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민제안제도 시민홍보 강화 추진 등 총 130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 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이전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과천시는 수도 서울의 기능 집중과 과밀화라는 전반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제2종합청사를 건설하면서 태동된 최초의 계획 도시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힘입어 행정 중심 도시로 30년간 발전해 왔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계획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화(空洞化) 위기를 맞은 과천시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천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 대책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시민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 정부는 과천청사 이전 후속 대책 태스크 포스(T/F)를 즉각 구성하라. 1. 정부는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과천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국회,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천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명의 과천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경청을 하기위해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처음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민의의 전당인 과천시의회에 들어와 결산감사와 행정감사 등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지만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 이었습니다. 행정과 토목, 건축, 도시계획,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이 된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나의 자아를 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내 정치철학과 가치관, 인생관 등 나만의 것을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시민의 의견과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칫 내 정치철학과 가치관이 올바르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줏대 없는 시의원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개인적인 정치철학 보다는 시민을 우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국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서 지난 8년 동안 과천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인국 시장님은 그동안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며 과천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과천시 발전과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헌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과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교통, 주택가 소음문제 등 다양하고 큰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과천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도시라는 정체성 상실이란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천시의 행정도시란 브랜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 과천정부청사는 과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가치는 지난 20년 동안 과천시를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과천에 입성하는 것이 꿈인 가정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으로 이러한 가치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지역경제 붕괴입니다. 5천여 명의 청사 공무원과 2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사라지면 과천지역 음식점은 말 그대로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 주인들은 음식점을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체념 섞인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지요. 청사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의 사무실, 유통센터의 소비하락, 서비스산업의 붕괴 등 그야말로 과천의 지역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천청사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후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 3-4년의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과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기관이 들어올 경우 과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과천시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을 잡고 과천시를 교육, 지식, 연구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을 원하는 기업체에게 R&D단지를 조성해 달라, 학교를 유치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매각 시 대학과 첨단사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2조원이 넘는 청사부지 이용권을 과천시민이 원하는 대로 재단하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과천시가 발표한 교육, 지식, 연구도시 건설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님, 현재 계류 중인 과천특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과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지역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와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좋은 대안을 마련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대안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원합니다. 또 과천시특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과천시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안과 대책에 대해 과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 같은 대안이 반영이 안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 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과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과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인구 7만여 명으로 자족이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관내에는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고, 임산부가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는 도시입니다. 현재 과천중심상가에 있는 상점들은 파리가 날릴 정도로 장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자족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과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미래의 명운이 달렸다고 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은 길게는 12년 짧게는 8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등 진일보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이성환 시장님 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행정절차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인국 시장님도 8년전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선 때인 4년 전에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첫 삽을 언제 뜰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과천시민들은 올해 토지보상이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이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시의 계획이 또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올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지도 의문입니다. 또 내년도 보상은 가능합니까? 현재 지식정보타운 지분 50% 책임지고 있고, 보상을 담당하는 LH공사가 재정문제로 여러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이 올해 말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약속은 4년 전, 8년 전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 또한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천시는 경매사업 유치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을 보내더니, 몇 해 전부터 경매시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초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며 사업자 공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얼마 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시설 중 경매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그동안 경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결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법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은 과천시의 행정의 실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어느 기관과 협의를 해 도출된 결론인지 밝혀주십시오. 과천시가 발표하기는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문서로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언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지,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그 시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천시민들은 그동안 과천시의 지체되는 행정으로 인해 과천시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위 세 사업을 보더라도 과천시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차제에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도로망 연결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강남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판교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송파-과천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우리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의 하루 유동 교통량은 25만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통과차량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시설이 설치된다면 과천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통과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양 석수동에서 관악산 터널을 빠져 나오는 갈현동 통신부대 입구에 요금소가 설치되며, 이 도로는 상당한 높이의 고가 도로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남단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양분화 되고 도시의 미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과천의 명운이 달려 있는 지식정보타운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업 수정을 요청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바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진행 때문이지요. 이 도로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니까 혹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과천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과천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과천시의 수장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곳에 도로가 건설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인국 과천시장님의 이름을 걸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장님께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외에 위에서 나열한 광역도로망 사업들이 향후 우리 과천의 교통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 래미안 슈르 아파트 소음과 매연문제입니다. 시는 그동안 과천 래미안 슈르 아파트 소음과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와 터널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 안되고 보류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가 고층이기 때문에 방음림과 방음벽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소음과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천대로를 지하화 하거나 도로위에 터널을 씌우는 터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화 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터널 사업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2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본 의원의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많은 마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과천터널 문제는 예산이 446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 의원 입니다.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인국 시장님, 서형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여성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문을 지수화해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8.7%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여성 권한 및 여성의 취업률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값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내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 인권, 노동 부문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그간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문화, 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로의 연결은 미미했습니다. 2010년 6월에 나온 제2기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양성평등, 가족복지 부문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이 행복한 과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천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직업 및 일자리 알선 사업,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욕구가 높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응답자 중 55.6%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안다’ 34.7%, ‘모른다’ 49.3%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시책의 실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부터는 새로 일하기센터의 거점기관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의 전문적이면서 행복한 일자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기회로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과천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장님! 과천시에서도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여 여성능력개발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에 있어 변화를 느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시장께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여성 사회적 기업 1호 탄생을 위해 여성단체와 시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이를 위해 비전센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장소의 확장과 예산확보, 그리고 여성 취업 지도사 등 관리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계획은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이에 따른 과천시 여성시책 추진계획도 나와 있으므로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