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세입부분인데 이경수 위원님께서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아서요. 지방채 규모가 전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오늘 주신 자료에는 1조 5,405억원 중에 과천시가 절반이지요. 단순 계산으로 7,700억 정도가 되는데 기금에서 이자를 붙인다 하더라도 많이 잡아봐야 400억이고 그러면 7,300억 규모인데 국도비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은 더 이상 가용이 없을 것 같고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써 놓은 거지요?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개발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채와 개발기금이 전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합쳐봐야 1,100억인데 지방채 규모가 6,60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초반에 거의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2012년에 재정계획에 보면 7천억 대인데 과천시에서 50%니까 그 정도는 지방채가 4천 억 정도 발행이 되면 충분하다고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측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만 과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3,90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토지보상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후에 오르면 감정가격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비가 4,700억 정도 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1조 5,400억 중에는 조성비에 공공시설이나 도로 봉안시설 하수처리장 등 SOC 부분이 100% 포함된 겁니까?

이후에 조성된 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봉안시설, 하수처리장....

도로는 기본 포함되어 있을 거고 내부도로도 다 되어 있지요?

공공청사나 동 센터도 있을 수 있고 ..

봉안시설은요?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측을 하셔야지요. 얼마가 필요한지.

어쨌든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회계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목표치도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요.

조기에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요. 부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 들어온 다음에 짓는다고요, 말이 안되지요.

그게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세입이지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자체로 세수가 잡히는 게 아니고 시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빼로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수요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식정보타운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들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빠져 있는 게 봉안시설하고 청사건물 정도네요.

답변에서 앞뒤가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초반에 그런 연결부분 공공교통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지식정보타운 조성 때문에 추가로 들어야 될 회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초반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수요와 계획들을 같이 세워 나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조성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학군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야 되고 일단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될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늦게 올라와서 의사진행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서야 브리핑을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급한 거라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간단하다고 시에서 판단하더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은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안건이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7번까지는 하천지역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요?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라든가 다른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더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유자들한테는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는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소유자분들에게는 서면으로라도 늦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쯤에요?

사실은 사전에 했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더 주민에 가까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렸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이의가 있을 때 수용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충분히 알리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시 후라도 분명히 소유자들이 알아야지 몇 년 후에 바뀐 것을 몰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문원동과 중앙동 공공부지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이 안건에서 고시를 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미 부지도 다 샀지요?

예산심의 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에 여러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선거 후에 제시했던 복지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빡빡하다고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정되어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 짓는 것이 1순위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 하자말자가 아니라 시점에서 어떤 것이 급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심의 이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동사무소 이전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렇게 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전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구역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마지막에 있는데 보면 특색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지금까지 지어져 왔던 형태로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 개발계획안에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하는 지역은 용적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층고도 낮추고 특색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감안을 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나 있는 타운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 걸맞는 앞서 나가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적률을 낮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식정보타운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추진이 난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이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다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2경인고속도로가 추진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강하게 반대입장을 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어제도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의미는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인지 저렇게 될 것인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내용을 좀더 잘 만드는 그런 데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 안을 하나만 가지고 오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겠지만 다른 데 재건축은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는 없는 데에 새로 그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고 백지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시공사에도 넘기고 하겠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안들을 시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후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과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때 검토 같이 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인 경우는 4명이 되고 5명인 경우에는 민간인이 3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사전에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그 때 1/2 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타 시군 조례와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천시의회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가서 충분히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와 여기에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해왔던 부분이고 이 규칙을 통해서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과잉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규칙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은 보통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원과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이 과반수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조례규칙은 그렇게밖에 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사업”을 신설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총무과 및 도시과의 조례안, 도시과 및 건축과의 의견청취안, 보건소 지역의료계획안을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심사하여 11월17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1번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6번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번호 2010-57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8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사업”을 신설하며 의안번호 2010-52번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 제1조 중 “제5조”를 “제9조”로 안 제5조 중 “협의 운영하며”를 “협의 운영 할 수 있으며”로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3번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하천지역 용도지역 변경 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향후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서면으로 알려주기 바라며 둘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소유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4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공동주택의 층고를 낮추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고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의 2개 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에서 강하게 고속도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아파트단지 배치 시 지형여건에 맞추어 지형이 낮은 지역은 높은 층고를, 높은 지역은 낮은 층고를 배치하는 것이 경관에도 바람직하니 검토바라며 넷째, 4번 공동주택지역에 대하여 국도 47번 우회도로변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5번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통학로가 단절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5번은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요즈음 고층화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35층 동이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 사용에 한계가 있으니 사업초기부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시뮬레이션을 본 결과 개방감이 있어 건물배치가 잘된 것 같음. 35층 동이 통경축변으로 배치되었는데 단지안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2-2블록 코오롱 쪽 건축한계선을 줄여 보행자가 많은 4단지변 보행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기 바라며 넷째, 별양로 1개 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차도 확장보다는 기존도로를 유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이 되어야 함. 도로가 편도 3차선이 되면 단지별 단절문제가 있고 향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며 다섯째, 완공 후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라며 여섯번째, 세대 수가 증가되고 평형이 넓어지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증설 필요성이 예상됨. 입주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먼저 해결 되도록 하기 바라며 일곱번째, 세입자(또는 상인), 독거노인 등의 이주대책이 잘 해결되어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것임. 사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여덟번째,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많아 입주민의 분담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며 특히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아홉번째, 단지 계획고가 주변도로보다 높아 단절감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개방감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