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15건을 포함한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수질 검사 결과 잔류량 검사는 제로라고 나와 있네요. 검사를 안 한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험을 했는데 불검출이 됐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잔류물이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6월, 7월까지 53㎎ 나오다가 2월부터는 잔류물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시험 결과치에 따라서 저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물을 증발시켰을 때 먼지라든가 흙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연초부터 물이 맑았어요.
안중현위원
지금 누수 탐사 용역을 했는데 중앙동, 별양 상가 및 갈현2통 지역 누수탐사 용역이 있는데 탐사 용역결과 누수 방지 효과를 봤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 탐사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원동하고 주암동 쪽도 하고 그래서 한 건씩 발견이 돼서 조치를 했고 매년 조사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건수는 적어지고 수시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급히 누수가 발생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5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12%였다가 9% 정도로 상당히 누수율이 감소했고 올해는 3%면 상당히 큰 비율로 누수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누수탐사 결과 영향도 있는 건지 아니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누수 비율의 감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표시한 누수율은 무수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든가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까지 포함된 율을 포함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에 누수량이 5.7% 정도 됐어요. 무수 수량 포함해서 11.23%이었고 올해는 9.02%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누수 탐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해서 누수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시험 완료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불감수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누수율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계량기 교체에 의한 불감 수량이 줄어들어서 누수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비율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씩 포함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누수율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손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누수율이라고 하면 계량기가 계산을 잘못해서 가정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계산상의 누수지 실제로는 누수 물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든가 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같은 경우는 기기 오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일부 관로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있고 양이 많아지면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발견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누수율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구별해서 알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계량기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 말고 실제로 상수도관을 통해서 누수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량은 향후 2025년까지는 브로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원동에 단일 블록을 형성해서 거기에 사용량과 보낸 양을 감지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느 라인에서 체크해서 그 부분을 보수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누수율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가정에 계량기의 불감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관을 통해서 누수되는 것 이런 것들은 방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누수도 되지만 때로는 누수가 된다고 하면 반대로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아까 무수율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무수율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도에서 물을 공급하면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무효수량이 누수율입니다. 유효수량에서는 돈을 받는 유수 수량하고 무수 수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량기를 검침해서 돈을 받는 것은 유수 수량이고 무수 수량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가 수도 사업 용수량 공공 수량 예를 들어 소방용수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무수 수량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수량에는 순수한 누수량이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무수율을 포함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무수율을 뺀 순수하게 누수되는 양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무효수량이라고 해서 누수량을 산정을 하지요.
박정원위원
무수율을 뺀 나머지 부분도 산정이 된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순수한 누수량입니다.
박정원위원
그게 아까 5%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5.7%였는데 지금 그게 5% 정도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인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양호하고 저희가 2002년도 목표에서도 90% 정도 계획이 됐어요. 전국 어디든지 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 범위는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예요.
박정원위원
밑에 보니까 취약 지역이 따로 있는가 봐요. 누수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관로가 오래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
박정원위원
구 아파트 단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단지는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공조상에 있는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42페이지 상수도 미공급 주민 현황이 있는데 총 288세대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이 중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굳이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독립 가옥이 많습니다. 한 집에 3～4가구가 살기 때문에 독립 가구가 많고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이번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물 문제 때문에 심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공동 급수관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복합문화관광단지에 20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수 공사를 해 주려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공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도로가 진입이 되면 좋은데 거기는 공도가 없고 다 사유지거든요. 일부 그저께 현장에 나갔을 때 의장님께서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려고 하면 사용승낙이 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국공유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받아서 영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공유지 폭내에 시설물이 비닐하우스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고시설은 불가하다 상수도관로 부설하는 문제는. 그리고 설령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현재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인한테 대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국공유지에 상수도관로 매설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수도 신청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 아니면 사용 승낙이 불가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매설된 경마장 앞에 공동의 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시에서 급수 공사 신청을 받아서 공동 급수전을 설치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토지주하고 어쨌든 운반 급수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하고 해서 지표면으로 관로를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끌어서 공급을 받든지 그 방법이 최선의 대책일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토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밀집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데까지 150～200m도 안 되지요. 직선 거리로 하면 100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끌어오는 것이 많이 힘들까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토지에 대한 제약 때문에 못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
황순식위원
사유지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수도는 영구시설물이지 임시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로 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아준다고 하면 급수 공사비는 .....
황순식위원
사유지 승낙을 받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사용 승낙을 수용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각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 관계를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용 승낙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도로로 해서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저희가 급수 공사비를 받고 공사는 저희가 공동급수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급수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구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일 때 공동급수전을 해 놓을 경우에는 구경 50㎜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왜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떠가는 거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50㎜면 저도 충분할 것 같고 실제로 200세대라고 하지만 거기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든요. 지금 공급에 크게 무리가 없는 집들도 있는데 물론 다 어렵겠지만 특히 작년 말부터 지난겨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지금도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막히고 계속 오염이 심해지면서 거의 물 문제 때문에 거기서 9단지 주택가까지 걸어와 가지고 물을 떠 가지고 먹고 있고 장애인 아들 가지신 어머님들이 한 시간을 물을 뜨러 다니고 그것도 시간 안 맞으면 물도 못 떠먹고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데 50㎜면 m당 공사비가 얼마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제 설계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단가가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봤는데 50만원인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 포함해서 150m 가정하면 1500만원 정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도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포함되기 때문에 13㎜면 10만원이고 50㎜면 40～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0㎜ 관을 150m를 깐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한테 받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100% 수익자 부담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는 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되거든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먹는 분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하고 포장은 실제 설계는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대로 우리가 부과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선결 조건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공동 급수관 설치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에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내에 빨리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국공유지를 통과한다면 거기는 대부자들한테 승낙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법상으로도 영구시설물이 안 된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황순식위원
국공유지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도로도 국공유지에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념이고 이것은 민간한테 사용 승낙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관로를 묻으니까 사용 승낙을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땅을 개인한테 사용 승낙을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황순식위원
급수관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 관로는 대부분 도시계획 도로인 공도상에 거의 묻혀 있지요. 사유지나 국공유지는 거의 없고요.
황순식위원
공도상 외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하천을 건너가거나 할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를 받습니다 배수관에 대해서. 그런데 급수관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가 땅을 개인한테 영구 사용승낙해 주는 것하고 하천 부분은 점용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황순식위원
개념은 개념이고 개념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한데 그거 이상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사용 승낙하고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바로 언제든지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대표자를 선임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수도요금도 대표자한테 하기 때문에 대표자 선임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공사는 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맞게 저희가 다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만한 부담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 좀더 싸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는 게 핵심이네요. 그 쪽 주민들이 혹시 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한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파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 승낙 관계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용 승낙 받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시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은 그렇다고 알고 있겠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겨울 때까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설까지 되면 좋겠지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준비해 오면 연내에도 공사가 가능하니까요. 동절기공사하면 안 되고 10월까지 하면 즉시 공사가 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곤파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고 여러 모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역 주민이 감사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그 중에서도 40쪽에 갈현동이라든지 과천동 문원동에 있는 독립 세대들 상수도관 설치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번 곤파스 때 그 분들이 수도가 전기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식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했다고하고 그게 시간이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하면 갈현동과 문원동이 갈현동이 102세대이고 문원동에 71세대인데 갈현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 유달리 많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농촌동이다 보니까 독립 가옥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대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곤파스처럼 하루에 열 몇 시간동안 물이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비상 급수를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태풍 와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비상 급수는 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신고를 분명히 했다고 하던데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수도를 놔주세요 하는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그 분들이 수도를 많이 놔달라고 했고 특히 수도 같은 경우 이런 게 주민으로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금도 아마 분명히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향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상시에 급수 공급을 받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민원을 신청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몇 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갈현동 지역에는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니까 기반시설 계획에 수도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급수 공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안 하고 수도관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 부담도 있어서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 100% 급수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식정보타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본인들이 급수공사 신청하면 수도관이 가까운 데 있으면 저희가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신청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런데 지방 뉴스라든지 지역의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산간벽지에도 수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 같으면 제 생각에는 멀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주관부서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 공급은 신청하면 해 드릴 거고 급수공사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분은 신청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급수공사를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집을 지을 때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금액을 내 가지고 이것은 뭐에 쓰느냐고 여쭤봤더니 전기 놓고 수도 놓고 가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까지 받아갔으면서 안 놔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건축주하고 건축업자하고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관공서에 각 파트별로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해서 은행에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 냈느냐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직접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동네가 갈현동이나 문원동 같은 경우는 문원동은 집단적으로 있어서 조금 덜 하고 저 쪽 사기막골 쪽이라든지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이면서 주민의 권리를 다 못 찾는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 하면 가스도 개별도 갖다가 하지 수도도 안 들어와서 지하수로 하지요 그 다음에 전기는 억지로 해 가지고 자기네가 시에 얘기해서 끌여 들였고 또 하나가 도로도 파손이 되거나 하면 자기네가 남는 시멘트로 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이면서 주민의 행세를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마사회 인근 지역에 수도관이 매설됐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꿀벌마을 앞에 보도상에 묻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식수가 가능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수도관로입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지하철 들어오면서 사실은 4개 정도를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못해 가지고 폐공이 됐는데 보수 공사는 가능합니까? 지하수나 농수로 같이 겸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시설은 지하철 공사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관리를 못한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시공을 한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모여서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는 안 해 주고 공동으로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에서 보수 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는 보수 공사를 개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지금 사유지 사용 승낙 받고 원인자 부담금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겨울 전에 공동급수전은 바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하시면 바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수도관 주변에 사유지와 경계선 사이에 설치를 해 주면 단지 관리는 어렵긴 어려울 텐데 신청을 하면 .....
황순식위원
관리 초반에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표자도 있거든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지 않고 사용 승낙 받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냥 받아오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요.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수질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자료에 보면 정화하는 약품 25쪽에 보면 각종 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용량인데 폴리수산화 염화황산 알루미늄 액체 염소, 활성탄, 폴리머 이런 부분이 각각 정수하는 약품이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정수하고 현재 슬러지 농축시키는 데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폴리머가 그런 역할을 하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탈수 응집제입니다.
안중현위원
폴리머 자체는 해로운 건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화학제품이니까요.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특별히 지금 현재 잘못했다기보다는 약품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응집지하고 소독지하고 활성탄 탈수응집지 주로 쓰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폴리수산화 응집제는 침전지 들어왔을 때 거기 응집제는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탁도에 의해서 양을 결정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액체염소소독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팔당에서 들어오는 원수에서 냄새가 날 때 냄새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폴리머는 우리가 김포 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응집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사용량의 변화하고 수질검사의 상태를 보면 약간 사용량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사용량이 더 증가했는데 물론 상수도 사업소의 생산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요. 올해 3단지가 입주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사용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생산량 그러니까 상수도생산량에 비해서 약품 사용량은 더 많더라고요. 비율로 따져 보니까 폴리수산화 염화황산 알루미늄은 10% 정도가 사용량이 증가됐는데 그에 따라서 수질 검사하다 보면 황산이온이 확실히 증가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을 보면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수도 물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염소 같은 경우도 좀더 사용량이 약간 더 많아졌는데 염소 이온 농도는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약품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품 사용이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수돗물의 이온 상태를 수질검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품 사용을 물론 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약품은 각 지별로 원격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량을 결정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원수 정수 다 공정별로 시험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큰 변동치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정확한 수치에 위해서 조절이 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항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데 약품 사용량에 따라서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는데 약품이 많이 사용됐을 때는 벌써 수질에 잔류 염소이온과 황산 이온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폴리머가 전년에 비해서 생산이 훨씬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탁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약품 사용을 정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수장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페인트 한 번 칠한 적 있었지요? 그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수질검사에 금방 표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 10월까지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페인트칠하고 나서 톨루엔 성분이 그 전에 검출이 안 되다가 그 페인트칠하고 나서 톨루엔이 계속 검출이 되더라고요. 아주 미량이지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정수 과정에서 물론 페인트는 규격에 맞는 거고 이상이 없는 걸 쓴 걸로 확인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화학성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처음에 톨루엔이 왜 갑자기 검출되기 시작하는가 봤더니 페인트 칠한 게 원인이 됐고 그게 1년 가까이 나오다가 작년 9월까지만 톨루엔이 검출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월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떻든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정수하는데 영향을 주면 이게 곧바로 수돗물에 영향을 주니까 정수장의 환경이라든가 또 정수 과정에서 약품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0쪽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가 14개가 있거든요. 연주암부터 물애비까지 약수터의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언제쯤 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1/4 분기는 저희가 7개 항목을 하고 2/4분기에는 47개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7개 항목을 하되 월별로 3개월 동안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1/4분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약수를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가끔 가다 보면 폐쇄된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폐쇄된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4개소가 있는데 폐쇄된 곳은 없고 연주샘이라고 해서 수질 검사하니까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급수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폐쇄라는 개념이 원상복구 개념인지 현재는 거기에 팻말을 붙여서 사용하지 말아라 수질 검사해서 게시를 하고 또 동호회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폐쇄를 안 시켰고 급수 중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약수터에 가보면 중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그냥 떠가시더라고요. 주로 보면 대장균 때문에 중지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 인체에 불이익한 대표적인 균은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데 대부분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절기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이 나온 경우도 있고 .......
하영주위원
수소이온은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중지를 할 정도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수소이온이 5.8～8.5 범위인데 시험하니까 5.3 정도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나오고 하절기에 해 보니까 대부분이 대장균만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적합으로 나옵니다.
하영주위원
적합으로 나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고 주로 중지되는 기간이 하절기 그야말로 짧게는 몇 주 길게 해 봐야 한 달이 넘지 않겠네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적합 판결을 받으면 시험을 재차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내에서도 첫 번째는 부적합이고 그 다음에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우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때만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과천 7만 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마음 편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 10건을 포함한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심우명입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심우명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환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심우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청소년수련관 소관 자료 7건으로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8쪽에 위탁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장 운영을 (주)에듀바이저에서 3년간 해 왔지요? 2007년도가 개관한 때인가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2007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새로운 위탁기관을 10월 31일 이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 수탁자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 중에 기간연장 가부를 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 받고자 하는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일단은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연장 가부 적격 심사를 하고 나서 적합하다 하면 기간연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공고를 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영어체험장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평가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수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 목표 대비 수강생 신청 만족도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1년에 한번씩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학부모들의 평가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영어체험장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그 밑에 괄호가 인원입니까?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위에는 인원이고 괄호는 연인원수입니다. 2009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중현위원
10,559명이 이용했다는 얘기지요?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네.
안중현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수가 319명이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거고 체험프로그램 5,359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0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2009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5개월치 .......
안중현위원
2009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원이 9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9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6,681명에서 올해 5,35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같은 기간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프로그램도 조금 줄었고 234명에서 220명으로 방학프로그램도 381명에서 205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동안에 영어체험장 시설이 줄어들었나요?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뭐냐 하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작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1인당 5천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문원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3월, 4월에 예약을 해 놓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90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학습 프로그램이 910명에서 319명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 안 하는데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2008년, 2009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상황이 감소됐으면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인원수가 감소했고 그것도 상당히 많이. 그러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어졌거나 1년 해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오히려 증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3단지 입주가 되고요.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연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연말에 영향이 있어서 연초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원이 덜 된 게 있었고요.
박정원위원
전년도 자료를 저희는 안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혹시 학습 프로그램 이 자료에 319명인데 전년도에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연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중현위원
전년도에 910명이고 연인원이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8,206명이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연인원에 비해서 올해 연인원이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8,206명에서 7,673명 된 거잖아요. 학습 프로그램을 볼 때 연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한 프로그램을 ........
안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에 심화 학습이 된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을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이것을 분석해 보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연인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30일까지 따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습 프로그램의 319가 프로그램 수입니까?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319명은 학습 프로그램 인원수이고 7,673명은 하루하루 일수를 따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319명의 정원인 강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학습 프로그램은 8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고학년, 저학년 해서 160명입니다. 160명이 1/4, 2/4 분기 포함해서 160명에서 360명인데 한달치를 빼니까 319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인원수가 7,673명이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반복돼서 계산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2009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체험학습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전부 다 연인원으로 따져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2천명 정도 줄은 거예요. 16,000명에서 14,000명으로.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학습 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6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이고 1월부터 6일이면 5개월이기 때문에 ....
안중현위원
동일 기간을 비교하면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지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바뀐 거냐 학습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910명이 정원이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학습 프로그램이 319명 이게 반복돼서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7,673명이 된 거고 프로그램 수는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 가지고 일정하게 듣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반복된 것 같아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 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학습 프로그램은 1개반이 80명씩 해서 2개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160명을 모집해서 2010년 5월까지 320명이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반별로 80명씩 해서 2개 반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그렇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체험학습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천여명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두 가지 원인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일 때는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원도 줄어들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고 심화 과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약간 심화 과정은 된 것 같아요 자료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오는 날짜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인원은 큰 차이가 없겠지요. 그런데 연인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그 부분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한 프로그램만 프로그램 변경만 있으면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정원도 줄어들었고 연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정원이 설사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반복이 더 많이 되면 연인원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 프로그램을 월별 접수를 했고 .......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접수 현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이정혁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체험 프로그램은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세밀한 부분이니까 팀장님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점검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회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화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연인원이 감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용객이 증가하고 프로그램도 더 왕성해 져야 되는데 연인원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2009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있었고 올해는 그게 삭감돼서 학교에서 많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줄어들었고 그 외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정원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23쪽에 동아리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21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 동아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 자료 제출하는 기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 나갈 겁니다.
박정원위원
동아리 수는 105개 정도로 상당히 수는 많은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동아리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도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선정하면 전년도만큼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전년도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21개 동아리에서 매년 사십 몇 개 칠십 몇 개에서 지금 105개로 동아리 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아리 분야가 대부분 대중예술과 실용 음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동아리 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거장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전에 진행했었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동아리와 연결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장과의 만남을 2008년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몇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장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거장과의 만남은 작년에도 몇 회를 추진했고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난번에 거장과의 만남은 목공예와 커피, 제빵 이런 부분에서 거장과의 만남을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거기에 동아리가 관계돼 있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예술이든 실용 음악이 되든 교양 문화가 됐든 거장들을 동아리 쪽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일반 청소년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반기에 거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요?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장과의 만남을 할 때 동아리 모임과 관련된 그래서 동아리 모임 청소년들이 바로 거장과 연결해서 한 번 만남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아리를 시켜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명
심우명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신중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대중예술 실용음악 하는 팀 가운데 신중현 몇몇 동아리가 다 묶어서 올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거장과의 만남을 성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과 거장과 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동아리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동아리 활성화는 계속해서 안중현 위원님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박정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5개 중에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여기 등록을 한 것도 있지요?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동아리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 동아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학교 동아리와 겹치는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이 주로 연합동아리라고 해 가지고 학교도 포함이 되고 동일한 학교가 아닌 인근에 있는 학교와 같이 어울려서 하는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105개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학교마다 동아리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은 안 되십니까?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학교별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 동아리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체 지원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관리 대상 동아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본 사례로는 거기는 아예 청소년지원과가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교육지원과 형태가 수련관 운영을 같이 하면서 모든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학교 동아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몇 개 있고 그 중에서 연합 동아리 형식을 가지는 것은 몇 개이고 독자적으로 수련관에 돼 있는 데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시고 각각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가 요즘 입시 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과천에 전통 있는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쇠북징고 같은 데는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졌습니다.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마지막 공연하고 동아리가 없어졌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끌어안으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이런 게 일반적으로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들 지금 있는 것들을 연계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학생들이 주인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게 청소년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하는 데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하여간 시간 될 때 가능하다면 참관도 하고 싶고 위원들하고 청소년 운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올해 2010년도 운영 현황을 보니까 홈스쿨 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홈스쿨 하는 청소년들 정규 학교 교과과정 외에 있는 대안학교도 그렇고 홈스쿨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도 여기저기서 교육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지금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련관 쪽에 오는 친구들이 추천해 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온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작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도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를 잡아보라고 자료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홈스쿨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지요?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저희들은 주로 활동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는 정확한 현황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이 안 되고 어디어디에 거주한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해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이 없다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학생을 모아서 다양한 교육들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따로 구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쨌든 이것은 현실입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이탈하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들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홈스쿨하는 학생들 정규 교과 과정 외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학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프로그램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 공고를 하면서 홈스쿨이라든가 정규 과정 이외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를 공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운영 위원으로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어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청소년수련관수련활동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천 간사님, 오전에 감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자료 4건 각종 민원 발생 처리 현황 등 공단 소관 자료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활용하는 데 작년보다 11시 정도에 꺼져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몇 시까지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에 시설은 10시까지 하게 돼 있고 농구장에 한해서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수요가 있어서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11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늦은 시간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1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11시 이후에는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불빛이 충분히 가로등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11시까지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 12시 넘어서까지도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줬던 그 친구들 청소년이지요.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학생들인데 계절별로 다를 겁니다. 동절기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고 계절이 좋을 때라든가 여름이라든지 봄가을에 날씨가 보통 12시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운동을 하고 있는 데 중간에 불이 꺼지고 가로등도 안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일부 가로등이 누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수가 다 됐고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구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시 전에 운동을 하면서 계속되는 것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체육공원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기는 라이트는 없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어서 그 불빛으로 충분히 됩니다.
황순식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낮시간에나 학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원체육공원은 10시, 11시 이후에 공을 치면 인근 주민들이 공 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관문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원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1쪽 22쪽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 및 기획공연 내역을 보면 올해 들어서는 뮤지컬이 줄어들고 연극과 강좌 계획이 많았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강좌가 특히 기획강좌가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좌를 많이 기획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도 많이 열었는데 22쪽을 보면 세미나실 같은 경우 17,570명이 이용해서 1,964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횟수도 많고 이용 인원도 훨씬 늘었는데도 사용료는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강좌실도 보면 올해는 강좌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용 인원은 오히려 줄고 사용료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세미나실을 무료로 대여한 게 많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식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횟수가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공단 자체 행사를 실무자가 바뀌면서 유료 대관한 횟수를 잡았고 금년에 실무자가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운영된 횟수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사용료가 줄은 것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세미나실과 강좌실이 분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강좌실은 규모가 적고 세미나실은 큰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가 적으면 강좌실을 이용하고 많으면 세미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통합해서 보면 지난 2009년도 사용량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조금 어려웠지요.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세미나실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지식아카데미 자체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낸 거고 그리고 강좌실과 세미나실을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미나실과 강좌실을 합해서 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세미나실을 보니까 횟수도 많고 인원도 훨씬 늘어났는데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강좌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좌를 그 동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실무자가 바뀌면서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기획공연 가운데서 강좌가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좌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강좌는 세미나실에서 하던 것을 강좌실로 이동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행사보다 적은 행사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문화연금카드를 도입해서 과천시에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20대들에게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 드렸는데 실제로 과천에서 거의 모든 공연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 있고 저희가 지금 문화나눔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경기바우처라고 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눔 행사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실비 요양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바우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시민들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더욱더 문화연금카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문화에 있어서도 과천시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공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고급 공연들은 다 유료지요. 대관 공연들이 다 유료인데 제가 그런 요구를 받았어요.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과천시에서 하는 좋은 공연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관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차라리 예산을 좀 세우고 앞으로 모든 공연을 유료화를 하고 지금 무료 공연하는 것도 유료화를 하고 그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잡고 그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무료 공연이라고 다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고급 공연하고 아무래도 중가 정도의 공연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공연들만 보면서 그 정도에서 적당히 만족을 하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공연들만 보러 다니시고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특히 문화 소외 계층도 많이 지급을 해서 이 분들이 선택적으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공연을 이런 것들을 전제로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까지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대학생 할인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데도 전체 요금의 20～30% 정도만 내고 학생증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학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특권 계급이라는 의식이 계속 있었지요. 지금은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아르바이트 해봐야 저임에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 없고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운영료부터 저렴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대학생과 비대학생 같은 나이에 형평성에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된다면 지금 일단 법적 청소년이 만 24세거든요. 법적 청소년에 대해서 그 나이대에 대해서 만 24세면 우리 나이로 26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조례 정비라든가 필요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학생에 대한 할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문화 공연을 보는 데 있어서 계층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혹은 장기기증자라든가 이런 할인은 있습니다마는 세대별로 노인이라서 할인을 해 주고 어린이라서 해 주고 학생이라고 해 주고 주부라고 해 주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시의 세입 감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 특수한 계층 학생 대학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것만 확인을 다시 해 보지요. 조례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청소년 유아에 대해서는 몇 %씩 할인해 주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문화 공연 말고 체육시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은 ........
황순식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이별로 노인들 따로 있고 .....
황순식위원
그 부분을 체육시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어차피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을 고등학생까지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등록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고등학생이 더 힘들다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도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성재 이사장님께서 맡으시면서 그 동안 우수 공기업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공단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사업을 이것은 사업이 되니까 하겠다고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저희는 시에서 위탁되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고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받으면 그 수입은 공단의 수입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금고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돈을 받으면 오늘 벌은 돈은 내일 아침에 시금고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은 자꾸 돈을 밝히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수입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저희 공단 수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시에서 어떤 대관을 하는 비용들이 시에서 지출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지출하면 그 다음날 시에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왼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되지만 시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요.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고 시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때 예산은 시의회에서 다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의회도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공단의 시설이나 공연을 많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도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면 시에서는 쓰지만 그 다음에 시에서 바로 시에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깥에 쓴다고 하면 시의 예산을 지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 공단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공연을 가능한 한 이용해 주시면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그 수입을 쓰는구나 착각을 하고 계세요. 따지고 보면 다 아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의 수입은 시의 수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능한 한 저희 공단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공단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수 위원장님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야 그런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회가 예산 편성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리고 공단 시설을 시 차원이나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정 곧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단이 운영되고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고 통상적으로 1% 정도의 시민 극소수만이 공단의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고객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시민의 세금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비용의 대다수를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공단에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시중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 정도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비용의 8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으신 거고 시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7% 정도 되는데 실제 원가의 60%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 생각이 공단을 이용하면 나는 오랫동안 이용하니까 단골 고객이 아니냐 깎아 달라 이런 시민도 계십니다. 하면 할수록 시에서는 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골고루 이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래 이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나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비용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 되는 그러니까 민간시설하고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인접 시군에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비용에 대해서는 같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선출직에 있는 시장이나 위원들이 앞서서 얘기하기는 힘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원칙 부담이 적용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현실화함으로써 그것을 이요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산업경제과장 박승원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3건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 및 평가 등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 21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이번 태풍 곤파스로 우리 지역도 피해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피해 현황이나 복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태풍 피해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시설과 농작물 피해는 총 217농가 12.1㏊ 저희가 조사하니까 3억 8,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피해가 167농가 과수가 26농가 기타 벼 도복 등 농작물 피해가 24농가로 됐고 가로수가 도복 및 전달 등 1,337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목만 되겠습니다. 기타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인 산림은 제외된 것이고 응급 복구는 당일부터 대민 지원이 500여명 동원했습니다, 공무원, 군인, 보호관찰소, 마사회, 소방서 기타 자원봉사 등이 와서 응급 복구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피해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5시쯤 시청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도 산업경제과에 불이 켜 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피해 금액이 많은데 피해본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원래는 25일에서 30일 걸리는데 가능한 농가의 피해를 빨리 돕고자 추석 이전에 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아까 새벽 5시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도 매일 비가 오는데 직원이 가서 심지어 여직원들도 가서 비 맞으면서 조사를 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격려금도 하사하시고 상당히 도움을 주셨는데 피해 조사를 저희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집중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 면적을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DMS라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하니까 217농가가 아니라 94농가에 1억 7,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다는 반도 안 나왔는데 저희는 농림부에서 농업재해 피해 조사하는 예규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규정대로 했고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지수가 300미만이면 안 되는 분들은 39농가에 1153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요일까지는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과천 농협조합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농협에서 어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약간의 비닐 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4농가에 혜택을 못 보는 경미한 피해 농가로 봐서 단순 비닐 파열이라든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7일까지는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려고 하고 아울러서 수목 피해는 저희가 복구 비용이 자원봉사 말고 조경업체 9개 업체 동원해서 빨리 조치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보상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94농가에 1억 7300만원이니까 따져보면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1900만원 받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줄자로 재서 정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과천은 워낙 바닥이 좁아서 옆집이 두 동 넘어지고 한 동 넘어지고 다 압니다. 그런데 피해가 적은 집은 돈이 나오고 자기는 안 나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번 태풍 후유증으로 쓰레기가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특히 비닐하우스 경우는 솜이 날려서 모여져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걸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환경위생과 쓰레기 소각장도 하루에 태우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00톤씩 갖다가 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장소도 협소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중앙동 나무 자르고 잔재가 있는 걸 아실 텐데 저희가 안 치우는 게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 능력이 없었던 거고 어제부터 또 들어가고 오늘 내일까지는 시가지내에 중앙로라든가 관문로, 과천대로, 별양로, 코오롱로 명절 대비해서 깨끗이 눈에 안 보이게 정리하고 지금 약간 남은 게 등산로 이면도로 그 쪽은 명절 새고 직원들 투입해서 업체는 가능한 안 부르고 직원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캐시미론은 다른 건 몰라도 먼저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은 전화하면 재생공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농가가 돈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캐시미론 덮개인데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 용량 가능 범위 내에서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과천이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천은 시설농가들 화훼나 시설채소농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농업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업경제과 담당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24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에너지 위원회하고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는 전원 남자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성 관련자를 찾기가 어려웠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성 위원의 비율을 가능한 20% 올려라 공문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원이라든가 이 쪽 계통에 에너지 연구원 에너지 관리공단 추천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이 주로 오는데 앞으로는 감안해서 여성분들을 지정으로 두 분을 추천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25쪽에 과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표에 성별 구분이 잘못된 것 같던데 김순덕氏 제가 아는데 여자 분이시고 밑에 보시면 양명희氏나 장정은氏도 아마 여자 분이 맞을 겁니다. 그 아래도 최성규氏나 이길재氏는 남자 분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추측한 대로 보면 총 17명 가운데 여성위원이 4명이 맞을 텐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4명이면 23.5% 비율상으로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다른 위원회 남성위원이 남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근래에 소비 결정권의 70～80%가 여성에게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만큼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소견으로는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물론 올리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향후 위원회임기 만료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만큼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목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도 한 분 계시는데 여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이 여성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여성 쪽을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과천닷컴 구성하셨지요? 상가연합회에서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사이트가 웹이 8.0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아직까지 7 쓰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나 구상은 저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도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운영 문제인데 두 번째는 간단한 문제인데 ㅔ세부적인 디테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글씨는 아직 수정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물론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닷컴을 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 문제 약간의 보완할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지도감독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활성화될 때까지 운영요원인데 의회에서 2천만원을 1년 동안 의결해 주셨는데 그 돈 갖고는 전문성 있는 운영요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운영했던 게 그거고 운영자는 아주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관리 페이지라든가 관리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렇게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운영자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해야 되거든요. 전에 메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했고 과천의 블로그에 글을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 포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구성은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면 낯부끄러운데 블로그 모임 가보면 사실 의장님 블로그하고 제 블로그 있는 것들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지요. 과천시의 블로그들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빨리 연결을 시켜 가지고 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자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내용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업데이트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운영자를 뽑기 힘들어하는 게 홈페이지 자체를 만질 수 있는 소스 자체를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래머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운영자가 필요한 거고요 컨텐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로 운영자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기본적인 소스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 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컨텐츠 관리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 2천만원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찾고 정보도 취합해 가지고 올리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컨텐츠도 잘 관리해 주고 홍보해 주고 계속 연결해 주면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어쨌든 주체는 상가연합회지만 1년 정도는 어쨌든 시에서 계속 감독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시 포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공은 났는데 약간 미흡한 하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속도하고 세밀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추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운영자를 뽑아서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 정상화가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아까워요.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검색 기능 같은 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이번에 화훼 축제가 몇 회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5회째입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방문객이 적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3회째 화훼축제를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과천화훼도시를 홍보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탁은 줬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아쉬운 점이 많고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날씨가 안 도와줘 가지고 화훼협회한테 화훼 전시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진행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도 많은데 일부에서는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홍보비가 4천만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돼서 그것은 곤란하다 대외적으로 다 홍보했는데 이틀 전에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도와줘서 주민들 관람이 예전보다 못했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날씨가 좋았고 그 나머지는 비가 왔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화훼인 우리 시민이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와서 관람하고 과천이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하려면 앞으로 많이 보완 발전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화훼 축제하는 기간이 꼭 태풍이 올 때쯤 맞춰서 화훼 축제를 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제가 와서 봄에 했는데 올해 선거 관련해서 안 돼서 가을로 부득이 옮긴 겁니다. 초창기에는 마당극하고 같이 하다가 바뀐 거지요. 봄에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코체 품평회는 언제쯤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코체를 브랜드 등록을 해서 박스라든가 포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금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당극할 때 연계해서 같이 마당극의 주공연장 바로 밑에 따로 하고 어차피 관광객이 5일 동안 20만명 정도 오거든요. 과천시민이 1/3 수도권이 1/3 그 외에 1/3 정도 오는데 우리보다는 외지 관광객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마당극축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축제는 따로 하고 이코체 품평회하고 마당극은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 축제하고 이코체 품평회가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따로 분류해서 하는데 올해 축제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를 성과 분석을 합니다. 물론 날씨가 안 도와주고 태풍 피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 봐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할 때 같이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화훼인들도. 그런데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 또 굉장히 화훼인들이 과연 그 두 가지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올해도 화훼 기업농들이 협조도 해 줬는데 대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토론도 하고 화훼협회 임원진이 3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는 같이 하려고 하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간에 화훼축제가 매년 계속되는 행사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또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정보통신과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번 선거 때 과천시민 상가를 이용하는 마일리지카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상가연합회에서 제안을 한 과천상업지구 활성화 제안에서도 나온 부분이고 거기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시설 관광지들 경마장이라든가 대공원에서 마일리지를 축적을 해서 그것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과천의 상가들이 연결이 되고 방문객들이라든가 과천 시민들도 과천 상가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를 하면 상가 활성화대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가 활성화방안으로 통합 마일리지 과천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에 고민해서 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 정도 예상하면 70억이 시에서 부담할 거냐 각자 점포에서 할 거냐 대두가 됐고 그걸 운영하려면 위탁해서 24억 정도 들고 자료 낼 때까지는 부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 사람이 서울랜드라든가 경마장 와서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다시 과천에 와서 소비를 함으로써 과천에서 상권 경쟁력도 높이고 활성화에 좋은 안을 가졌는데 만약에 적립금을 1%를 하면 상인이 부담하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상인들이 그걸 부담할 것이냐 그런 게 있고 저희는 지금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가연합회나 여성경제 회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개 정도 업체를 운영하려면 24억이라는 위탁비로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 위탁이 아닌 시스템 구축비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우리 시의 조직에 전산직이라든가 각 동에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7천억이라고 하는 어느 범위로 해서 수입을 잡으신 거지요? 과천의 관내 상가를 통틀어서 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점포수라든가 도소매라든가 비중을 봐서 약간의 샘플링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2500개 정도면 7천억 매출은 올리겠다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상가라든가 점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게 2500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거기 외에도 사실 과천에 경마장도 있고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과천 시민들이 여기서만 움직였고 중심 상가만 이용하는 걸로도 큰 시스템상 그 정도였거든요. 과천시민들은 과천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중심점이 하나였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만 돼도 중심점이 두 개가 생기고요.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생각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관외에서 하는 소비를 되도록이면 과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과천에서만 쓸 수 있고 과천에서만 축적할 수 있다고 하면 과천시내에서 한번이라도 과천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과천시에서 발행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자녀사랑카드도 최근에 만들었고 도서관에서도 만들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실제로 과천시 관계돼 가지고 카드가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RF 아이디카드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요. 여기서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증명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할인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 통합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과천시민용이고 과천방문객용으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과천에 한 번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일리지에서 축적되면 또 올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부담에 있어서는 시스템 구축에는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24억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냥 카드사에서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때 카드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했을 했을 때의 문제지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 요원들만 위탁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있는 시설물에서 발매를 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동사무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중심지 몇 군데다가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카드를 발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는요. 그렇게 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과천상가의 활성화 부분은 굉장히 산업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고 또 과천시를 전체를 통합해 내고 과천시민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올 1회 추경 때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중심 상권이 이탈해서 혹시 공동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탈 방지를 위해서 상권 재편이라든가 신점포 전략이라든가 그걸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위원님은 찬성하셨지만 일부 또 반대하셔서 홈페이지로 결국은 전환했는데 청사이전 때문에 지역 상권이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을 실무선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가 활성화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예산 자체가 구상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는 성공적인 용역이 나올 수가 없고 제가 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보셨겠지만 상가 연합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스스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 시사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카드 제작도 있었고 공간 활용 문제 지금 상가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1층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은행들이 너무 많아서 상가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구상은 그런 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주신 분한테 굉장히 고마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보고 지금 워크샵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대극장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워크샵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이 잡히고 가닥이 잡히면 그 때는 얼마가 되든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천시 중심상가 과천의 상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자료 9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상담요원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 전년도 2009년에 소비자 고발 건수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전국 주부교실 과천시에서 한명이 우리 사무실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9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공정거래에서 점차적으로 큰 시부터 국비로 주겠다 대신 시군별로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서 115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보면 1,046건 정도를 전화나 문서로 처리하는데 제일 많은 게 관련기관에 건의가 많고 계약 해지라든가 취소 중지라든가 인터넷을 했는데 뜯음으로써 반품이 안 된다든가 일주일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주로 많이 오고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공문을 보내고 1046건 정도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서 어느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고발 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1억 나무식재사업이 있지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도심지에 가로변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300여 그루 보식을 해야 하고 양재천에 작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하고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피해로 봐서는 추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도 중요하게 여겨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전국적으로 이번 태풍 곤파스로 산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됐는데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을 걷기 싶은 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병행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은 정조 때 징집 면제를 해 가면서까지도 밤나무를 많이 식재했잖아요. 그래서 과천의 상징적인 나무가 밤나무인데 산에다가 밤나무를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1만평에 밤나무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9월 26일 10시에 행사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 2천주 정도 되는데 공간이 있다면 더 심는데 개인 사유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목일 행사도 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조사해서 공간이 있다면 더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42쪽에 보면 청단풍 외 10종 101주를 보식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는 못했지만 자료 주신 데 대해서 2/3는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청사 앞에 은행나무도 네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루 중 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둘레도 보고 높이도 보고 넓이도 보고 다 봤는데 그 중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식견으로는 들고 그 다음에 코오롱로 앞에 향나무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향나무 식재를 다 세어봤어요. 15그루인데 그 그루 중에 일부를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안 한 위치도 있고 하지도 않고 표시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예 나무가 없고 그 중에서 15그루 중에서 제가 당황을 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한 쪽 면에 총 13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안 심겨진 곳이 있고 또 보면 떡잎이 누렇게 돼 있으면 그게 벌써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 보고 그 다음에 떡잎이 누러면 병 들었거나 병 들었으면 쉽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파내고 또 보식을 할 것 같고 또 과천대로에 무궁화를 작년에 66그루 심고 올해 64그루를 심었어요. 적어도 130그루 정도 되는데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차를 건너편에서 천천히 세면서 보통 간격이 어느 정도 돼서 대충 몇 그루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130그루 정도가 안 되고 중간 보행을 막기 위해서 나무 식재를 했는데 그 사이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은행나무가 크게 가로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무궁화나무를 왜 심었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곤파스 피해 때 벽산상가 앞에 있는 나무 히밀라야시다를 언제 심으셨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6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쓰러지고 기울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에 상가 지역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보도블록하고 다 같이 한 거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006년에 심었으면 벽산상가 앞도 그렇고 코오롱 앞길도 그렇고 나무 종류가 같은 종류인데 그 해 같이 심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심기는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피해 때문에 똑바로 세우고 자르고 했는데 나무 크기나 수종.......
하영주위원
작고 크고는 두 번째 얘기이고 코오롱 앞에 얼마 전에도 제가 곤파스 피해 난 날 새벽부터 저도 다녔어요. 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어디가 파손되고 어디 신호등이 고장 나고 어디 나무가 쓰러져 보행에 불편하고 대충 다 찍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벽산상가 있는 나무와 뉴코아 앞에 있는 나무가 종류는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뉴코아 앞에 나무가 얼마 전에도 곤파스 피해 때 안 쓰러진 나무가 있었는데도 며칠 전에 보니까 다 잘라서 캐냈고 쓰러진 나무 중에서 타이어줄로 감아 있는데 그것은 나무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분을 깨지 않게 돌리는 거거든요. 심을 때 전문가들도 분을 깨지지 않게 활착될 때까지 놔두라는 사람이 있고 놓고 잘라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 10년 전에 대형 소나무 심을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때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빼는 것과 안 빼는 것이 큰 차이는 없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만일에 과장님이 과장님 댁에 나무를 심으면 새끼줄로 한 나무 띠 상태를 그대로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 그대로 심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왕이면 새끼로 하는 게 환경오염에 좋겠지요. 금방 썩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심을 때 자르라고 하지요. 빼기는 어렵거든요. 워낙 큰 나무는 분이 워낙 커서 아까 쓰러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쓰러진 것은 분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살 거냐 안 살 거냐 도로 세우면 2년 안에 죽는다 1년 안에 죽는다 판단을 전문가들이 대충 해요. 저희 직원들이 워낙 20년 이상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자른 거고 그 다음에 130주는 아니고 자료에 보면 101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심어 가지고 죽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얼른 치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한 거고 개수가 만약에 모자라면 큰 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한 주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 일 나지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저는 직원을 믿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은 안 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2006년도에 심었으면 만 3년이 지났으리라고 보는데 나무가 쓰러졌는데 나무가 감긴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어요.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 고무줄은 새끼줄도 아니고 타이어 줄 같은 것으로 그대로 심었다는 것은 너 몇 년 있다가 죽어라 이 소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르고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리안길도 가보면 저는 그 쪽으로 예전에는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요새 보면서 나무가 절단이 됐어요. 그것도 저는 왜 잘랐는지 궁금해요. 그게 도로 계획의 확장에 의해서 잘라진 건지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주위의 나무를 다 비교해 보니까 병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나무가 몇 년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 나무를 보면 나무가 고사해서 그대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전적으로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구리안길 어느 쪽에 나무가 있는지 제가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구리안 농원에서 세곡마을 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잘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태풍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가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거기는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면 나무뿌리를 잘 자릅니다. 어차피 땅을 파서 시멘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잔뿌리가 다 잘려나가요. 그러면 나무 가슴을 한 쪽을 다 자르는 거예요. 이 쪽 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복도 잘 되고 많이 죽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자료 47쪽에 옥상녹화사업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에 관한 건데 보통 우리가 외지라든지 다른 곳에 나갔다 들어오면 과천은 들어오면 공기부터 달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과천에 들어오면 일단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나무가 많다는 거 그리고 파란색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눈이 시원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눈부터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저희도 시민이 저한테 자꾸 묻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집도 옥상녹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신청하려고 전화 했더니 벌써 끝났더라 그런 시기적인 것도 언제 하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기업의 옥상도 하시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주민 세대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지원은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옥상 녹화사업은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서 타 시군보다 선두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공공기관을 시청하고 시민회관, 문원중학교가 최초로 했고 작년부터는 공공기관하고 민간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전액 지원해서 공사 입찰해서 하고 민간은 70:30으로 70을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부담을 더 하세요. 왜냐 하면 쾌적하게 쉬는 공간을 만들려고 정자를 만든다든가 해서 30%지만 거의 40%, 50% 본인이 더 추가를 많이 해서 시설을 하고 저희가 올해도 3월에 공고를 했고 이번 하반기 7월 말까지 접수한 게 4개 그래서 12개인데 쉽게 말해서 상가는 고려빌딩 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민간은 개인 기업이 대개 저희 시는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이 많기 때문에 3층, 4층 건물 옥상에 많이 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좋고 단지 평수를 제한한다면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약 18평 이상 돼야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린 대로 그것을 심음으로써 대기오염이 완화된다든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단열효과가 있어서 2℃가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건물 내구성이 향상이 되고 열섬화도 경감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해 놨더니 임대료가 올라갔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오며 공기라든가 도시 경관이 좋고 학교 같은 데는 쾌적한 학생들이나 시민들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환경교육장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오염물질도 흡수하고 비가 와도 유수가 안 나는 효과도 있고 소음 효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십 가지로 효과가 많아서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해서 올해도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2억 얼마를 저희한테 선도적으로 잘 한다고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과천사랑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주변 분들은 못 보셨는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연락처를 주시면 직접 다음에는 하시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모르면 홍보가 덜 된 거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청 시기는 2～3월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하면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다 안 되면 잔액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림재산 경기도비를 2억 얼마를 주셔서 우리가 추가로 가을에 7월 30일까지 4개인데 지금 안전진단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다 해 주고 비율은 7: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도비나 시비로 잡혀 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보다 상당히 선두적인 위치다 물론 서울도 많이 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독일은 보편화돼 있고 식당 같은 데도 다 잘 돼 있습니다. 저희도 3층 옥상에 올라가면 시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경관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따로 평가는 못 해 보셨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따로 평가는 안 하고 저희가 하고 나면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봅니다. 어떠시냐고? 제가 서울에서 이사 온 게 너무 잘 했다고 시에서 이 정도까지 돈 지원해 주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다른 시는 50% 미만입니다. 서울시가 60%까지 남산 주변만. 저희 시는 70%로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이걸 끌고 나가려면 보조를 많이 줘야 많이 선호하지 50:50만 해도 잘 안합니다. 왜냐 하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분기점에서 득이 된다든가 냉난방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에도 연차별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옥상 녹화사업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한 사람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순차적으로 올해는 못했으니까 올해 다섯명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섯 번째부터는 내년에 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기후변화에 잘 응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해 주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참고로 공공기관은 5억, 단독주택이나 개인이 3억 정도 그래서 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안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양재천에 왕벚나무 외 5종으로 해서 15,900주를 식재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일품종으로 왕벚나무만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많은 수종을 식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때도 조경 자문 위원한테 자문을 받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심을 때 의회 의견도 받고 조경자문위원한테 자문도 받고 일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나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규격이 심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같은 수종의 나무를 계속 심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도 중요하고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공사 금액 내용을 보면 관내 입찰하기가 어렵게 금액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3～5건은 경기도로 풀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관내로 풉니다. 욕심 같아서는 조각조각해서 관내로 하고 싶은데 감사 받는 입장이니까 분할 발주라고 해서 이런 것은 경기도로 풀어서 공개 입찰합니다. 이런 것은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년에 전정도 1억 6천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8천만원씩 노선별로 왜냐 하면 빠른 시일내에 빠른 장비가 들어와서 빨리 전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한 업체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감사받을 때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다 100% 관내 업체로 쪼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가능한 관내 입찰로 1억 미만으로 전문건설이나 조경업체들이 수주해서 공사하는 방향인데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부기를 잘 편성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설계를 하실 때 최소한 관리하는 용역 정도는 관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 보면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다른 과는 몰라도 산업경제과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 발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관리하는 것은 병충해 방재라든가 전지라든가 풀뽑기는 다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수화훼 채소 쪽에 원예 쪽에 시설지원자금이 3년 동안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화훼 전시를 하면 화훼인들 하고 많이 접촉을 밤 10시까지 대화를 해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몇 년 지원해 봤지만 지원한 부분에서 의결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알아서 줄여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올렸는데 삭감이 매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농민들이 소득 증대해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화훼 도시로서 그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화 같은 것은 전국에 80～90%가 유통되거든요. 그래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용토라든가 박스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적다 물론 용토가 3억 9천만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물론 기업농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70～80%가 임차농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차 세내야지 비닐하우스 많이 했지만 평당 15만원씩 100평만 해도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어렵다 하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감안해서 조금 인상할 계획이 있고 제가 거꾸로 위원님께 예산 올리면 꼭 의결해 주시고 삭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초화가 전국의 80% 차지한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의 용인이나 하남 이런 쪽에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과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태풍 피해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미한 비닐이 날아갔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9농가가 시책보전금으로 하고 그 외에 84농가는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런 분을 지원해 달라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제로 완파된 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닐만 날아간 쪽도 피해가 클 수도 있거든요. 양이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 사업을 세우실 때 계속적인 지원은 안 되겠지만 올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림부의 규정대로 하는데 그 쪽에서 보는 것은 비닐이 10년 가는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단순피해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종합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검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올리면 신규사업은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의결이 잘 안 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산업경제과하고 상부되는 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2단지하고 코오롱 주차장 뉴코아에서 건너 가지고 왼쪽에는 2단지이고 오른쪽에는 코오롱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인도에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서 있거든요. 폭이 좁아서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나무하고 가로등 때문에 폭이 좁아요. 특히 자전거를 타고 일단 건너 가지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나무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당겨주시고 가로등도 바깥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보행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고 좁은 도로지만 그래도 다니기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폭을 못 줄이는 대신에 등하고 가로수하고 조금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이번에 곤파스 일어났을 때 수목 작업할 때 그것을 조금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지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 중에서도 우리 과천의 초화류가 전체 유통량의 80～90%를 차지한다고 화훼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초화류를 식재하는 상토는 무엇을 쓰시는지 아시지요? 인공 상토보다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은 흙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화훼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많이 줄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주변에서 좋은 흙이 나오는 현장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토로 쓰는 흙을 제때 구하기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있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인데 과장님도 그런 민원 들으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공간하고 바람 먼지 안 생기게끔 시설을 해 줘서 인근에 좋은 흙이 나오면 받아놓으면 화훼인들이 필요할 때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단 관리는 우리가 시설은 다 해 주되 화훼협회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일단 협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비쳤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흙을 필요로 하는 화훼인들이 많은데 관리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해야지 왜냐 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고 누구네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네는 없네 그렇다고 매일 수시로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만 협의가 되면 내년 예산에 시유지 부분에 좋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고민인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좋은 흙이 많이 나올 때 그 흙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저토 그런 공간이필요하고 그런 공간에 쌓여진 흙을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관리는 좋은 방법을 찾으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고 하여튼 화훼농가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화훼 농가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호수는 10그루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호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오래 됐고 수종이 좋고 마을의 역사성도 있고 이럴 때 올라오면 저희가 1차 검토해서 도에 올립니다. 지정은 도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0그루에서 1년에 4천만원 정도하는데 한 그루에 보통 400만원 상당인데 똑같이 400만원은 아니고 어디는 많이 주관조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휀스를 쳐준다든가 하는데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계약 단가 15% 3500～3600만원은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게 사유재산에 나무가 있어서 사유재산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수를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해제하면 안 된다 잘 관리해야 한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양면이 있는데 일단 10그루를 저희가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10그루의 보호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책임이 분명히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사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시에 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보호수의 팻말을 보면 관리 책임자가 어느 팻말에는 과천시장으로 관리자가 돼 있고 또 어떤 팻말에는 사유지 소유자가 관리자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내마을에 있는 향나무 같은 경우에 관리자가 토지주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남의 사유 재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수라고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또 실제로 그 나무가 지난여름에 향나무 녹병이 걸러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아실 텐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불평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도 보호수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도로가 개설됐고 도로 공사 중에도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가지가 훼손되고 보호수로서 적절히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온온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진 게 있을 겁니다. 부러진 채로 방치하지 마시고 부러진 면을 잘 절단해서 도포제를 발라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 구세군 사관학교 앞에 있는 나무도 가지 하나가 그런 식으로 부러져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잘 절단해서 도포제를 발라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현장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손길이 못가는 것은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시청 정문에서 청사 쪽으로 가는 시청담장에 사철나무가 병에 걸려 가지고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것도 현장 확인하시고 다시 보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16일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