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 배정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을 많이 고려하는데 주로 신월동 지역분들이 많이 선발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멀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치할 때는 지역여건을 많이 고려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점수를 하향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침이 약간 변경돼서 계속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가 좀 높아진 관계로 순환이 잘 되고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우선해서 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보면 재산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누구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완벽하게 그 사람 개개인의 성향까지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해 줄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점수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립니다.

위원님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외부에서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는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국장 취임하고 나서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 민간인들도 참여시키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지시가 되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규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든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신정1동 해바라기어린이집 같은 경우 새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새로운 땅을 사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미흡해서 누락시킨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올라왔고 원래는 본회의에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방침이 수립돼서 올라오면 심도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하더라도 재산관리처분계획 같은 경우는 대개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운영 측면이라고 봅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하고 동시에,

그건 의회에서 안건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어떻게 의결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고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교육이나 예산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예산안하고 동시에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전 회기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할 것이냐, 전 회기에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은행연합회에서 13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의 위치를 선정할 때 장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땅값이 비싸고,

거리나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 장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안해 주시면 해당 과에서 여기에 맞는 적정지를 다시 한 번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1개 동에 2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전통시장, 백화점, 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스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가스 판매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이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위탁 식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지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직무대리였을텐데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고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연도별로 항목을 제출해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지번 내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없고 그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데 추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할 시점에 6월 1일자 기준으로 전부 재산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교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어느 교회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원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집단급식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식품 적정관리 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 등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예식장,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PC방 등 취약시설 120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측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설별로 이용자가 많은 날짜와 시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초과시설에 대해 위생방안 안내 및 현장 공기질 개선을 공고함으로써 실내공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참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이 아닌 고춧가루, 마늘 등 기타 식재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모범음식점 및 면적 300㎡ 이상 대형음식점 150여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지도점검시 참여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먹을 거리 안전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무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 후에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의 무료 치매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로당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개인별 맞춤건강상담 및 관리, 허약, 낙상방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내학교, 경로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음주폐해 예방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절주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음주인식개선 사업등을 실시해서 올바른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음주폐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세에서 13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의 아토피·천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아토피 안심학교 및 건강캠프를 운영해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로 아토피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해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의료관련 감염병 등 표본감시대상 질환에 대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함과 동시에 감염병 감시, 신고를 유도하고 발생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해서 예방조치 함으로써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시에서 배정된 48대의 자동제세동기를 지하철, 주민센터, 공공복지관, 임대아파트 등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자와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11월 29일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및 불법유출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방과후 아동건강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내의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전담보육시설 등 13개소에 등록된 330명의 아동에 대해서 기초검사, 결핵검진,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자는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하는 등 건강을 체크해 줌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인재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비가 고가인 구강치료를 위해서 치과의사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서 진료의 범위,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주치의를 맺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