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십 년 만에 닥친 봄가뭄과 늦여름의 잇따른 태풍 때문인지 이만큼 다가온 가을이 유난히 반갑고 마음만은 풍성해지는 계절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구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6개 부서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균형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실천 및 청렴의식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초에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님의 초빙관계로 일정은 다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정류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24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각종 시설물의 설치상태 이상유무, 청결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자매도시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위로금을 지원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군, 화순군, 부여군 3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저희구 피해 시에 저희구도 지원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와 함께 태풍 수해지역의 연고지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25명이 휴가를 받아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계 직원 체련대회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주민센터 등 전 부서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근무시간을 제외한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현안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당장 업무에 필요한 예산·회계에 관한 실무업무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정년퇴임식 및 공로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정년퇴임자들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4분기 방문민원응대 서비스품질 평가사항입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민원접점부서인 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미스터리샤퍼제를 이용해서 부서별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해당직원 및 부서장한테 통보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외부재자 신고가 20일 24시로 마감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별근무를 실시해서 업무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하고 선거추진반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보고회를 10월 17일날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18개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우수사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보충교육은 23회에 걸쳐서 1~4년차 대원들 중 기본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 중에서 기본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별 공연일정에 맞춰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밤 낭만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예산을 잡아서 클래식 분야를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요새 목동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목동체육센터의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은 될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서 10월 19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클래식의 대중화, 그리고 전문공연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도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클래식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동센터의 수영장이 일부 부식이 되어서 철조각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나오는 대로 그걸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을 철저히 집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이 목2, 4동과 신정7동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교육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천청춘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의 작품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해서 저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작품활동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준비하고 또 관련기관들과 협력해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에 미흡함이 나타났던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양마을도서방 리모델링 및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외 리모델링과 도서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마친 다음 개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고 데이터베이스가 약 99% 완료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업로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완료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과 14개과, 보건소, 8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해서 처리한 민원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분야가 있으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절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2년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민원실 내용으로 했는데 저희 구의 민원담당 공무원들 88명하고 동에도 약 275명이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품평회를 실시해서 5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품평회를 실시해서 최다득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남자직원은 위드어패럴이고 여자직원은 뱅크어패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성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1만 화소 CCTV 143대의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까지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실시 시스템을 연결해서 내년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인터넷전화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IP교환기하고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용 전화 회선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인구, 주택 등 17개 분야 169개 항목이 되겠고 작성 주기는 1년입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에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11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팀 한문섭 팀장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마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가 거의 끝났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만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어떤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처리할 때 감사담당 부서에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의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적법하냐, 안 하냐?", 집행부가 "적법하다"고 해서 의회는 의결을 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담당관으로서 그 재산을 매각결정했던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시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결정은 나올 거고요, 감사담당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전처럼 그렇게 결정하시겠네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내부적으로는 못하겠네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니, 내부감사에서 그런 것들이 점검되었어야 되는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과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감사팀의 담당 책임자로서 재산관리에 대해 그런 절차가 맞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은 이것이 내부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그것이 적법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적법하다는 말씀이네요, 양천구에서는 서울시 판단하고 상관없이.

업무라는 것이 그 소관 부서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의 소관 업무에서 고유업무로 해가지고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가 절차법상 잘못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감사관실에 있잖아요. 그 감사관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여기서 정제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부까지 의뢰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순환적으로 합니다. 그 업무 하나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하는 업무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저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고유업무로 했던 사항으로 이미 시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관리상 그렇게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소관 부서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세입까지 잡았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이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면 그럴 권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건건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서가 많으니까 3년이면 3년 주기로 감사할 때 그 내용을 감사해서 절차가 어떻다라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당장 재산이 팔리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그러면 감사관실은 별로 존립할 이유가 없네요?

감사관실이 존립할 이유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그 건건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어느 과 같으면 3년 후란 말이죠. 3년 후에 감사할 때 그게 나오면 그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년차 지나고 1년차가 돌아와서 합해서 마침 3년차가 되면 감사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서 고유업무하는 걸 저희들이 건건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도 아직 감사의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정기감사 업무이고 상시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감사권한이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상시는 없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럼 재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안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녹취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일 의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적법한 절차였다고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그렇죠. 지금 감사관을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업무가 첫째 구성 요건을 따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효과에 대해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 부분을 가지고 따질 때는 보통 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통상 재량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재량행위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을 쓰지 않을 때만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재량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어디까지가 기준이냐인데 그 기준을 상급기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지침들을 봤을 때 된다, 안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에요. 될 수 있는 것 같이 했던 답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 기준의 범위 내에서 판단의 여지는 저희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되었든 아니면 유권해석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곳이 법제처인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주든 해서 지금까지 질의회신 시에 줬던 기준 말고 새로운 기준을 명확하게 준다면 그건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마음대로 한 판단은 아니다, 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구두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애매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질의를 요청하셨습니까?

법제처하고 행안부 쪽으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해도 되겠냐?"는 내용으로요?

그렇죠, 우리 사례를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케이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명확하게 준 그 기준을 위반해서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국제전시장이나 국제체육대회 등으로 사용하고 난 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한 번 하고 난 체육시설이라든지 국제전시회를 하고 난 시설하고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을 같이 적용해서 결정하는 건,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요.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은 명확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고 뒷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 행안부나 이쪽에서 지침을 줬던 부분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입법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단위 행사장으로 썼다가 그 일부가 필요없게 되니까 그 일부를 폐지하라는 건지, 그건 당시 상황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령의 해석은 상황이 변하면 변한 부분도 반영하는 게 법령입니다. 꼭 그때의 입법취지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2개의 조건을 빼고 위를 보면 일부나 전체를 용도폐지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일부도 할 수 있고 전체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이 갈리는 거에요. 1번 항목은 이의가 없는데, 만약에 실제로 쓰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중에 일부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복합시설로 쓰고 있는 전시장이나 기타 공공시설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걸 딱딱 집었으면 좋은데. 그러면 기타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에요. 그것도 일부를 아니면 전체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다면 그걸 가지고 일부 또는 전체를 용도폐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라는 거에요.

제가 수없이 법리위반이라는 지적을 했죠, 그때 의회에 올리거나 논쟁이 되기 전에 법제처나 행안부의 해석을 먼저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무자들이 전혀 근거없이 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 문건이 있습니까?

문건으로 답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문건을 서로 준 게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실무자가 업무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여지를 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행정문화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유권해석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에요. 제가 실무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실무자들이 일 해온 걸 쭉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보기는 그렇다, 우리 직원들이 상급기관에서 정해준 기준을 벗어나서 판단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기준을 준다면 그건 앞으로 따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기준을 제가 수차례 제안을 했었고 지금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걸 집행했던 국장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였고 맞는 행위였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희들이 답변을 아직 못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맞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애매하고 상급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면 안건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명확한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돼서 당시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회신을 해주고 지침을 내려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직원들도 충분히, 또 직원들이 일일이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전화통화를 한 날짜하고 행안부든 법제처의 담당자 이름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서면으로는 주고 받지 않으시고 유선상 주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와 상급기관의 담당자 성함과 통화내용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기억해 놨으면 더 좋겠죠, 저희들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청 종합감사계획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2011년도 본청 종합감사 결과를 쭉 훑어봤더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물론 감사도 하지만 시정명령권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면 6개 부서가 조금씩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고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철저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감사에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철저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도 다음에 보조금이 똑같이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본청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감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토록 하고 그다음 감사주기가 돌아와서 시정됐는지 그때 확인합니다. 이쪽에 시정지시하고 결과를 받고 그다음 3년 후에 다시 감사할 때 그것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그때 점검해서 조치를 하죠, 왜냐하면 계속 감사가 밀리는데 작년에 한 걸 또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감사하는 이유는 시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시정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감사담당관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양천문화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체 출자금 1억 6,000중 차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5,000만 원을 차입해서 3,000만 원만 조치를 취해 놨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작년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2005년도에 차입해서 쓰고 작년까지 부족분 전액을 채워 놓지 못했어요. 3,000만 원밖에 못 채워 놨어요. 이것도 지적받아서 채워 놓은 거에요. 그러면 부족한 2,000만 원을 채워 놨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재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재확인을 하고 시정됐는지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방식으로 계획을 했던 주차장이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2, 3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저희 목3동지역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를 70대 정도 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선정해서 BTO방식을 계획했는데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주차장을 늘린다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찬성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BTO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해당동의 구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과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저는 해당동 구의원인데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 과장이 "모의원한테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당동의 구의원이 거기에 몇 층이 들어가며,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 얼마나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얼마가 유치되고, 설문조사 방법이 어떻고,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잘한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이 방식대로 한 건 해당부서에서 선출직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마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든지 했을 것이고 무시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목5동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목3동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면이 들어가는지, 몇 층이라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세요?

저도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른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5층이 들어오고 1/3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 근린생활시설로 1/3이 들어가면 그 근린생활 임대료만 해도 건축비가 나온다는데 이게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각본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동의 구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서 몇 층으로 올라가고 주차면은 몇 개가 되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며 20년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자본을 투자한 분에 대해 20년간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BTO방식을 주민이 압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몇 년간 준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 놓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주차장을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은 다 좋아하죠.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모의원한테만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과에서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본"이라든가 "특혜"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는 거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하고 있는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 기회를 가질려고 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설명회가 또 있을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혜" 이런 단어는 적절치 않은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재현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비싼 땅, 몇 백, 몇십 억 되는 땅을 20년간 그냥 준다, 그리고 대상업체로 한 업체만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적절치 않다, 담당부서가 적절치 않게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아쉽고 앞으로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면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감사하신다고 구 본청 종합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서가 안 들어갔어도 한 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참고로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문제는 소관 사항이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했었더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행정재경위원회실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통지도과장과 소관 국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3페이지 2012년 4/4분기 방문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 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하고 평가에서 부진한 부서나 불친절한 직원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나 강좌 후 공무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교육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개 시간상 근무시간에 하니까 바쁠 때는 양해하는 것도 있고 강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시간에, 1년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받습니까?

친절은 없고 본인이 교육시간 받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몇 시간이에요? 30시간 받는 건 뭐죠?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직급별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으라는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30시간이죠?

예, 직급별로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사무관은 몇 시간이에요?

보통 1년에 80시간입니다.

1년에 8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거에요?

자체강사도 있고 외부에서 강사를 하더라도 교육시간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응대 향상 친절교육을 민원여권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해가지고 130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한참 들어올 때, 물론 몇몇 분은 남겨두고 하겠지만 그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부서의 인원에 맞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좋은 취지니까 실시할 때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인사나, 지금 타구로 보내는 것을 전출이라고 하죠. 파견은 2년간 보내는 거죠?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 이후에 타구로 전출된 공무원의 수와 파견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공무원들의 출신도, 예를 들어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충남이면 충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선거일 60일 전부터 각종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행사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대선 60일 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20일, 21일날 하는 행사들이 저촉되지 않나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들이 19일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주에 엄청 많았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21일도 있고 행사가 그 뒤에도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봤거든요.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행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잡아놓고 기획하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조항을 짚어보세요. 선관위에서도 물어보는 자구에 따라서 달리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구청은 19일 이후에 안 되어서 지금 다 몰아서 했다는데 우리는 20일, 21일 그 이후에도 행사들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주민들의 자긍심이 손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법리를 벗어난 행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자구를 명확하게 하셔서 질의하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태풍 수해지역 연고지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풍이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지방에 연관이 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실시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태풍피해를 좀 복구하는 배려차원에서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국장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25명이죠. 태풍이 전남, 전북 다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의 출신들로만 구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고향인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태풍이 세 번인가 왔고 마지막에 경북 쪽으로 내륙지방을 통과했는데 성주군 쪽이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쪽 출신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까?

그거보다는 저희가 태풍피해 발생지역을 표시하고 공문을 보내서 지방연고지가 있는 직원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쪽 지역에는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태풍 때 성주군이나 이런 내륙지방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연고지 직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안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권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임용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진 게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폭넓게 보면 구 행정이라는 게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부분이 빠졌어요, 민원을 응대하는 서비스교육을 같이 삽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상·하반기 수시로 교육을 하지만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무연수가 몇 십년 되는 행정공무원도 사실 갑자기 민원응대를 하면 어떻게 친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을 짤 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하고 직능단체 현황이 있는데 김정옥 회장님이 신월센터 관장으로 오시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변동사항 들은 건 없습니다.

원래 단체장을 내놓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 번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시우회 양천지회도 사회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무실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게 활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무실이 꼭 필요한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 부분이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재엽 구청장님이 보궐선거로 업무를 개시할 때가 2011년 몇 월 며칠이었죠?

10월 26일입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 2011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작성하실 때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양천구 각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을 포함해서 전출 및 파견공무원 현황을 작성하시되 거기에 왜 전출되었고 파견이 되었는지 사유를 기록해 주시고 반면에 전입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입되신 분들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 현황을 심광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10월 12일자 전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 이건학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자료는 2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통·반장 농촌사랑 일손돕기가 있고 대상이 통장 39명인데 이 39명을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각동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통친회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은 다 가셨겠네요?

대부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안 오고 시간 여유가 되는 봉사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좋아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 5대 때, 4대 때도 나온 얘기지만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더운 날, 추운 날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엄청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월 얼마씩 봉급을 드리는 거죠?

봉급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경우에 학비지원은 없고 특별봉사로 행정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에 회의참석 수당 2만 원만 나갑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네요, 보통 통장님들 보니까 10년, 15년 많게는 2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님은 형평성에 좀 안 맞네요?

예, 학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신데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 안해 보셨어요?

통장수당이나 이런 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사람은 학비지원이 되고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상여금도 받고 그러지만 통장님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 그리고 외국인한테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죠, 그 예산이 구비만 얼마에요?

북한이탈주민도 2,500이고 외국인도 2,500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00, 2,500인데 인원수를 비교해 봤어요? 북한이탈주민이 훨씬 많거든요. 형평성에 좀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북한이탈주민한테 더 올려 준다든가,

예, 숫자를 배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에는 가전제품을 위탁했잖아요, 이번에는 구에서 바로 직접 수거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과인데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방침인가 서울시에서 마일리지 올리는 것 때문에 소형제품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 금을 수거하는 부분하고 에코마일리지 부분하고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희동만 그런 건지 전체 18개동이 다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소형전자제품은 현재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 광산화 금 캐는 날을 정해서 소형전자제품인 핸드폰 못 쓰는 거에서 금이 수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구별로 도시 광산화 사업으로 소형가전제품을 모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공공근로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청소담당이 한 분만 계셔서 그 역할을 통장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통장이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와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매번 통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통장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뭐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동별로 수거하고 있는데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핸드폰은 아깝고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통장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귀중하게 다시 받아낼 수 있으려면 동주민센터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18개동에 어떤 대책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자율적이 아니고 어떤 조치사항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방독면의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약 80%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90%인데 90%도 지금 부족하고 사실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구비하는데 그 방독면 중에,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요. 방독면 중에 대다수가 5년 이상 노후화된 방독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손점국 국장님이 자치과장이었을 때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노후화된 게 많았었습니다. 이 노후화된 방독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연차별로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만 20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5년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5년이 넘으면 방독면을 수거해서 성능검사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검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1만 몇 개면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우리가 적정량이 3만 4,600개인데 현재 1만 207개밖에 없습니다.

보급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로는 서울시의 보급률이 90%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경남이 59%, 경북이 60%, 제주도가 59%, 울산이 97%, 대구가 95%이고 서울이 94.4% 정도 되는데 우리 양천의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좀 하셔서 방독면을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화학공장 시설이 없지만 구미의 불산 피해도 사실 방독면을 착용했으면 그만한 피해가 없었을 텐데 우리 지역에도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화재 시라든지 또한 가스사고가 났을 때 혹은 유사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3만이 넘는 민방위대원은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만 4,60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3만 3,413명한테 보급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으로 해 놓은 게 1,188개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해 일반방독면 1,681개를 구매했습니다.

방독면이 특수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일반방독면으로 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에게 다시 지시를 해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안 되는 것은 폐기를 해야지 숫자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주민 및 마을일꾼 교육을 위한 모기동마을 탐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실시한 결과를 봤는데 9월달에 하셨네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도 미리 통보를 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보니까 우리마을 보물찾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이러니까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번에 120명을 한 게 아니고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통 15명씩,

8회 했어요?

예, 각 동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8회 했으면 15명 정도는 했겠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연락을 한 번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이면 선출직 의원들도 당연히 참여해서 그게 좋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정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목2동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아시죠?

예.

여러 군데의 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5, 60평 되는 산돌교회 지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와이셔츠, 바지, 컴퓨터 등 모든 물건을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깨끗이 세탁하고 수리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옷 하나에 1,000원씩에도 판매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게 신문에 굉장히 좋게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자원봉사입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 내지는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옷이라든지 물건의 가지수가 내가 볼 때는 몇 백 가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 숙지하기에는 힘들다. 또 가격표를 다 붙여야 돼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일반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하면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있잖습니까. 공공근로는 구청에서 고용해서 돈을 주는데 이 공공근로 중에 4, 50대의 젊은 여성으로 배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국장님, 지원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공공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봉사기관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을 없앴거든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가 마을기업 형태로 가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는 데도 있고 한데 우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좀더 바람직하다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체 인건비가 해결이 될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나 이런 것들까지 아울러서 그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한다면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 전체를 불우이웃돕기나 사회사업을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전부 기증받아서 판매하는데 수익금이 보니까 보통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몇 십만 원 되는데 인건비를 줄 수도 있죠. 거기에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볼 때 책임자인데 그 사람한테 조금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개인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돼서 바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계속 교대로 하는데 자체수익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당연히 그건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고 지금 상황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게다, 말 그대로 다 기증을 받아서 세탁을 하고 닦고 기계에 기름도 치고 닦고 헬스기계도 오고 컴퓨터도 오고 제가 볼 때 숫자가 한 몇 백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닦고 세탁하고 고치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와이셔츠 하나에 1,000원씩 팔고 하니까 없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편법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될 것 같고 이쁜 모습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공공근로에게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더 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저희 목4동청사가 비가 오면 물 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숙원은 동청사를 겸한 주민복지 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겸한 노인복지시설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동청사가 경인고속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멀고 물도 새고 곰팡내가 비 한 번 오고 나면 오랫동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 사안이 먼저 양천투데이에 보도가 나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목주차장에 데이케어센터 짓는 것, 지금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동청사가 그렇게 물이 새가지고 민원이 있고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동청사를 겸한 시설로 옮기고 차라리 그런 실버데이케어센터는 현 동청사 자리 정도로 약간 접근성이 떨어져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동주민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논의되면서 양천투데이에 벌써 한 3개월 전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논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버데이케어센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동청사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은 동마다 견적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 수리를 했는데 물 새는 바깥에 부목을 대가지고 나무로 겉에 인테리어만 했지 근본적으로 골조가 새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나무인테리어를 해놔서 깨끗한데 비만 오고 나면 진짜 열흘, 보름, 한 달 동안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고 지하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동안 쓰지를 못할 정도에요. 밑에 바닥을 까니까 그런지 마루도 높이 깔아놓고요, 자꾸 썩으니까. 그렇게 높이 쌓아놓고 나무로 덮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비가 새서 안에서 푹푹 썩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동청사들이 몇 개는 조금 일찍 되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그전에 한 번 일제히 손을 봤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조금씩 보완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다 손을 봐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청사 중에서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자괴감이 드냐면요, 최진표 의원이나 제가 힘이 없어서 이것도 완전히 파워예산인 것 아닌가, 물 새고 외진 데에 있는 동청사가 우선 되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먼저 배려가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에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목1동이니 신정2동 같은 청사는 치우쳐 있고 정말 작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목4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잡았던 것보다 조금 밀려 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데이케어센터가 아니고 물론 우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 목동지역에 노인들 시설이 변변치 않잖아요. 어르신들 경로당 외에는 없잖아요. 신월동에는 그나마 규모는 적지만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신정동에도 있고 하니까 목동지역 어딘가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전에 박태문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사서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간규모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목2동쪽, 3동쪽 얘기도 나왔고 박태문 위원님이 주장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목동을 활용할려면 이쪽 넘어와서가 맞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쓰기가 맞다, 그래서 그건 주차장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주차장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좀 적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이 시급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추진했던 것이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4동 지역은 어르신 복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미장원하고 목동복지관을 연결해 드렸어요, 저소득층들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라고. 목동복지관에서 목4동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파악이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목2, 3동 분들 택시 타고 모셔오는 걸 두 번 했는데 그냥 끊겨졌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목4동 저소득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디딤돌사업의 거점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광원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개인 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할 수 있는 시설 겸 동청사 오래된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 데이케어센터를 하게 되면 식당하고 데이케어센터가 한 층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정을 하면서 데이케어센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을 가서 있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데이케어센터를 위한 시설로 배분되고 나면 데이케어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정도로 순환배분을 해 주는 수준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목4동에는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조차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산 언덕으로 된 동네라서 넘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사실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복지 수요나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려면 종합복지관이 제일 이상적이죠.

종합복지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복지관을 하면서 동청사를 겸하게 하는 복지센터 겸 주민센터를,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현황 욕구하고 맞춰서 해 주셔야지 거기에 노인 데이케어센터가 먼저 들어오는 건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데이케어센터가 데이케어만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관 형태를 얘기하는 거에요.

데이케어만이 아니더라도 더 시급한 주민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공간 겸 주민센터가 시급하다는 얘기에요.

주민센터에 그런 시설을 넣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역할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사실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형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나 노인분야는 그쪽에 아예 전무하니까 여러 분들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공공시설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면 그걸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도 맞는데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급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데거든요. 뭐한 말로 옷 사 입을 돈도 없는데 귀걸이 먼저 사오겠다는 식이잖아요, 귀걸이 있으면 더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목5동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죠? 올해 8억 8,000 내려왔다고 하던데 지금 동청사 설계변경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변경하고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려온 건 내년에 꼭 써야겠네요?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올해 내려왔거든요, 구 목6동지역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꼬리가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돌려서 쓰시는 건 아닌지?

아니, 시에서 내려온 돈은 꼬리가 붙은 돈이에요.

그 예산 내려온 거 알고 있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정3동 민원센터에서 새터민아이들 방과후 공부방 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지금 복지비 받아서 하는 새터민사업을 주로 한빛복지관이 다 해요. 그런데 새터민들이 푸른마을하고 양천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지역 어린이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봉사하는 분들하고 해서 거기에 개설을 해 줬는데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탤런트 신민아씨가 거기에 매달 약간의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어쩜 이렇게 구에서 끝끝내 모른 척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올리세요. 야구장 100억, 인공폭포 10몇 억이 아니라 이런 걸 올리라는 거에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주민들 마을돌보미 같은 걸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건 잘 몰랐는데 현장민원실에 좋은 벗들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오래 됐는데 장소도 고정적으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체육수업을 하려면 눈치 보고 몰래 들어가서 쓴다고 해서 얼마 전에 동장님하고 면담도 주선해 드리고 했어요.

2011년부터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이 충분할리 없겠죠.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문제는 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기관들 경찰서를 포함해서 전부 불러서 같이 회의를 처음으로 했어요. 기관별로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다 해서 일단 네트워크는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빛복지관이 탈북주민남부지원센터, 정착지원센터 상담실 해서 네다섯 가지 사업을 다 하는데 양천구에 있는 새터민들이 사는 거주지하고 한빛복지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려오는 거 말고 일반 대기업들 몇 군데에서 몇 천만 원씩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빛복지관이 이 사업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레인지를 구청이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새터민사업에 친숙하지 않을 때 한빛복지관이 맡아서 했죠, 이걸 하면서 한빛복지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한빛복지관이 잘 해요.

잘하는데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끝나고 한빛복지관까지 갔다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사업비만 가져가는 거에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관들이 없고 정부의 계획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사람들하고 접촉도 잘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과 협조를 하기로 했고 탈북인 권익위원회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소장인가도 오셨었는데 그분들도 하기로 했고 관계기관들이 다 하기로 했어요. 이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갈게요.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먼 데 사업 주고 거기에 대기업 펀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영향 금지 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할 수 없고 또한 경로잔치, 각종 체육대회, 공청회,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조차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 21일 경로잔치하고 체육대회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우리 구의원들도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에요.

그건 제가 이따 확인을 시켜 드리겠고요, 60일 전부터 통상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방식이 그런 거에요. 우리가 경로잔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형태잖아요, 그걸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일이 없어요.

10월 20일부터 하지 말라고 딱 못박아져 있어요.

위반된다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에요.

문제는 거기에 가는 구의원들이 선거법으로 걸린다고요.

그건 같은 생각이니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리도 위반하면 안되죠.

다른 구청들은 19일까지 행사를 끝냈다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20일, 21일에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먼저번에도 질의를 받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죠, 저도 서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고 읽어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걸 위반할 생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바우처와 체육바우처 두 가지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바우처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 이렇게 3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구비, 시비 15%씩 해서 구성되는데 저희 양천구가 대상자에 비해서 상당히 잘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어때요?

25개 구청 중에 상위권 안에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수강료만 보조되는 거죠?

예, 수강료가 보조됩니다.

수강료는 보조가 되는데 용품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품은 없고 수강료만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면 예를 들어 수영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영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고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탁구를 할려면 용품이 비싸잖아요. 물론 수강료는 보조해 주는데 운동용품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물품을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용품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체육회라든가 생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관장이나 강사들한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동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경로잔치는 사실 동네에서 필요해요. 경로잔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동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산서에 각 동에 1,000만 원씩 18개 동에 1억 8,000이 잡혀 있고 인구 2만 이하는 700만 원, 2만 이상은 800만 원으로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각 동의 직능단체별로 돈을 또 걷어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육행사를 안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만 고생하는 거에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또 직능단체가 전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들하고 아시는 분들 몇 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실도 없고 그래요. 경로잔치는 필요하지만 체육대회를 할려면 우리 양천구 18개 동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번 하든지 해야지 동단위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체육대회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6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구민체육대회 보다는 동민체육대회가 낫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계속 동민체육대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동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곤파스라든가 신종플루, 작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도 또 대선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구민체육대회 쪽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동 주민들, 직능단체장들을 비롯해서 통장님들한테 동민체육대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시행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고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가지고 동민체육대회가 아닌 전체 구민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더라도 전 양천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각 동의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비하고 예술문화단체에 대한 지원비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약 2배씩 차이가 나요. 보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2,500만 원 정도 된다면 체육단체 지원비는 7,300만 원 정도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총 진흥비가 3억 1,200 정도 된다면 체육은 8억 2,200이에요. 이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안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체육인구가 많고 또 전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는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 양천구가 교육도시, 문화의 도시를 자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려면 문화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용자,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가서 별도로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구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 쪽으로 3,000만 원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시 쪽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만 신경을 써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단체보조금하고 예술단체보조금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조정을 해 주시고요, 물론 수요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 안배를 풍족하게 해 주시면 보다 더 빨리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안배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회관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약 10억 정도 됩니까?

예.

그거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문화원도 사실 사업비가 빠듯한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빠듯하면 얼마 정도가 부족한데 그렇게,

문화원도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적정하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 사업비 때문에 자체 기금 출연금에서 2005년도에 5,000만 원을 차입했다면서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2005년도에 쓴 거를 2011년도에 겨우 3,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변제를 해 놨는데 2,000만 원이 변제되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도 맞지 않고 수입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2,000만 원은 관련되시는 분들이 기금을 좀더 납부한다든가 어디서 거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예, 변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금년 중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해서 기금 10억을 채워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차입해서 썼으면 지금이 2012년도니까 약 8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를 금년도 3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갖다 쓰고 3,000만 원은 변제하고 2,000만 원 남은 거를 계속 7월부터 종용을 하는 중인데 "금년 중으로는 정리하겠다"고 문화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문화시설 대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문화회관의 대극장이 몇 석이죠?

76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누리타운의 해누리홀은?

해누리타운의 해누리홀이 420석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문화회관 2층 대극장의 대관이 해누리타운이 생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대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누리타운의 해누리홀 420석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무료대관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대극장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해누리타운의 해누리홀이 생김으로 해서 대극장이 사실 2층, 3층에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을 때는 모르지만 집중되기가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관을 해서 줄어들었지 않았나라고 봐지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홀하고 아트홀의 객석수에 차이가 많습니까?

290석 대 190석으로 100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관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이 해바라기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꼭 대관을 하고 집회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 용도로는 종교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주말에 결혼식장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타 예식장에 비해서 해바라기홀의 시설이 좀 낙후됐고 의자도 생각보다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의 활용도가 예전보다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 같으면 예식장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렇다면 이 예식장을 차라리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대관수입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양쪽으로 벌여 놓으면 관리하는데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예 예식장으로 멋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관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쓰는 거는 좀 싸게 받고 일반주민에게는 비싸게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하나와 지난 번에 제가 질의했던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 보건소 건물 지하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울증이라든지 환자가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지하에 있는 것은 공기라든지 온도, 습도가 지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장소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신보건센터를 해바라기홀로 옮기면 어떤가, 어차피 이쪽에 아트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예식장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하지 않을 바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주는 게 마땅치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그때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집행부에 건의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 옮겨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예식장으로 아예 개조해서 수익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양쪽에 그냥 놔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직원도 더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직원도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말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다시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식장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1층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드나들기에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다면 지하에 내려가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나, 지금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정신보건센터가 환자들이 있기에는 적절치 않다.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지금 의원들 개인사무실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의원들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고 나서 모 신문사에서 게재를 했어요. "의원들이 보건소 건물 정신보건센터를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의원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뺏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있다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의원들이 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뺏어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같이 토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부의 어떤 과장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속기록을 보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추진할 의도도 안 보여지니까 오늘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 시설을 관장하는 과장이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부간에 예식장으로 하든 다른 용도로 하든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역사탐방교실이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요.

금년도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해서 강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7월달인가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뺀 자체가 잘못된 건데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4월에 꼭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 청춘한마당 개최가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무용이나 노래를 배워서 하는 발표회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곡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양천 어르신 평생학습 축제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배운 한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행사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글을 깨우치려고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900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을 늘려서 글을 모르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 행사 비용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문해교육 자체는 국비와 저희 자체 회비로 집행하고 행사 자체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이 깨우치면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본인 기분도 좋아질 텐데 사실 찾아보면 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해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하시고 신문에 보니까 계남초등학교 벽화 그린 게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계남초등학교 벽화를 이야기처럼 그려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양천신문에 났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양동중학교 벽화를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죠?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 무료로 벽화를 그려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료만 주면 다 해 줍니다. 그런 걸 찾아서 해 보시고 거기 페인트를 칠해 놨는데 교장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구청에서 벽화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약속이 되었나 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인가 아니면 다른 데 소관인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남초등학교에 한 게 신문에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벽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재료만 사주면 학생들이 무료로 한다니까 적극 추진해 보세요.

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을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회보장수급자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죠? 구청에서는 기초수급자 어린이들 20명, 차상위 20명 해서 총 40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혜택을 주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위탁협약서 말씀을 하셔서 위탁협약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저희구에서 설치한 기본적인 시설물의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저희 양천구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성을 감안한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대책은 수탁자 을이 강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을이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난번 여름방학 영어체험활동도 순수하게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낮아서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월동 쪽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버스에 승차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올라가서 영어캠프에 처음 가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하나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이런 시혜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층 위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 실무진들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시혜대상이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각도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40명 분의 예산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자 측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걸 몇 %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영어캠프하고 자꾸 혼동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상 반영되어 있는 40%는 영어캠프에 대한 것이거든요.

영어도서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센터에 잡혀 있는 것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20명, 차상위 20명 해서 총 4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캠프를 운영할 때,

아니, 영어캠프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보장수급자들한테 해 주는 거에요. 영어캠프 예산이 아니고 영어도서관 예산으로 해 주는 거에요. 영어캠프 예산은 2,600만 원 따로 있고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비용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20명, 20명 해서 40명 지원하는 건 맞는데 수탁자가 직접 자기들 재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영어캠프도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합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구에서는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매년 잡아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학생수가 부족하면 자기네 예산 안 쓰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약했던 당시 계약서에 있는 퍼센티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짚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운영에 대한 모든 건 위탁자가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예산이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짚어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름방학 영어캠프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된 예산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하겠다고 계속 해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해보니까 호응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어체험센터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겹쳐요. 예산을 여기도 잡아놓고 저기도 잡아놓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금년과 같이 대상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영어캠프는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물론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되 차상위계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일반학생들도 모집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

그 문제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그전에 이용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에 계실 때 도서관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거, 도서관지원팀이 연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해 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아웃풋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서관 운영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방침 받은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방을 제외하고도 구립 작은도서관이 갈산에도 생길 거고 지양마을에도 생길 거고 해서 구립 작은도서관이 5, 6개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 도서관에 보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관리자처럼 와 계시고 시간제계약직으로 사서분들이 계시는데 도서관에 계시는 시간제계약직 분들은 다 사서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제이다 보니까 아침 10시에 나오시고 5시면 퇴근하시고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쉬셔야 돼요.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분이 제대로 관리 기획을 했을 때 지속되고 책임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직은 집 지키시는 분처럼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해 줘야 되거든요.

도서관 개념이라면 오히려 월요일이나 주중에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날 아빠하고 온 가족이 와서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실 구로에서는 도서관이 화요일날 휴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야간에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제가 여기에 와서 한 번 도입해 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로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책임질 수 있는 사서를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체계가 되면 적어도 몇 개를 엮어서, 별안간에 도서관마다 사서 정직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두세 군데로 묶어서 한 분씩 정식 사서가 있으면서 시간제 마급들이 현장관리를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시간제 마급들이 책임성 있는 도서관 운영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직들도 책을 읽는 것에서 벗어난 도서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기에는 약간 관심이 떨어지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이 마을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만큼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스케줄이 없을 때 일부러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가서 어떤 때는 두세 시간 있기도 하는데 들어오면서 초등학생 작은 아이들이, 우리동네 목마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자원봉사로 하세요. "아줌마 저 4시에 학원 보내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얘 너 학원 가라"하고 보내 주면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수학문제집 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학원 안 가는 월, 수, 금은 여기에 와 있으라고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5시면 사서 분이 퇴근하고 공익이 퇴근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끝나니까 5시부터 6시까지는 시설이 대체로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6시에 문을 닫는데 시설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7~8시 정도까지는 해서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을 마을에서 돌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어도, 예를 들어 계약직 사서하고 정식이 있으면 근무시간을 약간 엇비슷하게 해서 공익은 아침부터 나오고 사서 분은 11시쯤 출근하는 대신 저녁에 7시나 8시까지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가져도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운영현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내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도서관은 야간까지 개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당번제라든가 시간을 좀 변형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볼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2, 3년 연차를 둬서 정식 사서직을 점진적으로 늘리셔가지고 도서관이 이렇게 본격화 되고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은 교육지원과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전체 직원의 정·현원 문제와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행정직들이 많고 복지직이나 이런 데는 적잖아요. 그러면 행정직 분들 중에서 사서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신다든지 하셔서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보직이 필요한 인력들을 육성 좀 하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도서순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를 개발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볼려고 하는데요 정말 예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예산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과연 얼마나 저희들의 뜻이 반영될지는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 신월4동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목마도서관에, 제가 오랫동안 봉사를 해 봐서 압니다. 자료검색은 거기서 다 돼요. 신월도서관에 디지털 무슨 자료가 있고 이런 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 놓고 오전이나 오후에 가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도서를 순환시키는,

그 시스템은 내년에 꼭 할 겁니다.

그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얘기했더니 구로, 고양 등은 거의다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호대차시스템이나 상호프로그램 운영을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반영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할 사서 분들이라든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따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77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나빠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는 축소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발굴 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제안을 발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민 스스로 각종 건축, 부동산 분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직업이 필요한 취업 희망자에게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10월 24일 양천 해누리타운 2층에서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6차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학생, 외빈 등에게 양천의 역사, 지명 유래, 문화 및 주요시설의 현안과 변천사 등에 대해서 홍보도우미로 활동할 양천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 및 현재 활동 중인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초빙하여 약 2개월간 매주 1회 으뜸양천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의 주요행사, 소식, 문화, 교양프로그램을 영상물로 제작 상영하는 등 구정홍보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구정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웹 프로그램 추가개발과 디자인 개편,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적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선, 그리고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등 최신의 콘텐츠 관리를 통한 구민 중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12년 3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 시범운영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예산 및 성과관리를 위한 재무정보 활용도를 높이고자 재정운영보고서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11월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는 물론 체불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16일간 3개월 이상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43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규모가 감소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 30만 2,772건에 121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시행, 채권압류 및 추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2012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 및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번호판 영치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4만 1,614대에 체납액 166억 4,300만 원으로 현장징수기동반 4개조를 운영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내수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1대 1 징수전담제 실시, 세외수입 체납금 과세자료 정비 등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2013년 기타물건 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차량, 골프회원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표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관내 법인 3,89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신설 또는 전출·입, 휴·폐업 등 변동된 법인 정보를 정비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과세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2012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서에 대하여 사업자 건물 현황자료 및 재산세 과세현황 자료를 대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과실적은 322건에 6,08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마도서관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그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실제 세입으로 잡혀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아마 매각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세출은 안 쓰면 불용처리하는데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재산매각 수입이 들어오면 어차피 내년도에 총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매각이 안되면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다고 봐야 되죠.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돼서 감액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불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세입 불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6월달에 사실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자료실에 갔다 거기에서 봤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 공개해 놓은 걸. 그래서 동료 구의원들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의원님, 그거 양천구 인터넷 게시판에 없죠? 안 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입이 가능하지 않은데 세입으로 잡는 걸 예산 부서들이 관행적으로 합니까?

실제 저희 재정자립도가 40%가 채 안됩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부과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려면 임시적세외수입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매각수입이고 내년도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잡지만 실제로 매각이 안될 수도 있죠. 저희가 모든 것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매각되면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지만 매각이 안되면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세입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재산도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부서하고도 입장이 달라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지어서 이사시킨 다음에 2013년이나 2014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부서 간에도 그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신청사를 지을 때는 구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 훨씬 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대금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 지침을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0년 거인데 거기에는 새로 짓거나 매각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필요는 없는지를 먼저 심사숙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절차에서 잘못되었고 제일 말미에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재산관리관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0년 10월 26일날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관리지침입니다. 제가 그 지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2012년 추석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연휴가 길었죠? 용기가 부족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길거리로 흘러내리는 경향이 많았는데 연휴가 길다고 생각했으면 이걸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1일 25명씩 5일간 175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행안부에서 그 당일을 늘려서 11일로 하라고 내려와서 매일 25명씩 근무했었는데 아마 추석 연휴가 저희같은 공무원은 3일밖에 안 쉬었지만 민간같은 데는 5일 이상씩 쉬어서 좀 길었습니다. 민원접수는 한 78건 정도 되는데 주·정차 단속이 주가 되었고 청소분야는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평온한 가운데 연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과장님이 목3동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봐도 음식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설이 곧 다가오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되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고 위생에 안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번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심의위원회 때도 얘기했고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당번약국이 잘 지켜지기는 하는데, 보통 설이나 추석 연휴가 3일이잖아요. 3일 중에 당일은 다 쉬고 싶은 거에요. 전날하고 다음날은 당번이 많은데 당일은 다 집에서 쉬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당일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과식이나 소화불량 내지는 식중독, 알러지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가까운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약국이 쉬니까 이용을 못해서 불편이 많아요. 우리 양천구에 약국이 183개인가 그런데 3일 60개씩 나눠서 쉬면 되는데 약사들도 사람인지라 추석 당일에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날은 한두 개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디가 쉬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보건심의위원회 할 때 약사협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약사협회장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하면 60개 약국씩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 앞에 추석 당일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약국이 어느 번지인지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그냥 번호만 적어 놓으니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약사협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부구청장이 특별히 올해는 안내문을 약국에 부착해서 제일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하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했다는데 사실 그게 될 지 안될 지, 과장님 점검 안해 보셨나요?

실제로 추석 전에 당번약국하고 당번병원들한테 앞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하다못해 작은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안내를 하도록 했거든요. 주민들이 편하게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부착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인데 약사협회장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안내를 해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도를 그려놓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약국은 어디다, 예를 들어서 신정동하고 목동하고 오거리 쪽에서 한다면 목동분들이 목동에서 약국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길 건너 신정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몇 m 이내에 있다고 안내를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약사협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올해 그게 안되었다면 설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들 명절 당일에 쉬고 싶어 하시니까 당일에 당번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다못해 청소과에서는 식당에 쓰레기봉투를 주던데 이걸 인센티브사업으로 당일에 당번하는 약국에는 상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석이 오기 전에 사전에 당번약국하고 병원은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설날부터는 사전에 인센티브도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19호인가 홈플러스 옆에 땅 매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목마도서관 세입 불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결산에 보면 91, 92%가 집행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3,400억 정도면 300여억 원이 나옵니다. 세입예산이 그만큼 펑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목마도서관 용도폐지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6동청사하고 목5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2개 다 도시계획상 공공의 청사였는데 목6동청사 기능이 목5동청사로 전부 이전되었고 그 당시에 통폐합 조건으로 얘기되던 주민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목마도서관하고 일부 기능을 남겨 놨던 거고 용도폐지한 것은 공공의 청사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그 부분은 그때 의회절차 안 거치셨죠? 그 당시에 도시계획만 용도폐지를 하셨고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의회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재산입니다. 그 단순한 걸 법제처에 물어봐요? 그 당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셨어요? 안 거치셨어요.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에 관한 것만 2006년에 변경해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처분 계획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그건 취득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도서관으로 지어서 취득하고 등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새롭게 도서관으로 행정재산이 변경된 거죠.

저희가 그 당시에 용도폐지한 것은 공공의 청사로 되어 있던 걸 용도폐지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907-8호 이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목동중심축이 상업지구인데 교회나 종교시설, 학교, 주상복합 해서 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땅이 홈플러스 부지하고 907-8호 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게 구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1억 4,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줘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지 아니면 현재 법규대로 해도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든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걸 매각했을 때 제가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LG주유소 뒤에 미담 80평의 시세가 100억 정도 거론되고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유소, 우체국 뒤에 있는 건물하고 대로변 삼면이 접해 있는 땅 중 재산가치가 여기가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담자리 수준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600평이면 3,000억이 넘어야 합니다.

최근에 KT빌딩이 팔렸습니다. ㎡당 900만 원 안팎에 팔렸거든요. 그러면 평당 약 3,000만 원 가까이 팔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고 우리가 만약 그런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을 때 특별회계를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서울시 교부금이 중단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부족한 재원을 조정해 주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구세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중에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상적세외수입까지만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반영을 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땅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적게 팔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재원조정 계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계속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현재 또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에서 보통세 20%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절대 안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자치구 재원조정을 할 때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고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재정이 계속 안 좋아서 이자에 이자를 내는 입장인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취임할 때 22조였는데 취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25조가 넘나든다, 부채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얻는 상황에서 지금 교부금이 우리가 넉넉하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거고요,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환매조건부에 단서가 있었잖아요, 내부 합의내용에. 그러니까 당시 감정평가가 홈플러스하고 합해서 403억인데 우리가 63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삼자 매각을 추진한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하고 주고 받은 검토의견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민법상 효력이 5년이 지나서 상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 저희가 우리구에 매각을 하라 할 때 서울시 내부적으로 주관과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문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할 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거래관계를 했지만 상하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에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했다고 하면 그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환매권을 주장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현재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 2항인가 3항에 매각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수조치 한다, 3년 이내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 용도가 그 뒤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거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견책문제 얘기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매각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와 국가간이라든지 기관과 기관간에는 저희들이 볼 때 민법사항이 아니라 공법 내지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규지침이라든지 관련문건에서 하는 거지 이걸 민법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공법하고 사법은 좀 다르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민간인한테 재산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법적 관계보다는 사법적인 관계로,

아니, 서울시하고 우리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법적 관계보다는 사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03억짜리를 63억에 샀는데 민법적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체비지로 우리구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체비지로 남은 것은 우리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 재산이관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목동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지 우리 구청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리를 정리해가지고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민법상 해석만 가지고 이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에 1/9 가격에 샀어요. 민법상에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당시에 땅을 매각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견책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권리관계는 공법상, 행정법상에 기관과 기관 대 국민하고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문제이지 민법상 해석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것을 취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이 추진된다면 교부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재정이 서울시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