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명절에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상당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되어 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에서 전입해 온 이갑균 의사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전입해 온 장배 의안팀장입니다. 신정6동에서 전입해 온 의정팀 김수진 주무관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입해 온 의사팀 조명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입해 온 의안팀 이현수 주무관입니다. 신정4동에서 전입해 온 의정팀 김장수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9월 10일자 근무명령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입해 온 전문위원실 고경화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의정팀에 배종성, 임현배 주무관은 지방비교시찰 사전답사 관계로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 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번, 3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실내조명 LED 교체를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조명등인 형광등을 철거하고 평판형 LED를 구의회사무실과 의장, 부의장실 등에 71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은 추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양천구의회 안내책자 1,2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등에 2012년 10월 2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을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 임시회 기간 중 촬영하여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 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박 3일로 울진군을 비롯해서 포항을 가는 것으로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어제와 오늘 우리 직원들이 현장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어제 양천구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시행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사운영 일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LED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각 위원회의 회의실은 언제쯤 교체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으로 하든지 금년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하고 구청의 예산현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하든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LED 교체비용으로 따로 책정된 게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지난 번에 추경으로 LED로 다 교체할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일부만 했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사무실 위주로 했습니다.

LED하고 일반 형광등하고의 밝기의 차이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밝기의 차이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설치를 했는데 일반 형광등보다 훨씬 눈의 피로도가 적은 것 같고 더 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회의실에 일반 형광등을 켜놓고 회의를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두워서 자료를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속히 우리 각 회의실에도 LED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되는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직원현황을 보고 있으면 올 7월달에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어가지고 제가 관여를 안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왜 의회에 오셨는지, 왜 전체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오늘 인사를 두 번째 받았지만 정확하게 저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또 직원분들도 의원님들이 오랜만에 아니면 업무차 의회에 오시면 인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는데 저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어요. 이 인사권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한 게 의회에 오시면 의회의 정원이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21명이고 기능직하고 계약직하고 일곱 분인데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몇 분 빼시면 실제 의원수 18분에 대비해서 거의 1대 1 정도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몇 분 계시고 4층에 몇 분 계시고 한데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직급별로 정확하게 와서 인사도 하고 의원님들이 오시면 "제가 동에 있다 왔습니다.", "구청에 있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오늘 정확히 제가 알았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 오셨다 하면 옛날 비하인드도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선출직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만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하기도 서먹서먹하니까 이런 것은 해 주시고, 그리고 4쪽에 있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양천구청의 그 일이 나기 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단체장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취소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미 출발을 한 다음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을 그냥 귀청시키기 위해서 의장님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추진을 하되 한 일주일간 상황을 봐서 일정을 변경시키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집약시켜서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실행해야 한다면 일정이라도 뒤로 연기해서 어느 정도 구청 분위기가 조용해졌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한 12명이 바뀌었는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각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다 인사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났을 때 모든 의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다 인사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령받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계신 분들한테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두 번이나 줄였는데 그 줄인 날만큼 동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거든요. 209회 1차 정례회하고 연말에 2차 정례회 할 때 업무보고 3일인가 4일 되는 그 날짜를 빼서 현장활동을 해야 한다고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정1동을 가든 신정6동을 가든 동의 현장을 좀 보거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빼고 회기를 조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보건소 4층으로 올라갔다가 의회로 올려고 하면 못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로 다시 와서 저쪽 문을 열 수 있는데 주말에 그런 직원분들의 배치관계라든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주말에는 우리가 당직자 1명을 두기 때문에 의원사무실 그쪽 문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은 구청 직원들과 청장님과의 관계가 있고 의회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 편에 서서 자료 하나라도 더 세심히 챙겨주는 그런 상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직원과 의원님들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의회의 전반적인 회기일정이나 의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각 의원님들간에 사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의회에 있는 기자재나 의회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간단한 승인절차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한다라는 것이 전혀 소통이 안돼요. 물론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급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업무 절차상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간에 의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확한 컨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간들, 비품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사용요청이 있을 때는 가급적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요청 자체가 한 달 전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2, 3일을 두고 통보식으로 오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의회사무국에 알려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양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당별 의총을 통해서라든가 전체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노선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외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받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감현장에서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바로 직전에 타이트하게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자료를 정확히 보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합니다만 그 자료를 미리 가져와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30분이라도 주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시스템을 좀 바꾸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물론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서 제출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실무과장, 국장을 할 때 보면 너무나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운반용 수레로 한가득 한 의원님이 한 과에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그 시간 동안에 다 볼 수 있겠나 그런 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알고 싶다고 하면 평상시에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훑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당일날 가서 자료요청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날 당일도 많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행정지식도 공무원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연 거기서 그걸 이해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보충자료들을 요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감사시에 질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정확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행정감사기간에 그걸 요구하면 모든 자료를 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어떤 A라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 서류철을 담당자나 팀장한테 다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할 수 있잖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모든 서류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거기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요약해서 주는 거지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업무자료를 딱 갖다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을 빠트리고 주는 거에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기간에라도 그 부분을 잠깐 볼 수 있는데 그걸 타이트하게 시작하면 주고 아니면 더 늦게 갖다주는 바람에 그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참고자료 서류철을 좀 보자고 하면 평상시에 담당자가 와서 얼마든지 보여드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행정사무감때 아침 10시에 자료요구하고,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상 행정을 한 40년 동안 했어도 그 시간대에 그걸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요청하면 절대로 영수증철까지 그 부분을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 볼 수 없으면 구청에서 적당히 준 자료가지고 하려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말지 뭐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꼭 서류를 본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서류철은 빼지 않고 다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잠깐 동안에 의원님이 본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지 자료는 충분히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행정감사기간에 잠깐 갖다주는 거니까 그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중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진행자체를 감사 위원장님이 하는 거지,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추진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추진을 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보통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자료요청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쉬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때그때 갖다 주어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챙겨주시란 말이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때제때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구청에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다주든지 전체 자료를 다 내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가 다 끝나가도록 안 갖다 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종용을 계속 하면 끝날 무렵에야 갖다 주면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지하시고 사무국에서는 뒷받침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이후 11시에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제가 5대 때부터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1시간 전에 열리는 걸 개인적으로 이해 못했었는데 오늘 정확히 느낀 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본회의 열리기 전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편안하게 질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 세 분이 안 계신데도 이 정도 시간이 가는데 본회의 열리는 날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게 가능합니까?

회기를 연장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9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한 30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인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서 잘 진행이 안된다면 본회의를 오후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거야 얼마든지 컨트롤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 나누고 하시는 부분들이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원만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위원님들마다 30분씩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내용 가지고 질의하면 1시간 만에 끝난다는 게, 다음에 바로 공적심사자료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기획국에서 예산을 연말에 다루는데 지금 논의하다 바로 기획국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 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하기 위해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