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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4-02-20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과 2일 그리고 2월 17일자로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집행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구청장님으로부터 부임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지난 1월 1일자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송경운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상생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는 뉴타운 개발 취소로 인한 노후시설 정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각종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정 선거사무 추진은 물론 공직자의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선거 일정에 의한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를 이행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전 직원이 중립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여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한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미 넘치는 만안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등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청소행정 등을 통해 도심 환경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만안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갑오년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 시의원님, 지난 1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조인주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발전과 안양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박현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모시고 동안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구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한한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 조치, 후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또한 직원 화합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처신을 똑바로 올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가 시민의 삶과 그리고 희망, 행복을 주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24분 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오늘 개최되는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용환면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2월 14일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02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안건 제출에 따른 안건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2월 11일 방극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월 10일 박현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과 다음날인 2월 11일 이승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2월 11일 이재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이를 2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2013년도 12월 20일 제202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12월 31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손정욱 의원 윤리강령위반 심사요구안에 대해 윤리위 심사 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으로 하여 심사요구안 불채택으로 2월 4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리심사 결과보고서(안양시의회 의원(손정욱)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안) (윤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새누리당 이재선입니다.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세기 이상을 떨어져 살던 이산의 혈육을 만나 상봉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안, 동안의 불균형 문제점과 둘째, 박달지역 중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안과 만안의 불균형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평촌신도시가 형성된 이후 안양시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은 동안으로 이전해 갔고 그로부터 동안과 만안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동안은 모든 교통과 행정, 상권의 중심이 되는 반면 구도심인 만안은 뉴타운 실효,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 재건축, 재개발 등 민민 갈등으로 인한 슬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계역 주변은 주말과 휴일이면 예식장 및 대형 백화점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동안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안과 만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의 분산, 행정기관의 균형 배치 등을 통한 만안, 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달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박달 지역 중학교 건립 추진은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 불편, 안전 치안, 통학 불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오며 박달중학교의 설립 추진을 줄기차게 건의해 오던 중 정보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 차원으로 민·관·군 협의사항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안으로 가칭 박달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 4월 학교 부지 위치 및 면적을 확보했고 동년 5월 교육환경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2천 500만원 확보, 동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2월 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동년 12월 학교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동년 12월 경기교육청 2014년 수시재정투자 자체 심사에서 적정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65억, 건축비 140억으로 심의 완료하고 24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양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박달중학교 설립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요인 발생이 아니라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 이전이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안양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는 모두 적정으로 심의되어 추진돼 오던 사항을 교육부에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니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렇게 달리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당초 정보사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박달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박달중학교 설립은 교육부가 해석하는 학교 신설요인 발생이 아닌 서초동 군 정보사가 박달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주민과의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박달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고, 기존 군부대가 떠난 박달동 582번지 일원을 중학교 부지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요인이 아니라니요? 본 합의는 박달동 정보사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 차원이었던 만큼 본질을 제대로 알고 국방부, 정보사, 교육청, 안양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박달중학교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6년 개교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안양시와 정보사는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6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함께하시는 1천 7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2월 4일이 입춘이고 어제 19일이 우수인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도 풀렸다는 우수의 말처럼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솔솔 풀려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갖고 오면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결해 준다. 많은 민원을 했는데 자꾸만 그러면 공권력을 동원한다. 흠집이나 내고 딴지나 거는 이런 새누리당.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용어는 시정 뭇 잡배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내용은 지난번 2014년 2월 14일 저의 관내인 비산1동·2동 동정보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민들이 시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과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말입니까? 전자는 비산1동 상떼빌 재건축 사건 때에 10년간의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이랑 했을 때 공무원들은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자꾸만 그러면 공권력 동원한다. 이런 용어입니다. 후자는 얼마 전에 새누리당 교섭단체에서 최대호 시장 대시민 사과성명서입니다. 안양시는 비리로 얼룩지고 해이해진 공직기강, 안양시민은 안녕하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내용이 시장 딴지 거는 겁니까? 흠집 내기입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안양문화원은 안양 시 승격 40년보다 빠른 1971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문화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3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안양문화원이 법정 송사에 휘말려서 원장을 다시 뽑게 되었습니다. 709명이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18만원씩 내는. 거기서 666명이 선거를 치러서 문화원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며칠 전 정월대보름 놀이 박석교에서 쥐불놀이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그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용감한 의인이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지금 병원에, 안양병원에 있다가 지금 서울 화상병원에 있는데 그분을 의상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저도 지금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 119를 구급 하고 신고하고 병원까지 후송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중심에는 바로 최대호 시장이 있습니다. 왜냐, 1천 700여 공직자의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집행권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뭐가 있느냐, 내가 무슨 흠집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 시민이 뽑아준 최고의 결정권자, 핵심자가 이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행정정치인이고 의원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생활정치인입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견제기능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떼빌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너희들 한 게 뭐있냐 하는지 하도 욕을 먹어서 배가 아픕니다. 저는 10년간 4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정치신 고인 이석용 시장을 모셔봤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달인인 신중대 시장도, 의회생활을 해 봤습니다. 전 시장인 이필운 시장이랑도 해 봤습니다. 현 시장 최대호 시장이랑도 해 봤습니다. 일을. 그런데 16년간 4선 동안 이렇게 동정보고회에 파행을 저지른 역사가 없는데 이런 역사의 현장에 섰을 때 제 가슴은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동료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5분발언에 이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는 1천 700여 공직자를 위해서 잘못하는 공직자를 벌을 줘서 신상필벌 원칙을 정확히 지켜서 원칙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제한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의 중심에 있으신 시장께서 최종결정권자에서 손가락 장을 지져라, 공권력을 동원한다, 송사에서 이기고 오면 해 준다, 이런 식의 이런 공무원들은 엄벌백계하시고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줘서 안양시 행정이 원칙 있는 행정, 원칙 있는 시장, 능력 있는 시장,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공부하는,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1천 700여 공직자를 위해서 잡초 같은 공무원에게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꼭! 꼭! 지켜 주실 것을 최대호 시장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결정에 관한 자료에서와 같이 오늘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곽해동 의원님과 임문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새누리당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대망의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오년 새해를 맞아 대표연설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임기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저마다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2014년은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수상을 하여 선진 행정도시 안양의 긍지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시가 사상 유례 없는 여섯 차례의 압수 수색을 당했으며, 시장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오년 새해에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꿈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을 하는 시민만을 생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시는 본래의 살고 싶은 도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2014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갑시다. 우리 시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데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가는,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열린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대 후반기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약자에게 배려하고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의회 만들기, 그리고 편 가르기와 말 바꾸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당당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62만 시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6·4지방선거에 공직자의 절대 불개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께서도 공직자 여러분께 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는 엄정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지 않고 또한 새로 출범되는 제7대 의회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시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어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박정례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문수곤 대표의원님의 연설입니다만 문수곤 대표님을 대신해서 부대표인 김선화 부대표님이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김선화민주당부대표의원

민주당 부대표 김선화입니다. 제가 민주당 부대표로서 먼저 한 말씀만 하고 당대표연설을 읽겠습니다. 어쨌든 1천 700 공직자 대표는 최대호 시장입니다. 하지만 직접 지시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저희가 시의회라 할지라도. 저는 측근비리, 측근비리 하시는데 정말 측근비리가 어디까지이며 하물며 요즘 내 자식도 내 집 밖에 나가면 부모가 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요, 측근비리가 어디까지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했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보세요. 이것이 측근비리예요. 이게 성명서가. 이게.)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부대표 김선화 의원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청마의 기운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연설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 8개월이란 기간이 흘러서 남은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을 살펴보면 개원 후 상·하반기 원 구성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정당 간에 심한 대립과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의정 발전과 안양시 발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11월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 규모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해마다 계속 지원을 늘려 혁신교육지구사업, 희망창조학교사업, 희망창조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안양시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창조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의회에서 공공어린이집 공사비 지원,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서민의 보육비 절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 248억원을 지원하여 결국 무상보육정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무상급식대상 학교를 점차 확대하여 2013년에는 관내 초·중·유치원 및 대안학교 등 6만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9월에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창조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여성특위 의원들의 발의로 제정하여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쪽의 성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여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고 여성 인재가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성평등정책으로 우리 시가 2011년, 2012년 2회에 걸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작년 2월에는 안양LG축구단이 안양을 떠난 지 10여년 만에 안양의 축구팬들과 시민들이 염원하던 FC안양 시민축구단을 창단하여 많은 시민들과 축구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또한 10월에는 시 승격 40주년 시민축제를 온 시민들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 축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안양시가 경기도 평가에서 연속 2년간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고 또한 상급기관과 단체의 시상에서 우리 시 시정의 각 분야에서 80여개의 수상을 한 것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한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와 의원들의 응원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4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서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집행부와 함께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우리 시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수증대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한때 재정자립도 90퍼센트 가까이 이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계적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등의 하락으로 지금은 6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인구마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늘어나는 각종 복지시책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 창출 노력과 신성장을 견인하는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창의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부지 등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 비산동 양묘장 부지, 안양8동 영어체험관 부지 등이 대표적 사례로 시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 구입해 놓고 여러 해가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 이전부지에 행정타운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매입약정으로 용지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만안구청, 보건소, 문화센터 등을 모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이로 인하여 폐지되는 건물과 부지들은 매각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지구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주거환경정비지구 및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30여개소나 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방안과 아울러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새마을지구 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합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전하는 소위 80만원 세대가 점점 늘고 최근 청년실업률이 8퍼센트를 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 나름대로의 청년실업 해소에 대하여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일자리 확충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소득보전, 사회참여 확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고령화시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 생각되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노인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여섯째,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복지예산은 약 4천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4퍼센트에 달하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추진 중인 복지관 1개소, 경로당 245개소,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3개소, 아동복지시설 8개소, 지역아동센터 23곳 등 우리 시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복지재단이 없어 복지정책 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2014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안양시 복지재단 건립 타당성이 검토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 등 여러 당면한 사항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의무는 시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고 시민들께서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는 문제를 적극 찾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가 3년 8개월이란 기간이 지나고 이제 4개월여 남은 이때에 우리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해 우리가 화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여야가 화합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안양시에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법규와 연속성만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시민들이 없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양시민이 더욱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더욱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갑오년에는 우리 의회도 대립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시민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의회,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신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김선화 부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아마 정책방향을 지금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시에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와 그리고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2월 21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