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목4, 5동 출신 구의원 김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양천구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양천구의 노외구립주차장 여론조사의 일방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7월 10일 6시 목동 919-8 외 4필지의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공익성 및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여전히 적극적 추진의사로 해석되는 절차를 밟고 계셔 유감을 표하며 재차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유치 사업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8월 29일 저희 주민들께서 공영 주차면 확대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곳에 거주하십니까?, 주차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새로 확대된 주차장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유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근린생활 시설 30%를 포함하는 주차건물의 문제점은 그 문건을 보고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찬성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지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설문을 접한 일반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계획하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의한 주차 건물이 본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대로 민간투자 주차장에 입점한 영업점포들의 주차 및 교통유발 상황으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면을 200% 확대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건물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상가의 대부분이 이 설문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저희 주차장 주변에 계신 상인회 임원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목동 907-19와 목동 907-8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중심미관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주차장의 부지들은 목동중심지구의 대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장을 둘러싸고 상업용 건물들이 일반분양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과의 도시미관 조화를 위하여 주차장이 도로 뒤쪽으로 배치되지 않고 도로 전면에 배치, 분양된 나름대로 깊은 도시계획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5층 이하의 주차건물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의 조망권이나 상업용 건물로서의 입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재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주차면 확대를 위한 주차건축이 목적이라면 지상부는 공원으로 배치하고 근린생활 입점 없이 지하주차장으로만 되어야 사실상의 주차면 확대에 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금번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이 인근주변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자유치시설의 만료기간을 20년 이하로 정한 바 2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20년 후 우리구가 인계받을 건물은 노후한 폐시설물로서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4곳에서 연간 위탁료로 2억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민자유치 시 약 42억 4,0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며 구 재정 및 주민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민간투자 유치가 재정적 이유라면 우리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직접 투자하든가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1개씩 건설하여 지속적 구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천구민이 쾌적하게 살 권리와 재산권 그리고 양천구의 재정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 추재엽 다음은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역신문 언론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여론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양천구를 건강하게 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양천구는 지역신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신문인 양천투데이, 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 3종과 광역지방신문인 시사경제신문 등 11종 총 14종의 신문에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구독용 신문인 서울신문 등의 구독료로 3억 4,000만 원, 기타 중앙일간신문에 3,400만 원 해서 총 신문구독료로만 6억 7,700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의회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2,300여만 원은 별도입니다. 일부 자치구가 예산자료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면을 고려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노원, 다음으로 상위권입니다. 그 중 약 3억 4,000만 원의 지역신문 예산만 따로 보면 25개 가치구 중 2위입니다.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금천, 서대문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은 양천구의 경우 홍보과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양천구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신문구입비가 사무관리비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의 통장수당 지급규정에는 "수당은 동장이 지급하며 통장이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양천구 통·반장조례 제10조에는 "양천구청이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통장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홍보과의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치행정과의 통·반장수당으로 편성·지급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반장의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행안부가 발행한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에 의하면 "통·반·이장에게 지역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이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천구 지역신문의 경우 예산 지원액도 높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지역신문의 종류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3~4종인 것에 비해 최다입니다. 또한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지역신문간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큽니다. 지역신문 14종을 비교했을 때 광역 신문사가 전체 구독료의 65%를 차지하고 오히려 지역을 대변하는 양천구 지역신문인 나머지 3종의 양천지역 신문사가 35%를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독료 차등 지원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천구의 지방지는 2012년 기준으로 시사경제신문사가 3,172만 원, 남부신문이 2,576만 원, 전국매일신문이 2,336만 원, 시민일보가 2,192만 원, 시정신문이 1,864만 원, 우리일보 1,832만 원, 신아일보 1,616만 원, 시대일보 1,616만 원, 아시아일보 1,328만 원, 경향매일 392만 원으로 광역지인 지방지 총 11개 신문사입니다. 우리 양천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사는 3개로서 월간 구독료를 4,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양천투데이는 800부를 구독하며 3,936만 원, 양천신문은 600부를 구독하며 3,056만 원, 강서양천신문은 500부를 구독하며 2,576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광역신문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우리 양천구가 적게는 2~3배에서 5배를 더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천구내 지역신문사의 구독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양천투데이의 경우 2009년 9월에 창간되어 2010년 2,376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11년에는 576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3,9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 부에 4,000원씩 1개월 500부를 구독료로 지급하다가 2011년 정치적 이유로 절독되었다가 2012년 현재 사실상 절독기간의 신문구독료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2013년도에도 계속 800부를 구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급분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지역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환원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천신문의 경우 2010년, 2011년에 절독을 했다가 2012년에 돌연 600부의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양천신문의 경우 본의원이 일정기간 기고를 했던 인연으로 정기구독을 하는데 매월 5,000원씩 정기 구독료로 연초에 1년치 6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양천구에서는 강서양천신문사가 정한 구독료 5,000원과 상관없이 부당 4,000원에 일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신문의 부당 구독료, 구독부수가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현상입니다. 양천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지면수에 의하여 부당 가격을 차등 편성한다고 하나 강서양천신문은 8면이며 양천신문은 6면이고 일부 신문은 정기적 발행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광역 지방신문은 지면수가 많아서 부당 구독료가 비싸다고 하나 적게는 5개에서 10개 혹시 25개 자치구의 기사를 싣다 보니 실제로 우리 양천구의 소식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 신문사간 불만도 높고 구청이 집행하는 행정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의 계속되는 지원요청과 집요한 로비로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시사경제신문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 원을 기금 운용하려다 본의원이 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신문사가 본의원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이 예산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을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지원 시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며 치졸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준다던 기금을 못받게 된 지방신문사의 당연한 분풀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로 구청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관련법규 및 기준을 적합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맷집이 튼튼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배포의 문제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역신문을 구독해 어디에 배포하는지 살펴보니까 1주에 3,800부 중 구청과 자원봉사센터에 약 22%를, 각동 주민센터에 78%가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만 양천구민 중 과연 몇 %의 구민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홍보의 효과는 어떤지 조사해 보거나 평가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습니다만 수준 이하의 신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천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아닌지, 예산낭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볼 것을 건의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지적했듯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문사간 불만도 줄어들고 행정의 신뢰도도 회복될 것입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됐는지,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은 몇 %인지, 한국ABC협회에는 가입했는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 양천구에 관한 기사에 대한 지면 할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기획이나 취재기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문사의 인력현황은 어떤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재된 기사의 수 등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된 기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경영 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 정도, 종사자 임금 체불 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문 배부대상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무단 배포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놓고 무작위로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선거법 및 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의 공익성과 개별성,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면 지역신문은 자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역의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1년 정도 한정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유상구독으로 전환하게 하여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신문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신문 고용기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영역에서 처우자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듯이 젊은 기자들이 2, 3년 안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건전한 언론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방자치와 지역신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양천구 지역신문 지원 역사를 새롭게 쓰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단순히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관계된 언론인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지방자치법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미리 대본을 주고 대본을 읽는 회의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관련법이나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진하시겠다"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법을 위반하신 것은 사업제안 공모에서부터 사업진행 전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어야 될 일이고 이 사안을 가지고 본의원이 209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만 보완하여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현재 4개의 주차장이 한 곳에 1명씩만 사업제안 공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민간투자고시사업 시행절차에 보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평가·심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는 각 사업장에 한 사업체씩 공모한 사업자를 가지고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특별한 경우에 1인 사업자와 평가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알짜상업지에 있는 노른자위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을 짓게 하는 것이고 20년간 운영수익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히 1인과 협상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사안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원점에서부터 무효입니다. 절차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입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이 사안에 관하여 처음 원점부터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을 추진하시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과 공개토론회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그리고 "지역신문 지원에 관해서 조례에 맞다"고 하셨으나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질문드렸듯이 통·반장 조례에 의한 사업고양, 사기앙양이라면 자치행정과와의 통·반장 보상금 내지는 수당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왜 이 예산을 홍보과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합니까? 사무관리비로 1년에 연 6억 4 ~5,000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만 지역신문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육성하라고 되어 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몇몇 공부하는 구의원들이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윗기관에서부터 기금의 지원을 합목적적으로 기관이 일치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역신문의 배부 부수나 종류라든지 단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지역신문발전기금 내지는 지원법에 있는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례 및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변명으로 들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이상 질문드린 바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