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시민 감동의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2월 27일자 부흥동장에서 동안보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또한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월 17일, 열흘 전입니다. 총무과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승진하고 저를 따뜻하게 축하해 주신 위원님 또 한 번 다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뜻하시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소장 공석에 의해서 5개월이 넘었는데 혹여 현안사항이 밀린 것이 있다면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환경사업소 이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우계남 소장님은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뵙고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힘든 사업부서이면서 그동안은 굉장히 배제되었던 부서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계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 소감입니다. 하루라도 사실은 청소나 이런 문제 생기면 시가 이렇게 정지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근데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하루 어떻게 됐다고 해서 복지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속된 말로 굉장히 더럽고 막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현장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피 부서이다, 기피 부서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곳인데 저도 꾸준히 그런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 얘기는 해 왔지만 앞으로 7대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더욱더 우리 환경과 지금 아까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감당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우계남 소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오셨잖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보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당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께서도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선언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선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친환경 생태도시 그다음에 탈핵도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여기 보건소나 환경사업소랑 굉장히 관련이 되는데 모든 사업에 탈핵을 위한 석면안전이 딱 석면 이게 아니라 이 사업소,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이러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고 마치 한 부서의 일처럼 이렇게 가는데 안양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철학에 동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부서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친환경 생태도시, 탈핵도시, 석면안전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허범행 소장님 지금 했지만 건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고 저도 사실 참여하고 싶을 정도의 3개월에 5킬로 감량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해 보지만.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안양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것에 전 팀, 전 부서가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감염관리에서 결핵과 관련되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던 제가 지금 공무원 분을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잘하셨고 그 결핵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하는 그 대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남성이었고 연령대가 6, 70대였나요? 그때. 그래서 그 결핵과 관련된 예산은 그것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주 감염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성별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냥 결핵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죠. 주 대상군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전혀 발병도 낮은 이런 곳에 막 공평하게 예산이, 그러니까 공평한 게 아니죠. 그건 예산이 잘못 분배된 건데 그 결핵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올해 감염관리 관련된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53쪽에 치매예방캠프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치매가 발병하는 곳이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는데 여성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뒤로 갈수록 여성노인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그 주 군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쪽에 중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그분들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전 그다음에 관리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안양시에 치매예방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큰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는 우리 양 과장님도 계신데 그것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지역구에 동방산업 문제가 아직도 저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인 저로서는 제가 앞장을 서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지금 기다리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것에 좀 긴밀하게 의원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일어나는, 우리 김의배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서도 신뢰를 보냅니다. 저도 걱정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그런데 동방산업 문제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주민들이 막 다 길거리로 나오고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사항은 사전에 막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김의배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소행정과에 청소인력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전부 컨테이너로 되어 있죠?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고개 끄떡끄떡 맞죠. 이게 이번에 우리 신촌동에서도 16호공원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쇳덩어리인 거예요. 쇳덩어리를 갖다가 길에다 이렇게 놔서 저것 좀 속된 말로 치워 달라 이렇게, 사실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쉬면서 그 동네를 청결하게 하는 건데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그 공원 근처에 있으니까 공원 안으로 그것을 이렇게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 안에다가는 그런 것을 못 넣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에 대한 거지 그게 사익, 사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올해 반드시 저는 거기 계시는 가로환경미화원도 불안할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것 왜 여기다 놔 가지고, 저 여러 번 얘기 들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집행부가 우리 저기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그것 관할하고 있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길거리에 쇳덩어리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들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가로환경미화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은 한쪽에서 하겠지만 올해 2014년도에 그렇게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에 가운데다 놓으라는 게 아니니까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가로환경미화원들께서도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또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로부터도 이렇게 쇳덩이 취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관련해서 양 구청에서 어저께 보고를 했는데 그냥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것 얘기보다는 그 동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으셔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인가 심각한 곳, 동마다 한 곳을 선정해도 좋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곳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서 연말에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동, 동장님들 그다음에 양 구청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해서 좀 이 보여지는 쓰레기 문제를 진짜 투기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더 이상은 저는 이런 업무보고서에서는 그냥 네, 열심히 하겠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단속해서 잘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 그런데 서울에서도 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해결한 곳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안양시에 맞는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문제는 제가 누누이 우리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붙이셨더라고요. 안내문을. 그런데 종이로, 종이로 이렇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도 그 주민들은 평촌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거의 20년 만에 그 고만한 휴게실 하나에 개방화장실 하나 마련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안양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그마한 곳도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만한 승강장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그래도 참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양시에 대해서 그런 배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세심한 화장실 문제하고 휴게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녹색성장과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김은태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안입니다. 이번에 늘푸른21 그 총회에 제가 기후변화위원이어서 참여를 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을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양시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해 보겠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뭐죠. 의회도 지금 사실 저도 아직 그 현장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부안에 등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양시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되기 전에 그 등용마을, 에너지 자립을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우리 녹색성장과에 신재생팀에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시의회 우리 여기 보사환경위원들이 담당이죠. 보사환경위원들 그다음에 늘푸른21에 기후변화위원들 해서 위원들은 우리 다 의회경비 있습니다. 현장 벤치마킹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참여를 할 거고요. 녹색성장팀에서도 한 번 그 현장을 가서 어떠한 이유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현재의 문제점은 뭔지 향후는 어떻게 할 건지를 그 현장의 소리를 같이 듣고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반드시 안양시의 정책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의원들이 6월 선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쁘지만 1박 2일 정도의 벤치마킹은 저는 언제든지 응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늦게는 좀 어렵습니다. 4월 전이나 우리 4월에 1차 추경이 있죠? 그래서 그전에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인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바로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꼭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노인 분들 관련해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많은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쭉 하고 있잖아요. 한림대에다 위탁주어 갖고 그런데 시적으로는 뭐 이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관양동이나 비산동 또 호계동 이런 데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식들만 있다는 이유로 보면 자식들하고 연락은 두절되어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어떠한 수혜를 못 보시는 분들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으셔서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환경사업소 우계남 소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올해 201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석유류제품 관련해 가지고 점검지도 하는 것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작년도 것까지, 올해 것 2014년도 보면 1월 달에 벌써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1월 달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악덕업자들이거든. 석유에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이런 것은 좀 진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는 과태료도 보니까 매긴 게 있고 과징금도 매긴 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호계동에 동방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송현주 위원님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땅은 당연히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방산업 부지를 다른 데 대체부지를 주든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호 시장님도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좀 더 진짜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시설에 분진먼지, 소음 이런 게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장소가 들어오지 않고 조용한 공원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골고루 가서 우리 최대호 시장이 말하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구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창 너머로 살짝 보니까 햇빛이 좀 보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날아오는 아주 독한 뭐라 그럴까, 매연 그러겠습니다. 그 독한 먼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먹고 다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폐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이틀째 접어드는 날입니다. 우리 동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업무보고 다 하셨습니까? 원래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셨으니까 할 것 없이 그냥 척척 되는 거지요?

업무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흥동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우리 한림대에서 그것을, 위탁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노인보건센터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군데라서 잘 파악이 좀 안 됩니다. 제가 그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올해 2014년도에 일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사업실적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을 좀 보고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면 치매 예방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동안구에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등록된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 치매환자들을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등록을 안 하면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사실은 이 치매가 피도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형제간끼리도.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형제간까지 피도 가른다는 게 이 치매입니다. 다른 병보다. 그러니 그 어려운 병을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처음에 예방부터 해서 홍보를 잘 하신다면 아마도 치매환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안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환자가 얼마가 되는지 등록된 환자 수하고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53쪽에 보면 치매예방 건강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캠프를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안양시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안양시 치매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미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개인 행복도 좋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까지 우리가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3쪽 치매예방 건강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좀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아니, 54쪽이에요. 53쪽이 아니죠? 수질·유독물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대부분 물론 가정에서 버리는 오물도 있겠지만 기업체에서 버리는 게 가장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악덕업자는 폐·오수를 탁 통에다가 모아두었다가 여름에 비가 보면 한꺼번에 그것을 하천으로 확 흘려보내요. 언제인가 우리 안양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지나고 4월, 5월 되면 우기가 접어드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 악덕업자가 또다시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또한 이것 우리 보사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언젠가 5분자유 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에 있어서 이게 염화칼슘은 도시건설 분야인데 이게 크게 보면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거든요. 고속도로변에 가면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죽는 게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자동차가 가면서 그 눈물이 나무에 튀어서 다 말라죽는 거거든요. 우리 안양에도 그런 군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토질이나 수질이 오염되는데 혹시 우리 보사환경위 건 아니고 도시 건데 전년도에 2013년, ’14년 초까지는 올해 정말 눈이 올 겨울은 많이 안 와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염화칼슘 사용량이 있으면 임건택 과장님. 알 수 있으면 그것 사용량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게 아니죠. 소관은. 그런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염화칼슘을 전에 안양시 눈을 쓸어다가 그냥 안양천에 버렸더니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서 떠올랐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만큼 그게 염분이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감독을 해 주신다면, 관리감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시 환경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한 60만원 드는데 본인부담이 20이고 시에서 40을 해 주신다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접수받고 몇 월 달부터 공사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일차적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전기를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여러 기가 있는데 뭐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고 하면 전기 부족 때문에 여름에 그 더운데도 몇 도를 유지하라고 그러면 정말 팍팍 찌고 겨울에는 추운데 난방도 안 틀어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작지만 많은 우리 안양시민이 이것을 올해는 100세대에 한정을 두었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운영이 잘되리라 봅니다. 이따가 운영 잘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79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해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이 9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습니다. 9, 10, 11, 12, 1 하면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이라고 본 위원이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음식물을 자원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검토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RFID 방식을 하면 20퍼센트가 준다고 그랬는데 봉투 사용을 하고 나서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대로인지 늘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80쪽에 보면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있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장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아마도 서초구에서 하는 방배동 그쪽에 가면 알뜰나눔장터가 있는, 제가 그때 그것을 한번 하려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너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알뜰나눔장터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힘드시지만 좀 잘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내가 내 집에서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좋은 명칭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현재 거기에 보면 너무 상인들이 쉽게 말해서 꾼들이 많이 와요. 제가 지난 행감 조금 전에 바로 11월 달에 문 닫기 전에 지나다가 액세서리가 예쁜 게 있어요. 목걸이를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장마당에서 2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 나눔장터에서는 2만원이 좀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막 몇 만원, 10만원 넘는 것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공예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러 오면, 일부러 마음에 들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오면 바꿔준대요. 안 들면.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오셔서 너무 좋네요. 매주 오세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매주 온대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물건은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그랬더니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한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꾼들이에요. 중국산 되겠죠. 싼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주어야 되고 또 많은,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막 쉽게 말해서 킬로를 달아 파는 옷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놔서 몇 천원, 만원 막 이렇게 몇 만원 비싼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 자리가. 그렇다면 민간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위탁을 주어서 정말 우리 안양시에 명품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안양천하고 알뜰나눔장터가 우리 안양시에 명물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뜰시장 예를 들어가면 홍콩가면 벼룩시장 꼭 가보자고 그러잖아요. 야간 시장에, 밤 시장을 꼭 가봐야 된다는 게 홍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뜰나눔시장 하면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현수 과장님 좋으신 머리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한 단체에서 하면 제가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게 관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마는 한 자릿세를 500원 정도 받아가서 그것을 해서 이웃돕기 한다든지 장학금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내어놓는다든지 좋은 방향이 더러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알뜰장터가 정말 안양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환경 생태교육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학생들도 오고 했었는데 그 본 위원이 생태이야기관 문 과장님 뭐죠? 정식 명칭이. 무슨 위원이죠?

생태이야기관입니다.

생태이야기관 무슨 위원이잖아요. 운영,

운영위원회.

제가 무슨 위원이에요. 거기에.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갔어요. 아주 접근성이 불편해요. 차가 안 데려다주면 저는 혼자 못 가요. 걸어 나오지도 못하겠어. 무서워서 또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쪽은 많이 가는 쪽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이야기관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인근 시하고도 같이 협력을 했지만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좋은 시설에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관람객이 줄어들고 교육 홍보가 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 손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좀 찾아서 많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른들도 가서 보고 아, 우리 안양천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 더 좋은 우리 안양시가 되겠구나라는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교영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생태이야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이야기관에 교육을 오고 홍보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차를 갖고, 개개인이 승용차를 갖고 가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 아이들도 셔틀버스로 데려다가 관람을 시키고 우리 동영상 있는 것도 보여주고 또 실어다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에 안양천이라든지 생태이야기관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 추경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잘 고려를 하셔서 기왕에 잘 지어놓은 시설에다가 그 좋은 인력들, 훌륭한 인력들이 계신데 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잘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과장님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내가 대충 뭘 질의했고 내가 어떤 답변을 들었나 이렇게 쭉 점검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다 저희가 그냥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 처음에는 우리 안양시가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제 마인드에다 맞춰서 그렇게 한 게 좀 많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 그래도 타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좀 이렇게 제가 약했다. 잘한 건 정말 잘했다고 막 말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하고 맨날 내가 못했다는 것보다도 저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왜 그런가를 계속 말한 것 같아요. 쭉 내 속기록을 보면서 그런 것도 느끼고 또 반성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고요. 또 역시 또 그럼으로써 우리 안양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이 또 같이 성장해 가는구나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한 부분은 또 그런대로 또 잘한 부분은 또 잘한 부분대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 좀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도 저는 어쨌든 병원이나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너무 발달되고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계속 침체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요즘에 사실 의회활동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밖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보건소를 방문하시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많이들 다니시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정말 치매가 남성이 걸리든, 여성이 걸리든, 어쨌든 그 몫은 여성의 몫으로 오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치매를 상담하고 관련해서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곳은 제일 화려하고 제일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 정말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장소가 좀 변경되어서 제일 좋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도요. 행정타운, 그것 솔직히 저는 그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럼 그게 행정타운이 되면 다른 것이 매각이 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 연설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치고 또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50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련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약국을 들어가서 약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 갖고 찾다 보니까 배치된 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 약국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왜 이게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좀 컸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좀 크고 그런 제안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예쁘게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배부를 했을 때 정말 다른 것보다 좀 예쁘고 벽에다 놓든 아니면 바닥에다 놓든 좀 그렇게 가줄 수 없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괜찮은 의견입니다.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서 이왕이면 약국에서 폐약품을 수거하는 그 목적이지만 이왕이면 장식품으로 놓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사업소 관련입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 저하고 수없이 정말 제가 이 시의회를 마치면 제가 막걸리 한 잔을 사야 될 분은 환경보전과 우리 과장님 분이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 제가 사는 곳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다 보니까 부서에 과장님이 맡다 보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목소리도 높인 적도 많았고요. 이해해 주시죠? 삼막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거기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아, 제가 뭘 느끼냐면 시의원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자기 지역에, 저는 비례대표라서 안양시 전체라고 하지만 어쨌든 석수1, 2, 3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도 석수1, 2, 3동으로 나오겠다고 공표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지역에 현안문제 만큼은 시의원이 알고 있고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책자에 나온 것처럼 용역 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건 저도 거기까지는 어쨌든 한발 물러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용역, 설계용역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결정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사업방식에 설계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후에 시공은 도비 확보한 후에 시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용역을 해서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설계용역 심사 그러면 그 심사를 해서 예산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용역을 해서 심사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예산이 오지 않는 것인가,

그 사항은 아니고요.

네.

용역심의라는 것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 용역의 적절성 이런 것, 그래 가지고 그 용역심의 거친 다음에 용역 발주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방식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오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차집관거로 연결시켜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 하천에 대한 건천화 방지로 재이용수를 상류에 방류해, 펌핑해 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사업방식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알아요.

네, 그다음에 공사비용은 이게 하여튼 설계용역비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공사비도 전액 도비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설계용역 결과 후에 그 사업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사업비도 확보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뭘 걱정을 하냐면 뭘 물어보냐면 이게 용역을 해서 이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야무야 또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용역만 하고 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도 이제 그런 게 걱정되고 뭐해 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을 그래서 이번에 실제 어떻게 보면 도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좀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후에 설계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게 혹시 또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 새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우려가 있고 뭐해 가지고 일단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김선화 위원님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보충질의 때,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택 과장님께요. 궁금한 것만 제가 묻고 있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사에 4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대충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민원과 이 사업과 같이 대립되든가 그런 것만 제가 몇 가지 짚고 있는데요. 64페이지 가스·승강기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연현중학교 지금 가스 그것 설치를 우리 교육협력팀이죠? 우리 교육협력팀이?

네, 교육협력과.

네, 협력과 거기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도교육청에서 그게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안은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은 과연 이게 하는 게 타당한가 아마 그렇게 의문을 던지나 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답변해 주셔도 간단한 거니까 괜찮고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공공의 영역을 삼천리나 아니면 그 가스업체에서 어느 선까지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나 규칙이나 그런 게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것 맞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묻고 싶은 건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많이 뜯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기간이 2014년 1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관내 하천인데 어디를 지목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좀 이것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람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도 그 셔틀버스 그건 생각치도 못해 보았고 단지 지금 광명시 KT, 그 저기 뭐야,

KTX.

KTX하고 우리 안양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차 버스노선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석수3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깝기는 하지만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기 힘들다. 그리고 거기서 택시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광명시 택시가 우리 안양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2번인가 하여튼 노선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버스를 우리 안양에 오면서 생태이야기관에 좀 승하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사 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 우리 김현수 과장님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어제 환경보전과에서 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어쨌든 12월 10일 날인가, 15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 폐기물 비산먼지 그런 것 관련해서 해당된 곳이 어디어디인가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가지고 오셔 갖고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청소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어제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솔직히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환경보전과에 준 자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만 저 주시고 이따가 한번 저기 말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 자살 고위험군 지역사회기반 통합사례관리 제공에 세부 항목으로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계획상으로는 연석회의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저희 안양시가 건강도시를 선포했지만 그 한축으로 정신건강 부분이 안 들어간 아쉬움이 아직도 있는데 자살이라는 형태가 너무 흔하게 다가와서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단순히 6회 정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체크해 보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이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난해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유관단체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점검만 하고 대책은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접하면서 민간협의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석회의를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 관련된 것이라면 경기도에서 만드는 장지역 4번출구라고 하는 뮤지컬, 뮤지컬이 상당히 여섯 가지 정도 사례를 옴니버스 식으로 꾸며서 만든 뮤지컬인데 그것을 아마 자료로 협조요청을 해서 연석회의 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뮤지컬도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 일부를 해서 청소년쉼터 포유가 주관해서 만든 트러블메이커 이것을 2012, 2013년 두 해에 걸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이후에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자살예방 뮤지컬 제작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정도에 시청 강당에서 공연이 되면 민간협의체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현장에서 이 뮤지컬 관람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노인치매병원인 거죠? 병원설립 계획이 있고 치매와 관련되어서도 가정에 큰 불상사가 생기는 언론보도들이 왕왕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 수년 수발을 하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살해를 하고 본인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이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서면 자료와 더불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아니면 김현수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80쪽 알뜰나눔장터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판매물품의 일정 금액을 자율기부함을 설치해서 기부금이 모여지면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는 추진계획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아마 지정기탁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정기탁 여부와 관내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직접 기탁을 하지 않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신임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환경미화원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 진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고, 최근 시청 정문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된 집회와 현수막 게첩이 있었는데 집회 시 주장내용과 담당부서의 대응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공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보건소 같은 경우는 8건에 지적 제안된 사항이 있고요. 환경사업소는 환경보전과 5건, 녹색성장과 6건, 하천관리과 3건, 청소행정과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이 지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양시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각각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적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수 보건과장님, 노인분들 틀니 무료로 하는 그 대상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 한 10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준 틀니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 그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따가 서면하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자료만 하나.

송현주 위원님.

석면 관련해서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들 석면 아마 조사해서 지금 예산이 2천 500만원이죠. 그것 관련된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자살과 치매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셨습니다. 관심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매자살은 가족 전체의 삶을 위태롭게 진행될 수 있어서 어느 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협의체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석회의 운영은 2012년도에도 정신건강상담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관별 고유의 정신건강 상담과 고위험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대상자의 맞는 통합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계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17개 기관이 총 4회 연석회의에 동참하면서 실무자를 위한 자살예방 업무매뉴얼을 제작 공유하였고 또한 2013년도 생명사랑 페스티벌 공동을 개최 정신건강 상담과 운영, 자살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등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기관장 정기회의와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립극단과 협의를 해서 4번출구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한 후에 워크숍 시에 공동 관람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낮은 순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되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 내부결재 세부교육을 수립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 보건과장님들 답변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이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금년 계획은 만안이 40명 동안이 35명으로 75명입니다. 그 사업절차는 또 동장 추천으로 보건소 치과의사가 1차 검진 후 또 관내 시술기관에 의뢰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이 8건인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작성 시에 반영여부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보건소 시정 및 요구사항은 주로 사업방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목표량만 그렇게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저희가 별도 계획을 해서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등록 환자 현황 및 관리방법 치매예방 캠프 운영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등록 환자 수는 1천 863명으로 남성이 536명, 여성이 1천 324명으로 만안구가 918명, 동안구가 942명입니다. 치매등록 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29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반등록자 1천 5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방문 간호자는 150명이고 일반이 1천 41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방문 간호대상자 150명은 가정 방문하여 질환관리 및 보호자 지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히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본인이 방문 및 관리를 원하는 분에 대하여는 치매치료 사례관리사에 의해 전화, 가정방문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자조모임 안내, 교육프로그램, 투약관리, 장기요양시설 안내 등 최신정보 및 돌봄 방법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들을 위한 등록 관리는 물론 치매 고위험군, 경증 치매군을 구분하여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는 8천 27명을 실시하고 이 중 인지저하자 326명을 협약병원인 메트로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258명이 치매 확진을 받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치매로 확진된 등록 관리자 중 월 소득에 473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4인 기준으로. 이하인 치매환자에게는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708명에 1억 8천 700만원을 치매관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치매예방 건강캠프는 안양시민의 치매인식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 전달을 통하여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교육하여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7개월간 월 2회 둘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스트레칭 체조, 치매지식, O·X퀴즈, 같은 그림 찾기, 생활 속 향기 기억하기, 치매에 좋은 음식 등 전시물 부스 관람, 안양시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전, 후 평가를 통하여 치매인식도 향상을 10퍼센트 이상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조기 선별검진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각종 행사 시에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장님과 문수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치매상담센터가 접근성도 좋고 상담환경도 좋은 장소를 이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치매상담센터 이전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을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가 2013년 8월에 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 동안보건과 지하로 이전함에 따라 장소가 적절치 않고 면적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강전시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공유재산 미활용 부지 조사와 계속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더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2월 17일자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우리 신흥남 과장님 금방 가셔서 업무 빨리 파악하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치매예방 건강캠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양 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데 너무 저는 참 어른 된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우리 시에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고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해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 자료 부탁한 건요. 어제 환경보전과 만안구청,

네.

김, 김길순 누구였지, 김길순이었나 우리 과장님이 김길순 과장님이었나 성함,

네.

그 과장님이,

동안보건과.

아니 아니, 김길순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쭉 읽으셨어요.

네.

21조3항에 관련해 갖고 개정된 것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것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청소과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났다고 하면서 읽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 그냥 이것,

업체현황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아니, 그 현안사항하고 그 자료 어제 그 청소과에서 나간 자료 그 과장님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네 그럼 어디서 받았나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 이것 아닌데 제가 확인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할게요.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먼저 하세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우리 안양시보건소에서는 노인자살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요즘 노인자살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노인자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네.

노인 우울증 검사를 지난해 2013년도에 1만 1천여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를 해서 그중에 한 36명인가 고위험군으로다 관리를 저희가,

36명이요?

자원에서 그게 사례관리해 가지고 병원하고 연계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노인방문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우울증 검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황혼이혼도 많지만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지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안 나타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자살률이, 어르신들 자살률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전체 낮게 3위로 이렇게 낮게 나타났지만 어르신들 자살률은 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지역사회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논의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사업과 동시에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건강 협의체 소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연석회의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각 분야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예방프로그램들을 서로 벤치마킹 하면서 더 상승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사업을 많이 모색해서 만들어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장지역 4번출구라고 하는 자살예방 뮤지컬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말씀 본 위원의 제안을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작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살예방에 관련된 뮤지컬을 지금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 공연을 할 텐데 그것도 나중에 작품이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바로 동영상 제작된 것을 저희가 확보토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자살은 충동적인 자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 그런 동영상 교육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되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보건소만이요.

보건소만 할 거예요?

보건소 관련된 추가질의가 안 계시면,

잠깐, 간단하게 한마디.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치 보조사업이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노인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데 기다리고.

일반인들은 저희가 안 했고요. 지금 그래도 2013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의치가 의보가 됩니다. 의료보험 대상자가.

네, 되죠.

네.

아, 일반인도?

네.

75세 이상?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물어보았느냐면 다니다 보니까 친하신 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의치에 관련해서. 자기가 보건소에 3년씩 계속 보건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로 연계해 가지고 치과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대상자가 자기가 될 때가 됐는데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위주인데 그래서 이상해 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잘 모르고 있나 해서 이것 업무보고서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추가로 질의한 거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고 있네요.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 돼.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 환경사업소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면 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개과에 17건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10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 자체에 반영한 것이 6건,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이 미반영 1건은 안양천 공중화장실은 서울지방국토청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홍수 등 이런 어떤 물에 대비해서 휩쓸릴 것을 대비해서 불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시 꼼꼼히 챙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대행 업체가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시의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회 중인 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대행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산정 노임단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단가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청소대행 공단화 즉각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진행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근로자 임금지급 실태조사 실시는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별 임금지급대장 이체내역 확인 등의 기업 실사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측에서 볼 때는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인 임금지급대장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은 권한의 정당성 인정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및 경영, 영업상의 비밀보호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서 실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미 이전에도 이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그 사람들도 서로 소통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 등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또 그것에도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안양시 민간전문 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들어서 내부감사 시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전달한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선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가산정 노임단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단가로 노임지급건은 이승경 위원님들이 또 하나의 질의로 일당 8만 3천 975원과 업체의 지급일당 5만 3천원이 차이가 난다는 질의가 있어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대행 공단화 즉각 검토요구입니다. 민노 측에서는 4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이것을 조속히 공단화 해서 청소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요구이고 사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직영화가 본격화 된다면 동종 업계의 파탄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연대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 정책추진단에서 용역진행 후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 측과. 합의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미 잠정 합의하였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공단화 측과 검토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당이 차이 나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 주장하고 있는데 임금 8만원을 약속하고 5만원밖에 안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대행 사업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는데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원가를 근거로 해서 대행업체와 시가 아니라 그 대행업체와 가격 협의를 거쳐 총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계약 시 청소대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원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으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접 노무비 부분을 정산하여 혹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 근로자들이 시에서 산출했다는 일당 8만 3천 975원은 원가산정 기관에서 직접노무비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동 지침상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인 것입니다. 우리 시와 대행업체의 계약상 근로자 보호 부분은 원가산정 시 일당 8만 3천 975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 총액이며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근로 관계에서의 임금책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동 지침의 3개 부처 공통의 유권해석이기도 합니다. 집회 근로자들이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5만 3천 640원은 특정업체에 보수지급표상의 특정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통상 일급으로 관련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지침에 제정 취지는 용역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총액 임금보호에서 더 나아가 개별임금 보호로까지 확대 해석한다면 개별적 노사관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경영에 자율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집회 근로자들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 사항은 집회하는 집회자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되었고 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또 주장하느냐고 집회 중에 물어보았을 때는 그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냥 같은 맥락의 얘기만 계속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해서 지난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자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설치 규모는 250와트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발코니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가구당 4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전기생산량은 월 한 20킬로와트 내외로 월 전기요금은 한 5천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요금이 절감되면서 누진 적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가 요금 절감금이 크게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0일 날 미니태양광 사업 설치희망 가구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청 방문 접수하게 되면 설치희망 주택의 방향 그 음영 여부를 고려해서 지원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를 우선권을 부여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설치 업체는 설치 희망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하고 설치완료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용가 도시가스 사용 신청 시 공급업체의 공급규칙,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 시설 설치비 부담 근거로 공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의 부담은 도시계획 도로 내에 본관 공급관 및 지역 저압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그 수요자는 본관에서 인입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 사용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미달되는 본관, 공급관 그 비용은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협의되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생태이야기관이 접근성 부족으로 관람객이 적게 온다고 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셔틀버스 구입 운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지 않은 것은 그동안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우리 시와 접한 인근 시는 물론 전국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한 번 왔다간 관람객이 다시 찾는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셔틀버스 운영은 좋은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나 운영에 따른 인력과 차량 확보에 많은 비용이 고정 투입되므로 타시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선별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2013년 5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해산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는 4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1만 4천 121톤을 수거하여서 42퍼센트의 선별률을 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3년 9월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에 감량효과 분석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그전에는 정액으로 900원씩 납부하던 공동주택 12만 6천여세대 모두를 합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2012년도 9월부터 2013년도 1월까지 그리고 2013년도 9월 1일부터 2014년도 1월까지 2개 년에 같은 기간을 비교해서 검토해본 결과 그 전년도 보다 약 13.7퍼센트 가량 음식물자원이 감소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고가품, 신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 장사꾼이 있는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를 촉구하시면서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알뜰나눔장터에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안양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알뜰장터 기부금에 지정기탁 여부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기탁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물품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율 모금한 결과 97만 7천 410원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모아서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양시에 지정기탁하고 안양시 복지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인재육성장학 기금에 기탁하지 않는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알뜰나눔장터에 참여 및 이용자 기부금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기부금을 일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는 사실을 답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 진행상황은 그냥 서면 자료로 대체하는 건가요?

네, 통상임금 관련 소송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사실은 청소, 우리 우계남 소장님이 환경사업소 오셨는데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민원도 많고 가장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도 소장 자리가 한 6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능력 있는 소장님께서 가셔서 저희들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더 합심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다 편안해 하실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알뜰나눔장터 제가 아까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거기서 어떤 수익도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안양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오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개선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안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양천도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대안을 어떤 분하고 논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천도 안양시의 보물이 될 것이고 나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돈을 수십억 들인, 수백억 들인 그런 어떤 문화사업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안양 나눔 시장도 될 것이고 안양천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어떤 분과의 논의도 있어서 제가 미리 이런, 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시면 우리 안양시 지금 재정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일손도, 일자리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담당 과장님들께 그냥 살짝 건드려만 주는 형식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큰 좋은 목적이 있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운영 면에서 다 돈을, 예산을 들일 것은 다 들여놓고 그다음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생태이야기관을 만들어놓고 직원이 근무하고 거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이라면 그 생태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니까 그 단계까지밖에 없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알고 계시다니까 좀 힘드시지만 좀 더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얻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정말 한번 가보기도 힘들고 차 없이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데라서 저는 정말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가 만안 청소년수련관이 저 위에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없어서 불편했어요. 셔틀버스를 몇 대 운행을 하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런 예도 있듯이 우리 석수동도 석수동은 지금 만안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나쁩니다. 위치적인 조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다 정해 놓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안 한다면 오히려 더 안양시로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은택 녹색성장과장님 공동주택에 미니, 뭐죠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요.

태양광 에너지, 뭐라 그러죠, 나 지금 생각이, 그 공사를, 지금 접수는 아직 안된 거죠?

3월 3일부터 접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월 3일부터요.

네.

그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얼마나 처음에, 그것도 처음에 하면서 반짝하는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가정당 한 달에 1만 5천 정도 전기세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하는 의욕과 같이 만들어놓고도 설치를 해 놓고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업체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설치를 하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만 잘될 것 같고 중간에 하다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잘못되면 빨리빨리 보수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먼저 1번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머리를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관련 소송 진행상황 서면 자료로 잘 봤고요. 이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 전에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난 것도 있지 않나요?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어쨌든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소송 부분은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나서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고법까지 원고승이 되어 있는 경우가 2건이고 1건은 1차에서 원고승인 경우인데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지출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분들 상황을 보면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해서 다 판결이 났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통상임금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규정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법까지 해서 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면 저희가 대법 상고를 하고 나서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우리 안양시가 만약에 패소하는 상황이라면 그 해당되는 이자분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법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송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건을 준용하지 못하고 개별사건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지금 임금협상이, 임금소송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이 대법까지 가서도 어차피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법까지 계속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을 감소시킬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만약에 대법에서, 가정이긴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지급시점 감안해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까지에 이자를 역으로 추산해서 다 이자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뭐 특별하게 이자를 감면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에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으실 텐데 원고가 승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라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반드시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사건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대법까지 안 가더라도 그 권고사항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네.

그럼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이것 지금 통상임금 관련된 것들은 시기가 거의 다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해부터 그런 대법 판결 나오면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관련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그것이 다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계남 신임 환경사업소장님, 청소대행업체 집회 관련된 내용 서면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청소대행 공단화 관련된 부분 대응방안에 답변하실 때 시 정책추진단에서 용역진행 후 용역결과에 따라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하면 현재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 재원을, 예산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4월 추경에 계상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TF팀이 운영되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준직영 형태로써 공단화 부분에 대한 TF결과물은 다 받으신 건가요?

네, 작년 6월 말에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TF팀이 제출한 내용, 제안한 내용 결과보고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거죠?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보았지만 검토내용들이 일방적이다고 판단할 수 없어도 너무 편향된 그런 검토보고서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공단화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참여하였던 시민연대라든가 그분들이 다 같이 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고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부서 정책추진단에서 그 용역도 추진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TF팀에 시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 있었던 결과보고서입니다.

네.

어느 한쪽에 일반 편향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참가하신 위원들은 상당히 난감하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련 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등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다녀보았지만 그 당시 거기에 참여하였던 그분들 성향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그쪽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성향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한 내용도 저희들이 각 시라든가 그것을 공단화 하는 데 또는 직영을 하는 데 또는 직영했다가 민영으로 돌아선 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편향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TF팀들이 여수를 현장 방문했고 유사한 대전, 대전 지역도 방문을 해서 근거로 해서 결과서를 낸 것인데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이쪽 청소행정에 관련된 노조 쪽에 계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정 기간 동안 TF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용역진행을 한 이후에 뭔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삼아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된 그 보고서도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상에 내용도 충분히 담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 반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결과물도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객관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내용 있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보사가 보사답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

지금 밖에서 다 들었어요.

보충질의 있어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