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2010년 9월 14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중앙동장 황천수(이하 모든 동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중앙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나병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문영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자료 3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문원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총무과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별양동 7단지 부분에 대해 여론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까?

일반주민을 상대로 질문을 던져봤고 통장님 4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변경문제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익이 뭐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인 의사는 현재까지 별 불편이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단지 처음에 이사오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별양동으로 있어야 재산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학군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재건축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건축이 추진될 때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통장님들도 그런 의견입니까?

통장님은 현재까지 불편없이 사는데 변경하면 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등기부등본 변경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해 달라고 했던 분들을 좀더 만나보고 상황을 체크해 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를 좀더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 멘토의 거리 시화판이 998만원 930만원 해서 2회 있는데 1년에 두 번씩만 바꾸고 있습니까?

지출일자가 2009년 6월 25일 지출되었고 다음 것은 2010년 4월 19일자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두 해에 걸쳐서 집행되었습니다.

시화판을 멋있게 잘 해 놓으셨는데 한번 설치하면 1년 동안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4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하나당 20만원 이상인 거지요? 단순하게 만들었던 취지도 그렇고 보기 좋은 것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고가 들더라도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하기에는 단가가 센데 직접 제작하는 거든가 시에서 재료비를 대서 직접 제작하게 해서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보통 학생들이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작품을 낼 수도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전시를 하는 것은 애초 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화판 제작은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화판 하나만 쓰면 다시 재생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시화판을 뺐다 끼웠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애초에 취지대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들 작품을 직접 보면서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밖에 없고 이 금액으로 천만원씩 두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넣다 뺐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무로 조각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제작을 맡기거나 하면 당연히 비싸지요. 그리고 대공원 먼지털이 설치를 요청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한다고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랬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이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실적 표를 보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표기방식이 달라서 참여도를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별양동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인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수강인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등록인원대 등록비율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표를 각자 동마다 나름 정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별양동이 수강인원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등록비율을 써 주신 분은 제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해가 가요. 별양동은 수강인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나요?

이것은 기간이 2009년 표상에 있다시피 3분기 4분기, 2010년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년간 수강한 인원이네요. 네 번 다 합친 인원수, 단전호흡 수강생도 꽤 많은 것 같고 주부요가쪽도 많고 강좌가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가 모자라서 별도의 새서울쇼핑에 별도 주민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단전호흡이나 주부요가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양동 주민이 이용이 활발한가요? 다른 동과 비교하기가 불편해요. 별양동이 특별히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 특히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공간이 지금도 부족하다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족하고 동사무소의 고유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외에 다른 회의도 해야 되고 다른 사회기관 단체의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주민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오히려 회의시간을 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늘릴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회계과에서 운영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과천의 문화강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용하는 분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동아리방 같은 것도 많이들 요구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종합회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별양동 프로그램이 특별히 좋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표가 다른데 문원동은 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4만 명인 것 같아요. 연인원으로 해서 4만이고 과천동은 4천이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 보려면 부림동 형태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4번의 수강생을 합친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300명 넘는 강좌 같은 경우는 4번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90명씩 붙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표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림동 표는 현재 것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등록을 하면 다르거든요.

부림동에서 4/4분기의 모집계획이 43개 강좌에 755명이에요. 그러면 755명보다는 조금 못 미치거든요. 자료 드린 것에 보면 38개 강좌에 둥록인원이 628명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명 내외가 등록이 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3/4분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번을 다 쓸 수는 없다고 보셔서 마지막 것만 쓰신 것 같은데 다른 동 것은 파악할 수도 없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차이가 좀 심한데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주시고 실제로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등록비율과 전체 수강생 모집 숫자는 나와야 됩니다. 출석했는지로 연인원을 따지는 것은 별로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개 동이 표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비율 그리고 몇 개 강좌수에 모집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표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가장 파악이 잘 되실 것 같아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가는 현재 동별로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지요, 처음에 뽑을 때는 공채형식으로 뽑잖아요.

추천에 의해 된 경우도 있고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은 강사가 바뀌지 않고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민원인데 문원2단지 풋살구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였는데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부터 풋살구장이 문원동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안을 낸 것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를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있나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양보를 해 달라고.

그 정도는 약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이용금지라고 써붙이든지 좀더 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원동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매일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자진해서 일정기간 하겠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문원동은 동네 일에 열정이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데 분명히 규제가 안되어 있으면 양보하기 싫다고 하면 양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대부분의 의견 아닙니까?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설치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2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청소년만 위한 시설이 아니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요.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놀 시설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제안이 되어 했던 겁니다. 애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문원동 청소년을 위해서 시간대를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는 청소년 이용이니 어른들 자제를 바란다고 하면 더 강한 거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운영기준을 정하고 상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사용하는 분들이 동네주민이니까 명확하게 룰을 정해주면 인지를 하고 양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게임하다 비켜 주기도 뭐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 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책을 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건설행정팀장 신인수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1건, 추가자료 2건을 포함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이경석 과장께서 교육중이시라 행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이 주무팀장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팀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행정팀장이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원의 결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발이익이 그 분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지소유주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 예정액이 584억 잡혀 있지요? 해제후 가격으로 하면 개략적으로 몇 배 정도 들어갑니까?

서너 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2천 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과천에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세금이 땅 사는데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을 재원산정이 쭉 나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시한 것이고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부분하고 현실적인 시의 재정부담 두 가지를 균형을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이나 주민민원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과장이나 팀장에게 새로운 의식전환 측면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고 추가로 재원부담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부담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직원에게 강조한 것은 공무원들 일반적인 사고가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언젠가 다 준다 이런 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고 주겠지 라고 사업을 팬딩하고 가는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그 부서엔 사업예산 지원이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지시를 한 거고 재원부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재원부담은 계획해야 되겠지요. 추가부담은 2천억이면 향후 10년 내에도 안될 것 같은데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요. 1년에 도대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과다하게 기반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획시설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팬딩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쭉 미뤄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일정부분 미뤄지는 것은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다하게 되었다거나 시기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일정부분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딜레이되는 것은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똑같은 예산을 들인다고 했을 때 예산의 4배가 된다고 하면 4배로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소송과정상 다른 판례와 규정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판결로 인해서 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소송상의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가격조정이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서 일정부분 그런 것들은 소송대응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부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임야의 가치와 도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대지로 보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갑갑한데 일단은 재원부담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계획이 딜레이 되는 부분하고 시설결정을 취소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정확하게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에서 검토해 봤는데 상당부분 진척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기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1순위지요?

네, 나간 거 사업이 절반이상 진행된 것 이런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0필지가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30필지는 감사기간 동안에 보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불된 게 몇 필지입니까?

404필지인데 누계에 보면 175필지가 보상된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소송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1/4 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보상 예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잔액으로 나머지 땅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이미 예산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판결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보상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가진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권리행사는 충족시켜 드릴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재원부담이 있으니까 시정운영 측면에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답 임야를 해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지정한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시설결정되었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토지주에게 간다는 불만이 이미 그 전에 수용된 사람들로선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전답 임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됨으로 다시 토지주에게 귀속되었을 때 전체글 개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은 더 많이 필요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애초에 계획했던 5개년 계획이 토지보상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단순하게 주민 시혜 차원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그동안 감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호화찬란한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도로, 주차장, 거기에 필요한 공원, 어린이놀이터 이 정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잔여지를 취소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까지도 토지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도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방문에서 공사진행 중단에 대해서 집주인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나오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세입자지요? 세입자들은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만한 모임이나 협의체가 전혀 없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구해야 공사가 진행할 수 있을 테고 그 전까지는 민원 때문에 힘들고 공사 시작하기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세입자 동의를 얻어낼 방안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지만 그분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개인별로 접근해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공사기간이 6개월이 넘는 부분을 뽑았는데 GB 우선해제지역 도로건설이 5건, 취락지구 개선이 2개, 큰공사 빼고 아랫배랭이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뭔지요, 착공을 하는 시점부터 사업기간으로 잡은 겁니까?

네.

첫 번째 것도 52m 하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오래 걸리는 사유가 뭡니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보상관계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보상과 공사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손해이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원받았던 게 아랫배랭이 보도 같은 것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아이들도 다니는데 도로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상문제는 충분히 해결한 상태에서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향후에는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상완료를 시켜놓고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두 개를 동시에 했습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생각에...

공사를 들어가야지 보상하는데 유리해 지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주민들 원성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사용하는 도로는 더 심하고 그래서 반드시 보상문제 다 끝난 다음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GB 해제지역 내 뒷골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문제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6m 도로 하는데 공기만 따지면 얼마 걸립니까? 3-171호.

실제로는 두세 달이면 가능합니다. 밑에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랫배랭이는 좀 길고 폭은 좁은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갔었고 보상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고 이 구간이 한전과 지중화사업 때문에 병행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사계획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끝내 놓으시고 진행해 주시고 공사하면서 중간에 지체되는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한 곳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박물관 뒷길 포장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7월에 실무팀장들도 방문했었고 건설과장과 도시과장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카메라박물관을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보도를 역 주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안전하고 주차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어제 본 도로부지 내에서 진출입로를 내자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대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가 곤란하다...

말이 안되는 핑계입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수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로 내는데는 얼마 안 들잖아요. 서울대공원이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여러번 신문에도 났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계획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도로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서 주말에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로 차가 들어오면 옆에 차 세우는 것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할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가 지나다니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뒷길까지 오래 된 민원사항인데 카메라박물관 들어오면서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있었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도로포장하는데 형을 그리고 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하고 지적법상 국유지와 틀리게 개설이 되어 있어서요.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도 도로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협의과정에서는 약간 이견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과학관하고 연결 횡단도로는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내년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차선 긋는 것은 경찰서와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건설과에서는 중앙 녹지대 거리가 한번에 못 건넙니다. 그래서 페리칸 횡단보도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건널 수 있게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중앙 녹지애데 안전지대를 설치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토사가 높게 쌓여 있던데요. 조정하고 하시는데 잘 해 주셔야 되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고생하셨구요. 협의가 잘 되었으니까 이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구리안길 현장도 갔다 왔는데 보도 폭이 협소해서 자전거 통행도 불편하고 일반 보행자들도 다니는데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반대편 도로변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번 봤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2007년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총 660m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폭이 협소하고 확폭이 필요하다든지 휀스를 조정해야 될 구간이 200여 미터가 되는데 이것을 U자형 볼라드라 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고 자전거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이야기도 나왔는데 U자형 볼라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방문 갔다가 혼났는데 많이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교체를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년에 가능합니까?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내년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예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는 차들이 못 다니는 도로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순환도로가 정신이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 쾌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도로 자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당장 페이빙스톤에다 일정부분 유모차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볼라드를 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뺀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분대로 해서 경관을 높일 수 있게 해서 ...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 외에 새로 시설설치를 할 시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중심상가 개발계획하고 상가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가 자체에 대해서도 1층 상가는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저는 1층 상가에 바깥으로 카페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되려면 재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없이는 중심상가 활성화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정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시되 고정적인 시설물 설치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시설투자에 대해서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유념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가 가장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볼라드를 제거하면 오히려 주차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잠깐 이동형으로 해서 화단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면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까, 고정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봐야 되는데 화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볼라드를 없애려는 이유는 볼라드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통행이 많은 구간들은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형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화단으로 하려구요?

뉴코아 앞쪽 같은 데 보행공간이 넓고 하니까...

거기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주차가 많더라고요.

볼라드를 설치하면 적어지기는 하는데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차들이 다니면서 정차하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는 설치했다가 조만간에 다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진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수요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중심상가는 답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상가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그에 수반되는 내부 도로문제가 종합적으로 쉽지 않은데 건설과 문제만 아니고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하여튼 중심상업지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시민들 보행 이용에 불편이 없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숙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1단지 어린이집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행착오의 대가가 너무 크고 보통 주택지에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주변사람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큰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세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행은 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어쨌든 결정이 되었을 때 최소한 공사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알려 주어야 된다 그 주변 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되고 인근 부동산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공사 앞두고 한달 전에 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다른 과에도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항상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건도 그렇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통과되었을 때만 알려 놓았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원동 주민 100여 명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건설과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명단을 확보하고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본 거 같아요. 개인정보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입자를 불러서 집주인이 왜 서명했냐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분도 있고 소극적인 분도 있는데 적극적인 분들이야 다 알려진 분들이겠지만 소극적인 서명만 한 분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명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담당직원이 결혼을 해서 휴가를 간 상태였고 건설과장께서는 교육중이고 해서 서류를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한 장마다 한 분씩 서명된 상태라 215장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그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알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셨다니까 팀장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위증하면 안되는 거구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레짐작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와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재난대책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확보현황 등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재난대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재민은 2가구 2명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는 10건 비닐하우스 시설물 등 176건의 4.7㏊ 농작물 및 과수 26농가 5㏊ 벼 도복은 24농가 2.4㏊ 가로수 도복이 1337그루입니다. 시설물 중앙분리대, 도로변 구조물 등 18건, 신호등 9건,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 8건, 문화재 조경 3건 수목 20여 그루, 현수막 게시대 5건, 야생화 학습장 수목 및 야생화입니다. 소각장은 정전, 환경사업소 부지 내 수목 30주 도복, 사회복지과 놀이터 수목 및 경로당 지붕 3건, 수목 2건 지붕 1건, CCTV 기울어진 게 1건 과천초교 앞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입구 천장 판넬 떨어짐 1건, 한국전력 가구정전이 8007건 도시공원 184주 전복, 시설관리공단 소유 625주 전도, 피해접수건은 총 316건입니다. 세부현황은 9월 1일 03시 경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전파 3가구 3명 발생, 과천시 문원동 531번지 2명 갈현동 89-1번지 1명, 조치결과는 재해구호 계획 지침에 의거 응급구호 3세트 지급했고 재가구호 2세트 개별구호물품 지급 1조씩 각각 지급했습니다. 불법 시설물로 자연재난피해 보상금은 지원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인근 친척집에 임시거주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피해현황입니다. 도복이 310주 가로수 절단이 480주, 등산로 도복이 450주, 주택가 도복이 97 총 1337주가 됩니다. 조치현황은 업체 및 중장비 동원하여 가로수 뿌리 제거, 흙 채우기, 가지제거 등 82% 복구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이번주까지 복구완료 예정이며 등산로는 세부일정 수립후 단계적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현황은 농업용 시설 하우스 176농가 4.7㏊, 과수 배 낙과 26농가 5.0㏊, 벼 도복이 24농가 2.4㏊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농업용 사설 및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NDMS 전산입력 완료를 270건 하고 시책추진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총 재난지수 10이상 300미만 대상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지원, 9월 14일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호등은 9건 교통시설물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경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3건으로 과지초당, 온온사, 과천향교 등 나무 도복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9월 15일까지 복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는 총 5개 소에 전파 3개소 반파가 2개소 조치현황은 9월 중으로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복구현황은 28개소에서 26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생화학습장 피해현황은 수목 전도 및 전선이탈 코스모스가 대부분 쓰러져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조치현황은 전선 및 전기복구 완료 되었으며 수목절단후 소각처리하였고 코스모스는 제거토록 했습니다. 소각장 정전은 당일 복구완료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피해현황은 강풍으로 부지 내 수목 30주가 쓰러졌으며 9월 6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놀이터 및 경로당 피해 현황은 놀이터 수목 2건 경로당 지붕 1건입니다. 조치현황은 놀이터 수목은 처리완료되었으며 경로당 지붕은 복구완료, 주택피해는 복구지원 합의가 되었습니다. CCTV 피해현황은 과천초교 후문 CCTV가 기울어졌는데 원래 위치 맞은 편으로 9월 13일 완료 예정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건물 내 천장 판넬은 9월 2일 복구 완료했습니다. 가구 정전 피해현황은 8007건으로 순간정전 포함해서 과천동 5618호 중앙동 1114호, 별양, 중앙동 1275호 정전원인은 수목 전도로 인한 전선 절단이 주 원인입니다.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피해현황은 5개소 9종 184주입니다. 조치현황은 2단지앞 소공원 찬우물광장 뒷골 어린이공원 대공원 나들길도 복구완료하였습니다. 과천대로변 녹지는 9월 20일까지 복구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소유 625그루 중 90%는 복구하였으며 식재완료 주변정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총 동원인력은 2,980명이고 직원이 680여 명 환경미화원 720명 유관기관 군부대 등이 645명 자원봉사 935명 지원업체 42개 업체 차량은 99대 중장비 42대, 소각장 반입량은 350톤 소각은 260톤 잔여물은 90톤으로 계속 소각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자연재난 피해보상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을 9월 17일 한으로 하겠으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농가가 94가구 1억 7,3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파스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재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을 그쪽이 농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들어가는데 개발이 되어 주택이나 상업단지로 변했을 때 양재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막계천으로 흘러서 양재천에 유입되는 사항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5천 ㎡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유입되는 유량이 최소화될수록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천 폭을 넓힌다든가 하상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폭은 못 넓히더라도 제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지인 경우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제방 내지 하단까지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아마 상단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겁니다.

통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하천 상단은 대개 2m에서 3m까지 확보되는데 많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매입이 될 겁니다.

혹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제방의 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양재천의 경우는 개수공사가 70%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이 무명교에서부터 서울시계 구간까지 650m가 남았는데 그 부분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방도로를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바위역쪽에서 우면교 방향은 어떻습니까?

제방 상단에 최소한의 2m정도 도로폭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교까지 공사된 부분은 확보가 된 부분이고 무명교에서 개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기존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고 상단에 통행도로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광역시에서 받아야 되지요?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소한 양재천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양재천 무명교부터 서울시계 650m 구간을 실시설계를 경기도비를 들여서 했는데 99억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안 주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상단이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간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650m입니다.

폭이 2m입니까?

되는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습니다. 합류지점도 있고 곡선부분도 있고 상단폭을 2m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원래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합니까?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저수로 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하천 저수로쪽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그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제방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결도로부분 때문에 하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의 폭을 못 넓히면 제방의 폭이라도 넓혀놓지 못하면 양재천까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경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제방폭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만들어진다면 좋을 듯 싶은데요.

도시개발사업을 5천 ㎡ 이상을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하천 단면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저감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이전도 하고 새로운 개발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확보해서 하천 폭은 못 넓히더라도 제방폭이라도 넓혀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왕벚나무도 심어 아름다운 경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방 2급하천 예산은 경기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도와 협의해야 됩니다.

도의원 두 분을 만나서 협의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준설작업할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데 가뭄 때 하천 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갈수기에 유량이 부족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연결된 유량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물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갈수기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상을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상을 낮춰야 될 이유는 펌프장 박스도 문제가 있지만 양재천 하상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하상을 낮춘다는 것은 단면을 넓히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부만 하상을 낮춘다는 것은 하부까지 전체 한강까지 하상을 낮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단면을 넓히는 방법이 유량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송파구 한강쪽과 비교했을 때 우리 쪽은 높고 그쪽은 낮은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적층이 쌓이면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적되는 부분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모래톱식으로 쌓이게 되면 하류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물고기가 넘지 못하고 모여 있는 데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상 수위 높이를 맞춰서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에 비닐하우스 단지 쪽에 퇴적층이 쌓이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양재천 설계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식물을 식재하는데 설계도면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식물을 식재도 하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테마가 있는 양재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질이 안 좋은데 양호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개선이 되면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 내지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전체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형 안전도시는 어떤 게 한국형 안전도시입니까?

한국 지역사회에 맞는 안전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 7월에 한국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행안부에서 좋은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 같은데 과천시가 잘 하셔서 시범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가 4개 분야에서 3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4개 분야의 3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에 대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초등학생이나 여성들 의식수준도 향상되어야 되겠지만 홍보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가 되려면 혹시 여성전화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에 안전도시만들기 행안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 과천시가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4개분야 3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현재는 1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는 여성 노인이 안전한 도시로 시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2009년 추진상황 성과를 분석해서 자체 평가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하도록 하고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국제 매뉴얼 기준을 적용,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의 전화가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이 4개 분야 37개 단위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4개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4개가 첫 번째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고 두 번째 주민참여 유도 세 번째는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네 번째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 네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만 해당되는 게 전체 다 포괄해서 하는 거지요?

네.

국제안전도시 인증하고 국내 안전도시 인증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국내 안전도시 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는 기준만 있고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응모하셨고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형 안전도시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인증이 아닌가요?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국형 안전도시로 만들어서 국제 인증을 받을 겁니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까? 한국형 안전도시는 지금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국제 안전도시를 인증받은 유형이 아니라 한국에 맞는 한국형 안전도시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는 게 목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지원과가 옛날에 재난관리과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한 치수방재 이 쪽이 주임무였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과로 업무가 확대됐다고 알고 있고 청내에 관련 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등 도로나 교통시설을 하는 과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이려니와 외부 기관인 경찰서나 소방서 군 기관 등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과천 시민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보건소장 강희범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의료기관 및 약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 등 보건소 소관 자료 10건을 포함한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관련해 가지고 4년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병의원에 지원하는 것을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필수 8종에 대해서 30%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과천시에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담회도 같이 했고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도 두 번 보냈고 현재 의료기관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소득이라든가 접종이 미리 노출이 되고 대한소아과 의사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경기도에서 11월 중에 전 도민 신생아를 대상으로 8종에 대해서 무료 접종하는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전 신생아가 무료로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8종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나요?

64% 정도는 저희들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전액 지원 지침안을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8종 백신하고 포함새서 11종 전염병에 대해서까지 다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는 필수 예방 접종 8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안을 제가 봤는데 11종 전염병까지 포함돼 있던데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부담이 30% 나머지 도비 시비를 6:4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그 비율대로 반영하신 겁니까?

네.

접종료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최종 201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접종률 95% 되는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바로 과천시에서 접종률 통계를 내는 게 가능한가요? 현재 과천시는 접종률이 몇 %입니까?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인 평균보다 차이는 안 나네요?

큰 차이는 안 나고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그 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아과에서 가서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54%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빨리 목표치까지 경기도가 2014년까지 목표라고 한다면 과천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2012년 내에 목표 접종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병의원 설득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병의원을 등록을 시키는 게 우선이겠네요?

네, 전액 지원사업으로 되면 다 할 겁니다.

빨리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지요.

9월 16일 13시에 병·의원장을 모아놓고 저희가 설명해 주는 간담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은 알아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실 텐데 중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15%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접종률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몇 %까지 도달됐는지 내년까지는 통계를 작성하셔서 해감 때 제출해 주시고 올해까지 몇 % 정도이고 내년에 사업 어떻게 해 가지고 몇 % 도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쪽에 있는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 업무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영양개선사업이고 또 한 가지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실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규칙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유부 영양교실이 한 번, 두 번 정해져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지난달에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식생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안은 있는데 우리 실생활을 볼 때 갈수록 전통음식 안 먹고 패스트푸드 먹는 양이 많아지고 생활습관 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내 식생활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악화돼서 외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식생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과 같으면 환경위생과 정도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 사업은 환경위생과보다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대상이라든가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이라든가 비만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견학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계속 세미나도 열고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한 번 참여를 하셔서 진행에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을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 하여튼 건강을 잃은 뒤에 건강을 다시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건강을 잃기 전에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과천이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소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8건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등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자료 11건 추가 요구 자료 2건등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문원동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보육공간으로 지금 구조 변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설계 자체가 14평 정도가 되어 있고 다만 그 안에 아이들이 있게 되면 샤워실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일시보육공간에 설치를 하라고 계속 제안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문원동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설치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보면 2층에 야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열람실은 2층에 동아리실을 저녁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총 82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제가 지켜보면 50석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다만 아이들 시험기간에는 열흘 정도만 만석이 되는 실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이면 오픈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칸별로 1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야간 열람실에 대한 더 추가적인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추가적인 소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간이 3개월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한 적 있지요? 여기 강좌 운영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인문학 강좌가 매주 한 번씩 있는 강좌입니까?

매주 한 번씩 3개월 단위로 묶어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떻게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현재 40명쯤 하고 있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 사람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은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 구입 현황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22,658권을 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줄었는데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하반기에 다 사신 거예요? 그 때 리모델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비가 된 다음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지요?

8～9월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1년치 예산을 썼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8,326권인데 2/3 정도 쓰신 거네요?

조기 집행 때문에 빨리 샀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는 조기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칙을 따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단가가 권당 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사는 책들이 권당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책 단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정가 68.41%를 주고 사기 때문에 10,000～12,000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평균 만원 이상이 될 텐데 이 가격대로 하면 권당 단가가 다 안 맞거든요. 1억 5천만원 가지고 작년에 하반기를 전체라고 하더라도 14,000원이고 15,000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때 증액을 한 기억은 없는데 실제로 평균 만원 미만으로 사셨다는 건가요?

평균 가격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14,000원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다고 해도 12,000원이 넘잖아요.

30% 이상 싸게 사니까요.

조기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책을 사는 거니까 그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도 집행을 해 주십시오.

네.

책하고 다르지만 이동 도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동도서 하시나요?

이동도서가 아니라 상호대차로 하지요. 중간에서 원하면 배달 서비스 해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문고나 학교나 의회 등 21곳과 상호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도립도서관에서 본 차을 정보과학도서관 차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보면 책은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갑니까?

하루 평균 300권 정도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지역은 요일별로 나눠서 갑니까?

분관이라고 해서 학교, 의회, 새마을문고 그런 쪽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 쪽에 갖다 놓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와서 보고 가시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서적은 얼만큼 있고 유아나 아동도서는 한 번 갈 때마다 가지고 가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책 자체가 아동도서 일반도서로 해서 일반도서의 1/3 정도가 아동도서로 도서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려가는 것도 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 일반이나 아동도서가 아닌 비도서 같은 경우는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리 오시는 분한테 다음에 혹시 이거 있으면 찾아다 주세요 검색해 보니까 그게 있던데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과천국제SF영화제 일부 삭감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몇 가지 운영상에서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국제적인 축제가 먼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적 축제가 되는 게 과천시 홍보지 거기서 과천시 홍보를 하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명확하게 앞으로 홍보는 과천이 꼭 들어가서 정식 명칭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희 관장님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관이 개입하지 않고 전문적인 프로들이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될 거고 과천은 초기 때 과천이라는 걸 넣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과천이라는 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꼭 과천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배너 같은 데 보니까 과천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국국제 이런 식으로 SF영화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과천이라는 이름은 어차피 지명이기 때문에 넣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이 꼭 넣어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과천시민에게 혜택이 있나요?

영화관에서 운영되는 영화 입장료 전액이 과천시민에게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의료보험증을 확인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제가 요청할 때도 절대로 과천시민 괴롭히지 말고 가장 편리하게 제공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일단 홍보 주관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과천시민에게 홍보하거나 홈페이지나 과천사랑지를 이용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과천시민들에게 무료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 홍보할 때는 안 나갈 것이고 과천시민들이 많이 오면 그게 꼭 좋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관객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과천시민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리후렛을 따로 제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홍보는 지역 언론이나 과천사랑지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천시민은 무료라는 것을 그리고 무료이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드렸던 인문학 강좌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강좌 안내를 찾아봐도 인문학 강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단 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집할 때는 배너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나갔던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가 왔었고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공지사항을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공지사항 찾아보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10시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