나는 타 관내로 가겠다 우리가 정해진 기준은 못 나가게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코치가 되든 감독이 되든 막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기준을 지키라는데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엘리트체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엘리트체육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아직까지 장래성 있는 아이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에 하나의 제안을 한 거지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축구 클럽이라는 게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400여 개 중학교가 200여 개 고등학교가 120여 개 대학교가 20여 개 이 정도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400개에서 200개, 200개에서 120개, 120개에서 20개 이 정도로 계속 폭이 좁혀져 가는데 사실은 거기서 내재되는 문제들은 항상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서 엘리트라는 말이 쓰여진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아이러니합니다. 교육청 지침과 과천시의 지침이 다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기숙사에서 생활을 못하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래서 교육청 지침이 왜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방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부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시합도 1년에 몇 번 규정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모든 규정들이 본 위원이 그 동안 지적했던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 지침은 그렇지만 과천시에서는 엘리트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걸 무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기숙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초등학교는 안 하는데 초등학교 부모가 울산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는가? 축구 하나 시키기 위해서 애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방 얻어놓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과천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시키니까 과천에 가면 대한민국 유능한 축구 선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면 문원중학교 축구부 명단 보면 주소가 전부 문원중학교 축구부 숙소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주소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울산이 되든 광주가 되든 부산이 되든 주소는 갖고 있고 지금 거주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입학을 하고 다시 본적지로 가는 거지요? 입학할 때 주소를 안 두면 입학을 못하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교육청에서 크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과천에 진학을 해서 주소를 전입했다가 다시 본적지로 가고 기숙사 생활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기숙사 지어서 기숙사 생활하게끔 만들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과천시에서 합숙소를 지어주고 애들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지침이 잘못된 건지 과천시 지침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됐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과천초등학교에서 약 45명이 운동하고 있는데 3학년에 15명 정도 되고 15명이 과천시에 예산 지원을 받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졸업을 하고 문원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15명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문원중학교에 몇 명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아이들이니까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너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서너 명 정도면 나머지 애들은 본인의 의사가 과천에서 운동을 그만두고 자기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원중학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축구하는 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치가 되든 감독이 되든 불러줘야 되는데 부름을 못 받으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코치나 감독 권한이 막강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병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 명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병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초등학교 지원하고 중학교 지원하고 중학교 3년 동안 과천시 예산 지원 받아서 운동을 하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몇 %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40～50% 정도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50%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50%면 15명에서 7～8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과천시에서 예산 지원했던 것이 엘리트를 육성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 축구부 감독을 지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지원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어떤 엘리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천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 돈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돈이 천만원, 2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가면 우리가 지원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구를 지원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지도자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 성토를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우리는 함께 연구 검토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장시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천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축구부를 창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 학생들을 받아서 연계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중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게 되고 그 선수들을 우리 과천에서 계속 연계해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축구부를 창설한 내용 아시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아마 체육 담당도 하셨으니까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 육성할 수 있게끔 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한 게 기본 취지이고 목적이었으니까 그 취지에 부합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천 학생들이 일정 부분 선수로 소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에서도 학교측과 협의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 과천시민들이 배제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지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행감 자료 59쪽에 토요예술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요 예술무대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진행이 됐고 회당 500여명 관람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런 유형의 공연이 음악과 영화의 만남이라고 해서 8월에 있었는데 9회 있었고 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한 것 같고 음악과 영화의 만남도 회당 평균 450여명 관람을 했고 수요경마극장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12회 했고 여기는 예년에 비해서 공연 회수가 줄은 대신에 참가 인원은 조금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300여명 모였다고 돼 있는데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 홍보물 볼 때 정확하게 프로그램 구별을 잘 못했어요. 영화를 한다는 것 같은데 수·토요일 이렇게 있고 음악과 영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공연이 아무래도 수요경마극장은 영화잖아요. 그리고 음악과 영화의 만남은 공연하고 영화를 같이 보여주는 거고 토요예술무대 공연하는 거고요. 성격이 조금 비슷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연을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는가 각각의 공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은 좋은데 물론 날짜가 딱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지 않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적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똑같은 영화를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기간 면에서 수요경마극장이라는 것은 당초 취지가 경마장에 영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면서 경비도 약간 절감하면서 마사회와 저희하고의 유대 관계도 강화시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기간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수요경마극장은 6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16회 정도를 매주 수요일에 주1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악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은 8월 초에 이 때는 열대야 페스티벌 말 그대로 혹서기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가선용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일 9일간 연속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겹치는 날짜가 하루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날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주민참여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목표한 수치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참여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열대야 페스티벌, 음악과 영화의 만남은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눈어림으로 봤을 때 객석이 어느 정도 어우러질 정도로 차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 경마극장은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관람객이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도 여름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토요예술무대도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박정원위원

62쪽을 보면 공연 평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3월부터는 평가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있었던 공연에 대해서도 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세 공연에 대해서도 다 평가가 돼 있겠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혹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원을 끊게 돼 있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렇게 낮은 중하위의 평가를 받는 공연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은 소위 65점 미만을 우리가 중하위로 보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없고 대부분 최상위, 상위, 중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최상위가 4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오고 상위가 4개 사업 중위가 12개 사업 이 정도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보조금 증액을 약간씩 시켜줬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위를 받으면 유지 정도인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웬만큼만 운영을 하면 중위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했던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엄격해야 될 것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 사이에 비슷비슷한 공연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저조한 것 같고 이런 평가가 있을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공연 해 가지고 몇 회, 5회, 정기공연 5회, 정기 미전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다면 배제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공연기획 자체가 혹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시기에 조금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렸고 앞으로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영화면 영화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일정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1년 내내 균분돼서 상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보시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경마극장은 사실 관람객 수가 적고 과천시하고 떨어져 있고 거기 혹시 관람객 분석은 해 보셨어요? 지금 관람객 중에서 과천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60～7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분석 자료를 만든 것은 없는데 저도 계속 문화체육과에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6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번 할 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0～300명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꽤 넓은데 더 적어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애초에 마사회하고 연합 사업으로 같이 했던 건데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호응이 예상만 못하다면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세 개 중에서 하나라고 하면 뭐가 돼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수요경마극장이 가장 호응이 기대만 못하다고 하니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열대야 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애초에는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기 드문 영화라든가 평상시에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영화관에서 다 보고 지나간 대중적인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과천시에서 꼭 계속 해야 되나 싶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요예술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조그만 스티커 빨갛고 노랗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3배 수, 4배 수로 제시를 해 놓고 거기서 고르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음악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과천에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영화를 상영해 준다는 데 대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물론 다시 저희들이 분석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든지 축수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많이 아쉬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행사가 되고 있다는 게 아쉬움이거든요. 지금 음악과 영화의 만남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단편영화들 굉장히 작품성 있는 것들도 있었고 대중적인 애니메이션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보고 나면 감동이 있을만한 것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것과 시민들이 선정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과천에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려면 수준 높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향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공사할 때 관문체육공원에 잔디밭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분위기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와서 영화는 보고 가지요. 그 앞에 공연이 길어지고 공연 자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느껴지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황순식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음악과 영화의 만남 같은 경우 과천에 사시는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전문가들이 했었고 그 때의 느낌과 지금 그냥 시민들한테 물어서 얼마 전에 많이 본 영화들이 아무래도 선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를 또 상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돌리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가면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저기 가면 저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데 수요경마극장이나 음악과 영화의 만남이나 영화 상영하는 것은 꼭 겹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이래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말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어찌 됐든 계속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께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도 여쭤보기도 하고 자문도 해 가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영화라는 게 일반 다른 예술 장르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그래도 슬며시 일어나 가지고 부스럭부스럭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대야 페스티벌 하면서 수준이 높든 낮든 정말로 한 사람도 꼼짝 않고 영화를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관객들의 반응은 좋다 그래도 품격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많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천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품격이 높아지고 호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만고만한 행사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아울러 공연 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007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요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칼이 무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인가는 실제로 공연 두 개 정도는 아예 삭감해 가지고 행사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10%가 됐든 20%가 됐든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인센티브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의도를 했던 것은 잘 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원래 공연 자체가 과천시가 너무 많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해 보자 뭘 더 주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평가를 해 보자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더 날카롭게 엄격하게 앞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과 황순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예술무대라든가 음악과 영화의 만남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그리고 수요경마극장 테마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여기저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행사를 보면 처음에는 잘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천의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은 여섯 번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상설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상설화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요예술무대 음악과 영화의 만남 수요경마극장 테마거리 그밖에 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관계없이 추우면 추운대로 거기에 맞게 하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예를 들자면 토요예술무대 지금 야외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은 대극장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어떻든 이런 행사를 시설관리공단 야외무대에서 다양하게 토요예술무대 프로그램 수요경마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음악과 영화의 만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매주 거기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55주라고 하면 55회의 공연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별양동 우물가의 테마거리라든가 또 토요예술무대 이런 부분을 그 쪽 공간에서 과천시민이 어떻게 보면 거기 가면 언제든지 항상 매주 토요일에 가면 공연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규칙화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시간이 될 때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마장, 관악산 입구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장소를 통일시키면서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지도 않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이 별양동 우물가에서 하는 거라든지 산속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테마거리 축제로 해 가지고 진행해 왔던 것들인데 그것 말고도 조금 전에 얘기가 됐던 음악과 영화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경마극장이라든지 토요예술무대라든지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과천에서 봄여름가을겨울 없이 사시사철 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관계없이 예술적인 향기를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월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그리고 장소도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중앙공원 음악당이라든지 별양동 우물가라든지 관악산 입구라든지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기타 실내 대소극장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도 지금 있는 것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추슬러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가기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다시 새롭게 기획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앞으로 중앙공원에 공연장이 들어서고 토요예술무대 현재 하고 있는 공간 있고 중앙공연 공연장이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주체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마당축제 사무국도 있고 예총도 있고 시립예술단 사무국도 있고 통합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저기서 행사가 너무 많고 사실 한마당축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몇 편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생업을 마치고 와서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지만 그것을 다 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당축제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눠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난번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4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재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은 여기 헷갈리게 쓰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도시기반 구축하려고 만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 풀보조금 같은 형식인데 그때 그때 공연을 하려고 원래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는데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냈던 공약 중에서 소규모 라이브콘서트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작은 공연장 브릿지 예술터라든가 예총 무대차량 이런 걸 써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그런 건 아니었고 실내 공연장 젊은이를 위한 라이브콘서트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라이브콘서트 요즘 공연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과천시에 없는 것 같아요. 객석이 있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시민회관에 있고 접이식 의자를 사용하는 데는 과천시청 대강당 정도 하나인데 거기도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연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종합문화관 내에 강당이 다용도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접이식 의자 사용하나요 아니면 고정식 의자 사용하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접이식입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종합문화관이라서 다양한 시끄러운 공연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의자가 접이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이식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의자가 놓인 바닥에서 마당놀이처럼 공연도 할 수 있는 경사가 없이 편평하게 돼 있으니까 다용도로 활용하게끔 만들어놨고 그 정도로 계획을 했다면 방음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가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다른 데다 소리라든지 불빛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방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종합문화관 내에 강당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시설 자체는 비슷한데 규모가 몇 평이지요? 지금 강당으로 돼 있습니까, 공연장을 돼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강당으로 돼 있지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이나 콘서트 그 다음에 춤 공연, 마당놀이가 다 가능한 실내시설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종합문화회관 강당을 빼놓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음향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가 필요하고 조명을 단다든지 다양한 시설이 고려가 돼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해 가지고 조정실은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거기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외지고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상가 주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공연 보고 맥주라도 마시러 갈 공간이 안 되잖아요. 차 타고 나오거나 한참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민회관이나 중심상가 내에 라이브 콘서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고 그게 장소 문제로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종합문화회관을 다용도 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합문화회관 같은 경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공연이 되든 다양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화원 분위기와는 안 맞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시민회관 리모델링도 지금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정체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집어넣는다든지 시민회관에도 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쪽은 전시기능도 부족하고 .......

황순식위원

지금 바꾸는 공간에서는 저도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혹시 시민회관 구조가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심상가 지하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장소를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쪽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례가 홍대 앞에 상상마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 라이브 콘서트장이 있거든요. 보통 스탠딩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접이식 의자를 깔 수도 있고 음향이 잘 돼 있고 음향 때문에 구조 자체라든가 설계에 여러 가지로 들어가거든요. 기타 소리 하나라도 잘 듣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만만한 건 아니라고요. 지금 시청 대강당 같은 데서는 음향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명을 위에 달기 위해서는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합문화회관 강당이 70평 정도 되고 거기에 저도 설계도를 봤는데 조명시설이라든지 무대만 걸 수 있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도 대파 소파 다 걸 수 있고 무빙 라이트도 걸 수 있게 돼 있고 음향 관계도 벽면 처리라든지 바닥 처리를 흡음재는 배제시키면서 바닥도 소리는 안 튀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현장소장하고 만나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소리가 튀거나 흡음이 돼 가지고 음향 관계가 제대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 않고 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조명 관계도 라이트들이 신형으로 해 가지고 요즘은 옛날처럼 아스테이지 끼워 가지고 파란 거 빨간 거 조정하는 게 아니고 신형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파라든지 무빙을 제대로 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신촌에 소통홀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200석 규모라고 하는데. 다용도 복합 공연장을 같이 한 번 가서 보시고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가능하다면 시내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까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9쪽을 보면 추사 필적 등 추사 관련 유물 7점을 구입했는데 주로 서예 작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관련해서 작년 2009년도에 금석하고 비문 작업한다고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도록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 비석이 있으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유래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비석에 나와 있는 비문을 번역해서 다 풀어놓은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작년도에 우리 과천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몇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손준형님하고 오은명님 장정순님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까?
손준형님이나 오은명님은 비교적 많이 활동을 했는데 장정순님은 현재 과천에서 양태장 작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궁말에서 직접 양태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5쪽에 시립 예술단 운영 현황에서 시립 예술단 운영하는데 연간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이 나온 대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고 과천에 이름을 높이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천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주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회관에서 교육도 받고 과천 이름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가하는 아이들은 과천시 어린이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연간 2회 정도 대관해서 공연도 하고 타 시에 가서 공연 활동도 하고 과천 이름을 달고 활동하고 있는데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과천 아이들로 구성해서 과천 아이들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전무하다 우리 과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일부라도 공연할 때 대관료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종의 민원인데 혹시 들어보신 바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지 제가 들은 것은 없고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만 있는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출발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출발을 해서 보완 발전시키면서 지금은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한 ......

박정원위원

그리고 그 분들은 과천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학생들은 순수하게 과천 아이들이고 현재 시민회관에서 매월 10만원 정도 레슨비 내고 연습을 하고 있고 2회 정도는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해요.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과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대관료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름 어렵게 활동을 하면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지원하니까 그 분들 피해서 곁방살이 하듯이 연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61쪽을 보시면 과천조각 심포지엄이 있지요. 2009년에는 국제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과천조각심포지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매년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하던 걸 이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개별 작품으로 공모를 해서 했고 올해는 외국 작품은 탈피하고 국내로 해서 공모해서 작품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것은 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이번에는 대공원길 쪽에 조각품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작년에 한 건 중앙공원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너무 조각 작품이 많은 것 아닌가 과천에 웬만한 장소에는 다 포화상태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되는지 유무가 궁금했고 이번에 설치되는 대공원길 그 쪽도 상당히 복잡한 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조각작품을 놔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대공원 나들길에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조각심포지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까지 막 끝냈습니다. 착수 단계로 작업은 아직 안 들어간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어려운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박정원 위원님께서 민원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초등학생이 중심이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옛날 이름은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였고 그 때 초등학생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 가면서 레슨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되면서 관련된 분들이 바뀌면서 서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든 과천에서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과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명칭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사실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지금 현재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그 부분을 연계해서 시립 아카데미 지금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예술 교육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금 몇 명 인원수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때 알기로는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들하고 또 현재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라고 보면 되겠는데 거기와의 교육 관계 어떻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쓰던 명칭은 시립으로 하던 것은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었고 지금은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참여하던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고 시립화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멘토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내지는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멘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과외 받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주를 하는 아이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회를 하는 거고 연주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시립 예술단체 지도자들이 여기 나가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립 예술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들 얘기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멘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정한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악기 연주도 있지만 성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멘토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교육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사교육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과외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멘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소년소녀단원들한테 개별적 멘토는 아니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시점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번에도 시 공약사항 검토서류를 보면 문화체육과 시설 학생 할인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까지 할인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특히 공연이라든가 박물관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유학생들한테까지 발행이 돼서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대학생 같은 경우. 그것은 나이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20대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업도 굉장히 힘들고 등록금도 굉장히 높고 아르바이트도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게 이런 것부터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할인이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학생들까지도 일정 비율의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 제도를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답하기는 쉬워도 이게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체육도 그렇고 특히 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인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매달려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공단 측하고만 해도 사실 과천시에서 문화 예술이 거의 다 그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회관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조례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회관 사용료 같은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단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한마당축제 제명에 대해서 제명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과에 하라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사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감사 자리에서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당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통문화축제냐 아니면 공연예술축제냐 라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냐 아니면 국제적인 축제냐 라는 부분 그리고 또 여전히 마당극이냐 아니면 유럽식의 거리극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한마당축제라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한마당축제는 한마당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전통적인 이미지와 마당극 지역 축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공연 예술 축제이고 거리극 중심 축제이고 국제적인 브랜드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부 부의장님 지적을 이해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공연예술축제이고 거리극 중심이고 국제적인 브랜드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과천한마당축제는 기본에 예술 축제 쪽으로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로 무 자르듯이 단순히 예술 축제냐 올 봄에 받았습니다마는 관광예술축제로 해 가기고 문광부 상사업비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것은 전통 문화도 일부 포함돼 있고 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있다 해 가지고 복합적인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심이 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갖고 정체성을 가져야지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예술 작품을 가져다가 그 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냐 지역민에 대한 축제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본에 까는 것은 지역민 축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에 접근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달라요. 지역축제냐 국제적 축제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주체, 공연을 한다든지 이 축제를 꾸려나가고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체는 지금 전문공연예술인들이라고요.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라 중심이 누구냐 라는 걸 보는 거고 오히려 중심이 명확해졌을 때 주민들도 부딪칠 수 있다니까요. 공간이 생긴다고요. 지금 이게 10억 이상 드는 축제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무슨 축제 며칠 동안 하는데 10억 이상 드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동네 축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축제하는데 동네 주민들 나와 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축제하기 위해서 10억씩 쓴다 이게 동네 주민들을 위한 축제도 아닌 것 같다 이런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우리는 과천시의 브랜드가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심을 가지면 다른 것들도 적절히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축제니까 지역민들은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중심을 가졌을 때 충돌이 없이 그러 것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명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는 축제 제명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중심성을 가지고 핵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붙여 나가는 공간들도 열고 외부의 공연 예술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하지만 또 공간을 열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거기서 난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축제가 사실 국제적인 축제이면서도 지역의 축제가 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주장은 저도 앞으로 계속 다른 데서도 한마당축제 이사회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마당축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전히 마당극제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마당극제인데 왜 마당극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지 말고 명확하게 가자는 거고요.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더 고민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아요. 저는 처음에 의회 선거에서 들어올 때 저는 마당극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약까지 냈었던 사람이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르 부분에서 마당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97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때는 옆에 계장이었고 또 이어서 2～3년 뒤에는 실제 제가 담당계장이었고 마당극제를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제가 직접 진행도 해 봤는데 마당극제를 하니까 일단 프로그램상에서 사실은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반응이 그거예요. 올해도 또 징하고 장구하고 북만 치는 거야 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발굴하고 마당극 장르 안에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진짜 1년, 2년, 3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한 번 하려고 해 놓으면 몇 개 작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황순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마당극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른 마당극 공연도 보고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하는 것도 계속 지켜봤었고 어쨌든 지금 제 결론은 거리극 축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공연예술 축제이고 거리극 축제이고 국제적인 브랜드 축제라고요. 저는 지금에서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명부터 바꾸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마당극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당극 축제인데 왜 거리극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당극에서 사실 민족극협회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마당극축제를 어지럽혀 놨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아예 지금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갖고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혼합되면서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는 거고 지금 이걸 할 수도 없고 이걸 할 수도 없으니까 제명부터 다 애매하게 다 하자, 다 하자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한마당축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가져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비울미술관 경매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경매가가 60억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가면 분위기도 좋고 참 좋은 공간인데 지금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넓어지면서 약간 넓어지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 굉장히 예뻤던 공간인데 지금 가보면 관리가 안 되면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닫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민간에서 미술관으로 경매를 수주해서 낙찰받아 가지고 그걸 미술관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른 건물로 쓸 수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 생각보다 경매가격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6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낙찰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공간가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으로 미술관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몇 분 만나봤는데 어린이 미술관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큐레이터 전문가가 제안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국립미술관에도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다고 저도 얼핏 들었는데 어린이미술관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순수하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관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 들여서 바로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아직 저도 검토가 부족한데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체육 분야에서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하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백송가든 그 쪽에 문화벨트 조성하는 문제가 이번 태풍으로 옆에 잣나무가 넘어져서 담을 넘어서 그 안에 등까지 깨졌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약사항 답변자료를 보니까 장기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장기 검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검토하고 장기 검토하고 문구 가지고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장기 검토라는 표현을 썼고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는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법령 그러니까 공원 관련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서 현재 상태로는 그 주변 개발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97년도 `98년도 이 무렵에 문화재 관련 팀장을 하면서 그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온온사를 중심으로 해서 11단지 일부 과천초등학교 일부 그 쪽이 관아지였고 관아지에 들어서 있던 건물들이 14채 정도 되고 그 주변을 다 포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관아지를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사실 그 쪽을 다 허물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상태이고 그러면 그것을 장소를 약간 틀어서라도 백송가든 주변이라든지 향교를 이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공원 관련법령이라든지 해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수적인 측면에서는 먼젓번에 저희 시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백송가든측에다가 타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송 좀 팔아주십시오 집 좀 팔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타진을 했을 때 어르신이 그 때 미국에 한 동안 가 계셨는데 계속 나는 팔 의향도 전혀 없다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하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드님이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쪽하고 접촉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매입할 의지는 있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매입이 된다면 매입을 해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개발하기는 관련법령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일단 매입을 하고 경기도 문화재로서 지정만 돼도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인근 지역을 전체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고 백송가든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점으로 놔두기보다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제 공약사항 중에 세계태권도연맹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감사 끝나고도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찾아뵙고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 체육 시민들도 다 취향이 다양하고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도 취향도 다양하다 보니까 장시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회계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