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총무과 및 도시과의 조례안, 도시과 및 건축과의 의견청취안, 보건소 지역의료계획안을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심사하여 11월17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1번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6번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번호 2010-57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8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사업”을 신설하며 의안번호 2010-52번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 제1조 중 “제5조”를 “제9조”로 안 제5조 중 “협의 운영하며”를 “협의 운영할 수 있으며”로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3번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하천지역 용도지역 변경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향후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소유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4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공동주택의 층고를 낮추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고,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의 2개 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에서 강하게 고속도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아파트단지 배치시 지형여건에 맞추어 지형이 낮은 지역은 높은 층고를 높은 지역은 낮은 층고를 배치하는 것이 경관에도 바람직하니 검토바랍니다. 넷째, 4번 공동주택지역에 대하여 국도47번 우회도로변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5번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통학로가 단절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5번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요즈음 고층화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35층 동이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 사용에 한계가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시뮬레이션을 본 결과 개방감이 있어 건물배치가 잘된 것 같으며 35층 동이 통경축변으로 배치되었는데 단지안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2-2블럭 코오롱 쪽 건축한계선을 줄여 보행자가 많은 4단지 변 보행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변경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별양로 1개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차도확장 보다는 기존도로를 유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이 되어야함. 도로가 편도 3차선이 되면 단지별 단절문제가 있고 향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며 다섯째, 완공 후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라며 여섯번째, 세대수가 증가되고 평형이 넓어지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설 필요성이 예상되니 입주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먼저 해결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세입자(또는 상인), 독거노인 등의 이주대책이 잘 해결되어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여덟번째,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많아 입주민의 분담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며, 특히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아홉번째, 단지 계획고가 주변도로보다 높아 단절감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개방감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