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담화 이런 부분은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육과학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마땅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사 부지에 들어와야 될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R&D센터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현재 청사 수준의 인력들이 다시 말해서 하이테크 또는 하이칼라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이런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기를 시민들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직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R&D센터가 정착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부분에서 청사 이전 부지를 다룰 때 그 부분은 오히려 두 번째이고 청사 부지를 관리 주체가 누가 될 거냐 민간 부문에서 관리 주체가 될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 주체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 부문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토지를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양해를 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민간 부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입찰을 통한 최고가 경매가 있을 수 있고 또 R&D센터를 유치할만한 장점을 가진 가격으로도 협상을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해야 될 최고의 우선 과제는 현재 정부에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부 청사로부터 조달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조달한다고 하면 이것은 매각한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 조달할 계획이 예산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의사도 없다면 공공부문으로 그냥 놔두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살펴봐 가지고 과연 정부가 과연 청사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에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매각으로 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공공 부문에서 토지를 정부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을 모아서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는 이 토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획재정부나 행안부에서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라인이든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정부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하면 정부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매각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그 과정에서 과천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겠지요.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의 의견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과천시가 나름대로 좋은 회사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나름대로 과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중앙정부 의견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의견을 모아갈 거라는 거지요. 지금 결정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갈 때 바로 그 과정에 동시에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면서 또 그 의견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과천에게 유리하게 작업을 하자 그런 얘기지요.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게 마치 과천시에 대한 메리트인 것처럼 때로는 호도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부각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천이 가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게 청사 그리고 전원도시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과천의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라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준까지 아니면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브랜드 가치는 좀 잃더라도 과천시의 실질적인 세수 확대 실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카버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R&D센터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R&D센터를 할만한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다기보다는 주요 대기업들이 궁극적으로 R&D센터를 할만한 공간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타운이 형성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