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7쪽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잔액에 대하여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9건에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기 이후 및 추석 대비하여 재건축공사장 2개소와 242개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에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과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 3,034건을 조사하여 21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사항으로 2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지난 9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의 대체 및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지형, 지물에 의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근거마련을 위해 부천시에서 지난 8월 7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착수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과금 일원화에 따른 홍보강화는 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우리구에서 추진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공과금 감면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조치로 연면적 2,000㎡ 이상 382개소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된 14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승인 신청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29개소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적출된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결과 조치로 공적공간인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결과 데크설치 등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로 총 공사비 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77㎡ 규모의 복지관 건립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2㎡ 규모로 건립하는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3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아래 다층구조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의 개량과 영양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형 녹지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신정동 생태체험센터 조성으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원관리사무소에 생태체험관을 조성·운영하여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사업으로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새 등의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 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업윤리 및 중개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GPS 위성측량 정보제공사업으로 관내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GPS 수신환경 현황을 전산화하고 이를 관련업계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위성측량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국가 기초구역 전국 동시고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기초구역을 국민생활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의 전국 동시 고시 일정에 맞추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10월 13일자로 신월3동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서 공석인 관계로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노력으로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5개 구역 중에서 신월4구역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해산 내지 해지 신청에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왜 해지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축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사업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요건과 기반은 갖추었으나 사실 그동안 조합 내부나 주민들의 의견이 지연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고 주택에 대한 경기도 나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관이나 의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협조라는 게 뭐냐하면 일단 재건축정비사업은 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심의를 먼저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심의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구에서 과연 서울시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울시에 그냥 서류를 던져주고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한 잣대로, 물론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모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어떤 잣대로 보는지에 따라서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추진하는 계획들이 중간에 해지되고 해산되다 보면 그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5개 구역인데 5개 구역이라고 하면 양천구 전지역을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목1구역, 신월2구역, 신월3구역, 신월4구역, 신월6구역 이렇게 다섯 군데에 대한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이나 시행사에서 못하게 하니까 해지한다, 해산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관계업체하고 협조할 일은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의 국장님이 오셔서 너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내기도 힘들고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지금의 양천구 건설업계를 보면 국장님이나 과에서 제도개선을 잘 하셔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서울시의 심의를 득해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심의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건축심의나 주택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자신의 권위라든지 그런 걸로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늘어지고 안되고 해산되고 해지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다섯 개 구역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관에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사전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면서 노후·불량주택이 이 지역에서 최대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게 전문가가 따로 없고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짓는다든지 계획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18명의 의원님들이 건축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시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건축을 전공했고 위형운 위원님같은 경우는 토목을 전공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런 위원들은 전문지식을 법의 잣대로 재는 거보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봅니다. 안되는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재건축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마다 활성화 사업이 생각만큼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미처 준비도 못하고 이 사업에 동참도 못하고 또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사실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단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면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동이라든지 그런 단지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번 해 봤는데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700만 원으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세세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지는 지원하기에 여건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대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관리 주체로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단지는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소규모 단지에도 반영될 수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분들이 자부담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힘들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도 드렸지만 특히 소규모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독자적으로 한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아파트지만 지역주변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연합해서라도 그런 커뮤니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에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리대상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관리든 임의관리든 다 해당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인 경우에는 체제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관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만, 임의관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라든지 전문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전체적입니다. 건물에 금이 간 것이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옹벽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하수도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옥상의 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점검내용 중에 혹시 불합격 됐다든지 지적을 받은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매우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무관리인 경우에 자체점검을 하는데 사소한 것으로 그 분들이 다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보고합니다. 결국 저희들은 현황파악이 될 것이고 민간아파트는 민간소유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인데 공문으로 아파트단지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현황과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 부분은 연말에 대선도 있고 해서 각 당에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너무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올 연말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만날 얘기만 했었는데 실제 시장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위법건축물 3,034건 중에 적법한 부분하고 단속제외 위법건축물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넣어서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5쪽에 보면 주택과 정원이 24명이잖아요. 과별로 제가 유심히 쭉 봤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팀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획된 대로 계속 4개 팀이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은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건축물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근무하는 거죠?

팀장을 포함해서 전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과도 비슷할 텐데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사이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에 공동주택지원팀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팀별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음달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밑에 정원하고 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좀 그 위에 붙여가지고 공동주택팀에 팀장이 몇 분이고 7급 직원이 몇 분인지 해 놓으시면,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 양천구 전체를 상대하는 과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보는데 5쪽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병출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김정식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보고자료 1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노후공장·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갈산지역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갑에서 신정7동 갈산지역 만큼 낙후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년 동안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가 또 본위원도 두 번의 선거를 거쳐서 이 지역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균형개발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2012년 9월 26일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너무 낙후도 되어 있지만 노후된 공장이 많아가지고 석면으로 가득 차 있어서 환경이 아주 나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석면의 위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환경을 보면 뒤에 갈산공원이 있고 산이 있어서 아주 쾌적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30년 동안 주민들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왔거든요. 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안기부 땅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소리도 못하고 자기의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침해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랄까요, 모든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정비를 촉구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잘 되면 또 거기에서 변질된 사람이 나와서 문제점이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그 공이 우리 양천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구청장이 자꾸 부재가 되는데 사실 수장이나 모든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구청장의 잦은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자꾸 업무가 중단되고 추진이 끊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재건축 문제도 있고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빨리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칭찬할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었고요, 내일 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달 말쯤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도면고시같은 것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공사는 내년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6년도 마지막주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지금 구청장님 자리가 공석입니다마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문제랄지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환지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도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지금 바로 예산이 없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 3년 안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준공되고 계획을 잡아놓고도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수립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 공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과연 문화체육시설에 뭘 넣을 것인가, 오늘도 갈산지역에 공공도서관에 주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하고 맞물립니다,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문화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과 세부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때 가서 맞네, 안 맞네 할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양천구에 넘어와 있는 공을 어떻게 빨리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빨리 정립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립을 잘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잘못되고 있는 게 주택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지역이면서도 적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30동, 40동 아파트 현장소장도 해 보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10몇 개 동은 규모가 작아서 큰 시공사나 건축사가 붙질 않습니다. 또 여기는 개발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시행하기가 힘들고 또 시공하기가 힘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로 개발제한이 풀렸어도 지체가 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안까지도 숙지하셔서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는, 또 개발이 빨리 추진돼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뒤에서 받혀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처음에 2010년도 주민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특히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갈산지역 개발대상 땅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등등 일반 주택의 모든 분들이 희망하고 환영하는 개발사업이거든요.이 땅 주인들만 개발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변하고 발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이 많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주 바뀌는 주택과 공무원들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갈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양천구 내에 특히 신정동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1-5구역 재개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민들 대부분 말씀하신 게 사업성 관계인데 용적률이 한 20% 정도가 다운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낮은 용적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고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쌓인 개발방식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더 많은 원성, 불안감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이 지난 7월 26일날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날 시작해서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주로 사업성에 대한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소모임을 해서 설명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고 30% 이하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설명회를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불만을 나타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설명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게 돼서 불만이 증가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쟁점이 된 사항들이 사업성이 왜 이렇게 나빠지게 되었냐, 용적률이 왜 떨어졌느냐는 불만이 많았었고 그 용적률을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현장에서 "용적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담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이 얼마일 때 몇 평을 받게 되면 추가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자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에 대한 여건과 제도는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이 사업도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도가 변경되고 시대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제도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신월2동 1-3구역이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1-3구역이 뉴타운 중에서 대표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지역인데 그동안에 조합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던 사항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도로개설 문제, 녹도폐지 문제, 임대주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에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조합에서도 내부적으로 총회나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합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1-2나 1-4가 중간에 끼어서 개발구역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낙후되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들이 노후돼서 벽에 금이 가고 물도 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1-5구역이나 1-3구역이나 모든 사업들이 우리구보다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와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과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셔서 양천구의 균형개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균형개발과 소관 위원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인사가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구성은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축 쪽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심의와 자문이 있습니다. 우리구로 결정권이 위임된 것들은 심의라고 하고 시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시로 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 19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고 또 위촉기간이 최장 몇 년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전부 결정하고 의회같은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19명 중에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은 몇 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연임이 한 번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으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3년 10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위촉된 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무려 27년째 하고 있고 서울시 모 구청의 경우 구청장의 처남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무려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앉혀서 특혜 시비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맞습니까?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입니까, 후입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열람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상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때때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복사해 주지는 않고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지역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특혜시비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회의록도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신정1-1지역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2011년도 11월 20일날 관리처분 인허가가 나서 고시가 된 이후로 신남초등학교 계획변경, 전에 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기존으로 가는 걸로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97.8%인가에서 지금은 73%로 떨어졌죠?

예.

지금 조합원들은 심각한 상태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해 왔었던 것이고 강서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결국은 계획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8월 30일날 조합 패소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네요. 조합 패소로 인해서 다시 조합에서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9월 5일날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난 1차 판결이 난 게 3월달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8월달에 났으니까 한 5개월 걸렸고요, 이거는 2차니까 그보다는 짧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차 판결 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합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조정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의 분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마 조정안 협의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할 때는 조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무리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추진해 오면서 그런 문제를 균형개발과에 상의해 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합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 절충안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1차 조정할 때도 사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조정안이 한 60% 정도에서 다 합의된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는데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조합에서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늦어짐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선출직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물어봐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무슨 권한이 없잖아요. 조합에 가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개발해라, 개발의 방향을 바꿔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단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개발과에서 모든 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조합원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하면서 조합사무실에 가면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 권리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가는데 조합사무실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데 지금 늦어진 결과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설명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인데 조합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균형개발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조합사무실에 "이런이런 부분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조합 자체에서 날짜를 잡아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가져라" 하고 균형개발과에서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1-1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2-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조합원들이 조합에다 자료요구 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고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우리구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조정해 드리고 또 필요한 거는 공문을 통해서 조합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평부터 30평까지 평수마다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1지역이 조금 조용해진 이유가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현금청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머지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균형개발과에 와서 얘기도 못하고 따라가는 서민층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거나 언급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이건 타당성에 안 맞다. 34평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5억 2,8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목동아파트처럼 6, 7억, 10억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현금청산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게 한 약 600세대가 된다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비율은 73%이고 조합사무실에서는 전혀 정보를 모르는 조합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된다."고 하고 현금청산자들은 "관리처분인허가 고시가 됐는데 빨리 은행에 해서 우리는 달라" 이런 입장이고 학교 문제로 해서 지금 소송은 걸려 있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추진되는지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항소를 해서 5개월 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3개월 되면, 조합사무실에서는 "10월달부터 이주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학교 문제로 해서, 지금이 10월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지금 미뤄놓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내용들은 조합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들로 딜레이가 되다가 개발에 들어가서 분담금을 얘기하면 큰 사건이 될 소지가 있어요. 계속 늦어지면 그만큼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면. 지금 정확히 얼마를 내라고 얘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서 이주할려고 할 때 이주비용에다 늘어난 부분까지 얘기하다 보면 좀 표현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살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금청산을 해서 조용하게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실정인데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압력조치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균형개발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양천구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율 정도, 해당 조합사무실마다 가서 권고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해 놓고 가면 큰 무리수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대규모 사업은 10년 정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는데 먼저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설명, 정보의 어떤 공개 정도 그런 것들은 일단 조합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 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2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청에 가서 그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이 10월이니까 8개월 정도 소송으로 하다가 8월달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판단의 잘못 때문에 몇 개월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도 이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양천구에서 가장 핵심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구청장님이 공석이지만 남아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1-1지역은 현대산업개발하고 두산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지 않나.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떤 공약사항이나 뉴타운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본인들도 분양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건설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PF자금대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F자금대출을 받은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나 두산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2-2지역도 소형주택 증가로 인해서 기존 용적률이 상향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죠?

예.

거기가 지금 동부건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가 한참 위험 소지가 있었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던데,

예, 동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조합사무실하고 동부건설에서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회사는 어떤 방향으로든 늦추면서도 이익을 챙기는데 이자부분이고 이런 것은 다 조합원들이 떠앉게 되는 거거든요.

이자라는 것은 지금 들어간 것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운영비가 될테고요,

조합운영비는 바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주비라든지 어떤 큰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늦게 추진돼도 건설회사들은 2012년도, 2013년도 선거로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봐서 개발에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명목은 지금 소형주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들을 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울시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서울시로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1-1지역하고 2-2지역 추진은 관리처분인허가를 내놓고도 다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조합원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에요. 조합사무실에서 추진하는데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으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1-2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이 최소한 조합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조합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 줘야 조합원들이 조금 덜 오해를 하고 풀어나가는데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연결을 해서 조합사무실이든 제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회의에 불참을 하셨었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뉴타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개발파트에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양천구 뿐만 아니고 신정1-1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개가 풀린다고 해서 풀릴 사항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몸은 아파도 재개발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그런데 1-1지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균형개발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1지역은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3월달에 저하고 김용태 국회의원하고 교육청까지도 찾아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청의 잘못은 하나도 없죠. 재개발을 하는 1-1에서 집을 신축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공약한 거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합에서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파기를 한 사람이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할 수 없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한 60분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서울시의 방침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국장님이 서울시에 올라가셔서 느끼신 점, 이런 점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원칙을 따지자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발표해 놓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맡아가지고 5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약 9년, 10년 동안에 이뤄놓은 게 없어서 서울의 영세한 서민층은, 아니면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조합원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해봐야 웬만한 데는 지금 뉴타운을 30% 이상 존치지구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지금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철회하는 입장인데 서울시 전체로도 문제지만 양천구만이라도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큰틀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나 위에서 하실 일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행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든 정부든 공공부지를 지원해 주면 돼요. 공공부지만 내줘도 분담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런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국장님도 서울시 회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거품이 훨씬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처음에는 재개발이 그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88년쯤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나, 이익이 엄청나게 남은 거에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차원에서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을 거기에 부담을 시킨 거에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1-1지역은 뱀 사건에다가 공가주택까지 늘어나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정신이 없을 거에요. 뉴타운지역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데가 1-1지역이고 2-1, 2-2, 3-1 쭉 있지만 1-1지역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사고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가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험소지가 있고 시장이 죽어가면서 도로과에서 조명은 계속 밝히고 있지만 빈집으로 인해서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거든요. 공가주택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데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부녀자나 아동들 요즘 언론매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경기도나 파주, 파주도 땅값이 비싸서 못 갈 겁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책임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남아 있는 서민들과 소통이 안돼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상문 과장님이나 저나 조합측에 권고해서 조합측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장을 뽑을 때부터 반강제에다 용역깡패들까지 와서 얘기도 못하게 하는데, 설명회를 자연스럽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경찰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죠?

조합측에서도 어떤 추진경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담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힘들 겁니다.

조합사무실이라는 게 뭡니까? 조합을 위해서 대표로 조합이사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무실에 열쇠 채워놓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건 균형개발과에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꼭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대선기간에도 이 선거법이 적용됩니까?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상담은 계속 운영을 하고 지도원은 중단이 될 겁니다.

총선 때와 똑같이 중단됩니까?

예.

추진실적을 보니까 56회에 727건을 처리해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민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법적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자주 중지가 되면 선거기간 동안에 건축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건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건축공백을 민원실에서 하는 건축사를 같이 현장 방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계속 사업인데 우리구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상시 가능한 사업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법률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조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월2동 디자인빌리지사업을 한 데가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화단에 있는 나무가 고사되고 또 주변에 고사된 조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고사된 조경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2월 정도에 그 부분이 재식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경이 봄하고 가을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동절기와 추위가 오기 전에 대체조경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기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사후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리했던 감리자와 시공자, 저희 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재차 실시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용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사를 시켜서 최대한 원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동안에 추진위원단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분들과도 한 번 모임을 갖고 그 분들이 아마 준비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하자가 난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빌리지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만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형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형건축물은 자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서울시 위반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준공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1차 한 번 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재차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000㎡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점검 당시에 사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물 2,000㎡ 이상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히 건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통상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동당 연면적이 대개 100평에서 200평 사이입니다.

㎡로는?

㎡로는 300에서 한 60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다 소형건축물에 해당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준공 이후에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해서 면적 증가에 따른 위반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결과에는 그러한 수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여기에는 면적 증가가 8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중·대형건축물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면적을 확장해서 위반된 유형이라든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가로수가 주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사계절 새파랗게 되어 있어서 항상 아름답지만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릴 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주로 차도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이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꼭 포도송이 열리듯 열려가지고 그 열매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밟고 다니고, 특히 버스정류소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밟아가지고 보도에 시커멓게 물이 들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은행냄새 자체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아침에 출근할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또 학교주변에, 특히 목일중학교 양쪽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 바닥에 보면 은행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다 밟아서 학교로 들어가고 또 버스를 타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는 물론 해야 됩니다만 원인제공은 지금 은행나무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될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강제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먼저 못하고 구청 주변부터 지난 주 목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인 채취는 하고 그 이후에 낙하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과정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강제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단지 목일중학교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물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은행 몇 ㎏을 주워 오면 몇 시간의 봉사점수를 주면 어떻겠냐?"하는 안까지 낼 정도로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떨어져 가는 상태고 이 은행이 바람이 불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학생들이 기분이 상한다든지 뭐하면 나무를 발로 걷어찬다든지 버스를 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나무에 기대고 막 흔들어대면 그 아래가 밭이 될 정도인데 그래놓고 그 위에서 막 짓이기고 밟고 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이 열리면 초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행털이, 은행털이" 하길래 무슨 은행을 터는가 했더니 그 은행털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 은행털이를 해서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이게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연구를 하심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빨리 저희가 강제채취를 해서 자연낙하가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나 이런 것은 오래 놔두면 보기에도 좋고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만큼은 오래 놔두면 놔둘 수록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거의 다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 넘겨서 제2차적인 처리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언젠가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밑에 보호판 말고 보호틀이 석재로 됐습니까?

석재로 된 것도 있고 콘그리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가로수 옆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돌출돼서, 최초에는 바닥에 되어 있었을 텐데 지형이나 또 비가 오고 이래서 돌출돼서 보행하다 걸리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못 봤지만 저희 지역이 특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을 빨리 순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공원이 양천구의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순수 법적인 공원면적은 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느라 질의를 많이 못 드렸는데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이쪽 분야에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을 따져보니까 면적 자체는 한 45% 정도더라고요.

온수자연공원이 100만 3,000㎡ 정도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133만 정도 되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라도 제대로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는 흙이 안 보이고 풀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양천구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목2동같은 경우는 용왕산공원이나 달마을공원이나 근린공원도 있고 해서 많은데 목2동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요구하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목2동같은 경우는 복 받는 것 같고 신월7동같은 경우도 그런데 도면이나 지도를 보면 목3동이나 목4동 아니면 신월2동 같이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양천구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 동별로 혜택이 가는 동이 있고 안 가는 동이 있는데 혜택이 안 가는 동에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제 지역구는 목2동, 3동인데 목3동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이 없어요,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목동아파트 지역은 단지 중간중간에 녹지가 잘 발달되어서 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에 건의할 때 다른 구도 그렇지만 도심지가 황폐화 되어 있는 공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 어제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원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려서 은행냄새가 나는 동네는 그래도 복 받은 동네이고 그런 냄새도 못 맡는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게 면적을 요구하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신월1동같은 경우는 도면이나 지도를 보면 공원이 없어요. 목2동같은 경우는 공원이 넓어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월1동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면 거의 도로하고 집밖에 없어요.

신월1동, 신월4동, 신월2동은 강서하고 경계가 되는 산이 공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데 신월1동은 장수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도 하나의 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월1동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5동 지역이 많지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이 없는 동네를 올리라고 해서 소규모 300㎡ 정도로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서울시도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 신월5동 옆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강서구하고도 경계에 있고 구로구하고도 경계에 있고 신정7동같은 경우는 갈산이 있고 그런 데는 괜찮은데 실제 우리 양천구 구민 중에 주변에 공원이나 풀을 못 보고 자라는 지역은 정책적으로 25개 구청 공원녹지과장님이나 회의를 하실 때,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별로 뽑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단체장님 공약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볼 때 동별로 어느 정도는 이걸 파악하셔서 어린이공원이든 어디에 나무를 심더라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연말에 의원님들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중에 공원 담당하시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 시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린공원은 2개 시설이 있고 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월지구하고 신정지구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정비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 정도가 사유지라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자연스러운 시골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동별로 봤을 때 다 소중하지 않은 지역이 없고 다 소중한 동인데 공원 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하시면 양천구청 입장하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어린이공원이 있냐, 없냐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 떨어졌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공원이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연말에 예산하실 때 구청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력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나 강서구, 영등포의 경계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반영해서 가장 도시다운, 도시 안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의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하셔서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나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10월 11일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새로 바뀐 주소를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부서에서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마침 문자를 보니까 아, 우리 주소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홍보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아마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물품들을 통해서도 홍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앞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내내 주민들이 저희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의 새주소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언론매체, 각 가정, 저희가 다세대·다가구 이런 주택 안에도 출입구나 우편함에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기간 최대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홍보를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로명 주소를 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주소의 체계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 옆에 괄호를 해서 지역동명을 부착해 놓은 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을 때는 법정동명이라든지 행정동명을 참고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우편물을 보니까 각 동명 옆에 표시가 되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전히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이용할 경우에 동에 대한 구분이 안돼서 주민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좀더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겠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도로명, 길 명칭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라고 한 것 같은데 동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자체 구만이라도 동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밖에 물건에 대한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자기업소 물량을 게시하는 걸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법규적으로 규정한 거는 없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 정확치도 않은 물량으로 오도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계시를 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게시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법규적으로 제한하는 건 없는 걸로,

다만, 집행부 차원에서,

디자인이나 도시미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의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바깥에 게시를 해 놓은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역별로 일부 그런 데가,

그래서 미관상이든 정책이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도점검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항상 외부로 지도·점검를 다니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갔을 때는 떼었다 다시 내놓는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미관이나 정책적으로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