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040억 2,212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10억 7,027만원보다 29억 5,1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35억 1,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08억 8,477만원보다 26억 3,0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523억 1,5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4억 4,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억 6,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22억 7,000만원으로 2011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세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68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와 주행세 통합과세에 따른 세목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52억 3,079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7억 4,3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억 8,7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7억 2,439만원, 사용료 수입 67억 6,022만원, 수수료 수입 22억 3,131만원, 사업수입 9억 2,94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9,792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억 8,7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4억 9,200만원, 이월금 2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 부담금 2억 7,710만원, 잡수입 3억 9,837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4,207만원으로 분권교부세 7억 4,207만원, 부동산 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68억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74억 6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493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5억 3,42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내시액 109억 1,664만원, 도비보조금 내시액 56억 1,76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2억 7,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억 4,664만원, 도비보조금은 56억 1,760만원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액은 2,041억원 9,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0억 2,212만원 보다 1억 7,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보조금 수입으로 167억 675만원이며, 기정예산 165억 3,425만원보다 1억 7,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0억 6,664만원, 도비보조금이 56억 4,01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내시된 주요사항은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아동 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5쪽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1,464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억 4,237만원보다 2,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 관리 4억 4,822만원, 행정운영경비 6,6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재원관리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3억 7,9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에 1억 9,698만원을 중 2011년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레저세 협력단운영비 1억 6,30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비 1,907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1,207만원, 체납액 징수에 2,536만원, 세입관리에 3,173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6,6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대비 3억 6,200이 감소되게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교부해 주는데 농지보전부담금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입이거든요.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입에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국고로 불입이 되는 건데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농지를 전용해야 될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옆에 같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에서 줄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

주요 세입에 대한 설명서를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9～31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고 등록 면허세도 약간 증가했고 레저세가 일부 내년도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7,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세입편성에서 레저세는 1.5% 증가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보전금 자체는 증가하지만 레저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전체목표를 약 3천 억 정도 받는데 징수된 것은 도로 들어가서 징수금액의 3%가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레저세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레저세는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전전년도보다는 줄었고요. 2009년과 금년 징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요인은 각 시군에서 도세를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세 징수목표는 약 4,800억 정도 됩니다. 각 시군에서 징수한 징수실적을 갖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구요. 징수교부금 전체 규모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초기에 답변하실 때 농지보전부담금에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질의가 길어지는데...

금년에 4억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8천만원을 반영해서 3억 2천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보전금도 대략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재정보전금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사회 매출액이 늘어서 그만큼 레저세를 많이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레저세가 많이 징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재정보전금도 일반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방식은 모든 도세를 인구배분 도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데 저희가 요즘 몇 년째 증가하는 요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삼 년 2～4% 감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취등록세 비율이 별로 안됩니다. 타 시군은 취등록세 징수비율이 많은데 타시군에서 세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보전금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2억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얼마 중에서 이 정도 잡힌 겁니까?

세외수입의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되는데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 같은데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난년도 목표는 도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잡는데 도에서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과천시가 실적이 저조한 느낌을 주는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징수된 금액을 초과했는데 내년에도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각종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이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출하는 부서지만 세입쪽에서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재산세가 감소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목표는 222억 7천만원을 잡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세목이 지방세에 따라 변경이 되어서 재산세에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어서 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산세 추계는 약간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천시 세수입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예산편성 내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정책적인 것 중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천시 살림이 내년에도 안정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레저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전자카드 도입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세 수입에 차질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레저세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된 사항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2% 정도 감소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타 지역 부산경마장이라든지 제주경마장에서 배분되던 비율이 있는데 제주는 50대 50이고 경남은 2대 8로 배분되던 게 내년부터는 5대 5로 본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약간의 매출액이 큰 변화는 없는데 상반기 때 2.5% 정도가 감소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년 부산 경남경마장에서 매출되는 액이 2대 8에서 5대 5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들어오는 세입이 늘어나서 금년 수준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레저세는 과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언젠가는 국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세 수입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레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경남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갖고 있어서 국세로 전환할 동향이 있을 때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쉽게 국세로 전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지만 과천시에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천시에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입이 과천시가 마사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정자립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는 세수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우리 세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과천시 재정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족도시 기능을 추구하면서 도시개발도 진행시키고 있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겠습니다.

세무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을 거둬들일 때 미납된 시민들 심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세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필요하고 과천시의 세수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항상 추세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한다고 하면 얼마나 증가하는가 재산세를 도시계획세하고 따져보니까 작년에 비해 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과표가 현실화되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것을 반영한 추계입니다.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추이를 보면 지방소득세 경우도 지금 늘어났지요? 그만큼 소득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과천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세입항목의 내용의 변화를 보면 과천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시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세를 잘 보면 되는데 우선 다른 것 가운데서 잡수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에 2억 4천에서 3억 9,800으로 늘어났어요. 잡수입이 상당히 급증한 걸로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천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보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위반사항이나 지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잡수입의 증가된 내용은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별 과에서 자료 보내온 것을 세무과에서 체크한 거지요?

네, 잡수입은 통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는 있다가 다음연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는 없었던 게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비교하기는 어려운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수입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겁니다. 과태료를 많이 냈다는 건데 세입측면에서는 얼뜻 보기에는 유리한 것 같지만 주민생활에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준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지연 이런 부분이 1억 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자료에서 나온 거지요? 어떤 과에서 받았습니까?

교통과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근거에 의해 넘어온 자료지요?

네, 보통 이런 것을 추계할 때는 3년간 징수부과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계를 잡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검사지연에 의한 것을 2,040만원 잡고 있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지연은 2,8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급증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런 세입의 추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수입에서 한 부분이 급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물론 세입증가가 세무과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다른 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0억을 예상하고 있지요?

네.

2009년은 36억 정도인데 작년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대폭 줄인 건데 유동성 자금을 정기예금이라든가 분산배치함으로써 이자소득을 2008년도에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다시 그전처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2009년 36억에서 2010년에 10억으로 줄었어요. 준 사유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유동성 확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별로 늘어난 게 없네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금년에도 10억을 잡았고 내년에도 10억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12월말 정도 되면 10억 목표는 달성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이 3년 전에 30억대였었는데 금년에 10억대로 줄고 내년에도 10억대로 반영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예금금리 하락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조기집행 이야기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가장 큰 요인은 이자율 하락입니다. 예치금액이 이자율이 삼사년 전만 해도 5%대였는데 지금은 2.5%대로 줄었고 또 하나 요인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계속비 사업이 이삼년 전만해도 많이 있었는데 장기예치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증가한 요인인데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고 계속비 사업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비용이 작년에 이어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일반회계 평잔이 700억대 800억대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400억대입니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큽니다. 조기집행도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큰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금납부가 늦어진 요인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소득세 납부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것은 거의 영향이 없고 자금운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올 세입이라든지 지출될 비용을 매달 체크를 합니다. 이 평잔을 가지고 예치를 1개월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해서 자금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매달 분석을 하고 세입예산 대 지출예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자금운용 방법과 내년도 자금운용 방법이 비슷합니까?

네.

206쪽 윗부분 행사운영비에 과천시장배 경주 트로피 등 제작하는데 100만원씩 5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트로피 재질이 어떤 겁니까?

금년은 크리스탈컵으로 했습니다.

단가가 100만원 됩니까? 비싼 것 같은데요.

네, 컵이 큽니다.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고 크고 보다는 수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크고 작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합니다.

206쪽 민간행사보조금 과천시장배 경주 1억 5천만원 예산 내용은 뭡니까?

과천시장배 특별경주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순수한 예산으로만 합니까?

물론 마사회에서도 진행에 따른 비용은 부담합니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댑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성보다는 과천에 경마공원이 있고 도에서도 도지사배 특별경주를 하고 농림부장관배 특별경주도 하고 대통령배 경주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마공원이 있고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년 전에 시장배 특별경주를 유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효과성보다는 우리 지역에 경마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와 밀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이 예산이 효과적이기를 마사회 관계자나 시민들 이해를 증진시키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분이 받는데 마주,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인입니다.

경주에서 받는 것은 1등에서 5등입니다.

저희가 과천시장배이기 때문에 트로피만은 저희가 해서요.

시에서 직접 보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시상금 주는 것이 당일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달 치 실적을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대상자에게 마사회에서 분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7쪽 세무과에서 할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체납을 해소하는 것인데 징수활동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신용평가정보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얻는데 체납자 정보입니까?

네,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겁니다. 체납징수활동 과정에서 정보조회하는 수수료입니다.

과천시내에 체납자가 많이 있을 텐데 고액 체납자가 있을 텐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체납자 금용정보이용예산 5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50명이 고액 체납자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그것은 고액체납자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신용정보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연간 그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남과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지방세 체납 자동안내시스템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는 아니지만 당신은 체납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안내문을 두달에 한번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안내문을 보고 ARS 전화번호를 넣어주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확인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간 다음에 체납자가 전화를 하면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위텍스 싸이트를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위텍스 가입에 대한 홍보도 몇 년째 하고 있고 위텍스 가입율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액수가 얼마 안될 경우에는 편의상 내기가 어려워서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텍스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위텍스 가입되어 있는데 본인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가능하고요.

그 제도만 홍보를 철저히 해도 체납자 납부 독려를 물론 알면서도 안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든 위텍스 홍보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작년에는 플래카드도 달고 하던데 올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안내문도 2개월에 한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텍스 가입하는 분들이 전자로 해야 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피합니다.

체납징수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신용평가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위텍스를 보다 더 홍보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의 일환인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인데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인데 세원발굴 포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사실은 누락세원 발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해 놓았습니다만 세원발굴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체납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있구요?

네, 일부 있습니다.

과천시 체납액이 삼십 몇 억이라고 했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담당자가 일반적인 징수활동과정에서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 대상은 안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징수활동을 벗어나서 활동을 했을 경우 노력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차적으로 했고 하반기에 12월 중순경에 심사를 해서 2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01억 4,2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에 178억 2,592만 4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1억 4,350만원, 재정운영 6억 2,094만 5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7,606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5,548만 1천원, 경영지원 159억 3,908만 6천원, 시책홍보 7억 335만 2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815만원, 청사이전대응 2백만원, 균형성과관리 5,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2만원을 예비비에 20억 4,1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50억 8천 2백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 56억 6천 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38억 1백만원 중 37억 9천 7백만원은 개별기금에 배분하고, 10개 기금 1,169억 5천 3백만원은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25억 1천 3백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은 7천 9백만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8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3쪽에 보면 균형성과관리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지표 그것을 추출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부서 직원들이 부서의 업무 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부서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성과관리 워크샵이 줄어들었어요. 주로 강의로만 편성했는데 전년도까지 했던 워크샵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성과관리 워크샵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280만원이고 금년도는 일반운영비만 따지면 3,090만원이고 당초 균형성과관리제도가 2008년 6월에 시작을 하고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일정한 목표 아래 쭉 진행을 해 와서 조직 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계속 2008～2010년 그동안에는 전문가의 기본적인 지도를 받아왔었는데 성과관리제도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습득을 했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전문가그룹의 받는 용역비를 감축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하면서 아직은 최종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면 워크샵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수당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고 시스템 전체 내에서는 자립을 해 보자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감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워크샵 강사는 균형성과관리 워크샵에 참가했던 분들인가요?

가급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틀을 깨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꼭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축소할 필요는 있겠지요. 직원도 부서원이 바뀌고 하면 부서의 성과지표 취지를 이해하는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관련부서가 통합해서 성과관리 워크샵을 하게 되면 핵심업무를 서로 파악하게 되면 자체가 업무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전체 직원이 모여서 목표설정을 하고 각종 지표관리를 한 다음에 성과를 도출해 내는 건데 염려하는 부분이 각 실과의 개별적인 업무에 집착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워크샵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정방향을 정할 때는 실과장들이 전체 워크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시정방향을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도출을 하고 그러면 과별로 팀별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전체 실과가 모여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쇄가 되고 3년 동안 지표관리단을 내부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육성을 해서 현재 2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표관리단이 계속 내부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다든지 기존의 전문가 그룹에서 받던 관리를 내부적인 지표관리단이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큰 차질이 있을 거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해보고 나서 좌표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관리하는 과정에서 지표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지표관리단이 희망자에 의해서 3년 동안 육성된 지표관리단이 있습니다.

그 지표관리단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한번쯤이라도 모여서 워크샵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총무과에 보니까 한마음수련대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빠진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좌표설정을 하기 때문에요.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식으로 발령받은 것은 12월 3일자이고 직무대리 열흘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퇴임하는 것을 보면서 34년 동안 근속하셨다는 모습이 감명 깊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승진해서 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는 안 하셨겠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서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가 어렵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부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예산 중에서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사업은 몇 가지이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다 맨 끝부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정리를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은 금액의 일상사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나름대로 용처가 있고 목적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질문하신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시가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안적인 큰 사업들이 안 그래도 역점시책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중인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종합센터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실과별 사업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분야별 문화체육이라든지 전체분야를 생각하게 되고 사회복지분야 일반 행정분야 기타 등등 사업분야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사업이 어떤 것이냐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별도로 의논해야 될 겁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각 부서마다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연말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한마당축제나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문제는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장님께서 다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당축제는 과천시 문화예술 사업의 축제형식으로는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도 그렇구요.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건 사업이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정한 개혁이나 변화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많은 성과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걸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담당부서에서 매년 사업이 끝난 후에 시스템을 갖추고 토론을 해서 물론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당축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시급한 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 투입할 때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재정운영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니까 우리 시의 재정운영방향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제출받은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예산증가율이 약 1.5% 정도지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면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재정상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께서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긴축예산을 해야 되겠지요.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춘다든지 자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세입부서 세외수입부서가 가일층 노력을 해서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미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도를 내는 내부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것은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수입이 적을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의 재정운영 방향이 경상적 경비를 15%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나 복지 문화 등등 주민의 요망사항을 담아내기에는 현재 재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장기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처한 환경이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5년에 자연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토지 지가상승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능별로 세출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시장의 정책의지를 계수화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해서 지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2010년도에 1억 103만원, 2011년도 예산은 1억 171만원입니다.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과천의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과학문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천시가 문화과학도시를 선포하는 배경인데 예산배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과연 시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학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액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 인상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염려하시는 과천시 과학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방향으로 국가시책과 일치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언적인 과학문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의 과학문화도시에 버금갈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과학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장 힘없는 쪽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농림분야 예산 규모를 보면 약 전년대비 21억 정도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화훼종합센터 CM비용이 줄고 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 외에 농가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어졌다고 보여지고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부문에서 수치로 봐도 농림부분이 32%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4% 줄어져 있는데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쪽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담당과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감액부분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이나 절감해야 되는 차원은 어느 특정한 산업분야를 지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염려하신 부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하고 그 분야의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수치적으로 나타난 상황상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살림 짜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를 않았었지요?

네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시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분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예산을 볼 때 자체사업 하나하나에서 단위비용 예를 들면 1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되었든 단위비용이 투입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지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쏘팅을 하면 아마 예산편성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신청한 예산이 삼사천 억 된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사업 가운데 가치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것 가운데 제일 앞선 순위부터 결국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비용이 지출될 때 별 의식이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요.

기존에 보시면 경상적 부분에서 집행액이 남았었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하고 체크를 해서 이 정도 사업비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재검토를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균형감각인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별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어느 사업이 그만큼 투입되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판단하는 건데 계량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이홍천 위원님이나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 예산을 보시고 경상적 비용이라든가 사업상 과다한 지출이 있는지도 평가를 해서 가능한한 나온 문제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 2천 정도였는데 올해 7억으로 1억 7,6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신문 및 방송홍보비가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 5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큰 것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홍보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를 억제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보신 거지요?

네.

주요 시정홍보가 1억 7천이 있고 신문 및 방송홍보와 뉴스비전 홍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문 및 방송홍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 및 방송홍보가 우리 시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항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신문 및 방송을 통해서 광고홍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있는 신문은 지역지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과천의 신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지 지방지도 다 포함합니다.

방송홍보 같으면 어떤 방송...

경인방송도 있고 안양의 티브로드도 있고 경기방송도 있습니다.

주요 시정홍보에 해당하는 1억 7천만원은 작년대비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작년대비해서 일정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문 및 방송홍보에서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천만원입니다.

뉴스비전홍보도...

그건 그대로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도 7860만원 나와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라고 하는데 중앙지는 무슨 신문입니까?

서울신문, 문화신문입니다.

주민은 어떤 주민에게 배포가 됩니까?

통장과 반장이 해당됩니다.

지난 연도 것을 찾아봤는데 2008년도에 5,2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2009년은 6,2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중앙지 비용은 안 나오고 지방지 비용만 나왔던데요.

작년에는 의회에서 중앙지 부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방지만 해서 3천만원 지출되었는데 올해 중앙지 3,200만원 지방지 4,600만원 해서 도합 78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전년도 대비 무려 262% 증가입니다. 거의 세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주민홍보용으로 신문을 배포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현재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이나 시의 시책을 홍보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무가지를 통해서도 많은 시책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과천에 신문이 몇 가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또 배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다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보는 방향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현대는 홍보가 최고의 ...

일반 주민도 아니고 통반장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할 만큼 통반장에게 시책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자주 모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행정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7,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홍보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공무원 수준에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면서 과천시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목표 하에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홍보대상자는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청사 이전이라든지 현안 때문에 과천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년도는 과천시의 미래가 걸린 일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은 물론이고 기관 중앙까지도 시민의 의사나 희망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산정은 업체에 받은 ....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나 성남, 안양, 해남 등 다른 지역의 원가산출도 참고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계약금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과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희입장에서는 특히나 내년에는 일정부분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예산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예산이냐 관점 차이가 있는 건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부분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앙단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집행부 고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종의 컨설팅인데 기술적인 측면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이 쓰는 문장이나 대외적인 감각적인 요소보다는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감성이라든가 같은 값인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지만 일정한 용역의 경우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현황이나 좌표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하고 기본적인 설정 하에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자 저런 부분은 저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자 저런 부분은 어디어디에도 홍보를 하자 중앙 일간지에 하자 중앙방송에 하자 구체적인 홍보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

사전조사를 합니다. 과천이란 도시가 특성은 어떻고 과거 역사는 어떻고 나아갈 방향은 어떻고 정도에서 기본참고자료를 만드는 거고 실 계약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에 의해서 실제적인 홍보를 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행해 줍니다.

그렇게 할 구체적인 목표 하에 접근하는 겁니다.

국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타 시는 1억으로 하는 데도 있겠고 오산의 경우는 저희와 비슷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

그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용역이 나오고 그 용역에 의해서 실제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체 계획 세운 것과 나름대로 뽑은 원가계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의 청사이전 관련해서 또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그래서 과천시를 홍보할 필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천시야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홍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타운도 홍보를 잘 하게 되면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홍보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유치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홍보가 신문 및 방송홍보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5천만원 증액된 것이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5천만원이 증액된 게 아닙니까 관련이 있는 거지요?

네.

따로따로 하니까 정확하게 의미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홍보는 누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론계 종사자들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한다면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하려면 홍보회사를 거치거든요. 관련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가 하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홍보문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것까지 한 거고 이 방법은 홍보전문가들이 중앙지 기자 출신 분들도 있고 홍보를 전문화하는 전문가도 있고 방송 기타 등등 홍보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회사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전반적인 과천시 현황 등등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목표설정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은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주 타겟은 어떤 사업들이고 소규모 사업은 어떤 것들이고 수시사업은 어떤 것으로 정하고 해서 이 부분을 시기별 일정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지역지 지방지를 벗어나서 중앙방송을 타겟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보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어떤 전문가적인 홍보가 아니고 과천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기사를 내고 그것을 신문구독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홍보보다는 기본적인 홍보였지요.

광고 한번 내주고 광고비를 지불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전달하는 컨텐츠도 새롭게 만들고 대상도 지식정보타운이면 지식정보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도 만들어 홍보전략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안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전략이 바뀌었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홍보차원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체계획 세운 것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과 같은 홍보방법이라고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라든지 향후계획을 문자화해서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을 홍보한다면 광고 컨텐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됩니다. 첨언하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라도 홍보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틀릴 수 있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방법으로 전문가 손을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개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예산올린 것은 내년도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후년도입니다.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 용역에 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그 부분도 적용을 하겠다...

없지는 않은데요.

기사화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고심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현재 입장에서 판단은 그 부분은 아마 특별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3쪽 청사이전대책 홍보자료 및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기관 특성상 시청명의로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접근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예산이 있고 이것은 아마 실무차원에서 그래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시에 대강당이라든가 내부에 사용할 의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판단에 따라서 증액을 해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청사이전은 시 집행부나 우리 모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2,900만원 정도 모금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생각은 여태까지 과천이 상대적으로 누려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과천의 향후 이미지 격하 외에 경제적인 면까지 상당히 과천시 탄생 이래 최대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시민의 힘을 모아서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기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이나 내부적으로는 기존 청사가 있을 때보다 더 미래로 보면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온 마음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0년 6월 전까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나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전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이전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6월 29일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대로 진행을 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청사이전 후 과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사이전 후에 과천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표시가 없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최종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고 현재 고심을 하고 의회하고도 협조를 하고 공대위와도 협조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TF팀도 만들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활동이고 우리 시가 청사이전 후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했던 용역 이외에 시 자체적인 전문기관의 의뢰나 시 자체의 공청회 주관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시민의 의지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나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각 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가고 있고 의회에도 특위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가 나서서 이전대책팀이 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능도 좀 보강하고 그런 전문적인 준비를 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200만원은 내부적인 행사용 현수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외적인 전문기관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수막 부분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 부족합니다. 현재 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청사이전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청사이전부지와 관련해서는 정보나 핵심 전문가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추가를 해서 청사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증액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잡아놓은 다음에 토지이용관련이나 대책 실제로 정확하게 누구를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몇 억을 잡아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과천시에 유리하게 의견을 몰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정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 충분히 과천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협의 하에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단지 예산 기술상 문제로 감액이나 증액의 경우는 의회에서 되는데 별도로 항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예산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52쪽 사회단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자유총연맹 하나만 있나봅니다. 단체보조금 1,565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사회단체 관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단체 관리는 각 실과로 업무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명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민간경상비 민간행사보조 실비보상금 등등 해서 단체들마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규모를 알고 싶어서 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한 주민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4～2010년까지 사회단체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1위가 체육회 2위가 문화원 3위는 노인회 4위 예총 이렇게 4개 단체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편중지원이 아닌가 몇 개 단체가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단체별로 각종 명목으로 받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에 서형원 의장님이 시정질문하셨는데 사회단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하셔서 시장님께서도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축소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단체지원의 경우는 정말 말이 많은 소지가 있고 형평성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하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을 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사회단체가 실시할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우수한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자치단체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고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교감이나 현장에서 동참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꼭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정당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편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가 하는 일은 그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금운용조례안을 보니까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각 단체별 정관을 봐도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그 단체이름으로 정당활동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각동의 회장들이 모여서 정당행사를 할 때 각 회장이 모두 참석을 했고 단체 임원이 참석했다면 그 단체를 뭐로 보겠습니까? 행사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그 단체라면 잘못되었겠지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당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편재되는 집회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단체에 욕을 먹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나 독거노인돕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한 봉사단체로 시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큰 사업들이 삭감된 것으로 보는데 10억 이상 삭감된 내용 중에는 도시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하는 예산 18억이 삭감되었고 용마골 근린공원 27억 정도 삭감되었고 이런 삭감된 것들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최종 결정단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판단컨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현재 3대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지식정보타운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어서 바로 보상도 들어가야 될 처지에 있고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도 금월 24일에는 사업자 선정을 받는데 두 사업을 우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는 필요한 사업임에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완급조절을 해서 다음 단계에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공공용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토지나 도로부분을 보상을 받고 다음 단계를 보상해 드리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상을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시민에게 약속하면 시민은 바로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마골 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시가 토지 매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마골 근린공원을 왜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계획이 없이 무작정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시민들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사업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에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게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한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서지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민에게 약속했던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양재천 개수사업에 90억 예산편성한 것은 경기도비를 예산지원하려고 신청한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신청하는데 요구 내역서를 다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악산 정비공사 250만원 잡았습니다. 시도비가 250만원 중에서 75만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 관리 대상지역이 어떤 곳인지 온온사나 향교 이것을 2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을 감지를 하셔야 되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개수사업 90억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해요. 실장님께서는 실과에서 경기도 예산 지원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천이 돈이 많으니까 크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양재천 개수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질책 말씀 겸허히 듣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쉬운 면이 있었다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데 우리 예산으로 잡는데 다소간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시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과 반공교육을 시키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평화통일 교육과 반공교육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통일은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에 방법론을 따지는 게 평화통일하자는 의미에서 교육이나 사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공은 용어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이념 반대 입장의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이념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화통일 교육인데 교육장소에서 반공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공교육장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시킨다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마골 근린공원 관련해서 실장님도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용마골 근린공원 설치용역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완료되었고 과정 중에 지역주민들 설명회, 의견수렴까지 거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가가 예상보다 높게 상승되는 바람에 전면보상을 못하고 올해도 일부 주차장과 공원지역 토지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에서 2011년도 이자수입이 7,900만원인데 4개 단체에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 중에 이월된 금액을 사용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된 이자를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기금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79억 6,958만 1천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6억 2,000만 5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6억 4,314만 2천원, 취약계층보호에 7억 8,659만 3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16억 980만원, 사회단체관리에 1,1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239만 5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4억 5,721만 5천원, 기간제근로사업 지원에 7억 8,497만 1천원, 기본경비에 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7억 986만 4천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4,486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사회조성에 6억 986만 4천원, 재무활동에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5호 2011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2억 398만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6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139만 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억 193만 5천원,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사회 조성에 1억 456만원, 재무활동에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학습도우미 제도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멘토링 제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쪽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1,5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그 위 항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 있는데 이 워크샵 1,500만원과 사회복지 체육대회가 따로 분리되어 3천만원이 필요한 거지요? 가능하면 워크샵할 때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대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가는 거고 워크샵은 사회복지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올해 사회복지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고 종사자들이 이런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참석자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 평가를 해서 워크샵도 따로 하고 체육대회도 따로 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또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해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축소하고 두 가지만 2011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위기상황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면서 그냥 줄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5,40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일전에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어떤 희망자에 대해서 수혜를 못 준 것은 없고 대상 신청자가 적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보조내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료비 장제비를 주는데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보조내시가 덜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수요가 증가되면 도에 요구해서 도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를 지급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위기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위기상황에 있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를 수도 있고 아직 그 상황을 주변에서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만히 신청을 했을 때 주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으면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천시에 적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실적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도비내시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례관리사 네 분이 이런 위기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각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누락된 가정이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7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청을 해서 받은 분도 있고 발굴해서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발굴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은 이런 제도를 잘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별양동이나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주변에 위기가정이 있는 경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물론 다 알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밖에 통반장 회의나 여러 단체별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홍보하면 주변에 발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에 홍보를 하게 되면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찾아도 되지만 공적인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게 아닌가 합니다.

통반장 회의서류에도 내려보내고 복지지도라 해서 그런 것도 배부해서 주고 복지 100가지 시책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홍보횟수를 좀더 강화한다거나 2011년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니까 더 홍보를 해서 누수되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플렛 같은 책자로 홍보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로도 홍보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변에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식하고 있을 때와 안 그럴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염두에 두고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의 무한돌봄 사업이 없어서 감소했다기보다는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알려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쪽 복지사회조성(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줄었는데 가장 크게 준 데는 어느 부분입니까?

작년에는 사회복지복지관 건물을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없어서 제일 많이 준 것이고 일반적인 사업이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64쪽 단위사업에서 취약계층 보호부분에서 1억 3,9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은 보조내시가 줄어든 것인데 6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4천이 줄었고 나머지는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줄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줄었고요.

위기가정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 원인이 두 건입니다.

아직 저는 사업명을 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무한돌봄 사업이 구별이 잘 안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줄어서 취약계층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이 더 열악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마 대상자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과천시의 취약계층이 갑자기 줄었을까 싶은데 예산은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제일 많이 줄었는데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실적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복지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 실적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이고 누수되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건물 매입하려고 11억인가 들어갔었지요?

네.

자원봉사센터 옆에 미용실이 있었지요? 지금 그 공간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서 보니까 공간이 좁지 않나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그 지역은 자원봉사 및 복지장소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천타워 307호 공간인데 복지관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 공간인데 예산이 8억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2010년에 매입하고 또 2011년에 매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여유를 두고 하자 해서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추경이라도 재원이 되면 하겠습니다.

시급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체크는 안 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고등학생이 10명인데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업별로 차상위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120% 한부모 가정은 130% 긴급복지는 150% 무한돌봄은 170% 이렇게 사업별로 차상위에 대한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차상위를 120%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120%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의료보험이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163만 5천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120%에 해당되는 분이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은 사회과에서 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분이 10명으로 파악을 해서 10명에게 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120%를 하게 되면 수요가 한정되지만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 수여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 되면 등록금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액수가 보통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월소득 200만원이면 1년에 8, 9%가 등록금으로만 나갑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150%까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원이 나올지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10명 이내로 될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수조사한 것입니까?

120%는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150%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150%로 한다고 하면 소득기준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0만원 내외 소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형편상 중학교까지도 급식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을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150% 정도까지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71쪽에 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41%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후 소요가 증가되면 예산은 신청하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인원이 도에서는 일단 51명으로 책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155명 정도 쓰니까 나중에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인원수가 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추가 국비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갈 것이고 금년의 경우 연초에 119명으로 목표 책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는 반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맞춰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그것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비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12명이 수혜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 계속적인 보조나 지원보다는 이런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희망키움통장이 자기가 일정금액을 불입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12명밖에 안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 겁니까?

일단 취업이 된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고용하는 회사에서 10만원을 주고 저희 예산에서 계상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축이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약 2천만원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탈 수급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이 되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취업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저축에 상응한 매칭펀드로 10만원 하면 50만원 저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모든 분한테 되는 게 아니고 취업활동이 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취업도 알선해야 될 것이고 대상자들을 자꾸 발굴해서 취업알선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저소득층한테는 월 1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을 지난해보다 2,600만원 증액한 것은 그런 사업의 확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립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