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의안번호 2010-4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0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1호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도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이행하고자 유사기능 통폐합 및 부서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 52명을 감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 도시과 공원관리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과 신규, 변경 및 일몰·폐지 업무를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호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4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사기능별로 업무를 이관하고 신규업무, 업무변경 및 일몰·폐지에 따른 실과별 업무를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1번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무부 소관 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원한 자체계획을 우리는 적정 인원으로 보고 조례로 상정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452명에 대한 기준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서 분석을 이미 마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 가지고 470명이 나왔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430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에 비하면 인구 비례해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판단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현재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별도 분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례는 총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저희 내부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감축조례안은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만 충원하지 않는 걸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된 이후에 충원이 가능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국적이라든지 특정 업무가 별도로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른 소요인력은 관계기관 도나 행안부에 승인 신청해서 추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마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8명 정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퇴직뿐만 아니라 전출 내지는 자연감소분인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연간 9명 정도씩 감소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안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되면 추가로 필요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인원에 대한 증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도 해소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정원과 관련된 조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개정한 사례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상급기관에서도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액 인건비하고 정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족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항을 감축하는 거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조건으로 다른 것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서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인력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많으면 두 번 정도 있을까 1년에 한 번 정도도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때 발생하는 거지요. 저희 자체만으로는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이치상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행안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천시 의지를 보는 거예요. 감축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과천시가 현재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령 하에서의 상급기관 간 관계에서 조직인력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우리는 수명하는 관계 하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데 그런 바탕 하에서 기존의 수요를 같이 넣어서 해 준다는 것은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입장이 반대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약속을 이행해야 그 약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건데 먼저 약속이행을 안 해 놓고 물론 그 약속을 아까 황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약속 자체가 잘못된 약속이라고 한다면야 다른 논의의 배경이지만 이걸 안 지켜놓고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이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기존 행정수요의 감축은 지금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기존 행정 수요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것은 좋으신 지적이라 저도 가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중요한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안부하고 경기도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방향 정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분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비단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이나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인력을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안부하고 경기도 얘기가 뭐냐 하면 너네 어차피 줄이기로 한 인력이 있으니 그 인력을 거기에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거기서 진전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줄이기로 한 것은 자연 감소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고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줄이기로 간 거니까 가는 걸로 두고 행정수요 새로 받으면 되는데 줄이기로 한 약속이 안 되니까 이 수요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건데 일종의 전략상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경기도나 행안부 협의해 봤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리가 뭐가 남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이걸 통과가 돼서 우리가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리가 많이 챙겨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수요를 계속 어필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줄이라고 한 것을 안 줄였는데 무슨 행정수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과천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냉철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 실리, 과천에서 실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감축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에 실리를 찾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시의회 권한이지만 조직 정원에 대한 인력 책정권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다 존중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리를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저희한테 실리가 안 와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그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가도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으니 행안부도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한다면 행안부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그거 하나로 해서 실리가 안 찾아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논리가 생기면 저도 행안부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저도 다른 논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청사도 이전되니 과천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강변을 많이 했는데, 왜냐 하면 조직 담당하는 과장이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옆에 방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논리하고 틀린 논리가 있어서 실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해 주는 것은 그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리를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말씀은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현재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는 정규직하고 무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규직화 됩니다. 일반직하고 구별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린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다만 핸디상에 메일에 띄워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핸디 메일에 띄운 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신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부당 내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걸로 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문화교육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로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도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에 의해서 추가되는 별도의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의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이게 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더 발전적인 계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이 80여 명 됩니다.

한국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8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외국인이 아니라 한 명이 외국인인 아이들요.

그렇지요. 두 분이 다 한국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55호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공2단지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09년 12월 3일 착수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대표들과 9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입안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30일 갈현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주민 설명회와 2010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상정된 주공2단지 정비계획안은 당초 인구 3,144명보다 2,431명이 증가한 5,575명의 인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226.4%, 건폐율 3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03m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차원 시뮬레이션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청을 위한 자리 이동) (시뮬레이션 시청) (각 방향에서 보이는 그림은 지순범 공동주택팀장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밤에 도시과에 작업시켜서 했습니다. 일부 되어 있기는 있었는데 새로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서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바로 했습니다.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2단지가 3단지보다 넓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3단지는 41～43m가 나오는데 2단지는 맥시멈으로 49m까지 나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5～49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한다고 봐야지요.

사업인가 시에 유동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비 기반시설 면적과 용적률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변동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픽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큰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성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인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인가를 고려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것을 가상한다면 확보하는 측면이 통과될 소지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소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층 관련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의료비 절감 등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요구도 평가를 위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의료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표, 민간부문 대표, 주민대표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지역보건 의료계획 대표협의체,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실무자 22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실무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11월 9일에는과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한 과천입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집중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건강한 과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노인·장애인 보건사업 강화, 여성·어린이 보건사업 강화,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을 강화코자 합니다. 5쪽부터 93쪽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94쪽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목표에 합치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와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지역협의체와 실무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의료 취약인구는 수급자 885명, 차상위계층 241명, 등록장애인 2,206명, 노인인구 6,398명이며 독거노인은 1,650명으로 전체인구 의 15.8%에 해당됩니다.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로 등록관리 가구를 2014년까지 2,000가구로 늘리고 흡연율은 2014년까지 남자 20%, 여자 3%로 감소시키며 고도위험 음주율은 남자 18%, 여자 1%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4년까지 65세미만, 중강도 운동 실천율은 23%,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40%로 향상시키며, 비만 유병율은 25%로 감소시키며 5대암 검진 권고안 이행율을 45%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2점 이상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취약계층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등록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이동 건강상담,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관절염 타이치 교실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 및 건강생활 습관의 집단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투입 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며 사업예산은 사업내역에 따라 증감 편성하고 시설 및 장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필요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 보완하여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한 과천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5쪽 개별 보건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1번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24쪽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건강에 가장 큰 위험요인 인 흡연에 대하여, 예방프로그램 및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담배 연기와 꽁초 없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수명연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성인 남성흡연율을 31.9% 에서 30%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을 12% 에서 10%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금연클리닉 흡연자 6개월 지속 금연 성공율을 32%에서 45%대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전략으로는 금연클리닉의 등록율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둘째, 넷째 토요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관련 캠페인 전개 및 청소년·유아대상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년1회 달성목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흡연자의 금연 성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평균수명 증가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보건학적 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질병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건강행태 개선이 질병예방의 근간으로 간주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고자 합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이 되며 성과지표 및 목표는 비만 인구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 중 BMI 1이상 개선자 비율 30%를 달성하고 운동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수자 중 운동실천 개선자 비율 40% 달성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을 현재4.5%에서 2014년까지 5% 높이고 고위험 음주율을 8.5%에서 2014년까지 8.3%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전략으로 건강뿌리내리기 사업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성인 최고운동사업 노인 100세 건강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를 매년 말 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수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건강검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5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 우식경험 유치지수를 현재 2.87개에서 2014년까지 2.73개로,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0.94개에서 0.89개로 감소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저작불편 호소율을 40.2%에서 2014년까지 38%로 감소시키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목표치의 90%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 불소겔 도포를 지속 시행하고 구강질환 관리사업으로 치아홈 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환자 간호에 따른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암조기 검진율을 2009년 33%에서 2014년까지 35%로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하며 암환자 의료비 만족도를 평균 80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암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뇌 심혈관 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발생, 유병율 등을 감소시켜 질병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고혈압 유병율을 2009년 16.6%에서 2014년까지 15%로 낮추며 당뇨병 유병율은 6.3%에서 6%로 낮추고 고지혈증 유병율을 9.3%에서 9%로 낮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록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개별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기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율을 매년 10%씩 향상시켜 등록율을 19%까지 높이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등록인원을 현재 14명에서 50명으로 증가시키고 2011년과 2014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등록 강화 및 의료비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서상태 검사와 상담실시 노인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 전수조사 및 의료비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정신건강 강좌실시,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강화코자 합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연말에 환자관리 및 상담, 등록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도모함은 물론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임산부 등록관리율을 66.3%에서 2014년까지 74%로 향상시키고 0세 영유아 등록율을 72.7%에서 81%로 향상시키며 난임부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임산부 건강관리로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임산부 관리, 필수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전염병 예방, 홍보, 서비스 경험율을 60%에서 2014년까지 80%로 향상시키며 취약지역 방역율을 80%에서 100%로 향상시키고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참여율을 80%에서 9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방역관련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평가기준을 마련 달성목표 여부를 판단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교육 제공, 모유수유 권장, 모자보건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평생 건강의 초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관리 전후 비교 시 빈혈 유병자 수 감소율을 56%로 하며 영양지식 변화정도를 53%로 향상시키고 신체계측 기준 미달자 개선율을 53%로 향상시키며 참여자 만족도를 80점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등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양보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평가방안으로 매년 말 빈혈검사, 체중, 키 측정 등을 실시하여 개선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시키고 미개선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27쪽 진료사업 및 234쪽 의약무 관리 사업 243쪽 공중위생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0쪽 노인보건사업 입니다. 노인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대상 확대, 과천시 노인들의 보건복지 수준향상, 건강한 노후생활과 기능저하 지연 및 예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보건사업 체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율을 현재 수준의 50%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노인 운동교실 참여율을 매년 20% 이상 향상시키고 사례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서비스의 만족도 평균점수를 각각 8점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노인성 골관절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요실금,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264쪽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계획 270쪽 지역보건기관 자원협력 및 역량 강화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방문팀들이 나가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천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잡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흡연율과 음주율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대일 면담을 해서 한 사업만이고 뒤에 세부사업에 가면 또 틀립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매치가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공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고 뒤에 있는 개별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2천 가구....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간호사 4명과 치위생사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오래 된 분은 4년 정도 짧은 분들은 6개월, 5개월 정도입니다.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6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대행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공공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회의에 건의가 되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있습니다.

취약자를 대상으로 56가구가 되는 거고 등록이 된 게 9가구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