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시의회가 도약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자 교육협력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된 이응용 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성석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강수장 수영장사업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사업부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과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에 MWC에 우리 참가기업과 참관단을 안내해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안양의 스마트창조도시 조성과 도시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기업과의 밀착 협의,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신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과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타시로부터 모범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환류돼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평가된 사항과 또 올해 평가를 바탕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양4동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에 중앙시장 상인분들께서 주말에 쓰레기, 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책을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우리 과에서 어떤 대책이 좀 진행이 됐는지, 마련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서 우리 시가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그 지원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 현황과 작년도 2013년도, 뭐랄까요, 상담이나 지원 건수,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내역까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으로 151억 기부채납을 통해서 건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3개년 동안 지원되고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까지는 확보 못했고, 추후에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을 이제 관양동에 건립, 첫 삽을 뜬 것으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인지,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캠핑장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집중적인 관리가 될 것이 라고 예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이용하신 분들이나 이야기, 동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았고 또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애로사항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라든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동네가 혼란, 복잡해지지 않았냐,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저는 정말 120퍼센트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바닥의 돌이 굉장히 크고 거칩니다. 날카롭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은 돌로 채워서 데크가 있는 부분이죠? 3개 지역, 3개 야영장에 조금 작은 돌을 채워서 좀 마당을 좀 이렇게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당연히 주차문제는 지금 관리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데크가 이렇게 비탈이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다니기가 편한데 반대편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밤에는 등 하나로, 자체적으로 갖고 온 등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이, 동네 분이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부분에 약간 계단식으로 나무로 조그마한 데크를 하면 거기에 앉아서도 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단식으로 큰 데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3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현장 방문 좀 이사장님 특별히 하셔서 그런 부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을 실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실명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런 행정 때문에 민원인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봤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1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에 무료배송 사업이 이제 저희 안양시에서 중앙시장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업비,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 사업비 151억을 아마 시행하고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또 센터 운영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10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117페이지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부과액 및 체납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목표액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목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과액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동에 자리배치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추진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셨는데 병목안 캠핑장이 좀 위험한 장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위험한 데크 밑에 낭떠러지가 있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곳 개선방향과 또한 그곳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화재로 인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을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아시아경기를 위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 볼링경기장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볼링경기장이 아마 국내시설로는 그래도 또 톱으로 달린다고 그러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아시아의 41억 정도 되는 인구가 아마 안양을 또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장을 좀 잘 관리하고 혹시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로 경기가 중단이 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창조산업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원장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취하는 자리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88페이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 추진을 보면 우리 관양스마트타운 8개 업체, 석수스마트타운 17개 업체, 평촌스마트스퀘어가 2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인센티브 제공을 한 시민들이 몇 분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4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경제국 정재학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파트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청취 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토대는 지난번 계속 이어지는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킹, 확인하고 새 업무보고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경제국에 70쪽에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 실현 이것은 업무보고 그대로 잘 들었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모든 행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명제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정책실명제로 해서 체크하는데 그 사전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도로 위에 자전거도로를 놨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도로가 6개월 만에 러버콘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한 A라는 공무원이 과연 어떻게 사전·사후 관리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실명제를 지도, 사전·사후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이것은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72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지적하고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행부의 권고사항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100퍼센트 받아들여서 시 집행기관에서는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31개 동 중에서 어떤 동에는 3건, 5건이 가고 어떤 동에는 0건이고 어떤 동은 1건이고 동편차가 심화되는 한 건, 그다음에 이 주민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액수는 1억인데 3억까지 지원해 줘요. 이게 증액이 가능한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기본계획이 있는데 우선 제도가 최적에 부합한지 여부 그다음에 최대한 존중하되 동별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참여해서 이게 과연 꼭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제 성격에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서 피드백 해 보고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그동안 시행착오 겪었는데 앞으로 시행착오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그것은 새로 부임하신 이응용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가 충분히 됐으리라 믿고 기존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 봐서 가장 리스크를 줄여서 주민의 뜻을 받아서 시현할 게 무엇이고,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스탠더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금 상당하게 모든 신문에 보면 내수시장 소비가 막 줄어갖고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수출로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내수시장 활성화, 우리나라도 내수시장인데 3퍼센트, 5퍼센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기업지원과에 88쪽에 평촌스퀘어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대한전선 문제, 뭐 문제 이래서 지금 어떻게 기존에 안양에 스마트타운, 평촌 모든 기업이 43개인가 오기로 했는데 사전관리는 어떻게 돼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공개, 6월 안에 지적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것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9쪽에 지금 보시면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2013년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정책 개발, 역량강화와 또 창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그간 시행해 왔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업무보고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시책을 월 1회 이상 발굴 또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또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사업성과 타당성을 지금 검토한 후에 시행시기를 결정해서 사업 후 평가 및 환류에서 부서 평가 반영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시책추진과정으로써 저는 모든 시책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월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지금 1, 2월 우수시책 발굴 관련 부서에 제공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진행과정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70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실명제 시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과 또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후에 공개한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대상 사업이 정해졌는지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지금 맨 위에 보면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관리의 어떤 주체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역시 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병목안 캠핑장과 관련해서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등산로 이용고객들이나 또 인근 지역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아울러서 바닥에, 캠핑장 바닥에 돌이 좀 굵어서 좀 더 작은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차문제 그다음에 데크가 이렇게 높이가 높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요소도, 취사 중에 화재발생 사항 이런 것을 질의를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금년에 인수를 받아서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크 50개를, 2월 5일부터 공단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했는데 3월 달에는 토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은 전체 다 예약이 끝났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일부 예약이 됐고 일요일도 몇 개는 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크 총 50개 중에서 2개가 좀 높이가 높아서 그것을 좀 높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데크 2개는 거의 데크 2개가 붙어있어서 간격이 한 70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데크를 이용할 경우에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동점검은 저희가 이제 2월 26일, 27일 이틀간 시 관련 부서하고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캠핑장 주변에 작은 돌로 교체는 확인결과 위험요소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가 교체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데크가 높은 그런 캠핑장에 대해서는 계단 설치 내지는 데크 높이를 좀 낮추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가 그 부분을 아마 3월 중에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등산로, 등산객에 대한 이용문제라든지 주차장 이런 문제는 저희가 거기서 안전요원이라든지 관리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캠핑장이니만큼 저희가 이용객들 내지는 또 그 주변을 등산하는 그러한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년에 인천아시아게임에 볼링경기를 우리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개최를 하는데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조직위하고 작년에 프레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된 그러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죠. 주차장은 저희가 경기이용, 경기를 직접 이용하는 차량만 들어오도록 하고 기타 선수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셔틀버스로 운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에 그렇게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안양에서 볼링경기 한 경기가 열립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조직위가 우리 볼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많은 것을 좀 얻어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40개국이 참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준비를 위해서는 2개월 전부터 호계체육관 전체를 거의 클로스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프레대회할 때도 충분하게 그때도 약 한 달 한 10일 정도 오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용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양해를, 그렇게 최대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과 관련해서 주로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은 수익을 증대를 해야 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호계체육관의 볼링장 수익을 증대를 했으면 좋겠고 인근에 효성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질의가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주된 수입원이 시설사용료수입입니다. 그런데 길게는 한 10여 년 전, 짧게는 한 5, 6년 전에 사용료를 책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단 평가를 안행부로부터 받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수익성 부분이 항상 저희가 부족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호계체육관의 볼링, 탁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주경기장의 수영, 빙상,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는 사용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그런 방향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성을 좀 창출하도록 하고 저희가 병목안 캠핑장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는, 받아서 수익성을 좀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저희가 볼링장의 요금은 인근에 성남에 탄천볼링장이 있고 또 과천에 볼링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계볼링장하고 성남이나 과천볼링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성인들은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 2천 600원, 주말 2천 800원, 다만 저희가 학생들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1천원씩을 받는데 성남이나 과천은 저희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사설, 저희가 안양권 인근에 군포까지 포함해서 사설볼링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조금 저희가 한 주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0원 정도, 게임당. 이렇게 저희가 요금이 작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반 사설볼링장하고 형평을 맞출 경우는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링장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금년에 인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주차장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효성하고 긴밀한 그런 협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효성 땅을 활용하는 주차장문제는 시하고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을 시 관련 부서하고 전달을 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병목안 캠핑장 관련해서 올해 운영하시면서 많이 개선해 나가시리라 믿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토요일은 예약이 다 꽉 찼다고 말씀하셨죠?

네. 3월 달,

그러면 3월부터 11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한 달 한 달씩?

네, 매월 익월 것을 5일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기 때문에요?

네, 한 달 치만.

그럼 이용료가,

현재는 3월 것만,

월 1만원인데 지금 작년에도 의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안양시민은 50퍼센트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이 좀 금액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타시 같은 경우에 박물관이든 어떤 이용시설에 있어서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요? 어떠신지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련 조례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조례안에,

관련해서, 할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 중인 스마트콘텐츠센터와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에서 기획이 되었으면 이후의 관리나 활용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평소에 우리 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발전적인 조언을 주시는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지원기관의 일원화, 전문화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콘텐츠사업이 미래부, 경기도, 안양시의 협력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진흥원에서도 직원 1명을 거의 2년 가까이 스마트콘텐츠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서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에서 정책결정이 되고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정해진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지만 계획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간단하게 개요만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 진흥원에 하는 사업 중에 가장 고유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것을 창조산업 R&D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또는 상용화단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수한 IT기술의 제품화 또 사업화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8억 3천만원입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 등 어디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3천 정도면 21개 업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획일적으로 5천만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출발하는 신생기업이나 이런 데는 평가할 때 점수가 아무래도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3단계로 나눠서 융합형 R&D사업에는 5천만원씩 한 13개사 정도 그다음에 콘텐츠, IT사업 이것은 규모가 좀 작으니까 3천만원 한도 또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처럼 창업초기의 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 범위 이렇게 해서 3개사를 정해 가지고 차등화해서 금년에 21개 기업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입니다. 지원조건은 민간기업에서도 자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이렇게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우리가 지원 금액을 전액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용도에 쓰여졌나, 이런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80퍼센트 정도를 선 지급하고 중간에 수행상태를 점검을 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일 이해하시기 쉽게 보시려면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원 절차에 대한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서면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PT, 질문 답변 이런 형식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사업수행에 대한 진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평가를 하고 마지막 남은 20퍼센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수수료를 나중에 지원 금액에 대한 10퍼센트를 다시 진흥원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그것은 다시 이러한 재원으로 다시 순환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계획을 보시고 지금이나 앞으로라도 궁금하시면 항상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절차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평가단이나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상설을 해 놓으면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후보를 2배수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하루 전날 결정을 해서 전날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제 보안에 부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원장님. 스마트창조, 스마트콘텐츠? 롯데백화점 명칭이,

거기,

콘텐츠, 스마트콘텐츠밸리.

콘텐츠센터?

콘텐츠센터.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이 올해 말까지 지원됩니까?

글쎄, 그게 정책이,

중앙정부예산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것은 아니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입수된 그런,

그럼 올해 2014년 12월까지 예산이 지원되면 2015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 그렇다고 전액을 안양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기도 어렵고 중앙정부나 경기도 지원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 또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은 안 나와 있죠?

필요할 텐데 그것은 이 자리에 담당 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저보다는 정책적인 결정, 방향 이런 것은 담당 국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으로 안 갔습니까? 업무분장이? 아직?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원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어디서 담당이시죠? 오늘은 안 나오셨죠?

아직은 정책추진단이 주고,

정책추진단 업무보고가 많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추진단 업무보고할 때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드린 정책실명제를 이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혹 인허가 부서에서 실명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지고 업무를 꺼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우려를 주셨고요. 또 정책실명제 사전·사후관리, 지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또 나타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환류를 시키는지, 또 마지막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또 기록관리의 주체는 누가 하고 또 홈페이지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김성수, 권용호, 손정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일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을 실명으로 기록하는 그런 제도로써 인허가 민원에게 우선 직접적인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사후관리를 하고 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실명제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부실공사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환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정책실명제하고 관계없이 거기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감사시스템이나 그런 업무평가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3월 중에 선정 예정입니다.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드리러 오기 전에 저희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이 거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5천만원의 이상의 연구용역 또 1억원 이상 대규모의 주요행사성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 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사업 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제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사후에 평가를 해서 환류시키는 그런 큰 흐름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실명제의 어떤 실효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년 계속사업의 경우에 쭉 이력을 관리해 나가게 되면 이 정책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왜, 무엇이 잘못되었고 거기의 역할을 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글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어떤 실효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도 담보가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사업의 실적을 가져왔을 때 그 누가, 얼마만큼 공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공적평가자료로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순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혹시 공무원들이 책임성 때문에 복지부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역기능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한번 지켜봐주시면 1년 동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 가지고 평가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과 또 잘한 점, 다소 부족한 점을 평가를 해 가지고 환류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평가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 그래서 1년은 추진해 보고 정말 사업의 어떤 그런 실효성이 있거나 어떤 이런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환류시켜서 해 나가고, 아니면 우려하시는 대로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이 나오고 행정이 경직될 수 있다, 이런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지금 올해 그러면 전반기 대상 사업은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안 정해졌어요. 3월 달에.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3월 달에 이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게 운영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권고를 해서 각 과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4동 동 방문 시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중앙시장 주말 쓰레기 처리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 40시간 근무를 이제 준수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 주요도로면을 제외한 쓰레기 수거를 휴일에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대형 이런 상가에는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우선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 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청소행정과하고 담당 동, 안양4동 동에도 이제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전까지는 이 정도로 해서 상인회하고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운영 현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기업 유치하고 관내 기업체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정책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G스퀘어 내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과 연관해서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기부채납조건 및 운영계획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센터 기부채납은 옛날 대한전선 부지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 함에 따라서 공공시설 용지와 건축물의 기부채납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G스퀘어 16층에서 19층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공동사업자인 두 군데하고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이전하는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현재 G스퀘어에 있는 110여개 기업체가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 후 대한전선 부지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이전방향 그리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본 운영방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건립과정 그다음에 관리방안, 운영방안 등이 구체화되기 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센터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또 2층에서부터 9층까지는 스마트콘텐츠센터 110여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은행이라든지 편의점, 카페 등을 임대해서 임대수입도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터파기가 거의 완료 상태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 내년 1월 중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건축계획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가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노력이 없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대한전선 측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존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대로 본사 및 계열사의 입주를 촉구를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 최종입장을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는 총 11개로써 당초 13개에서 2개소가 계열이 분리돼서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총 11개소로써 본사 포함 10개 회사가 2012년 12월에 범계동 G스퀘어 빌딩으로 현재 이전해 있고 8개 층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15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이전에는 현재 G스퀘어에 있는 건물을 계속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2012년 8월에 11개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채권은행의 관리를 하고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채권단이 대한전선의 최대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선매각을 통한 대한전선 정상화를 추구하는 채권단의 방침에 따라 대한전선 본사 등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35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대한전선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1년에 대한전선과 체결한 MOU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센터 분양과정 및 분양실적, 분양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 중인 스마트콘텐츠센터는 향후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등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G스퀘어 내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이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임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 또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련 관계 기관간의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기본안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와도 긴밀히 보고 및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스마트타운 입주기업 중 포기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에는 28개 업체, 기타 석수스마트타운과 관양스마트타운 등 총 53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28개 기업체 중에는 현재 포기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관양지구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다이아벨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연호전자가 연구소하고 일부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예정이던 스냅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입주 포기함에 따라서 안양7동에 있는 유민에스티라는 업체가 시의 추천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건축계획을 체크해서 입주포기가 결정될 때에는 신속히 다른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스마트타운이 조속히 입주가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양, 석수스마트타운 및 평촌스마트스퀘어 총 53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사전·사후관리가 어떤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산업단지 중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28, 석수스마트타운 17, 관양스마트타운에 8개 등 53개 업체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6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양에 네 군데, 석수가 두 군데입니다. 금년까지 20개소가 완료를,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53개 업체 전체가 다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관리로써 건축허가 및 착공에 대한 행정 지원 그다음에 기업자금 지원안내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애로를 사전에 해소하고 입주기업의 조기착공을 독려하는 등 입주시기를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석수스마트타운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작년도에 총 14회의 협의회를 운영을 했고 저희가 협의회 할 때마다 참석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양 및 석수스마트타운의 기반시설 조성은 LH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양스마트타운은 2012년 10월에 완료됐고 석수스마트타운은 2014년 3월, 금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개발사업은 작년 12월에 1단계 준공을 통해서 산업입지, 산업시설 용지의 소유권을 총 28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이들 입주업체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준공은 금년 6월에 완료하여 7월부터 입주하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체험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입주기업의 고용난 해소, 또 안양시민들의 체험기회 확대 등 입주기업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스마트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것 과장님,

평촌스마트타운에 그 28개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콘텐츠밸리. 스마트스퀘어,

거기는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과장님 자세히 잘 모르시는군요. 이 자료 주신 것 스마트콘텐츠센터 건축 현황을 보면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있는 사업 113개가 이 스마트콘텐츠센터로 이전해 오지요?

네.

이전해 오는데 어느 정도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입주해 있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목표였지 않습니까? 내일도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113개가 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9층에 15개, 3층에서부터 8층까지 6개 층에 66개 그리고 2층에 32개를 하면 113개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있는 113개가 전체가 다 이 콘텐츠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전혀 입주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결국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있는 업체들을 그대로 떠다 이쪽에다 옮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다, 이런 것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콘텐츠센터가 건립이 완공이 되면 관리주체라든가 관리방식 또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113개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또 협의를,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그것을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래부라든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계속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추진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사전에 다 수립을 하고 이 콘텐츠센터가 건축이 되어야 되고 건축이 되면 계획에 맞도록 입주가 되어야 되고,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저쪽에 임대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기업이 다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입주해 있는 이 자료는 언제 요구해야 됩니까? 오늘 해도 됩니까? 내일 해야 됩니까? 오늘 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니까, 정책추진단인데. 그 입주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 입주기한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해서 입주해 가지고 성장해서 독립해서 나간 현황 그리고 연말에 이게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콘텐츠센터도 보면 이 자료에 3층부터 8층 66개가 입주하고 2층에 32개가 입주하는데 조금 좀 자료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스마트콘텐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던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애당초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가 어디죠?

지금 현재 9층짜리 건물 짓는 것은 티이씨앤알, 그러니까 그 대한전선을 개발하고 있는 시행업체 티이씨앤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투입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 투입됐다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콘텐츠 전반적인 사업에 연차별로 지원될 때 그것을 국비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센터를 세우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쪽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아는 부분이,

그러면 이 시행사에서 이것을 지어 가지고 몇 년 운영하고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그럼,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시립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기업들이 있으니까 직장어린이집으로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시립입니다.

아, 시립으로?

인근에 평안동이라든지 부림동 내지는 입주하는 기업체에,

거기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88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세 분의 시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대안적 고용정책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관리감독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013년도 상담건수 및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고, 2014년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 및 지원규모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을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정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 및 지원규모는 신규지정이 5개 업체,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 44명, 사업개발비 지원 10개 업체이며 소요예산은 8억 8천 400만원이 배정되었고 현재 사회적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공모 중에, 2월 20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추진에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등 여성기업 또 관내기업 우선구매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14년도 우선구매 계획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부서단위의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기업지원과에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 내부 행정망에 우선구매방을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물품 계약 부서와 사회적기업 협의회 간의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중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립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억 5천만원으로 타시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나 사회적기업 20개 업체 중 대다수가 물품용역이 아닌 서비스용역 및 문화예술분야가 대부분으로 구매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최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 잘 받아 보았고요. 우리 사회적기업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양시 혹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나 요? 일자리 창출 안 그러면 어디, 어떤 어려운 데를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는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그래도 어찌됐든 성공을 해야만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곳에 또 기부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현재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은 업체가 9개 업체,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인증이나 또는 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이디어 생산제품이나 서비스 쪽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도 해 주고 본인들의 자구노력을 좀 하고 또 시민들이 홍보, 구매해 주고 한다면 사회적기업 기업이념과 같이 상당부분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업무 매뉴얼도 상당부분 잘 작성도 해서 시·군단위의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주기적인 미팅과 또 사회적기업센터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홍보도 해 주고 또 그런 컨설팅 같은 제도도 도입해서 사회적기업이 상당부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지방의원협의회 사회적 경제 그 공동대표를 맡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의견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차량취득세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과 징수목표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 3개년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설정과 관련해서 차량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래 몇 개 연도 부과징수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나 도세이므로 경기도에서 최종목표액을 확정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3년 성실납세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진납세 의식고취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013년 성실납세자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천 205명으로 해서 성실납세자가 1천 195명, 유공납세자가 10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성실납세자 1천 195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장 감사서한문을 전달하였고 그 중에서 150명을 추천하여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은행, 농협하고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도 유공납세자 인증서와 시장 감사서한문 전달, 그리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해당하는 3월 월례조회 시 유공납세자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납세자도 이제 금리우대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한 대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 면제스티커를 발부해서 안양시내 공영주차장 주차 시는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납세자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목표액 대비 아마 116.9퍼센트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체납액은 1억 2천만원인가요? 1억 2천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액수네요?

네, 저희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9.6퍼센트 되는데 대부분이 체납액은 감면받을 사람들이 나중에 추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으로,

감면, 처음에는 장애인이라서 감면받았거나, 다자녀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조건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 이렇게 추징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명복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산동 자리배치, 재배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는 배경은 ’97년 12월입니다. 안양시 노점상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수산동에 입점한 80명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7명이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2012년 12월에 저희들이 중도매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종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1명을 중도매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저희 시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중도매인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중도매인과 면적을 동일하게 해 주고 3년간 기존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류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약 1천 700에서 약 2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한 3분의 1, 약 600 정도 되겠습니다. 월. 그런 수준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중도매인이 41명, 기존중도매인이 53명 그래서 총 94명이 수산동 중도매인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배치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4월에 13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산동 자리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중도매인 전체회의를 2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하고 저희들이 인천종합어시장 그다음에 안산도매시장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리배치추진위원회를 한 10회 정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또 그룹별로 이렇게 한 8회 정도 저희가 면담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중도매인 개별면담을, 저희들이 94명인데 면담을 일부는 포기하고 해 가지고 83명을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배치 전면배치를 해 달라는 찬성자가 37명, 반대자가 36명,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사람이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느 정도, 반대자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적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강제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이게 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좀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자리배치에 대한 신규중도매인과 기존중도매인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인들 간의 대립 및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도 몇 가지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규중도매인만 별도 이렇게 매장 가운데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면 신규중도매인만 이렇게 돌리는 방법,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자리를 배치해 주겠다, 이런 대안도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제시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한 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렇게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도매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5건과 그다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과법인 태원과 안양청과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청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역할은 그럼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는 아마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도매인들이 7, 8억이 수금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1년 후는 가능합니까?

이제 그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로 법인에서는 자금력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풍부하게 있으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스스로 장사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자금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 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재정여건을 보고 제3법인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어느 날 그냥 공고하고 제3법인 유치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더니 결국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짚은 것처럼 매출이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회복을 시킬 것인지, 제3법인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그 업체들도 같이 동반상승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제3법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존립자체가 걱정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8억을 내지 않은 중도매인들은 지금 폐업을 하고 나갔나요? 기존 하고 있나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만둔 것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2월 달에 영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도매인들이?

네, 이제 법인에서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물건을 갖다 드리면 대금을 즉시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결제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그러면 우선 물건 갖고 오는 것을 조금 유보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법인에서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만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상당히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3법인이 이왕 유치했으면 잘돼서 같이 동반발전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인을 유치할 때는 자금을 보면서 유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KBS가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돈줄이 막혔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금이 있고 충분이 회전이 될 수 있다면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또 하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안양청과 유치하면서 거의 공사비로 약 2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억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 입장에서는 재산이 증액이 된 그런 입장이고 안양청과도 정상화 궤도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잘됐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2억을 투자한 것도 제3법인이 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된 것이지, 제3법인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22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것이 무슨 안양시의 자산에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은 마땅치 않지. 제3법인이 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안양청과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공사비를 한 10억 정도 첫 회에 우리가 판단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중도매인 사무실은 저희들이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도매인에 대한 사무실은 저희 시 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못해 주고 저희들이 7억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안양청과에서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지금 받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쪽 안양청과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정확한 행정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잘 지도 점검 단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나 가는 건가요?

네.

다 지나간 것 하면 그렇죠? 다 끝났죠?

잠시만요, 지금 농수산물, 아니에요. 아직 한 과 더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사례 그리고 2013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군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수범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역회의 운영이 수범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동별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 8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더군다나 상설로 운영하는 곳은 안양을 포함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당시부터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게 현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범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많은 시·군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12월 27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19일, 금년입니다. 2월 19일에 제도개선사항 10개 항목에 대해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것을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과 관련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여예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같은 부분도 심의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형평성 고려 문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동별 한 건 정도는 그렇다고 우선적으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만 맞는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을 어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회의가 앞에서도 수범사례,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한 분과위원회 역할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주민의 민주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 참여율 강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동별로 3억 이상의 많은 금액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는 아니고요, 남미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초에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다른 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남미에서 시작돼서 유럽에서 시작해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당시에는 모든 시 전체 예산, 예를 들면 주요사업은 물론이고 시장공약사항까지도 주민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그런 어떤 나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좀 다른 제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 사업을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12년도 처음 사업을, 이 제도를 운영하던 당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1억 내외, 전체 30억 내외, 이런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제기가 됐더라고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총액은 제한하되 동별 한도액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로써는 총액 2013년도 경우는 약 40억 내외가 됩니다. 이러한 총액은 제한하되 동별 금액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의 금액을 또 제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위사업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일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민주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측면을 한번 본다고 하면 저희가 동별 최대의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사업이 되면 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억 이상 사업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사업 이상이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분석 같은 것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 20억 이상, 30억, 40억, 50억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상이 되면 어차피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억 넘는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시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적인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심의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검토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범위는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동별 제한금액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도 2013년도에 총액은 제한을 했습니다. 40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규모가 물론 큰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500억을 실링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는, 우리보다는 크지만 수원시가 또 100억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총액으로 제한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데를 비교할 때라고 하면 어떤 재정규모에서 40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상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관련 사항이십니다. 동별 편차가 심하다는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권고사항보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으신데 사실은 동별 편차가 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불공평, 형평에 맞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나 시민들의 이것에 대한 수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이라든가 이 자료를 볼 때 어떤 다른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동에서 1건 아니면 전혀 없는 건, 3건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동의 주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어떠냐에 또 그 동에 있는 동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노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시가 얘기하는 적정한 사업, 관련 규정에서 맞는 적정한 사업을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별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를 역시 말씀하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동별 금액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모양으로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게 지금 2월이 됐는데 그동안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개발 모니터링제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시책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각 과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인원도 적고 수많은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우수시책 발굴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하려면 검토도 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도입이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전국 17개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17개 지자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중에서 17건을 발굴을 해서 5건을 우리 시책에 금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성 그리고 다른 어떤 작년의 성과를 봐서 아, 금년부터는 이런 시책을 우리가 도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1월, 2월에는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이 저희가 우수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서 해당 과에 제공을 하고 해당 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끝났는데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회의 운영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요. 우선 올해 반영된 게 한 4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0억,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의 권한을 40억 만큼 주민들에게 나누고 돌려주었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회의 운영이 모범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몇 가지 또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회의 운영비는 일부지원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동에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역회의 위원장님의 어떤 위상을 조금 동네에서 잘 챙기는 동이 있는가 반면 전혀, 뭐랄까요, 이렇게 잘,

무관심,

챙기지 못하는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된다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고 또 위원장님도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위원회, 연구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지역회의활동 활성화내용 중에 참여예산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회의 간의 어떤 소통과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제안이 있네요?

네.

보셨죠?

네.

이것은 반드시라기보다는 어쨌든 통로가 되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어떤 지역회의의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의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될 수 있고 같이 의논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아직 심도 있게 검토가 지금 안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 문제 검토를 못했고요, 의도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생각도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관련 조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개정을 하겠지만 그 개정을 떠나서 동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룹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참여연구회에 우리 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런 평가내용이 다시 반영이 돼서 매년 보완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 실현에 참 좋은 제도다, 딱 시대에 맞는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아이디어가 좋고 참신성 있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사족을 좀 붙인다면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느 A라는 부서에서 B로 이동을 하면 A부서에서 했던 공무원이 다시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책임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도 한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전 소장님이 했던 것과 후 소장님이 하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행정은 연속성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책임지는 연좌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대용으로 정책실명제에서 공사현장이라든가 각종 지도 단속 안내문에도 연속성이 필요, 정책실명제가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은 실명제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우리 정재학 국장님께서는 행정학 박사이시고 하니까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인드고.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참신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이 사업 공사현장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시정의 주요정책사업,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 제안입니다.

네.

두 번째로 참여예산제 정착화인데요, 72쪽. 우리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됐는데 업무분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인데 39쪽인데 이것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께서는요?

위원님 그것 말은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주일 됐으니까 한번 이것 좀 보시고요. 여기 보면 기획경제국, 안양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중에서 두 번째 라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선안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었던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1단계에서 기초확립단계 2012년, 2013년, 그렇죠?

네.

주민참여제고고 2단계가 정책화단계에서 2014년, ’15년입니다.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3단계는 안정화단계인데 지금 기초확립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거기에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예산이 40억 들어간 예산입니다. 4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큰돈이에요. 지금. 안양시 재정을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어떤 결과, 성과를 받아봤냐 그랬을 때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결과 일부가 있어 가지고 이 자료는 연구해서 나온 자료예요, 연구해서. 안양시참여예산연구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40억이 들어갈 정도면 시의 혈세고 시의 퍼블릭, 공공서비스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전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성과분석결과서를 해서 잘못됐던 것은 피드백을 해서 리스크, 위험요소를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민간단체에서도 이것을 평가를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이 돈을, 40억을 시 돈을 쓰고 아무 성과분석결과표가 없다는 것은 약간의 행정에 좀 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장은 항상 답변이 시원시원스럽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 편차문제랑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동의 편차문제랑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것을 고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억 이상 하는 것은 투융자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20억 이상이 이게 한 파트에 간다는 것은 물론 시 사업도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링제도 좋고 어느 동은 1억 미만도 좋지만 어떠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서 끝나고 나서 성과분석결과로 해서 이것이 제도화를 맞춰서 움직여야만 그다음에 안정화단계로 가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실링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소통강화로 해서 안정화단계로 가기까지는 돈을 줬으면 철저한 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여야 안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소통, 민주적 차원에서 이게 너무 돈, 예산을 내 돈, 이렇게 막 집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네, 그것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시의 성과분석평가가 없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평가분석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일정한 돈이 투자가 되면 한번 뒤를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다시 접목시키는 피드백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에 대한 금액제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문제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다만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 반영된 게 몇 천만원 단위입니다. 몇 천만원, 많은 게 2억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훑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2억, 1억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몇 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얘기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 2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실링제 관련해서 20억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아주 최고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이 3, 4억짜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는 절차, 또 분석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억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은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되면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시 사업으로 돼야 되고요, 다만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해야 되고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업무보고대로 제대로 주민소통 강화로써 안정화단계로 잘 잡고 정착화단계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 없어진 거죠.

네.

네.

총액,

그렇죠.

네,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 한번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더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선할 부분이, 어떤 제도든지 한번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감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