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과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안 제4조1항, 제5조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9월 17일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기존 도시계획시설 설치에서 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본 내용을 조례안 제6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안 제9조1항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월곶-판교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두 건의 건의안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명학시장 주변지구 관련 의견청취에 따른 주요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9월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된 동서간 철도망 구축사업의 핵심사업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현 정부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등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설치 예정인 안양역과 인덕원역 두 개 역으로는 61만 시민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아울러 서부지역 20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광명역과 안양역 구간에 가칭 박석역 추가 신설과 안양역과 인덕원역 구간의 비산운동장역의 신설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은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둘째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난 2013년 12월 20일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시 의결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을 설치하여 안양의 남부권 25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호계 지역의 유통업 등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기본계획안의 반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10여년이 넘게 도시기반시설의 악화와 건축행위의 제한 등 도시의 낙후된 시설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며, LH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2014년 1월 29일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였으며, 그동안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요구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과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넷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정비계획 내용을 검토한바, 만안로변에 연도형 상가 등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부지의 비정형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부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의 개정은 동 조례 제50조제2항과 관련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경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바, 다소 강화된 실정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도시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민원 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재정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특별회계의 용도와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 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 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검토보고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검토보고서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비 반납 여부는 별개로 하고 우선 기이 확보된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또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12년도 2월 1일 날 개정되어서 8월 2일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4조에 따라서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서면 또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특별회계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지원 또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시 전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의왕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현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입법예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집행기관이 확실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용적률 상향을 찬성하는 것인지, 찬성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한 것인지 또 반대한다면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관하여는 도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 및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당 조례안이 2013년도 3월 22일 일부 개정이 됐어요.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9월 23일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특별회계 재원 확보 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즉답 가능해요?

자료 좀,

서울시 사례라든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주요내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9동 새마을지구 시비가 현재 8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새마을지구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반시설확충비로 사용하고자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는 관양2동사무소 주변이 작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비 50억 규모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사업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 지원은 현재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되면 9동 새마을지구에 사업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기금 활용안, 의왕시 사례하고 비교했는데요. 저희는 현재 도정법에 의한 기금이 144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집행한 실적은 13억 6천만원이고 주로 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정분담금조사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그다음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선거관리 위탁 수수료 등등 해서 작년에 13억 6천 5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해서 2억 7천 6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689개 사업장 중에서 148개 사업장을 2월 20일경 해제했습니다. 저희들도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유도형,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정비유도형이나 그다음에 관리유도형, 맞춤형 도시형 마을 만들기라든가 디자인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가 작년 3월 20일 날 법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9월 17일 날. 그래서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범위가 설치에서 정비 또는 개량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된 9월 17일 이후에, 12월 달에 입법예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일이 9월 달로 늦어졌기 때문에 개정한 이후에 입법예고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재원 현황은, 현재 특별회계 재원 현황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에 저희가 101억을 편성했는데, 58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43억으로 해서 101억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정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시계획, 옛날 구 도시계획세에 한 382억 되는 것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여러 가지 재정 이유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금년에 편성한 것 외에는 재원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80억? 80억이 확보됐다고 그랬나요?

144억 확보됐습니다.

아까 80억 확보된 게 무엇이에요?

새마을지구 시비가 8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비가 8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기반정비에 관련돼서 일단 주차장, 도로, 공원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양지구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5·9동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제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양9동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전에 먼저 추진위원들 그다음에 권리자모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해서요. 열한 분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현재 국토부에서 제안한 맞춤형 도시 만들기 그 사업을 현재 3월 12일 날 저희들이 주민제안을 하려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현지개량방식을 조금 더 업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대한 주택 개량이라든가 다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사업에 대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초에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선정되면 4년에 걸쳐서 200억이 지원됩니다. 200억 규모인데, 시비 100억, 국비 100억입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지원되면 총 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과 같이 안양9동을 새로운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거기 도비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거기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안 내용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는 추진위원회는 맞지 않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조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냉천·새마을지구뿐이 아니라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너무 일반회계에 밀려 가지고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기금을 좀 제대로 확보해서 단,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하여튼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계획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초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조례안에 더 담을 내용이 없다.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지원 횟수는, 지원 금액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개정된 「주택법」과 입법예고를 마친 법령은 오는 4월 25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도록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방안으로는, 검토 중인 사항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따른 비용,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확보가 되면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조례 개정안은 차기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보류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