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갑오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지난 1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와 통합되었으며, 건축과는 분리하여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흥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일주일 전 2월 17일자로 총무과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된 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승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따뜻한 감사 축하를 해주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역시 금년에 뜻하시는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개월여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그 현안 사항이 밀린 것이 있다면 조속히 마무리 짓고 앞으로 녹지공원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공원 녹지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명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느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큰 도시가 상당히 외국인들을,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한 5만불 시대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많이 좀 해 보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관리형 도시라고 외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양시에서도 관리형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안양시가 확장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안양시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 김명철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이 지난번에 공영개발단 조례가 통과되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추진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8페이지에 보면 석수역 철재상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번 개발과장님인 이봉우 과장님이 할 때부터 이것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예산이 7억 5천이 현재 잡혀 있는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가 26개소인가 27개소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 1월 26일자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쇄조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신청 안 한 단지들이 한 백 몇 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은 앞으로 자체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안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일단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본 위원은 병목안캠핑장 조성이 이제 더 손을 볼 게 없어서 그런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진 사항인데,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서 병목안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아직 올라가는 쪽에, 차가 올라가므로 해서 시민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이 한번 들렸을 적에 더 손을 보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앞으로 병목안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마무리가 완전히 끝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인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속에 천막을 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전 계획이나 증설 쪽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서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을 참 오랜 노력 끝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 예산이 9천만원 잡혀 있는데, 숲체험지도사 2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분을 지도사로 채택해서 쓰는 것인지, 또 기간제근로자는 5명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승진 및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사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하는 게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2001년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통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 연도별로 해제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조기 정착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또는 만약에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구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게 제대로 원만하게 송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송달되지 않고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LH공사로 할 것인지, LH공사는 지금 사업 포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로 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113억을 국토교통부로 반납 유보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업무보고 몇 쪽이죠? 관양고하고 인덕원, 여기 있네요.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은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 업무보고 57쪽을 보면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예규인데 한 번 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양아트심의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 이 예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63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 관련해서 2월 달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25개 단지를 아마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지원금에 대해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내 녹지공원과, 아무튼 우리 녹지직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물론 신정업 과장님께서 시설직으로 훌륭히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행정직의 경우에는 한 열네 명당 과장급이 한 명씩 이렇게 과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아마 열한 명당 과장급이 이렇게 한 분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직의 경우에는 아마 스물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녹지직에 과장급이 없어요. 녹지가 굉장히 요즘 녹색성장이다 또 환경이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녹지직에 과장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인사 문제라든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계남 소장님께서 그동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균형감각 또는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전직 총무과장를 지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모토가 그렇습니다. 공직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그런 사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도 인사 쪽에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렇게 소외받는 그런 직급이 없도록 그런 전문분야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녹지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지직이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쪽에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 관련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협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3월까지는 착수해서 아마 4월에 결과가 나오면 5월에 부서 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부서 협의가 한 달씩이나 이렇게, 이게 서로 소통이 잘되면 부서 협의는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착공이 6월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정의 간편성 또는 명료성 차원에서 부서간에 협의하는 데에, 무슨 타 부서도 아니고 타 기관도 아니고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끼리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는 데에 이게 도대체 한 달씩이나 이렇게 걸려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부서 협의는 간단하게 줄이는 게, 협의 기간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의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 아무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부풀려져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휴게, 운동, 놀이시설, 바닥포장 교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1동 신축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계약은 2억 8천 500에 이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는 데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통 우리가 중앙공원, 자유공원, 쭉 또 소공원들,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오는데요.
방극채위원
아마 한 100여개 정도 됩니까?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114개소입니다.
방극채위원
114개 정도요? 제가 다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14개 정도 되는 공원 내의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공원 내 화장실, 물론 제대로 된 화장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좀 후미진 곳 또 으슥한 곳 이런 데의 화장실을 보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거기다가 불을 지른다든가,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공원의 저기 소공원 올라가는 길인데 그 화장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화재사고가, 불이 나는 게, 그래 가지고 타일도 다 깨지고 그랬는데, 한 서너 번씩은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제대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본 위원은 유지관리 그런 게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굳이 화장실에 1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무튼 설계하실 때 좀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위에 부대시설을 좀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신정업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계획 세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산림부산물 활용 편의시설 제작, 이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것은 실용적인,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을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adopt-a-tree 가로수 입양제도, 가로수를 입양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를 하시겠다. 이런 것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존에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더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게 바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런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꼭 예산이 들어가서 좋아진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26페이지 보니까, 때 맞춰서 관악수목원이 개방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또 인근의 김중업박물관도 곧 개장이 되고 이미 기이 완공한 관악산 둘레길도 있고 하면, 이제 이쯤 되면 ‘찾아오는 안양시’ 이것 좀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나 또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김중업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만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갖고 예술공원 전체의 주차장을 커버할 수 없다고 보면, 석수2동사무소인가요? 그 뒤에 재개발단지 쪽으로 어떻게 좀 길을 넓히는 방안도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밑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면 지금이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찾아오는 안양시’를 좀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가까운 예산이 몇 년 사이에 관악산, 예술공원 쪽으로 투입된 것으로, 어림잡아도 그렇게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찾아오는 안양시’를 이쯤에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추경에서 세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신청 단지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앞으로 리모델링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6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항목이 현재까지 어린이공원하고 울타리, 보도블록 이렇게 세 가지 외에 또 추가되는 게 있으면 추가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 7억 5천을 세우셨는데 보도블록, 어린이공원, 울타리, 이왕 신청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분배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신청한 단지에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관련해서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우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철 과장에게, 업무보고 38페이지 관양지구 인수 추진에 관해서, 지금 입주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주 다 됐죠? 그런데 그 도로시설의 하자 보수 및 건축 부분 등 시설물 파손, 문화공간 미비, 주민간의 대립, 공원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인계인수가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좀 미비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행정동과 등기명하고 틀린 데가 많이 있죠? 여기 부림동 같은 데는 부림동이라 하지만 관양동으로 되고, 호계동은 신촌동,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죠? 또 비산동은 부흥동, 비산1동·2동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현재 도로명도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향후 이러한 계획을 단일화로 하는 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향후 대처사항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녹지직, 기능직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극채 위원 질의하시고 가셨네? 우리 방극채 위원을 중심으로 최대호 시장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 소장님?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우리 녹지, 기능직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되겠지만 좀 더 강하게 최대호 시장한테 우리 방극채 위원을 중심으로 건의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미비한 점은 그동안에 공원 관리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62만 우리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 체육시설이 고장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못해 가지고 소리라든지 파손 등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근 시의 체육시설을 보면 같은 종류인데도 회사가 틀려. 그런데 그 인근 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참 우량하다랄까? 쓸 만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시설은 좀 기간도 오래됐지만 불량한 게 너무 많아. 그 자체가 같은 물건인데도 자체가 틀려. 값을 보면 좀 싸구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우리 우 소장님이나 신정업 과장이 잘 판단하셔서 벤치마킹도 좀 해 가면서 그 시설이 왜 문제가 있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래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하여튼 그것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병목안지구가 보존녹지 지역인데 건축물 밀도 및 용도 완화를 하겠다는 주민 제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에 보면 팩트가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가 사실 주요 과업 내용이에요. 그다음이 만안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장기적 도시 균형발전 방향 제시가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다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을 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47페이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가 주민들이 상이하게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기반시설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이게 10년 이상 된 것 그대로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포장하고 이런 경우라면 의미가 없다. 지금 주택은 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죠? 주택과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하주차장 LED에 대해서는 놀이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LED에 대해서 세 개의 건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향후 시에서는 지하주차장의 LED 교체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승강기의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의무화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기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녹지과죠. 녹지과에 우계남 소장님께서 새로 진급하셔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아까 방극채 위원님 또 권혁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 공원이 114개, 산림이 3천 19헥타르, 가로수가 1만 8천 242, 산림욕장이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 이런 방대한 녹지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녹지공원과를 보면 이게 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없고 그냥 사업하는 내용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신정업 과장님, 24페이지에 산림부산물 활용 편의시설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활용해서 편의시설 제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등산로 주변에 보면,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고사목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흉물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그 처리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비산동 종합운동장 앞에 베트남참전기념비에 지금 조성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지금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삭막하다 이런 주장이,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푸른 수목들을 몇 그루 좀 식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안의 체육시설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단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육공원 시설의 운동시설 유지 관리를 어떻게, 누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동정보고회를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본 위원도 원래 이런 데에, 각 공원에 보면 ’92년도, ’93년도에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자 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 상당히, 남자하고 같은 입구로 들어가서 같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동정보고회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그게 원래는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하다가 녹지공원과로,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추진 업무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안구 공원 내에 ’92년도, ’93년, ’94년도에 지은 화장실들이,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들 한 14개 정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장실 증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몇 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박재복 건축과장님한테, 59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가 보면 5층 이하에는 돌출간판이 안 나오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쪽에 보면 돌출간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남부시장 쪽에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 현재 우리 쪽에, 안양시 쪽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 5층 이내에도 돌출간판이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도시 미관상 상당히, 1층이나 2층에도 돌출간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간판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흥천 과장님한테, 어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다 하는 것인지, 또 이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그것은 할 것이지만, 그 지원센터 설치는 별도로 안양시 내에다가 하는 것인지, 별도 안양시 쪽에 임대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은 우리 자체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기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 초에 1월 5일 날 싱가포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가니까 두 가지 딱 부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가는데 그 가로수들, 물론 거기가 우리하고는 기후가 달라서 아열대성 그런 가로수들, 특히 우산나무라고 하는데 현지의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 아주 가로수가 정비 잘된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물론 계획적인 어떤 도시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외연수의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물론 정수장이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은 도시국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김명철 국장님!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혹시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바쁘셔서 지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비록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노티 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그 연수보고서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소장님! 꼭 보실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봐야죠.
방극채위원
꼭 봐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아직 안 드렸나 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없어요.
방극채위원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드릴 겁니다. 사무직원이 드리면 꼭 한 번쯤은 봐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물론 우리 안양시가 62만, 지금은 62만이 아닙니다마는, 61만 이 도시에 걸맞은 조직이 개편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는, 더 적은 지자체도 녹지과하고 아마 공원관리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계남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너무 방대합니다. 심재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녹지직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결국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녹지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안양시가 정체된 도시로서 사실 더 이상 개발할 것도 없고, 결국은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시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를 나누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된 행정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신정업 과장한테, 녹지 부분인데 아까 방극채 위원께서도 그런 제반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로수, 가로수를 보면 현재 중심가에 가로수가 잘 자란 데는 자랐는데 가로수 심는,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죠? 판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가로수분.
혁록
권혁록위원
본?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보호석. 덮개.
혁록
권혁록위원
가로수 심어야 할 자리에 나무가 동강 잘라져 가지고 그냥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추가 보수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나무가 자란 데는 잘 자랐는데 상업지구라든지,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분, 화분 거시기는 되어 있는데 나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형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가용토지 절대부족과 구도심의 노후 그리고 기존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세수가 저하되고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적 변화, 삶의 질 향상의 관심과 요구 증가에 따른 문화적 여건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도시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간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이용규제 방식의 도시계획과 물리적 개발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방식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은 고밀도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양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고도화와 복합화가 가능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와 조례, 지구단위 지침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또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구조의 재편으로 기존 공업지역, 만안구 기존 상업지역 등 농수산물검역원 이전 부지 개발, GB 해제 지역의 복합단지 개발 등, 또 공업지역에 대하여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개발, 정비 원칙을 정립하여 산업 고도화, 신경제 거점을 활용하여 지식 기반 산업도시를 위한 도시 전략 수립으로 수도권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공업지역을 신경제 발전 축으로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간 개발 전략 마련 및 사업 시행, 또 수도권 산업복합체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세 번째로 고밀도 복합 커뮤니티 도시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 축과 거점을 육성하고 구도심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정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복합 문화도시 정비 등의 복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와 정감 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사회·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도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공공예술디자인사업, 보행자 위주의 도시환경 그리고 걷고 싶은 명품 거리 조성 등의 정책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안양시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 중단된 상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진행이,
이문수위원
몇 군데는 빼놓고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진행이,
이문수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재개발 포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후속 비용을 전부 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안양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서울시와 비슷한 정책이 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또 관련해서 2020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포기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조기 수정을 해야 된다고, 2020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현재 2020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 의사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요. 또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구역인 것 중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30퍼센트 이상 법적으로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사업 지구를 해제하고요. 추진위원회까지 들어간 비용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30퍼센트 충원이 되면 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안양시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시책적으로 포기를 할 수 있을 경우, 포기를 하는 경우 후속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든지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년씩, 근 5년, 10년씩 걸리면서 조합을 결성해서 그동안에 들어간 공적비용 때문에 앞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에서 서울과 같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선도적인 정책이 나와야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주민 스스로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아닌가라고 보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서울시 제도를 모방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쪽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보아서 선도적인 그런 제안 같은 것을 미리 요구해 나가는 게 안양시 도시계획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근데 현재 도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제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예정지역입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정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재입주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수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한테 어떤, 시에서 답을 갖고 오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제는 어떤 리모델링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대안이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면, 어떤 정책적인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가운데 하나의 후속 조치로 그런 보전비용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게 도정법에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문수위원
검토할 대상도 아니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데가 9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다 해제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대, 도정법에 의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문수위원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신문에 부제로 크게 나왔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포기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렇게 타이틀을 박고, 그게 좀 연상이 돼 갖고 내가 지금 질의드려 본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까지 이야기하는,
이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제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해제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해제한 현황은 저를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묶여 있는 것, 그것 방대하죠, 아직도?
네, 전체 현황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선거가 다가오는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이렇게 불일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가령 예를 들면 호계동은 법정동인데 행정동이 갈산동이다 또는 호계1동이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데 그게 법적 근거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그린벨트 우리 관내에 해제된 현황 말고 묶여 있는 그런 현황 자료도 아울러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 귀인동 932-6, 105동 801호인데 새로운 도로명주소에는 귀인로 25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56 해도 우편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나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물 보내는데, 귀인로 256 하면 제대로 들어갈까 의심스러워서 좀 사용을 안 하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상세,
이문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동, 호수 안 적어도, 256 해도 제대로 찾아 들어간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상세,
이문수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하고 동, 호수.
이문수위원
이제 그런,
혁록
권혁록위원
이문수 하면 우체국에서 다 알지, 몰라?
이문수위원
저는 아직 몰라요. 의장님은 다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되고. 한 가지 제가, 저도 도로명주소위원인데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관심도 없고. 갈 때까지 가서 자기가 꼭 필요한 시점 아니면 이것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도로명주소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안을 하나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도로명주소를 쓰면 우표 대금을 안양시가 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구주소를 쓰면 자기가 부담하지만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쓰면 안양시가 이것 우표값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쓰면 좀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안을 제가 제안 하나 해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쓰면 안양시가 이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죠. 보전해 주고 자기가 구주소를 쓰면 자기가 우표값을 정상적으로 사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몇 푼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관양지구가 지금 입주가 다 끝났죠?
또 준공도 다 끝났고?
그런데 이렇게 하자 보수나 또 미비한 점이,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LH하고 그렇게 미적미적, 빚만 많다고 미적미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완공이 된 후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참나, 그것이나 저것이나, 꼭 아파트 시설만 해야 되나? 기반시설이 다 잘돼야 되는데, 우수 때나 이런 때 보면 하자가 많은데, 속히 독촉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도로명주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보험회사다, 또 요새 주거지를 정확하게 옛날 주소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 새 주소로, 왜 가끔 메시지가 뜨더라고. 그 메시지가, ‘기입해 주십시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 게 많이 날아오더라고. 그래서 제 말씀은 관공서나 기업체들하고 그런 협약이 안 되어 있나? 기존 주소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해서 보내야 되는데, 기존 명을 우리들보고 그것을 입력해 달라, 뭐해 달라. 이 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찮으니까 우리는 또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 내 말씀은,
비산동에서 관양동이 아니라, 관양동에서 옛날 주소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이 바뀌니까 관양동214-16호인데 관악로306번길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우리 이 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요새 나이 먹은 사람들 또 독립 가구도 많은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뭐로, 뭐로 하라고 하면 하시겠냐고. 내 말은. 그게 이제 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같은 주소지에 지금 비산동, 관양동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관양동에서 관양동으로 주거가 확정된 상태면 그 회사에서 그대로 그것 알 것 아니야. 변경된 새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변경해도 관계없는데 그것을 꼭 입력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 내 말씀은.
내 말씀은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연락 오더라고. 그런 점하고 아까 방극채 위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도로명은 바꾸어놓고 행정동으로 움직이고 관리명을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것 아니에요. 시행에서 협의를 하셔서, 옛날서부터 그게 나오던 이야기인데, 많은 예산이 필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명을 바꾸려면?
등기부등본이고 관양동 몇 번지인데 부림동 몇 번지로 바꾸려면, 다 그 단일 명을 바꾸려면 힘들 거야.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야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아니,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바꾼 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바꾸었는데 그동안에 부림동 아파트, 무슨 아파트단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명으로 고쳤잖아요. 도로명으로 고쳤으면 또 세 가지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과장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우편이나, 그러면 우편물이나 등기부에 나오는 이름하고 도로명하고 다 틀리잖아.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양시에 현재 불합리한 점이 이것이지. 그래서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간부 회의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먼 후세대, 외부에서 찾아오면 더 힘들어요. 이것을 그래서 좀 연구 검토해 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나 할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아침에 요지 드렸죠, 과장님한테?
이것 우리가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경인교대하고 주민들하고 합의사항 봤죠? 이 내용?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가 도시국에는 도시계획과만 있는데요. 이것 그린벨트 해제가 그 당시에 김문수 도지사가 와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나요?
좋은 말씀인데요. 대학촌 조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에서는 GB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가자는 것이죠? 주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작년 5월 달인가 이게 어느 정도 GB 해제되는 것, 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작년 5월 이후에, 이후에 안양 석수동이나 박달동에 추가로 GB 해제된 게 있는가?
정말 없어요?
그런데 소문나기에는 박달동하고 몇 군데 추가로 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작년 5월 달인가, 6월 달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확실히?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렇게 보면 2002년도 1월 4일 날 해제가 됐다가 추가 해제로 또 해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10년에서 짧게는 한 5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것을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차피 국토부를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 해제됐던 주민들은 금방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오해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저희도 저희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개선 방안들을 한번,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때도 있고 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양지구에 과천대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
네, 그게 지금 국토부, 사실은 그 관양지구가 엄격히 따지면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벌써 2, 3년 된 것 같아요. 전혀 진척이 없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팩트가 무엇이에요, 지금?
답답하네요, 그거. 아니, 관양지구에 계신 분들은 내일모레,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끝으로 병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회법과 우리 시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도 모자라는 그런 용적률과 건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병목안은 도로기반시설이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인 상태인데 그러면 병목안 안에 보존녹지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결국은 층수가 1층이 더 늘어나고 결국은 안양예술공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랬을 때에 그런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그 시점이 결국 우리 예술공원 같이 이렇게 건축에 대한 완화를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더욱 지금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고 또 순환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목안이 그런 시행착오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어차피 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재산을 가지고 시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은 저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병목안 지역에 보존녹지 내에서는 이렇게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엇인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해 놓고 나중에 또 교통마비가 돼서 난리가 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도시계획과에서 무엇인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교통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의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과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5동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반납 진행사항은, 지난 1월 20일 날은 부시장님이 국토부 도시재생과 방문해서 건의하셨고 1월 25일 날은 국토부장관이 스마트스퀘어 현장 방문할 때 시장님이 도비 사항 이런 것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LH하고 지자체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부랑 그다음에 미추진할 경우에 국·도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안양5동은 주민들하고 공동대응을 해서 LH가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안양9동은 국·도비 지금 68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기반시설확충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 문제는 안양9동만 저희들이 반납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동향 말씀드리면, 안양5동은 공동주택시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성에 대한 원주민 분양까지 전부 다 분양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주민들 간에 회의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LH가 진정성으로 사업성을 투명하게 밝힌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확충비 일부 지원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분석이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LH가 일단 사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한다 하면 그렇게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은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기반시설 확충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특히 도로나 주차장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4월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고 2016년까지 도로나 주차장을 크게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마을지구가 현재 있는 그 좁은 도로는 그대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외곽 쪽으로 도로 확충하고 그러면 차량 소통이나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주택 노후화는 현실적으로 자체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그 마을이 맞춤형 도시형 마을로 가꿈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덕원역 및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13년 4월에 착수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개발 방향을 토대로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투융자심사하고 그린벨트 사전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는 안행부, 그린벨트 해제 사전 협의는 국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4월 달까지 그린벨트 해제 사전 의견이 수렴되면 6월 달에 개발계획안을 주민공람해서 12월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일정 말씀드리면, 인덕원은 2015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은 2년 후인 2018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양고 주변은 1년 늦게,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단 조직구성안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준비할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업무 규정,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문제 그다음에 보상계획 수립, 기업 유치 및 분양 홍보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자료 등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는 2개 팀 9명으로 운영하고 시행 단계에서는 3개 팀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직은 5월경에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해제 사전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조직안을 구성해서 6월이나 7월 의회 때 의견을 수렴받아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장기적 도시 균형발전 방향 제시에 대해서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 큰 틀은 만안 구도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정비 예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정비유도형하고 관리유도형으로 해서 생활권별로 유형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철거 위주의 물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히 해제를 하고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데는 향후에 매몰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업 추진 여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안 구도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 지속적, 연계적으로 재생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도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도시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역 안양육교간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정비구간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요.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타당성은 2012년에 완료되고 또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 중에 작년에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기간을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용역 수행하면서 국교부나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다음에 서울 금천구하고 해서 철재상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로 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사업방식이 역세권하고 역사하고 같이 복합으로 개발할 것이냐라든가, 철재상가 단독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화와 관련해서 다른 정비방안을 수립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현재 마케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가장 맞는지. 그래서 그 마케팅 용역이 4월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또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안양5동이 기반시설 확충했을 때 그 부족분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부족분이요?
용환면위원
네, 안양5동, LH가 협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중요한 게 투명성 문제인데, 작년에 사업성 분석을 할 때 분양가를 1천 150만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50억이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1천 1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270억 손실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LH가 투명성을 갖고 사업성 분석한 것을 공개한다면, 안양이 한 1천 1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하면 아마 손실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환면위원
평당 1천 100만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LH는 1천만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을 안 하려고 일부로 평가를 적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손실액은 투명성만 보장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게 아울러서 인덕원, 관양고 주변지역 쪽에 지난번에 투융자심사할 때 안행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어제도 안행부 다녀왔는데요,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담당 사무관하고 실무자하고 과장끼리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에는 어떤 진행상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 국토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하자 그렇게까지 협의하고 내려왔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행정기구개편안이 지난번에 총무경제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용환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못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해제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못 받으면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그다음에 해제가 되는 거니까요.
용환면위원
그럼 행정기구 개편이 보류된 상황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많은 업무를 준비해야 되니까 5월부터 그 안을, 조직안을 가시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이나 7월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조직이 통과돼야만, 내년부터 사업하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용환면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용환면위원
현재 행정기구개편안이 보류되므로 해서 내년도의 사업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생길 수가, 좀 많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어차피 6월에 지방선거 끝나면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용환면 위원께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책 사업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LH에서 사업을 포기할 때 안양시하고 어떤 협의가 미리 사전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문수위원
일방적인? 거기에서 그럼, 시에서는 어떤 효과적인 대응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분석한 게 평당 1천 100만원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50억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LH는 신규사업 안 하겠다는 회사 내부의 어떤 방침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하고 공동대응 마련하겠다는 게 LH가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LH가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행정사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내가 언제인가 한번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옛날에 과장님이 시외버스터미널사업시행단장을 한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기억으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부지 옆에 아직도 터미널 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신중대 시장님 때 사업을 연기했었죠? 연기한 것이죠, 그 당시까지도? 터미널 착공 허가가 난 것을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니까 연기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
이문수위원
아니, 답변만 해요. 기다 아니다만. 연기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왜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LH에 분할대금을 미납해 가지고 아마 LH하고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그 당시에, 어차피 신중대 시장이 그 당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궐선거 있을 때 나가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해야, 유보를 시켜놓아야 자기가 좀 유리할 것이란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이문수위원
아니, 답변만, 기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LH의 터미널 부지 관련할 때는 그런 행위가 다 끝나고,
이문수위원
아니, 단장님은 계속, 나도 정확한 기억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행위가 다 끝나고,
이문수위원
내가 언제인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갖고 내 기억으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행위는 다 끝나고 토지에 대한 관리만 할 때,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기, 신중대 시장님께서 착공을 유보시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상당히 오래 전 일이라,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착공을 유보시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유보시킬 때까지 그게 안양시 땅이었어요. 안양시 땅이니까 시장이 착공을 유보하든지, 하여튼 착공을 안 했잖아요. 착공 허가가 떨어졌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착공을 못했죠. 착공을 못했죠.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양시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LH 땅이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LH 땅이었죠. LH 땅인데,
이문수위원
LH가 관리만 하는, 토지공사였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LH가,
이문수위원
관리할 수 있는 유형이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는 것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안양시가 그런데 안양시 땅이었다고 생각해서 안양시에 허가가 떨어졌던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안양시에서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LH가,
이문수위원
착공 유보한 것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LH가 경보라는 회사에다가,
이문수위원
내가 서류도 갖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LH가 경보라는 회사에다가,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답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는데, 경보라는 회사가 빨리 대금을 완납하고 착공을 했어야 됐는데 완납을 안 하면서 아마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문수위원
원래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였겠죠. 토지공사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LH 땅이었죠.
이문수위원
구역 정리하는 과정에 그게 농수산물 부지였는데 이석용 시장이 건교부장관한테 건의해서 5천 552평을 떼서 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문수위원
그것까지도, 민간인인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것은 신도시가 ’92년에,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문수위원
관리하는 것이지 소유 개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신도시는 ’92년, ’80년대 후반에 계획됐고요. 이석용 시장님은 ’95년에 시장님 하셔 가지고 7, 8년 갭이 생기는데? 이석용 시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알기에는 ’96년도에 터미널 착공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유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안양시가 땅에 대해서 허가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양시 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안양시장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경보에서 아마 허가가 들어와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LH, 그 당시의 토지공사가 현재는 LH이지만 그 땅 5천 550평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착공을 하든지, 가만히 있어도 안양시가 점유권이 있어서 안양시 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농수산물시장 지분, 국가가 50퍼센트 지분을 투자했듯이 안양시에 20년 되면 자연히 안양시 땅이 됐듯이. 그런데 그 당시의 토지공사는 관리 개념이었지, 대금을 결제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 땅을 행정관리를 잘못해서 LH로 땅이 넘어갔잖아요. 땅이, 현재도 터미널 부지로, 그래서 걔네들이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그래도 안양시가 토지지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주듯이, 이렇게 LH가 안양시에서 얻어간 이득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모호하게, 행정을 잘못해 갖고 LH로 넘어갔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이문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LH,
이문수위원
LH가 이렇게 안양시에 대해서 피해를 계속적으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피해를 주고 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89년인가 계획할 당시에 여기 평촌이 다 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건설부인가? 이쪽에서 토지공사를 시켜서 여기 안양시의 절대농지를 신도시로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신도시로 계획하면서 여기 전체를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모든 도 땅을, 토지에 대한 것을 다 매입한 것이죠. 해 가지고 일반 아파트 부지는 분양하고 이런데,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다 LH가, 지금 말하는 버스정류장 같은 시설은 LH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다음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다만, 그 상세구역에 맞게 허가나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공영 부지도 그 이후에는 LH에서 쭉 토지에 대한 관리도 하고, 현재도 LH에서 관리하는 게 그 사유이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딱 해서 주면 어느 시점에서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하면 안양시 소유로 자연히 점유권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그래서, 나도 거기 전문가도 아닌데 내 개념으로 볼 때는 현재 LH가 그 터미널 부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LH가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라 했잖아요. 안양시에 대해서, 냉천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 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필요는 있다. 정치 쟁점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든지 안양시도 터미널 부지라든지 5동, 9동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행정행위인데 이렇게 안양시는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의도 나오는 것이고, 그 터미널 부지가 그래서 일정 부분, 아까도 상업, 거기가 상업 부지로 당연히 자기 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100퍼센트 있다면 상업 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원단지로 매각하면서 공시지가 위로 남는 것은 안양시하고 LH하고 수익을 반분하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무조건 안양시는 일방적으로 LH 땅이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그 개념부터가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반분하자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팩트가,
이문수위원
아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LH공사가 안양시의 냉천·새마을지구 이런 데에 일방적인 해제를 해서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말씀드리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진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문수위원
아니, 제가 이런 식의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라도, 얼마 전, 작년인가? 의정부시장이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정부에서도 똑같이 상황이니까 시장이 공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라도 LH에 가서 그 땅 돌려달라고 시위하면서 무엇인가 압력도 가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 땅을 좀, 안양시에 LH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뭔가를 정치적으로 좀,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그것은,
이문수위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이문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LH공사 앞에 가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고민하시고요.
이문수위원
아니, 얘기를 좀 한번 해 봐야지. 나보고 하라고 무책임하게,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과장님?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 안 끝났는데 왜 뒤에 계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다 끝난 줄 알고.
용환면위원
다 끝난 것 아니야?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용환면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우선 우리 안양시에서 준비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오늘자를 보면 ‘빗나간 학생 수 예측, 교실 더 짓다 1조 날릴 판’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육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학교 증축보다는 신규, 신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선일보에 오늘 난 것을 보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빈 교실, 또 콩나물 교실 이런 곳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면 소곡, 냉천 그다음에 안양초등학교, 진흥아파트,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가 학교시설을 신설해 달라 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고, 학교 부지를 확보 못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실 문제, 학군 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초교가 103학급인가 그런데 48학급만 운영하고 있고 55학급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48학급 이상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3학급, 공실 53학급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더니 취미회 그다음 관리실, 특수목적으로 쓰는 교실 외 쓰는 게 50퍼센트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학교의 공실을 채우면 소곡지구나 안양초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나오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는 임곡3지구 동사무소 뒤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학군 조정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초등학생의 보행로 안전만 확보되면 거기로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한 마을에 위아래 초등학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협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신성고등학교 그 왼쪽으로, 체육관 쪽 왼쪽으로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같이 교육청하고 다녀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실 문제하고 학군 조정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학교를 신설 안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 그런 거고요. 제가 임곡지구 외에 학교 부지 때문에 여러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때문에 교육청하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결국은 신설로 다 갔습니다,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정비기본계획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정비계획안이 2월 달에 됐는데 정비계획수립안이 지금 나왔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수립안은 안 나왔고요. 지난번에 초안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초안 나온 것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만안 뉴타운 해제되면서부터 이런 기본계획이 빨리 추진됐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은 만큼 그 효과가 또 100배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할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업무보고니까, 6월 달에 용역 준공이라는데, 6월 달에 안에 나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6월 달 안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하고 국철 지하화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포함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장기 방안으로 같이 용역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동
곽해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6월 안에 하지 말고 한 7, 8월 달에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용역 준공 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6월 달 안보다는 한 8월 달, 9월 달쯤 넉넉잡아서. 6월 달 안에 나오면 또 누가 뭐했니, 안 했니 말이 많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7월 달 이후에,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방식별로 마케팅 분석에 따라서 검토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용역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신안산선하고 국철 같이할 것 같으면 6월 달 안에 준공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올해 지하화하는 용역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만약에 구상안만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잡기도 약간 미흡한 감도 있고 그래서 지하화하고 같이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철 지하화도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또 신안산선도 지금 200억에서 400억 확보만 되어 있지, 민자 유치로 다시 전환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그냥 우리 안양시에만 하지 말고, 이것은 석수역이 안양, 서울 경계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서울 경계니까 이것은 크게 내다보아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6월 달 이후에 그 안이 나오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6월 달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국철하고 신안산선 같이 되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전에 준공 발표하기 전에 도시건설 나와서 미리 보고하고 하시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변여건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안 구도심의 지금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난립해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어떤 식의 어떤 용역의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만안구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저렇게 도시형생활주택이 이렇게 난립해서 들어오는 현상을 과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느냐. 저렇게 막 다 들어온 뒤에 하면.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기 건축 시공사들이 안양이 아니라 인천 업체들이 지금 계속 대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인천 시공사들이 들어오면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철근 세 개 넣을 것을 두 개밖에 안 넣고 하는 그런 심각성들을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난립해서 들어온 뒤에 무슨 기본계획해서 어떻게 한다 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거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큰 틀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니면 그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시를 해서 여기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못 들어온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것하고 나중에 맞물려 가지, 난립해서 다 들어온 뒤에 뭐 하겠다,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정비예정구역이 끝나지 않고 용역 중이라도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검색되고 있는 게 역전 앞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일부는 작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또 시청하고 협의해서 신축을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월 달에 안이 지정되면 그때 아마 저희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공사 선정 문제는, 규정에는 조합설립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정비사업이 아니고 단일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9페이지,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5층 이하의 돌출간판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데, 안양시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과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은 남부시장 만안로 및 장내로 약 0.8킬로미터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걸맞은 간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구역은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지하업소 등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하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임기는 얼마씩 하고 있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
용환면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위원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원이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이 있는데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위촉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공모를 그러면 안양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인원수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인원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이내라든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9인 이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명단에 9인, 그러면 당연직 두 분 합쳐서 9인 이내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초과될 때는 어떤 순위로 이것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전에 이런 분야에 관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것 우선순위 잡는 것은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선정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제가 와서 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까지는 좀.
용환면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그 해당, 응모한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하냐고요?
용환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나도 저것 선정한 적이 없는데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일단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어떻게 선정하는 거야? 이야기 좀 해 봐.
용환면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 계셔 가지고 한 번도 안 해 보았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여기 보면 대학교 교수가 있잖아요. 대학 교수는 대학교에서 추천을 해주고, 나머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선정,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일부 그쪽에 들어, 실제로 이런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지식이 좀 충분한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선정방법이나 그런 것에서 위촉할 때 어떤 방법을 하나 거기에서 질의를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앞으로 이것 선정할 때 심각히 생각해서 고려해 가지고, 자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임기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고요.
용환면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임이 가능하면, 그러면 연임은 한 번?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한 번.
용환면위원
한 번?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면 4년 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간판 사업이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하러 싱가포르를 갔다 오다 보니까 도심에 간판이, 위원들이 갖다 와 가지고 그것 했던 사항이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나는 책자로 나왔는지 알고 좀,
용환면위원
책자로도 나왔는데 일단 그쪽에도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보면 간판이나 이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돌출형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층 이하에는 거의 없고 이상만 이렇게 달려 있는 사항인데, 우리 쪽에는 지상 3미터까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3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환면위원
허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하는 데에 이왕이면 국·도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하는 게 보면 너무 난립되어 있고, 이게 좀 표준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정비할 때 도시미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아까 건축허가 관련 요약 봤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내 지역이 석수1·2·3동이다 보니까, 오늘 점심 먹으러 갔어요, 안양2동에. 가니까 그것을 보고 저 놀랐어요. 오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왔는데, 그 여성분들 몇 분이 그 건물을 보더니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써 놓은 것이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관광호텔 짓는다고. 전에 신중대 시장 계실 때는 몇 번을, 거기 주위 사람들이, 상업지역은 호텔, 모텔 짓게 되어 있는데 못 짓게 계속 막았잖아요. 그 주위 전체가 아파트니까. 이것을 보니까 17층이에요. 17층. 거기 동서남북 전체가 아파트가 되는데요. 그 호텔을 다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이렇게. 그 대림아파트도 2천 세대죠. 그 건너편 거기도 재개발하지. 전체 동서남북이 아파트인데, 그 호텔을 17층 지어 가지고,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오늘 보고 나 놀랐어.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었다? 정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 허가, 이 현장은 2012년 10월 23일 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3년 2월 22일 날 건축허가를 저희가 해준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누가 해주었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2013년 2월 22일 날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3월 27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한 55퍼센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 15층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대림아파트하고 거리가,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처음 알았던 사항이고, 일단은 이런 민원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저것 커튼 한번 올려 봐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 사업 주체하고 협의해서 민원 해결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누구죠? 그 허가,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자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2012년도면 차경진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2012년도, ’13년도니까, 2월 달.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차경진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팀장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김인철 팀장이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또 밑에 실무자는 누구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실무자는,
해동
곽해동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용환면위원
저기 시설공사과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김근홍,
해동
곽해동위원
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김근홍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이렇게 호텔을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제가 알기로는 작은 5층이나 이런 것은 설계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17층 호텔 이런 것 지을 때는 그 주위환경도 보아야 되고 최소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 한번 나가 봐야지 안 될까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 10월 23일 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 세부적인 검토는 그 당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법으로는 문제없어요. 법으로는. 그러니까 내줬겠죠. 그런데 저 앞에 볼까요? 저게 한 200미터잖아요. 저 앞의 건물하고 여기가 200미터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미터면 아파트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더 가까운 것은요, 그 옆에 어디죠? 그 옆에 유유산업 동네 거기는 50미터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짓고 하는데, 나 그것, 뉴스 난 데 보니까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조건부로 동의한 것 뭐 있죠? 조건부동의?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관련서류가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거기 살면 아들딸들은 뭐 보겠어요? 다 보이는데? 100미터, 50미터인데? 이것, 그래서 거기가 있잖아요. 계속 주민들이, 그 당시 옛날부터 있잖아요. 15년, 17년 전부터 상업지역 해 가지고 모텔, 호텔 이런 것을 계속 허가 들어와도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신중대 시장 있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7층 지어 가지고 동서남북 전체가 50미터, 100미터 다 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서 참, 보기 좋겠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한번 이것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보아야 돼요. 가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거기가 계속 4층, 5층 모텔이고 이렇게 하고 계속 모아놓았는데 그것 오늘 처음 봤네요, 그것. 한번, 내 생각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그것.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이 얘기하신 곳이 고가 넘어서 있는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그 일반상업지역에 법적으로 문제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없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없는데, 지금 나는 호텔이라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호텔, 호텔.
재민
심재민위원장
호텔.
해동
곽해동위원
17층.
재민
심재민위원장
호텔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근데 곽해동 위원님 이야기는 주변의 환경과,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주변환경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허가 난 것 부셔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아마 건축허가 당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해동
곽해동위원
조건부허가의 조건부가 무엇인가, 동의.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박재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 대상이 아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거긴 주택과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주택과, 여기는 건축과고.
방극채위원
주택과인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3쪽에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대하여 7억 5천만원 예산으로 24개 단지 놀이터가 지원돼 설치 검사가 되는데, 전 놀이터를 하려면 금액이 모자란다. 2015년 1월 26일 지나면 법령에 의거 해제 등 법적 조치가 돼야 하는데, 신청 안 한 단지가 100여 단지가 된다. 100여 단지에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원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놀이터에 대한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놀이터 단지는 24개 단지가 선정돼 정리가 되면 60개소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안내문을 제작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를 할 예정이며, 법에 의거 완료되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3쪽,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선정된 현황과 1회 추경 시에 반영될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고 지원금을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신청 단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추진이 어려운데 리모델링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신청된 단지는 없습니다. 단지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범계동에 위치한 목련2단지 994세대와 목련3단지 902세대, 두 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건축법」에 의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사업이며,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은 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정해서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정비사업입니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기존 세대 10분의 1세대 이하의 증가와, 수직증축의 경우에 15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구조진단에 의해서 증축 현황이 결정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기능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단지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사업과 관련 놀이터를 우선하다 보니 지하주차장의 LED교체사업 세 건이 있는데, 후 순위에 있다 하시면서 향후 지하주차장 LED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관리법이 2012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은 설치 검사기간이 3년 유예되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설치 검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치 검사가 끝나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 순위로 선정된 다른 항목에 대한 것들은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항목에 대하여는 「안양시 주택 조례」 제4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단지 내 도로, 가로보안등 보수, 하수도 증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조경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승강기 조명과 비상벨, 안전장치가 법령으로 설치가 돼야 하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승강기 시설 보완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법 시행 전 시에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택과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협회와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주택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어제 통과됨에 따라 리모델링지원센터의 규모 및 인원, 위치 등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지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청사 내 둘 것인지, 외부에 둘 것인지 또는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서 구성할 것이며, 지원센터에는 주택과 사무실 또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청 내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 사례 등을 조사해서 우리 시에도 조속히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어제 통과된 조례의 인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적정 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28일 아니, 1월 18일인가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했는데, 현재 그래서 7억 5천 예산을 가지고 보면 1번부터 24번까지가 되는데, 25번에 부흥동의 어린이놀이터 하나가 빠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어린이놀이터는 지난번의 26번까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별도로 잡으실 것입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세울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시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금년 안에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7억 5천 가지고는 24번밖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25번, 26번이 같이하려면 거의 한 9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안전관리법에 전부 다 위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체의 대표나,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단지 내에 보면 거기의 대표나 누가 관리를 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자진 반납한 단지들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완전히 철거시켜야 되나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폐쇄 내지는 철거를,
용환면위원
내가 보기에는 폐쇄 가지고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환면위원
폐쇄 가지고는, 옆에 줄 쳐 놓고 그래봐야 어차피 들어가서 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 나머지 단지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또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금액이, 추경에 해야 될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5억 정도 잡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도 같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할 예산입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일단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나머지, 지금 신청을 안 한 단지들, 그런 단지들은 폐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봤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단지들이 별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금액까지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단지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리모델링 조례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만한, 본청에 그럴 만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성남시에도 좀 알아보니까요. 센터장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해박하신 사람을 기능직으로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정비팀에 의자 좀 하나 놓고, 책상을 놓고 일단 운영하다가 활성화가 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별도로 또 자문위원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별도로 사무실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전문가를 또 두게 되면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 능력 있으신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별도로,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구성이 되다 보면 그게 좀 할 것이라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단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바로 시민들한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오흥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심의에 사정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신청한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작년에 신청을,
방극채위원
41개 단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41개 단지에서 지금 15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제 24번까지 됐고 25번부터 41번까지, 혹시 작년에 이것 말고 더 이렇게 신청한 게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관련해서 없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일단 1번 우성3차만 법면유실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놀이터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하셨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게 위반되면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또 그 자체에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 것까지 구제를 해 주어야 되나, 물론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알릴만큼 다 알린 것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폐쇄라든가 아니면 철거, 철거가 좀 더 센 행정집행이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철거, 폐쇄 그런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폐쇄고 어떤 것은 철거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법령에 기준은 없고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폐쇄 아니면 철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철거, 폐쇄, 1천만원 이하의,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과태료.
방극채위원
과태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어린이놀이터는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폐쇄를 하고 또 어떤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신청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이 100여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지금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이것을, 물론 다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는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신청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직은 안 받고요.
방극채위원
기간이 있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올해 또 받을 예정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6월 달입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이제 바로 해야죠.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예산을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방극채위원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니, 완전히 받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방극채위원
아니,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냐는 이야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기간은 4월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4월부터 두 달입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면 또 받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독려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하셔서 그 기간 내에 받으시되, 일단 여력이 안 돼서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 나머지,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 7억입니까? 7억?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7억 5천입니다.
방극채위원
7억 5천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24번까지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번부터 41번까지 이것도 약 한 7억 정도 되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7억 5천 정도 되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7억입니다. 7억.
방극채위원
7억이죠? 제가 암산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7억을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세우시겠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이것 이제,
방극채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이것 플러스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방극채위원
무조건 세우십시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놀이터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아마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방극채위원
지금까지 놀이터에 밀려서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7억을 무조건 세우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지만, 깎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7억을 반드시 세워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후 순위로 밀렸던 데, 이것도 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우셔서 나머지도, 일단 그러면 4월하고 6월에 신청받으면 놀이터는 2차라든가 3차 추경에 다시 세워서, 그것은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제1회 추경에는 그동안 못했던 이것 25번부터 41번까지의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아까 승강기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관련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획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실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실행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까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 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보았는데 비산2동의 진흥로얄아파트는 지금 계획대로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용역을 주어서요, 정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산2동 진흥로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맞습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앞으로 거기 진흥로얄 같은 경우는 일부 단독 필지에 동의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게 해결돼야,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해결이 돼야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상에는 2월 달에 입찰공고를 한다고 나왔고, 업체 선정 용역 착수를 3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많이 내부적인 조율이 돼서 사업수지 분석을 해 보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네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단독 필지에 동의가 안 돼서 제의가 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의가 되고, 그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포함해 가지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용폐도 같이 해결돼야만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도로 폐지에 관련된 것은 그럼 협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3월이 내일모레인데 그런 게 빨리 협의돼야지 이게 진행이 될 건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간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열망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과 방극채 부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의 녹지직에 관한 인사면이라든가 조직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직면에서는 두 개의 과가 필요하고 인사 측면에서는 5급 사무관이 전문화돼서 녹지공원과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의 업무 수요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또 사기 진작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면서 논리적인 어떤 데이터를 추가해서 앞으로 시의 조직개편이나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사권자에게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씀 중에 아까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녹지직에 과장 TO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조직에 대해서 녹지공원과가 방대하니 녹지과와 공원과가 분리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간략해서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간략해도 의지가 담겨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라. 지금 녹지공원과에 과장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은 말이 아니죠. 녹지과에 녹지직 과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방극채위원
논리가 필요 없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계속 조직 인사 이런 것 관련해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 녹지공원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기대가 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50만 이상 도시를 한번 보시면 명백하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관리형도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진짜 바꿀 수 있도록, 내년에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논리적 데이터 구축을 해서 하시겠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데이터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시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이것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상대가 납득할 수 있고 이것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끔 한다는 뜻에서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을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감사하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여러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목안캠핑장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90억 정도 되는데요. 2013년도에 한 28억이 소요됐고 2014년도에 5억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원에서 4억 4천 700만원은 보상비에 편입됐고요. 9천 400만원은 올해 개장하면서 정비할 구간을 조사해서, 사용하면서 좀 정비할 구간을 9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 및 세부계획과 협의 부서간 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현재 대안중학교 뒤에 위치한 천막 구조의 배드민턴장 3면에 416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남초등학교 앞 6면에 1천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배드민턴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내용상으로는 현재 2월 28일 날 설계 용역이 착수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저희도 시간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게 노력하겠지만 행정절차상 이행되는 기간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게 한 5월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또 각 부서의 협의관계 이것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10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수목원 개방과 관련해서 숲체험지도사 두 명과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수목원 구간 전면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꾸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면 일부 개방되는 사항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금년에는 후문만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수목원과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그 안에 있는 수목이나 시설물 훼손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요. 또 후문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20명, 10명 모아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정문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개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숲 해설가 2명을 채용해서 수목원 안에 있는 희귀 식물들이라든가 나무들 이런 것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10내지 20명을 저 불성사 내려오는 입구에 모아놓았다가 교육도 시키고 내려오면서, 인도를 하면서 정문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목원의 조건을 맞추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천만원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내 정비안 된 화장실 연차별 정비 계획하고요,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기존 화장실 관리의 문제와 그다음에 신기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 1억 5천만원 투자보다 부대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원 내에 화장실뿐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09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예산 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로 해서 관리업체로 하여금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어린이공원의 화장실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스템 화장실을 세트로 해 놓았을 때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은 실제 조적조로 계산을 해서 설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때 시스템 화장실로 해 놓았을 때 1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가고 화장실 24제곱미터 할 때에 한 7천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설면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악수목원 개방이 되고 김중업박물관이 준공식을 하고 관악산 둘레길 조성이 완료돼서 찾아오는 안양시 운영에 좋은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양예술공원, 관악수목원, 김중업박물관, 관악산 둘레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벨트화가 돼서 안양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운동시설, 운동기구들이 인근 시와 비교해서 고장도 많고 훼손도 많은데, 또 재질 자체도 나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04년도, 근 10여 년간 타시에 비해서 운동기구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확인점검을 해서 사용 가능한 야외 운동기구는 수시 점검 확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물이 완전 고장이 되고 파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치면 현재 생산되는 최신형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새 최신형으로 나오는 운동기구 한 개소당 보면 평균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내 가로수와 결주목들이 많은데, 보식이 안 된 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가로수 상 결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보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참고로 동안에는 25본에 1천 500만원이 서 있고요. 만안구에는 60본에 2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건축물 공개공지에 발생되는 건축 조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 조경에 결주목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보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산림 내에 고사목 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물을 이용하고 많이 사용을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려고 벤치나 의자를 부산물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나 또 공원이나 학교 이런 데 배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곡부라든가 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이 곤란한 곳, 전문성을 요하는 지역 이런 데에 산재돼 있는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2의 재해 피해라든가 등산객들의 이용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계획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과 공공근로와 이런 기간제근로자들, 구청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산림에 보기 싫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을 해 놓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완전히 다 정비하면 좋겠죠. 그러나 실효성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곡공원 내 월남참전기념비 주변에 대한 조경수 식재에 관계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월남전참전회가 있습니다. 참전자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 보고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두 번 다시 이중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적극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운동시설이 노후되거나 해서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사고 나는 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됩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전체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느 누구나 사용하다가 다치면 보험처리가 된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현재 우리 안양시내에, 녹지과에서 담당이지만 도로변이나 또 안양시의 초입이라든지, 이런 데의 다리 같은 데, 또 시계를 중심으로 한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꽃 보식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리 같은 데, 인덕원교라든가 여기 시청 주변 교라든지 비산교라든지 이렇게 많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선진 외국 많이 다녀보셨죠? 파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꽃 보식, 꽃 장식 있잖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안양시는 최근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통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양묘는 한 11만 본 하고 있고요. 교량 위에라든가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비 같은 것 구입이 필요한데 아마 올해까지도 기존 사용하던 재활용품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교량 위나 가로등 주변 이런 데 매달아서 초화류 할 수가 있는 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 자체가, 재료 구입비가 없어서 작년도까지 재활용한 물건을 이용해서 교량 위에 일부 초화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안양시가 타 시도보다 인구는 많고 눈들은 많은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녹지 부분도 적은데다가 시계는 좁은데, 그런 장식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니 할 말이 없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 재료비가 추가로 구입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서 최대한 미관을 조성하고요. 올해도 11만 본에 대한 꽃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는,
혁록
권혁록위원
잘하시는데, 제 말씀은 많은 시민들이 이동 중이라든지 시계점이라든지,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봄가을에 안양시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안양시가 지금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 신 과장이 연구 많이 해서 예산 올리면, 예산은 여기 도시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발위를 해서요, 멋진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기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 어떠세요? 2억 8천 500,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5천이라는 것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화장실 완제품을 놓았을 때 1억 5천만원 들어간다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에 준용할 사항들은, 그게 16제곱미터, 8평이 조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제곱미터, 아, 8평 정도로, 지금 4평에서 8평 정도로 확장해서 남녀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적조로 해서 현재와 비슷한,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사항 위주로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화장실만 놓고 봤을 때.
방극채위원
주민설명회 때는 1억 5천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스템해서 완전 제품을 갖다 놓았을 때, 설치했을 때는 그 24제곱미터짜리가 한 1억 5천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시공업체에서. 저희는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남녀 구분해서 조적조로 해서 실내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보면 한 7천, 8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설정비에 전체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중앙공원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화장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공원이라든가 특히 으슥하고 후미진 곳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좋은 시설로 화장실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지 보수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인력으로, 행정력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렵고, 가령 불량 또는 어떤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서 탈선행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사실 중앙공원 화장실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후미진 곳은 더욱 쉽게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예산이 성립됐고 또 그 공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대시설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그래서 신촌동 주민들께서, 16호 공원이죠? 16호 공원을 더 많이 찾고 또 활용하시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신축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죠.
방극채위원
신축의 개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최소화하시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기왕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금액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신정업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드민턴장 남초등학교에 하는 데는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정문하고 후문 쪽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남초등학교 정문 쪽.
용환면위원
정문 쪽?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쪽, 통학로에서 올라오는 길 있죠?
용환면위원
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바로 접하는 구간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흥안대로에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거기 접하는,
용환면위원
성당으로 올라오는 쪽?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안대로 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공원 내 산에 있던 천막으로 했던 것 없애버리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거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것 정리가 끝났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이전이 돼야지 정리를 하죠.
용환면위원
그것 때문에 새벽에, 아니면 쉬는 날 아침부터 한다고 그래서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그 배드민턴장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목원에서는 그러면 옆에 9천만원이 되는 게 10명이나 그룹 단위로 이동하면서 숲해설사들이 설명하면서 내려오기 위해서 숲해설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럼?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에서 요구사항이, 개방할 때의 요구사항이 그런 희귀 식물들이나 나무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코디네이터 식으로 안내원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산하는 등산객들이 이쪽, 어떤 계곡이고 이 계곡, 저 계곡 함부로 들락날락 출입하지 못하도록 기간제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정도를 확보해서 정리를 해 보겠다 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세운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안내 현수막 이런 시설물 일부 설치하는 것에서 9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후문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을 10명이나 그룹 단위로 이렇게 같이 집합을 시켜서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10명이나 20명이 대기할 때는 코디네이터가 수목원 내에 이런 식물이 있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용환면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기간근로자 그분들은 인솔하고 정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지난번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신정업 과장님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표지를 보면 평안동, 신촌동, 귀인동, 범계동 이렇게 있으면서 부림동이나 달안동, 부흥동은 다 정리가 된 사항이고, 평안동은 이게 지금 보면 12호, 13호, 14호 공원이 현재 있는 사항인데 이 10호 공원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화장실로 해서 2012년도에 별도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범계동하고 귀인동에 재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한 7천만원 들여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평안동에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장권용 씨라는 분이 특히 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평안동에는 공원이 세 개나 있는데 이쪽만 이렇게 보면 많이 신설이, 개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 잡힌 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신촌동 16호 하나, 한 개소입니다.
용환면위원
하나? 1억 5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3억.
용환면위원
3억?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화장실만 개축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 전체를 정비해서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신촌동 하나하고 귀인동 하나?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렇게 돼서 하나만 반영된 것이죠, 본예산에.
용환면위원
아니, 2014년도에 보면 귀인동도 하나 예산 잡혀 있잖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계획은 저희가, 화장실 신축 관계 업무가 작년부터 이관되면서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 생각에 두 개씩만 연차적으로 해 보자는 차에 올해 두 개에서 신기공원만 된 것이고요. 귀인동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용환면위원
과장님,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사항이 특히 12, 13, 14호 귀인동 쪽 것은 원래 박용진 도의원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가져오기로 확정이 됐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13호 공원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나 이게 다 부서져 가지고 폐쇄를 시켰던 곳입니다, 그쪽이. 그랬다가 그게 돈이 도비로 지원된다고 그래서 했다가 그게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구청에서도 예산을 못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13호 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청에서 일부 수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평안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동안고등학교가 바로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 그것 금년에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다시 이관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공원 전체를 화장실 포함해서 정비할 사항이냐, 아니면 화장실만 놓고 할 것이냐, 그러면 화장실 한 개만 놓고 볼 때에는 7천, 8천 정도 됩니다. 화장실만 새로 개축한다라고 치면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평안동 한 개를 반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게 ’93년도, ’92년도에 증축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섯 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열 개 남아 있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열 개 남아 있어서 금년에 두 개 하면 여덟 개가 남아 있는 거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하나, 하나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용환면위원
그래서 먼저 했을 때 화장실 쪽만 진행하다 보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같이 다 잡아서 한 번에 다 정리하시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일단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봐서요, 거기에 100퍼센트 다 반영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하겠고요. 한번 트라이는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제가 쫓아가서 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정업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1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철 도시국장님,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