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65억 8,527만 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 역량강화에 원활한 행정지원 1억 5,576만 2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2억 5,110만원 직원 후생복지 27억 6,734만 5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2억 9,170만 2천원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 등 1억 3,893만 5천원, 6개 단위사업 46억 4,84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8,277만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1억 7,641만원 사회단체관리 1억 473만 1천원으로 3개 단위사업 3억 6,391만 1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12억 1,149만 2천원 기본경비 4억 503만원으로 2개 단위사업 316억 1,6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659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 중 7백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지난 2일 있었던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서 총무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다시 한 번 지적이 됐는데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법적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의문임, 모든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79쪽에 시설 및 부대비 국내외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 4천만원 예산 올라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중국 남영시의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 시하고 자매도시인 중국에는 토리 아리 상징물을 이미 수년 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었다가 남영시에서 상징물 결정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영시에서 자기네 상징물을 설정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으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상징물이 어떤 모양의 상징물입니까? 장소는 결정된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 성립이 되면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가야’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서로 자매도시 간에 우의를 다지는 일인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관상도 중요한 부분이고 상징물이고 하면 한 번 설치하면 치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자매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어디로 할지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예상컨대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에 일부 면적을 검토해서 거기에 지금 남영시 뿐만이 아니라 시라하마정 국내에 4개 도시에 크게는 아 되더라도 규모를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남영시가 우리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남영시 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편성한 건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비용이 이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쪽에 문의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상징물의 안을 보고 대략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은 나와 있고 위치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크기는 있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크기나 규모도 다른 자매도시의 설치를 감안해서 거의 동일한 규모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m 내외면 1m 내외, 2m 내외 이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83쪽에 공무원 격려 부분에 특정업무 경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원래 공무원들 다 대민 활동 하시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목이 변경돼 가지고 대민활동비로 해서 넣은 건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인건비 쪽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여기로 오면 총액인건비 영향을 안 받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빼주고.
박정원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총액인건비 아무리 규제돼 있어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박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지침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79쪽에 국외 업무여비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답사 및 비교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계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 캐나다, 중국 그 다음에 하와이카운티 4개 도시와 돼 있습니다. 상호교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원래 시라하마정장과 대표단이 오기로 돼 있고 격년제로 한 번은 오고 가고 또 캐나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환으로 3개국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매도시를 국한하지 마시고 정책에 필요하다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후진국이 됐건 선진국이 됐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해서 세운 것이고 일반 국제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여비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 연수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많다고 하시면 많을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각도나 주관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예산서 내용과 다른데 혹시 몇 년 전에 교육지원과 직원 중에서 일본에 연수 가서 사고 당한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은 병가 중인데 저희가 여행 중에 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단체보험 가입은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공상처리를 해서 병원비를 받게 돼 있는데 공상과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경유해서 연금관리공단이 최종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공상불허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인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불가로 처리했어도 동료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어렵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가졌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연히 직원과 관련된 것은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도적인 장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한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외출장이었을 때는 공무에 관련된 일이다 밤이 됐건 낮이 됐건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연수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녀온 뒤로 정말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 9,300만원 전년도 예산액 7,500만원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23%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간 늘어난 거에 비하면 큰 폭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단체지원금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밑에 항목들이 전년도 예산이 안 써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내역을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늘어 가지고 합계가 이렇게 늘은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의 청소년 통일염원 현장견학이면 거기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백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고려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세부내역이 쭉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 새마을회 보면 새마을회 해외여행 협력사업이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었거든요. 27% 증가를 했고 새마을교육부담금 이것도 2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된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새마을회 사업이.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작년에 없었던 건데 신규로 나온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 추경에 일부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피해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선의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법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늦게 된다든가 또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서 단체 형성된 건데 그 단체에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쪽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예비성 보조금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사람이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관내 사람이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이고 다만 4개 시군이 공통적 경비 ......
박정원위원
범죄 피해 센터가 과천에도 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안양권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할 구역 내에 시민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에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1,8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2,500만원이 됐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나들이가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가 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증감 사항은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의식개혁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무슨 의식을 어떻게 개혁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 관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인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 새마을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나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의식을 개혁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시킨다는 내용인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다 아시겠지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에 있어서의 변화된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포괄적 개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보시기 나름대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밑에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원받는 사회단체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정돼 있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도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는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니지요.
박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받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업 평가는 되고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산 받을 때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또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산을 받고 확인 검사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점점 지원액수가 늘고 사실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잘못 느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름 다 의미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 분들 의식개혁 교육비까지 다 대야 되는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취지가 불분명하고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 수도 있는데 지원이 계속 늘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계속 좋고 아주 바람직한 집행이라고 여기는 관점이 아니면 이렇게 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다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애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늘었던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반적으로 23%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물가 상승이나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개별 사업별로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씩 느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사업이 몇백 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기조는 증감시키지 않는 걸로 억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증가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근거를 이해할만한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알뜰도서 교환하고 친정부모 나들이 다문화 가정 그 두 가지 때문에 증가한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약간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명세서 82쪽을 보면 직원능력 개발 부분에 전년도 비해서 2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육 수수료 이런 부분이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직원능력 개발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약간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내용을 보면 사이버 교육 수수료가 이쪽으로 옮겨져서 들어온 것하고 또 지금 직원 한마음수련회가 4천만원 증액된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거의 40% 가까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직원능력 교육비가 줄어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교육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가까이 그리고 전 직원 역량교육도 3천만원 줄어들었고 목요아카데미 같은 교육도 수당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횟수는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자면 목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은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자에 의해서 어학강좌 교양강좌 직무강좌를 시키고 있는데 어학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줄었지만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하다거나 과하다 또 효과가 없는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설어학원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직원들이 교육 역량이 감소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약간 경직성이 필요한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까 지적하신 목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모아 놓고 강의시키는 게 인원이 적고 떨어지기 때문에 사설어학원에 가는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봐서는 조금 줄었지만 조정을 한 거지요.
안중현위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약간 늘었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늘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직원 능력 개발 부분도 그렇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도 전년도에 14명에서 16명인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교육들이 약간 늘게 반영을 했고 저희도 그 쪽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학교육 강좌수당은 체제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본유지는 되지만 집합교육식은 줄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지요. 본인이 가게 되면 본인 자부담도 있으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천청사 내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어학강좌하는 것은 다 없어진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더 없어진 게 아니고 줄였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마는 금년도 예를 들면 6개 강좌를 했다 그런데 집합교육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20명씩 하다가 이게 두 달이고 세 달 지나면 10명으로 줄어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집합교육은 가능하면 줄이고 개인이 자부담을 가지고 감으로써 출석률로 좋고 성취의욕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필요한 사람이 원한다면 일정 금액 보조해 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목요 아카데미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어학강좌 수당이 목요 아카데미로 갔다고 하면 거의 2회 정도 3팀밖에 안 남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영어 같은 경우도 초급반, 중급반 일본어 같은 경우도 초급반, 중급반을 운영하던 것들을 합쳐서 꼭 필요한 사항 고급으로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학원 쪽으로 가고 초급으로 해야 될 사람은 참여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으로 유도를 하고 효율적인 면을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섯 명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사설학원에 가려면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청사로 불러서 어차피 20명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5명 정도만 열심히 해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룹강좌로 하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설학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될 텐데요. 혹시 어학강좌의 희망을 들었습니까? 거의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논의는 했는데 본인들이 100% 수긍은 안 했겠지요. 물론 4～5명이라도 계속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강사수당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룹 강좌가 3명, 4명, 5명이 되더라도 효과가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으면 그만큼 밀도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능력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설학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간도 부족하고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청내에서 하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적어도 청내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몇 명이 희망하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80쪽에 직원자녀보육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직원 자녀 보육료는 지금 현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인원이 출산장려에 비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170명씩이나 되나 그리고 예산을 보면 6억이나 되는데 6억 중에서 아이들 연령에 차등돼 있는데 비하면 제 생각으로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원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170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48명이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증가로 잡아서 170명 정도 반영을 하는 거지요.
하영주위원
임산부를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되지도 않고 170명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내년 출산을 개별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대략 짐작컨대 출산 증가율을 봤을 때 15명 내지 20명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한 건데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개인적 사정이라서요.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상하고 잡았다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다면 여기에 반영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 예측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는 주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성인지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불확실한 예산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과천시청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직장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주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청사 내에 장소가 있다면 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보육시설을 주고 예원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원에 대한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없애고 직원들에 대한 수단으로 봤을 때 다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예원을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예원 자리는 공무원들이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침 이홍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원의 규모로 볼 때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 자녀들을 수용한다면 지금 17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40명 수용할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이용자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70명 잡은 것이 100%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60～70명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수용 여부뿐만 아니라 청내 시설 가지고 많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건물 변경이라든가 증축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만약에 해야 된다면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원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예측컨대는 60～7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더 한다면 하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원 자리는 물론 보육센터도 괜찮지만 현 시설 가지고는 인원이 많이 못 들어가요. 교사 대 인원 비율을 보면 그 장소에 비하면 저희 인원이 170명 정도 된다면 거기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170명이 들어갈 수 있지 현재 공무원 아동 170명 가지고는 예원에는 절반도 사실 들어가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건을 봐야 되니까 또 다른 장소가 좋다면 하면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해야 되고 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든 어디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교사들도 다 공무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은 자기가 개별로 받는데 일본에서는 한 분 한 분 다 어린이집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자기 재산세를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교육비가 달라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교육비가 달라지잖아요. 그 차이점을 많이 보고 느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라 반영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육교사는 다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따로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염두에 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곳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안정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그래야지 더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부터 차이 나더라고요. 일본에는 거의 40대 교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0대 아이 키워본 적이 없는 교사들만 있다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만두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보육의 질의 높아질 수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정비돼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만큼의 합당한 교사들의 업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5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 노조나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차라리 예원을 없앨 수 없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2층에다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를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검토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예원이 옮긴다고 하면 예원 옮길 자리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170명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생긴다고 해서 다 올리는 만무하고 1/3, 많아봐야 절반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안 오더라도 보육료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다면 증축을 할 수도 있겠지요. 몇 가지 총괄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관내 위치에 보육시설이 새기면 맡길 의사도 따져보시고 그것에 따른 시설 규모도 체크해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 타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동들이 보육료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다 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다른 분이 해 줘도 시설 기준 금액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만난 분들은 직접 혜택을 못 받았는지 관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못 들어간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차별이 있는 건가요?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없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 권한이지요. 저희가 기준 금액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본인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고 다만 관내에 가까운 데 직접적으로 시설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상대로 해서는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내 어린이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든 기관을 다니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자료 79쪽에 남영시 교환 공무원 보상이 6개월은 월 60만원 또 6개월은 월 100만원씩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시도지사협의사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거기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경수위원
81쪽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재해부조금 공무원 부조급여 보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작년에도 없던 목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면 매년 편성돼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이 목이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비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해 놨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연금부담금 쪽에 편성이 돼 있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민간이전으로 세우도록 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이 된 거고 전년도에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금액이 얼마였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동일합니다.
이경수위원
전년도에는 정책 단위가 인력운영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직원후생복지 쪽으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은 지침서상에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세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새로 들어와서 전년도 예산액이 0로 표시된 겁니다. 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정책 단위사업이 바뀐 이유가 이것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도록 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포상금 중에 교류파견 근무 지원에 중국은 작년에 700만원으로 돼 있다가 850만원이고 일본은 작년에 4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으로 됐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국가 간에 물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중국은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일본은 저희만 파견이 갔기 때문에 주거생활비를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도 상호교환하게 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97억 7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84억 1,392만 5천원보다 12억 9,332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교육지원 74억 5,70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8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6억 3,994만원 과천예원 운영 1억 8,686만 1천원을 포함한 8억 2,6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0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 5억 6,263만원 청소년 보호 8억 326만 3천원 사회단체관리 2천 3100만원을 포함한 13억 8,89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84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438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1억 2,739만 8천원으로 2011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8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 1억 2,739만 8천을 포함하여 2011년도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로 9억 5,1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예산토론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교사 연수지원 교사 아카데미 운영 해외연수 등 교사에 대하여 중복예산이 아닌지 과천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관내교사 연수지원은 고등교육기관인 구세군사관학교도 적용했으면 함, 이런 주민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어학연수 학생 선발기준이 궁금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저소득층으로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원중학교는 학교 간부 중심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로 학생 학부모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로 과천 아카데미 운영이 수년째 교양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적과 대상이 모호하니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 교육의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학생 멘토링 제도가 확대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12월 2일에 했던 워크샵에 주민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0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립과학관 현장체험비 지원이 8,300만원 돼 있는데 학생 쪽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효과적인 교과수업을 위해서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것이고 특별히 학교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딱 찍어서 국립과학관 현장체험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서 과학관 지원용인가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토론회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교사들 연수 지원이 6,400만원이고 교사연수와 관련해서는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 지원 5천만원 정도 있고 교사 아카데미 운영해서 1천만원 있고 교사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천에 있는 교사의 질을 높이고 외부에서 좀더 좋은 교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오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른 데 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이 오시는지 관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에서는 다양하게 교사 교육지원 시책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게 학생들의 교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지만 과천에 근무하고 싶은 가장 큰 메리트로도 작용을 하고 교사들한테 상당한 자긍심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은 이런 지원 시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수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들의 지적은 그거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교사 평가점수가 높은 분들이 과천을 지원하신다 그것하고 실제 능력있는 교사분들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이 있지 않고 아무래도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과천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연세가 높으신 게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교사의 질 부분하고 관련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관내 교사 학습 동아리 5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천만원에서 3천만원 전년도에는 6천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교과 동아리 쪽으로 중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과 동아리는 교수활동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 중에서 총 33개 팀이 들어왔는데 교과 동아리가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술이라든지 다양한 과목으로 교사들끼리 모여서 교과영역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한테 학습 부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복지 쪽으로 집중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경력이 많은 분들이 와서 과천시내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면 오히려 그런 선생님보다는 교수학습에 대한 의욕이 많은 선생님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원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려하신 부분이 우리 과천시에서 학부모들이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해외연수라든가 복지 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보면 그걸 목적으로 오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교수 학습 동아리를 통하면 그걸 원하는 분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내 학습 동아리 가운데 제가 모든 걸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여고 시나브로에서 하는 논술자료집 이 교사학습동아리 모임에서 만든 논술자료집을 제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고 현장 선생님도 이런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확대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논술 동아리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어느 수준인가 그랬더니 상당히 수준이 높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올해 예산이 1천만원 깎였는데 오히려 증액돼야 될 부분인데 천만원 깎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다소 축소가 됐지만 이 프로그램을 교과 연구 동아리 쪽으로 중점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5천만원이지만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선생님들이 이런 동아리 연구 활동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예산에서라도 동아리 쪽은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전근이 잦다 보니까 과천고나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덜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활성화돼 있어요. 실제로 중학교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것도 보면 교과 동아리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14개 중에서 8개를 신청을 하고 고등학교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중학교는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게 있지요? 중학교 교과별 학습 워크북 개발 제작지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에 국어사랑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국어 교과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비로 제작을 했고 중학교 교과별 워크북 제작은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크게 학교환경개선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청소년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설 쪽의 지원이 교수 학습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련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CYS-Net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시스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방향이라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에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수 학습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수 학습 지원 여기서 학습지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되고 선생님에 대한 지원도 됩니다. 그 다음에 CYS-Net에서 하는 청소년의 통합지원 상담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고민상담, 학습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지원시스템 한 갈래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학생 지원과 교사 지원에 대한 그룹 이것도 한 갈래 그리고 시설환경에 대한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개별 학생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교육지원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특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활동이라든가 그 때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지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교육지원과의 활동이 약간은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지원과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수립해서 하고 또 어떤 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은 이원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다음에 그런 지엽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 좋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3개 소에 천만원씩 지원이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이에요.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져서 학생들을 유치원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재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대체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유아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 과천시가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과천시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수준 높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아교육시스템은 퇴보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공교육기관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때로는 사립유치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때도 엄연히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하고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과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정상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나마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초등학교 지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교수학습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올해도 유치원 지원을 환경개선이라든지 안전 검사라든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도 이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처럼 시설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처럼 교수학습 지원 선생님들과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져서 충실하게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06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6억 3천만원 정도 편성됐고 작년 대비 1억 5천만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을 좀더 중요시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서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사용 수수료하고 사이버아카데미 사용수수료 사이버 영어마을 사용수수료가 각각 3천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마찬가지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동일합니다.
박정원위원
생각보다 컨텐츠 사용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세 가지 합치면 1억이더라고요. 9천만원에다가 뒤에 보니까 전산개발비에서 공공시설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연계구축해서 2천만원 또 있던데 이것은 이것과 별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각각 초등학교 사이버 아카데미 사이버 영어마을 각각의 사용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이버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세 개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사이버하고 사이버 영어마을 그리고 사이버아카데미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사이버는 지금 현재 2,101명이 등록돼 있고 월 수강 중인 인원은 320명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은 초등학교 전 과목하고 심화학습 하고 부가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이버 영어마을은 등록회원이 680명이고 월평균이 42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초·중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으로 해서 학습 진단도해 주고 자기학습 기능도 있고 사이버아카데미는 회원수가 6,700명이고 월 이용자 수는 3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비를 내고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연간 사용료니까 월 300만원 조금 안 되는데 월 사용자 수가 300명 정도라고 치면 1인당 비용이 만원인데 사용자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프로그램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이버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연간 사용 수수료 3천만원 내고 매월 320명 쓴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 수가 너무 소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1억 5천만원 늘어난 것이 행사 운영비에서 늘어난 거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디에서 늘어난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주요 증가 요인은 과천시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2007년 7월에 받았는데 3년간 일정한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금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6천만원이 평생학습축제 비용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3년간 지원이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했었던 평생학습 축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 5천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1억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들 의견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전 연령대 대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 젊은 부모들이 듣기에는 관심 있는 내용이 적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30～40대 젊은 층도 관심 있을만한 내용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증액 요인하고 신규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배움 속으로 떠나는 가족 아카데미 운영 작년에 1,200만원 사용하셨지요. 2회로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어디로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건강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가족 단위로 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운영 성과가 괜찮고 해서 내년도에는 2회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가족이 갑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30가족 98명이 참가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10가구 40명 정도 잡아서 2회 나눠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늘지는 않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사람은 크게 늘지 않고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로 많이 신청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시 홈페이지도 통하고 과천사랑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프로그램로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법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체력 단련도 하고 다섯 가지 주제로 매월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게 지금 무작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부 특정한 사람 지원받아 가지고 보내주고 2박 3일인가요, 1박 2일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월 1회씩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 진행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특정 가구한테 신청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이것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이야 당연히 만족도 높게 나오겠지요.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해 주시는 건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천만원에 10가구 2회로 나눈다고 해도 한 가구당 당첨된 분들은 100만원씩 지원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특정한 가구한테 지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학습 동아리 강사 양성과정하고 학습리더 양성과정 운영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습 동아리 강사 양성과정은 저희가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계획은 한 거고 우리가 동아리 회원이 700여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40개 팀, 600～7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 교육을 심화과정을 통해서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회 운영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 과정을 3개월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은 저희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애정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고 과천시의 평생학습도시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자는 동아리 위주로 하고 평생학습 리더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의도라든지 그 분에 대해서 활동임무라든지 특징을 공고를 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1인당 50만원씩 될 텐데 앞에 학습 동아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활동 경력이 있고 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운영은 제가 보기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 가지고 이걸 했을 때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 운영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내년에 2회를 시작할 건데 교육 내용은 주로 시니어 코칭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노후 재설계라든지 취업, 사회활동과 노후 설계해서 시니어 코칭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박정원위원
몇 명이 대상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예산도 이 정도였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은 1인당 금액이 더 높네요? 2,500만원이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4회 과정을 운영했고 통상적으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선발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50세 이상으로 인생의 생애 주기별 재설계가 필요한 대상을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우리가 일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우선 선발인가요 어떤 방식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면담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집보다 17～18명 정도 더 들어왔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운영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분들이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수를 했고 그 분들은 평생학습동아리 쪽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간 24회 과정이면 과정이 꽤 긴 과정인데 과정의 주요 내용이 뭐였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재설계 그 다음에 본인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천시에서 코칭과 매치가 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료식 때 가보니까 팀별로 프로젝트 발표회도 있었고 그 분들한테는 코칭 자격증도 수료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교육 커리큘럼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 예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맨 아래 나와 있고 올해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인데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늘었고 최근 자료 보면 2007년부터 9%, 4%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를 하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골고루 올랐는데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서 계상이 된 거고 사업비는 신규사업 두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내용은 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 교육하고 웰빙 문화교실 심화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930만원 정도 증액됐고 운영비에서 44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과천시 전체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나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과천여성비전센터가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다도 예절 어떻게 보면 소수층의 취미 그 다음에 초등학생 예절 교육 명목으로 그와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원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시급성 따지는 것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예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 심의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예원이 지금 있는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전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장소는 직장인 보육시설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여직원들 편의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동사무소가 이전하잖아요. 중앙동사무소를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보다는 다각적으로 변화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예원이 우리 과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이후에 진행상항을 보면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09쪽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서 3억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몇 박 며칠로 다녀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어학연수가 캐나다 같은 데는 18박 19일 다녀옵니다.
박정원위원
18박 19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학 실력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기간은 짧지만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있고 홈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통해서 기간에 비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라기보다는 문화체험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어학연수는 어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해외 연수는 아무래도 학교탐방 문화체험 쪽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학교에서 나름 기준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나 규제는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항이고 객관성이 공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정위원회가 교과협의회라든지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하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심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이런 지원을 시에서 계속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발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학연수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어학 실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사실 여유있는 집들은 1년씩도 갔다 오고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회가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좋은지 검토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연수를 할 때는 항상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안유지를 해서 지정이 돼서 학교마다 1명 이상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먼저 초등학교 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초등학교 급식을 위해서 10억원이 편성돼 있고 기금에서 9억 5,100만원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약 19억 5,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대상 학생 전체를 다 한 100%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과천시가 기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조금을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게 30%만 보조받는 걸로 내시가 돼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간 2010년도 3회 추경에도 선지원을 이유로 해서 2010년도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2011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2010년도까지 건의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전달했고 우리가 계속 문서로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못줄지언정 역차별에 대해서 부당성을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왜 100%를 다 편성하셨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게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예요.
이경수위원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의지가 똑같이 50%의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있으시다면 본예산 편성 자체를 우리 과천시도 50%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도 교육청 예산 편성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계속 갖고 추진할 거고 내년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회 추경 때 안 하고 우리 의회가 반 삭감해도 되겠지요? 추경 때 번거롭게 할 것 없이 미리 반 잘라드려도 되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추경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미리 반 잘라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반 잘라드릴 테니까 반은 분명히 교육청으로부터 보조 받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50%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로 의회가 반을 줄여드릴 테니까 50% 마저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더 노력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대응해서 50%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교육감 관계자 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만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성남시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관계 때문에 과천시도 더불어 가지고 30% 같이 받은 걸로 그런 식의 설명도 들은 바가 있는데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아예 중학교 급식 지원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빨리 한다는 측면에서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급식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 폭이 있었는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급식으로 돌려 가지고 조금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적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지만 무상급식 처음 실시한 도시답게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 그 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내년으로 다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이어서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 5개년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한참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지원을 이유로 똑같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원래 처음에 무상급식할 때도 과천시만 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도 다른 지역도 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했던 걸로 분명히 알고 있고 과천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저는 공무원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 부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어쨌든 이것을 변경하면 집행부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드린 거고 집행부 의지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010년도 예산에 과천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가 25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지원만 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시 입장에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이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측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선정에 노력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는 학교하고 안양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에 대안을 모색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 보면 학교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의를 해서 한 지가 벌써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 중에 구성될 거라고 답변은 하는데 그것도 지나봐야 알 일이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신청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안 제시라든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만 맡겨놔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104쪽을 보면 주차장 차양막 설치 예산이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차양막을 설치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기존의 차양막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훼손이 돼서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위치는 어느 부분입니까? 운동장 쪽입니까, 체육관 쪽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체육관 쪽입니다.
이경수위원
주차장 위에 굳이 차양막을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실무자하고 담당팀장이 현장이 나가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교육지원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보조금만 지급해 주는데 하여튼 이 방과후 교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만큼 절감시킬 수 있나 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아이들의 학력 신장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내용에는 직접 관여를 못 해도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교육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더 전문가이고 학교 측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서 최대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전액 명시이월되는 게 거의 확실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12월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면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새로 세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어쨌든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민원을 잘 해결해서 적절한 위치에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계를 봤는데 운동장 한 가운데 하는 것은 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나온 안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민원 해결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고 방과후 교실 운영은 신규지요? 초등학교 방과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대가 된 거지요?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0년에는 예산이 2억 1천만원 계상이 돼 있었고 청계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청계초 세 학급이고 과천초하고 관문초는 각각 몇 학급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는 이 학급이고 관문초등학교는 한 학급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학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지금 관내교실하고 교사 확보하는 부분이 난항인 것 같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중·고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게 됩니까? 학교 교사들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외부 교사가 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두 부분을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우선 관내 교사 중에서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교사를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학생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리고 과목당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다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과목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는 학교장이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한 두 과목이라든지 두 세 과목을 선정해서 선정된 교과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부담 부분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목당 35,000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고등학생은 5만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상세한 계획은 안 잡았지만 개략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규모가 중학교는 많이 안 할 계획인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면서 6개 학교를 다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중학교는 수요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4천만원하고 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응으로 해서 학생 자부담으로 하면 두 배거든요. 그러면 12억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총 학교별로 몇 개 정도 과목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 구상이 안 나왔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개략적으로 받아놓은 것은 논술 부분, 수학 그리고 과탐, 사탐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몇 과목에 어떻게 하는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학생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안 된 거지만 일정 부분 고려를 해서 무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다 돈내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저소득층 기준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150%가 됐든 130%가 됐든 시에서 지원을 100%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고 분명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명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만약에 저소득층 수급자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축조심의 전에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의 학부모님들 가운데는 주암동 지역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습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됐어요. 물론 우리 과천시는 아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과목을 듣다 보면 합하면 2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방과 후 학습 경쟁력하고 사설학원 경쟁력하고의 차이에 따른 비용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천시는 아니고 우리 과천시에 속하지만 주암동 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에서 학습 부담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황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일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실이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주 낮게 책정하고 아니면 일정 학생 이상은 면제를 해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105쪽에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취지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선정된 기준도 있겠지만 학생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왜 30명이 됐는지 또 이 분들의 학부모 같으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보조교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보조교사제 운영취지는 공교육을 향상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학교의 담임보조교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기계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와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서 아이들 학사에 같이 참여한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보조교사제는 학습지원이라든지 학습 지도능력을 갖춘 학부모를 학교 측에 직접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학부모 보조교사를 운영하면서 시범으로 1개 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초등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반영해서 2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고 저희가 4개 초등학교에 다 다녔는데 관문초등학교가 의사를 밝혔고 두 번째는 청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해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성과를 보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조교사 모집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개 학급 정도 예상을 하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 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 두 개 학급을 시범운영하고 대상 학급은 저학년을 대상입니다. 학급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저희가 일임을 했고 학교 측의 의사는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학년 1, 2학년에 한 분 배치가 가능한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학년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학부모 교사 채용은 학교장이 하시는 걸로 내부 협의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차비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할 때 저도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하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학부모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들이 많은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이후에 확대할 때 예산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상 학급 수라든가 학교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9,8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1억 6,524만 7천원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민원행정관리 1억 2,958만원 생활민원관리 1,538만원 여권 민원관리 2,028만 7천원 토지관리에 1억 7,277만 6천원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정확한 지적측량 1,591만 6천원 도로명 주소 정착 1억 3,694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1,392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2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119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이 나와 있거든요. 1,6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11년에 고지할 때 통장 등을 통한 직접 고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 후 수령자의 날인 등의 절차를 거친 관계로 통장들이 2～3회 방문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최소 15일 이상 고지를 위한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식비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1인당 10만 5천원씩 지급할 전망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5일 동안에 400가구 정도를 방문하는 거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한 번 가서 바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 세 번 방문을 하게 됨으로써 1일 2회까지는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2회까지 방문해서 없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반우편 2차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안내 책자를 가져갑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자기네 주소에 대한 안내문을 가가호호에 대한 주소명이 들어간 안내문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새 주소 사업이 내후년부터 시작하지요. 1년 동안에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라이온스 불우이웃돕기에 갔는데 80세 되신 노인분이 우리 집 주소가 바뀐다는 얘기를 해서 흐뭇했는데 예비 고지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유자만 하고 소유주는 안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도로명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7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이런 예산항에 나와 있는 항목만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정도 항목 가지고는 홍보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새 주소 사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건물명, 대로 길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 20m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홍보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홍보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도 실시할 것이고 홍보물이나 캠페인 케이블TV 전광판 안내문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 개별 고지로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은 홍보물 제작 천만원만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마당축제할 때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년 한마당축제 때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한마당축제는 9월이나 이 때 되는데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마당축제 때 홍보물 돌리면 되겠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가 한마당축제 때 홍보 기념품을 돌릴 걸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안내판 신구주소조서나 다방면으로 1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예산은 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직접 가기 때문에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서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이 홍보물은 과천시민 모두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과천 시민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에 예비 고지를 할 때 안내문을 다 전달을 했고 지난번에도 홍보물 전체를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 고지를 3월부터 7월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자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신문지상이나 케이블 TV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케이블TV할 때 예산 안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의 홍보 예산 가지고 할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약간 성격이 다른데 홍보 관련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내년에 7만 명의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 안내도 7만부를 인쇄 하더라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홍보는 굉장히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 안내문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사람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 돼야 될 거예요. 학생을 통해서도 가고 집으로도 우편물이 가고 어느 정도 해야만 홍보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있는 내용 가지고는 홍보가 하나도 누수되지 않고 전부 100% 전달됐을 때 가능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참고로 홈페이지에 새 주소 안내가 되고 있지요? 이게 전국적인 시스템인데 우리 과천시 새 주소는 다 등록이 안 돼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등록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길은 등록돼 있는데 번지는 아직 안 나오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팀장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앞에 향교말길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중앙동 시청 옆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골목에 혼선이 오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교말길이 여러 갈래지요? 향교말길이 시작과 끝이 중복되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도로명 주소를 정할 때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한 겁니까? 혹시 단독주택 사이에 길은 별도의 이름을 안 갖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별도 이름은 안 가고 기존 이름으로 향교에 봄길이 있고 1길, 2길, 3길까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동쪽으로 가면 1길, 2길, 3길로 구분을 해놨는데 향교말길 하고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은 다 향교말길로 돼 있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종속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걸 1길, 2길 나누는 것을 규정상 어렵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종속구간은 100m 미만이거나 20채 ㅁ만일 때를 종속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번지수만 알아도 그 근처 가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떻든 지금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켜도 적어도 팝업창이 제일 먼저 나와서 새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팝업창이 뜰 수 있도록 계속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새주소 안내를 민원봉사과로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주소 안내 시스템이 일단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팝업창으로 떠서 항상 그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이 뜨면서 그걸 클릭하면 새주소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관련 예산을 좀더 강화해서 이번에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119억 6,5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 육성 31억 6,286만 6천원, 문화예술 사회단체관리 5,950만원,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 10억 291만 7천원, 문화공간조성 68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3,20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추사 김정희 재조명 27억 5,84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4억 1,430만원, 사회단체 관리 2,373만원, 문화유산 정비 4억 5,463만 7천원을 포함하여 36억 5,10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광도시 활성화 6억 1,918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성화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9억 1,417만 9천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 14억 2,809만 9천원, 체육시설 관리 8,213만 5천원으로 총 34억 2,4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57쪽 과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3억 5,352만 3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5억 122만 3천원을 합계하여 8억 5,47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8억 5,000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474만 6천원을 합계한 8억 5,474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2억 2,827만 8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7,260만원을 합계하여 3억 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등 체육회 활동지원 1억 4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9,956만 8천원을 합계한 3억 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문화체육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원 관련 예산이 너무 많다 향토책자 CD제작 등을 실효성이 적으므로 적정 수량만 만들어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주암 영산전 보수공사 예산은 종교시설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기 바란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과에 많은 예산이 있으나 2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예산이 없으니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네 번째로는 SF영화제 지원예산이 너무 많으니 재검토를 요구한다 올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었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구부와 진학 관련해서 과천동에 거주하는 문원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도자와의 민원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연계 진학에 대해서는 그 때 나왔던 문제점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의식을 체육지도자아카데미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실제 감독, 코치 다 같이 합동 연찬회를 개최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개선시키고 정말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해야 할 일도 주지를 시켜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지도자아카데미를 하실 것 같은데 몇 월에 하실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여름쯤 할 계획인데 아직 날짜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참석 대상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 관계자 저를 비롯해 가지고 체육팀장이라든지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 카운슬링이라든지 코칭이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실지 모르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카데미 행사 때에 위원님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지원사업 단체 부분에 대해서 단체명을 기입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서에 꼭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별도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예산안에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명세서 132쪽에 학교 문화 예술 교육사업 과천문화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교 문화 예술 교육사업이 사실은 2005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과천시 지원으로 해서 3개년 간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1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를 대상으로 관내 10개 초중고가 모두 대상이 되는데 사업 내용이 대부분 학교 안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체험 학습장에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데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우리 학교 명품 만들기 해 가지고 나무꾼 놀이에 참여하는 것들 풍물 풀피리 도예 체험 그리고 손끝으로 느껴보기라고 해 가지고 염색 매듭 체험 맛있는 가락체험 가락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비교체험으로 연극하는 법을 익히기 판줄타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3개년은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했고 지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교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정도의 규모로 계속 운영하는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뒤에 나오는 사회 문화 예술 교육사업도 대상이 다른데 유사한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교문화 예술 사업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 2011년, 2012년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2010년도에 6,600만원으로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됐고 2011년에도 6,600만원 사업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대상자가 일반인이면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떤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공고하면 사람들이 지원해서 가는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주로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미술관이라든지 음악교류협회라든지 소리 보존회라든지 예총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관내 기관 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반인들이 다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사랑의 마음을 글로 담아 해 가지고 글 쓰는 법 또 사랑의 소리를 담아 가지고 소리하는 법 우리 가락, 사랑의 몸짓과 작은 이야기 해 가지고 춤 안 그러면 옛 기억 찾아내기, 효 토론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우수공연 육성 관련해서 문화 예술 공연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전년도 2천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우수공연 육성이 3,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 초반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정체돼 있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활발하게 되고 반영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 조금 줄어 들어서 아쉬운 상태에서 예산까지 삭감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인데 특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총 각급 협회에서 계속 유사한 형태로 진행해 오던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마당축제에서 시연되는 공연처럼 한번 일회성으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우수 공연 육성을 위해서 공연 평가를 하는 목적은 피드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각급 협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내 예술 단체들이 공연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참고를 해서 익년도에 공연을 할 때 공연비 책정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아니면 협회에 대해서는 정기 공연이라고 하면 반영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걸 다 평가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쓰는 데 다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개 대상 사업에서 올해는 30개 대상 사업으로 축소를 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30개 사업으로 줄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 수도 전문위원하고 일반 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 뒀는데 일반 위원에 대해서는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 최하 2점, 최상 10점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도록 해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알차게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평가 위원 수를 줄이면서 평가 방법을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순위를 매겨 가지고 나중에 익년도 예산 책정할 때 반영하는 방식을 추진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600만원, 6개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500만원에 3개 사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수가 줄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줄인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절감 측면도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쉽습니다. 처음에 1～2년 동안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때 몇 개 평가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도 있었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면서 지역의 공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었는데 해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센티브만 있고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이 무뎌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쉬워졌는데 다시 제대로 과장님께서 힘을 내셔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은 지원을 하고 힘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 7월에 와 가지고 아직 추진되던 사항 받아 가지고 하면서 추슬러서 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평가하는 걸 보니까 전문평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래도 좀 나은데 일반 위원들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 식견이 없는 그야말로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다는 둥 너무 공연하고 작품성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주류를 이뤄 가지고 평가 위원수도 줄였는데 어쨌든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는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회성 사업이라서 그걸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한 단체에서 똑같은 A라는 단체에서 A라는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B라는 공연을 한다 그런 경우가 빠지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런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대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령 악극으로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을 하겠다 그 단체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황순식위원장
단체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공연들만 뺐다는 말씀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에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황순식위원장
어떤 공연을 하든지 간에 지금 같이 상설화를 하더라도 과천시내 단체는 평가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주는 내역을 줘보세요. 그 중에서 50개를 30개와 20개로 분류를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일반위원 같은 경우 편차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그 분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흥미도 없는 공연 가서 보고 평가해 달라고 4만원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일반위원도 그렇고 참석수당을 높이면 오히려 좀더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시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수당에 대해서 증가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똑같은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3만원 받고 평가하는 것은 10만원 받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수당 금액이 처음부터 4만원이었던 것은 아니고 첫해는 20만원이었는데 일부에서 평가하는 게 사실 잠시 왔다가 평가해 주는 걸 20만원까지 주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4만원으로 되돌아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기왕에 예산이 요구가 됐으니까 이걸 하기는 그렇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가능하면 증액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결국은 돈을 2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20만원을 받더라도 책임감 없이 대충 해도 되겠구나 싶으면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고 10만원을 받더라도 잘 해야 겠구나 하면 정말 충실한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과 팀장님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하실 거라는 기대도 해 보지만 한편으로는 4만원, 5만원으로는 너무 책임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액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예산안 확정 전에 얘기를 좀더 나눴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수공연 육성 지원 예산도 500만원,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명세서 141쪽 관광유치사업 중에서 홈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홈스테이를 제가 할 때는 물론 워크샵도 참가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대공원도 갔거든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워크샵 같은 경우는 가서 1회로 하는 것보다 연2회로 하는 게 더 외국인들 대할 때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워크샵도 2회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서울랜드 연간회원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보다 외국에서 홈스테이하는 횟수도 많이 늘고 인원도 많이 늘었거든요. 초창기에 할 때는 1년에 몇 번 안 됐지만 거의 최근에 들어서는 한 달에 몇 번씩도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더 많은 횟수와 인원이 오는데 홈스테이로 인해 가지고 연간 회원증 매수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또한 증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홈스테이가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많을 때는 4～5회 정도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도 고맙고 가능하면 이번에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
하영주위원
관련해서 방문 기념품이 100개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 연간 홈스테이 인원이 제 생각에는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개 갖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100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동안 제가 홈스테이 했을 때 견지에서 보면 100개가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주고 어떤 가정은 주고 어떤 가정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평등하게 해야 되니까 기념품 매수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연간 회원권도 현저히 적거든요. 가구 수도 그렇고 인원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적어요.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까지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작게 돼 있으니까 홈스테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는 자비로 다 쓰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저도 홈스테이 초창기 때는 다 제 자비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경비를 조금 주셨는데 사실 그 경비 가지고 홈스테이 비용으로는 그야말로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걸 비하면 부대적인 연간 회원증이라든지 기념품 워크샵은 더 해 주셔도 홈스테이를 하는 호스트로서 더 도움도 주고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연간 몇 회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방금 질의 과정에서 1～2회 내지는 1～2팀, 4～5팀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연간 4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하영주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인데 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예산인지 의심이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30～40회에 1,650만원을 쓰는 건데 그러면 한 번 홈스테이를 하는 팀을 위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가정 수가 66 가정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등록은 홈스테이 가구로 등록은 돼 있는데 한 번도 받지 않는 가구들도 많을 거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한 번 올 때 17명 올 때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회에 팀수가 많은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오기 때문인가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국제화재단에서 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자체들간에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연계시켜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30～40회라고 하면 최근에 몇 년간 몇 회씩 실제로 1회 평균 방문 인원이 몇 명이고 전체 몇 명 정도씩 오는 건지 그러면 가구별로 나눠서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개 가구가 하는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홈스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쪽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오면 홈스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연결해 주는 일을 학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논을 하시면 내국인 홈스테이는 안 하지만 외국인 홈스테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가정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해 드리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34페이지 지방문화원 위탁운영비 과천문화원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원 인건비가 8,4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 1억 3,200만원 2010년에 1억 6,300만원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 1억 9,200만원 올라왔거든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문화원 신규 채용 관련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거기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증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계속 예산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정관이라든지 업무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 지원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시비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박정원위원
올해도 7명이고 내년에도 7명인데 예산은 17% 증가했는데 급여 인상분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급여 인상분도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새로 지어 가지고 문화원사가 새로 생기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청소인부라든지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인건비에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7명에 대한 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민간행사보조가 올해 비해서 6,800만원이 늘어나서 100% 정도 늘었거든요. 사업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두 배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어떤 사업이 규모가 커진 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늘린 것은 있습니다. 향토사료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새로 지어진 문화원사 내에 향토사료관 같은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향토사료관 같은 데 전시를 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향토사료 전시회는 이 안에 없는데요? 향토 작품 전람회는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입지효 문화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있었지 않았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입지효 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이제까지 관련 주요 인사들로부터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던 사항이고 예산 지원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자체로 하던 사업을 전액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효문화제 같은 경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추사 서예 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사 관련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도 시키고 우리 과천동에 최사립 효자정문이 있습니다마는 최사립 효자정각에 최사립 선생이 사실은 효를 가지고 정려문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매개체로 해서 효를 선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계속 진행되던 것을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몇몇 관심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만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부부문화체험 이런 것들 참여자가 돈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부 개인이 부담합니다.
박정원위원
그것도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열려 있는 사항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들어 있는 참가자 수와 참가비하고 2010년에 진행된 내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로 가기 때문에 부부체험은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것이고 민속 5일 장터도 그렇고 이런 것은 버스로 관외로 이동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스무 쌍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도 마찬가지도 쌍으로 가기 때문에 스무 쌍 아니면 사십 쌍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계속 10년 넘게 진행돼온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작년 예산서에 못 찾겠는데요. 전년도에는 향토문화 체험 기회 제공 부분이 없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전년도와 비교하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간씩 과목 이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2010년에 어느 목에서 얼마로 잡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서를 갖고 계시면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됐고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만 정리해 주셨잖아요. 애초에 요구하실 때는 문화원에 들어가는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다 총괄해 가지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문화원에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다 정리를 해서 한 표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35쪽에 자료집들 나오는데 이것은 토론회 때 나온 내용인데 값비싼 양장 CD가 수시로 제작돼서 오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고 자료수집 및 보존 이런 데 3천만원 총 4,5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는 초기에는 연2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은 연1회 10년 넘게 계속 정기 간행물로 발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예문화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1회 발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급 양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일반 인쇄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부분은 향토사료들이 우리가 과천이 여러 가지 개발도 되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하다못해 조그만 농기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 우리 고장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소실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집해 놓고 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문책들이기 때문에 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박정원위원
136쪽에 한국추사서예공모대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똑같았겠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추사서예공모대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품 작품 수를 보니까 52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상자 수가 517명이에요. 그러니까 출품한 사람 중에서 절반을 상을 준 것 같은데 많이 준 거 아닌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서예가 됐든 문인화 내지는 사군자 그림이 되든 어찌 됐든 우리가 전시회를 할 때 출품하는 작품들은 물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입선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선은 일반적으로 전시회하는데 1/3 정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박정원위원
전체 행사 비용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상금으로 나가고 있고 대상은 천만원 주고 있고 대회 규모는 이 정도가 적정한 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추사가 태어나신 예산이라든지 추사가 유배 당해서 생활하던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명실공히 과천을 추사의 주된 고장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사서예대전을 전국 규모로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제주에서도 추사대회가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추사서예공모대전에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출품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출품작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출품하는데 출품료를 얼마씩 내는지 모르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상품을 다 주지만 나중에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출품료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경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성공하는 명성 브랜드를 얻게 되면 그 때는 경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경비가 이만큼 줄어든 것을 참가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참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5천만원 하면 거의 3천만원 정도로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참가비로 들어온 돈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참가비를 1인당 얼마씩 내는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서예 대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하니까 참가비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대회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단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참가비를 받아서 자체를 유지하고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추사 관련된 행사를 하지만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사 서예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서예 대전이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출품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물론 이익을 남기지는 않겠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나중에 참가비하고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부담이 어떤 자부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품을 출품할 때 대부분 표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표구비가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표구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그게 아마 자부담 내역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품할 때 출품료는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지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와 유사한 게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아까 여러 질의를 하셔 가지고 135쪽에 향토자료 수집 보존이 나오는데 향토자료 수집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전에 보니까 향토 자료 옛날 키, 삼태기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농기구라든지 저희들은 방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물류도 있고 서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자료가 분류돼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실하게는 분류가 안 돼 있고 내년에 문화원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 향토사료관 설계가 돼 있고 일부는 중요한 사료들은 소장을 하고 일부는 전시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정도 향토자료 수집비용을 보면 일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액수를 증액시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향토자료 수집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올해 어떠어떠한 향토자료 대상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상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향토자료 수집할 때 비용이 미리 예상된 물품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향토 사료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서책류를 해제를 해서 편찬을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방물류 수집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더 이상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집할 대상들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매년 하면 나중에 수집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돼야 되는데 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에서는 해제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토자료 내지는 향토사료가 꼭 방물류만 있는 건 아니고 서책류도 편지라든지 하다못해 제문까지도 아니면 다른 시라든지 서라든지 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문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제비용이 따르거든요.
황순식위원장
매년 자료집 나오는 게 이 예산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을 대부분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도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록을 만들어내는 게 문화원에서 1년에 2～3회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들어가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향토사료 수집 및 보존 해 가지고 향토 사료전을 개최하면서 전시회를 하게 되고 전시회를 하면서 도록으로 만들어내고 향토작품전람회라고 해 가지고 향토작가들이 서예라든지 사군자 문인화를 하면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도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추사서예대전처럼 서예대전을 열면서 도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록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도록을 만들었고 도록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사업 목록 다른 과 것까지 포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옆에다가 2010년도 예산하고 증감까지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방문화 내지는 지역문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식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야말로 문화로 정착되는 건데 그래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만들어놨고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사항이고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또한 강제규정으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원 지원에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말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문화원에서 요청한다고 다 올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점검을 하듯이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기관으로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에 더 예산을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크게 덧붙이지 않으셔도 다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37쪽에 기타보상금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네 명이 지정됐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양태장 기능보유자가 새롭게 지정받은 건가요? 언제 지정받았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6월 8일에 지정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무동답교놀이에서 세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태장까지 해서 네 명이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총 무형문화재가 보유자가 몇 명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여섯 명입니다. 무동답교놀이 같은 경우는 단체지요. 개인무형문화재는 태평소, 상쇠 오은명씨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80만원씩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경기소리 전수교육 보조자는 보조자이기 때문에 적게 지급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일부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비 지원으로 전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몇 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사 관련된 사업과 문화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박물관이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12년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추사 진품 작품이 얼마나 되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3종, 23점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박물관을 준공했을 때 박물관에 전시될 진품 작품이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사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혹시 과장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가장 유명한 것은 새한도지요.
이경수위원
욕심 같아 가지고는 간송미술관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추사박물관에 보유하고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외에 추사선생께서 남기신 진품 작품들을 과천시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서는 억대를 호가하는 작품도 있을 거고 그러면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작품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사 진품 작품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액도 어떤 작품을 구입할 건가를 물론 나중에 우리가 현실화 될 때 얘기겠습니다마는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는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큰데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는 작품 구입 관련 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없지요. 2012년도 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추사 작품목록을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목록 중에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느 어느 작품을 구입할 건가 하는 계획을 올해부터는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문해 주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입 가능한 작품 목록 리스트 업을 하고 어느 어느 작품을 몇 개년에 걸쳐서 얼마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과천이 명실상부한 추사 학문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사박물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학예연구실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 거기 걸맞는 작품들과 관련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물론 후지스카 부자로부터 기증받은 관련 자료들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추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거고 추사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걸맞게 추사 진품 작품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새한도가 얼마나 할까요? 알 수가 없지요.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은데 사실 박물관이면 그런 게 있어야지요. 대표적인 작품을 보러오는 게 박물관인데 그게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추사 박물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갖지 못한 박물관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집객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활동 체험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입니다. 위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사박물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단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하나씩 사들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특히 대표적인 작품 아까 말씀하신 10억을 호가하는 것들을 작품 하나씩 사는데 시 예산을 들인다 저는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 1년 예산을 투입해야 작품 하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추사 연구회의 메카를 만들든지 작품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소장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학예연구회라든가 이런 중심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어쨌든 이후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고민하시면서 만들어서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추사 박물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작품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유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에서 추사는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일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작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추사 관련 내용 학술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그 쪽으로 중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과천시가 후지스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한 것도 청조문화의 동전에 관한 연구 이것도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과천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저도 완전히 100% 다 이해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을 다 읽어봤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스카 관련된 자료들을 번역하고 거기 관련된 기록을 찾다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사에 관한 것은 주로 글씨 그림 문인화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추사의 사상이라든가 그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사상이 추사 관련된 연구 자료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후지스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사상도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사 박물관 처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품보다는 거기에 학술 컨텐츠 그리고 그 당시에 추사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사상과 관련된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학술 교류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학계 흐름 이런 것을 연관시키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사 관련된 자료를 계속 번역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계속 번역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축적하면 나중에 이 자체가 오히려 추사에 관한 명소로 과천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화체육과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번역을 중점을 두셔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누적되면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업적도 될 뿐만 아니라 추사 관련된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때 작년에 7명, 올해 5명 양성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세분화시켜서 어떤 분은 추사에 관한 전문 해설사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수요는 비교적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활동한 경우는 많이 있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활동했습니다. 저희가 온온사라든지 과지초당이라든지 과천향교 이런 데서 7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 고정 배치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단체로 전체를 돌아보고자 할 때는 사전예약에 의해 가지고 혼자 오는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 네 명, 다섯 명, 열 명 오는 사람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은 분야가 되면 해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추사 관련된 전문 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에서 전문화를 시키면 추사 관련해서 어떻든 계속 컨텐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추사 재조명이라고 해서 추사자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학술회를 우리가 추사박물관 건립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올해는 예산여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구는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성 있는 작품을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되더라도 하나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과천이 추사의 메카라고 하면서 학술대회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고 정리활동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자료를 간단히 번역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번역은 어차피 단기간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의 일정부분만 매년 들여가면서 계속 번역을 하다 보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때서야 뭔가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도 계속 예산을 봐도 자료를 생성 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별로 없어요. 2년 전인가 청조문화 동전에 관한 연구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경상적 성격을 띠어서 계속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행사 1～2개만 줄여도 거기 걸맞은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분이 결국은 나중에 과천시에서 추사 관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에서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관심을 제고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행사는 사실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물론 어느 정도 적절히 배준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매년 번역작업은 계속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휘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단순히 휘발은 아니겠지만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36쪽에 추사 재조명 사업에 일부 7,500만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앞으로는 제안성보다는 예산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안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사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올해 무엇을 제작했고 내년에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달력을 만들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걸로 추사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41쪽에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게릴라 음악회,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여기 있는 것들은 큰 제목을 테마거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그냥 산책만 하고 버려둘 게 아니고 거기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의미있게 걷고 싶은 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테마가 있는 거리 이렇게 해서 작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속에 작은 음악회, 음악이 있는 거리, 재미있는 산책길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하면 거기도 음악회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 하반기에 추진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교동길이라든지 관문로에서 낙엽질 때 기타 연주도 하고 가야금 연주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아니면 일부러 모여들기도 하고 거기서 감상을 하게끔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도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중에서 운영해 본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람들을 그 쪽으로 불러 모아서 하는 행사라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홍보활동은 하고 일부는 지나가면서 재밌으니까 구경하기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행사는 참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건데 1회성으로 1시간 반 동안 야외공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요일 동안 한 시간씩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당 150～200만원 정도 투자가 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때는 우리 큰 행사처럼 예를 들어서 천명이다, 2천명이다 모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300명씩 100～200명씩 모여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것이고 특히 유치원생이 같이 참여를 해서 체험학습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게릴라음악회도 올해 했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게릴라음악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방송매체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사전에 공지를 안 하고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별양동 우물가 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모아놓고 공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염문을 모르고 참여를 해서 공연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게릴라음악회는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모아 있다면 거기에 가서 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점심시간을 택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시장조사를 해 보고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물가에서 하는 것과 충돌할 염려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면 거의 대부분 점심 시간일 경우가 많을 텐데 우물가에서 하는 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하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꼭 점심시간이라고 지정해 놓는 게 아니고 특정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 때 상황에 기습적으로 음악회를 열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연 준비는 미리 하는 거고 주민 홍보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기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공연자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보름전이나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사전 홍보는 안 하고 공연자들은 미리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과연 어느 곳에 모일지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테마 거리 다섯 개 다 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단체들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테마가 있는 거리는 우리가 기획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 과목도 행사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어디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 단체들은 같이 하지 않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과천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사가 단체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
게릴라 음악회나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는 몇 회씩 할 계획이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게릴라 음악회는 6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단테도 7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회당 200만원씩이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행사 운영비 과천 병영체험이 있는데 10만원씩 100가구가 있는데 병영은 어디 참가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병영체험은 군부대가 통신사령부도 있고 수방사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관내에 군부대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체험을 그 전에 방송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함으로 해 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1회 행사입니까, 작년에 있었던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 질의인데 지난 10월 10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우리 과천시 어떤 행사보다는 더 흥겨웠고 행사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이후에 예산이 동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행사 운영하시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불편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시설보수를 통해서 대부분 해소를 했고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이럴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넉넉한 재정으로 행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많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바라볼 때 우리 과천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전에 규모보다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가 일부 시민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다른 쪽 예산을 줄이고 이쪽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제가 와 가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예년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성황을 이뤘습니다. 흔히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때 보면 일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주 접하던 사람들만 모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참석한 인원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전 계층에서 골고루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만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사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 과천에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다른 유사한 것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은 지금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활성화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 외에 볼링대회 가 가지고 우수상을 탔다든지 무슨 대회에 가서 무슨 상을 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여기에 없는 것 같고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을 넣어 주십사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기존의 예산도 활용을 하고 더 연구를 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올해 특별히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는 식사를 못한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날 때문에 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추가로 부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거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날부터 음식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느 동네는 심지어 밤을 새서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메뉴 개발도 올해도 일부 동에서는 음식 장만하느라고 그 전날 저녁부터 불 피워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메뉴를 간단한 걸로 지정하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도 뚜렷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음식을 준비해만 더 흥겹게 체육 활동하면서 시민의 날을 빛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연구 좀 해 보시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 준비를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비용이 덜 들 수도 있고 도시락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해 먹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작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육대회 참석해 가지고 즐겁게 놀 수도 없고 이런 지적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새롭게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라든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락이나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실은 자체 준비를 하는 그 자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은 들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 자체를 재밌게 여겨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먹는 분들은 그렇지요.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통장님들 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을 하시거든요. 물론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작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논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40쪽에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이 3억 정도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SF영화제가 신규편성이 되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SF영화제 관람하셨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관광 활성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에도 거기에서 카운팅을 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12만 명 정도 다녀갔다고 하고 그 분들이 물론 여기 관내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제 SF영상축제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서 고루 관람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걸 봤을 때 다른 관광시설하고도 연계가 돼서 많이 성과를 거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쪽에서 평가보고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거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주 상영관에는 관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됐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1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