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03억 9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71억 8,100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135억 8,200만원, 노인복지 증진에서 87억 1,600만원, 보훈에서 6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10억원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서 37억 9,800만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사업 9억 2백만원을 각각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4,200만원으로 2011년도 이자수입은 3억 6,500만원으로 보훈, 장애인, 노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3,600만원이고, 2011년도 이자수입은 9,900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사회복지 관련된 주민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예산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사회복지 예산 중에 여성에 대한 예산비중이 너무 적으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에 내년에 준공되지요? 5월이면 다 끝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내년 5월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인력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3명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6명입니다.
안중현위원
46명 인력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적으로 월 급여로 나가는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지 임시직으로 하는 것인지 인건비 구성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6명은 대부분 정규직 인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인원이 한두 명 포함되고 소요인력을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장애인복지관 인력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조정하면서 인력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4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6억 4천인데 연간소득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노인복지관이 23명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6억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반영한 인건비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고 개관이후에 운영될 소요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운영비는 21억 정도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인력이 두 배 정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수요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운영특성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안양의 경우는 3천 평인데 인력이 103명 정도 됩니다. 최소인원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운영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5개팀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인력을 판단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장애인 몇 분 정도가 이용할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관내 장애인분들이 2,30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500여 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건비 46명은 다른 지역에 준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비교분석을 해서 규모라든가를 판단해서 인건비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로 관리하지만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개 분야에 5개 팀인데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인원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류를 하고 조직을 판단한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문원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치 때문에 다른 지역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별양동, 문원동, 부림동 주민이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에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순인데 문원동은 거의 전체인구의 44%가 등록을 하고 활용을 하고 별양동은 34%로 자료를 봤는데 동마다 활용하는 빈도가 떨어져요. 등록인구가 같다 할지라도 활용빈도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과천동의 경우 특히 주암동이라든가 과천동 광창마을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 지역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이 설립되면 외곽지역 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지금은 없더라도 염두에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은 운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개관 동시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곽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활용하는 것을 봤더니 의미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시설이 다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갈현동 주민은 전체 노인인구도 그렇고 20%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주암동의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버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일 2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복지관의 경우 셔틀버스를 구입할 예정인데 예산이 성립되면 구입을 해서 그쪽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대형버스인데 갈현동이나 과천동 자연부락은 대형버스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소형버스를 활용해서 빈도수를 높이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면 모셔오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외곽지역 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구입하면 다시 운행을 조정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데를 빈도 수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이 2회 운행한다면 그런 데는 3회 특별히 서비스를 한다든가 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해야만 노인복지관 이용에 지역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준공에 맞추어서 버스 1대와 25인승 리프트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 차량과 노인복지관 차량이 공동으로 운행해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차량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5대 구입 예정인데 차량종류와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45인승 저상버스와 25인승 리프트 12인승 승합차 3대 해서 총 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12인승 차량 3대 중에는 리프트 차량이 1대이고 나머지 2대는 업무용차량입니다. 45인승 버스와 25인승은 전부 다 리프트 차량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형버스와 25인승 버스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12인승 3대 중에 1대는 리프트용이고 나머지는 일반이란 말씀이지요.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차량운행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이고 차량을 통합 운행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차량들이 노인복지관,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각 산하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각자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통합운영을 하면 관내가 좁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이용의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각 산하기관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들이 서로 통합할 수 있으면 꼭 노인복지관 갈 사람이 노인복지관 차를 타지 않아도 청소년수련관 차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에 갈 수 있고 정보과학도서관 차도 꼭 정보과학도서관 갈 사람만 이용하지 않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운행간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때 그런 통합운영 시스템을 강구해 보라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각 기관들이 상호협조가 안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지난 상반기 조정위원회를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도서관과 수련관은 같이 하고 있는데 기타 노인복지관에서 차를 구입해서 하게 된 것이라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한 것과 내년부터 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5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2대는 업무용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여유도 남게 되어 다른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과천에 턱이 많아서 도입이 힘들다고 했는데 기술이 나아졌습니까 도입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구상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턱 높이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길이 좁아서도 못 들어가고 턱 같은 것이 저상버스가 다니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턱 높이를 조정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턱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서라도 저상버스가 다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경사와 턱 때문에 많이 못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봐야 문제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루트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고 장애인단체에서 차량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단체에 차량을 사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차량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별도 단체별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미 사 준 데서도 낡았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심부름센터 이런 데 차량은 노후 되면 교체를 해 드리고 나머지 단체에서 별도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은 자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것은 자제하고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체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해서 이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을 타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1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비 포함해서 100만원인데 모두몇 명한테 가나요, 그리고 얼마씩 주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명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3급 장애인 중고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들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예산에는 1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명 정도 지원한다면 액수가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더 발굴해야 되겠고 소외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64쪽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인데 올해는 8억이 세워져 있는데 7개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바닥재 교체를 하고 놀이시설 설치하고 휴게공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재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바닥재가 모래도 있고 우레탄도 있는데 우레탄을 선호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우레탄을 선호한다는 것은 부모대상인가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 놀이터시설 설치할 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래가 좋으냐 우레탄이 좋으냐 그것은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래에 대한 수요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텐데 비용상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밑에 물 빠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비용에 차이가 없다면 어떤 게 아이들에게 좋은지 확인을 하시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우레탄을 깐다고 하면 예산 세우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못 받으면 놀이터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검사를 안 받은 곳이 8개소인데 1개소 용마골에 있는 것은 폐쇄 예정으로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전검사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7개소에 1억원씩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를 냈는데 개소별로 견적을 뽑아서 전체 합계가 그렇게 나온 예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업명은 어린이놀이터 20개소라고 되어 있고 8억원이 전부 리모델링 예산에 쓰인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주로 우레탄은 어르신들이 많이 깔아달라고 합니다. 먼지 날리고 하니까, 애들도 이용하지만 어르신들도 쉬시면서 먼지 날리니까 우레탄으로 바꿔달라고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황순식위원장
애들이나 학부모들은 모래를 선호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래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시설을 가득 채우는 것도 별로 아이들 노는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고 정해주는 건데 그냥 모래판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다양하게 놀거리를 찾아서 놉니다. 리모델링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쁘고 깔끔해 보여 좋아졌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 노는 거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원2단지도 대대적으로 많이 고쳐놓았는데 아이들 놀기에 좋은 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문원2단지는 우레탄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은 모래로 별도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도 있지만 우레탄은 먼지 안 날리고 그런 거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는 모래먼지가 더 깨끗합니다. 우레탄에서 나오는 화학성분보다는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설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설치할 지역 이용 대상자들 의견을 들어서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모래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이들 어머니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부모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일본에 가서 이번에 보고 왔는데 놀이터를 거의 안 채워요. 모래를 뛰어놓을 수 있는 운동장처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아이들이 놀거리를 만들어서 땅에서 금 긋고 하는 거 요즘은 못 하잖아요. 완전 모래는 아니라 하더라도 땅에 금 그을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것을 해 놓아도 다양하게 놀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우레탄 깔고 놀이시설 다 채워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놀이터를 보면서 현재 상태는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인데 시설을 군데군데 배치를 하다보면 시설에 의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제한을 받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한 놀이터 공간이 있으면 한쪽 구석에 시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지표면과 붙어 있으면 비 오고 그럴 때 청결상태 문제가 있으니까 30㎝ 정도 공간을 띄워서 마루바닥 형태로 해서 시설을 집중하고 경사진 언덕을 만들어 놓고 풀만 있어도 아이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랑도 만들면 아이들은 도랑이 작아도 크게 느낄 겁니다. 작은 언덕이지만 크게 느낄 것이고 그런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놀이터 안전기준 시설물과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놀이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물을 여러 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종합 놀이대를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거의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설을 적게 설치한다고 하고 우레탄을 설치하면 별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레탄과 모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피치 못할 경우에만 까는 거고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잖아요. 땅에 금 긋고 노는 게 시설물이 있는 것보다 많이 놀 수 있습니다. 우레탄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66쪽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8억 들어가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9억입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에 층별 시설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어놓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고 1, 2층은 부림어린이집이 이전해 오는 거고 3층에 영유아프라자가 있는데 4층이 보육정보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센터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기도에 저희와 평택 두 군데만 없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필요해서 꼭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지역에 여성센터나 그런 것은 여성 위주의 건물인데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공간은 5층 하나밖에 안 남는 것 같아서 부지가 작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영유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에 보육정보센터가 3층으로 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꼭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 여성비전센터 쪽에 2개 층을 할애해 주었으면 하는데 추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여성프라자보다는 보건소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여성프라자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가족부분을 다 포괄하는 건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성비중이 너무 낮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을 1, 2층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유아프라자를 해서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와서 장난감 대여도 하고 체험놀이시설도 하고 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
그런 의견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성들이 원하는 게 소통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편하게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미를 원하는 분들에게 취미강좌를 하기에는 한 층은 너무 부족한 공간입니다. 취미공간이라고 해도 각 동에서 하는 강좌와 문화원 강좌와 평범한 수준의 일반강좌는 많은 편이거든요. 여성특화해서 전문적인 취미도 심화해서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층은 턱도 없는데 공청회 하시면 아마 그런 의견이 대다수 나올 겁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이런 시설은 필히 들어가야 되고 시가 꼭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추후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부림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교육장 공간으로 일부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가족도 중요한데 여성비중을 예산부분부터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층이 몇 평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88평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육정보센터가 과천하고 평택만 없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천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것 아시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준은 제일먼저 만들어놓았는데 마지막에 생기네요. 안타깝고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상담, 가정폭력, 교육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성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는 하네요. 영유아프라자에 장난감 대여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보훈회관 지하 알뜰매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보훈회관이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단은 다시 들어오는 것만 확실하면 어디라도 가 있겠다 라고 하는데 딱히 공간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복지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공간이 남아 있으면 잠시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다 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알뜰매장은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있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장소제공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장소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알뜰매장이 두 군데인데 재활용과 장난감 대여 두 가지 기능인데 저도 가족여성프라자에 들어오려면 옷이나 이런 것은 못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장난감 대여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프라자에 들어가는 장난감 대여도 그쪽에다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운영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알뜰매장을 오랫동안 했던 것인데 장소마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온다면 알뜰매장 그대로는 들어올 수 없겠지요. 대신 장난감 대여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시설지원은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단체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빨리 만나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중에 여유공간이 더 있는지 없는지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 공청회는 꼭 열어주십시오. 2월 정도면 초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과정 말입니까?
황순식위원장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과정 중에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주민이 보고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위해서는 초안 검토하시면서 공청회 여는 것은 꼭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공간에 층간이 88평인데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활용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데 중요한 게 공간배치 부분에서 설계가 되고 검토가 되고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가 나오고 최종보고가 나오잖아요. 기초적으로 처음 의견 들어갈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사용할 주민이 굉장히 많고 그 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에요. 부림동 입구에 상징적은 시설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할 말씀이 많고 시민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훨씬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삼월 중에는 꼭 잡아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꼭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공청회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덜 나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백 가지 열 가지 다 들을 수는 없지요. 그 분들도 들으면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알뜰매장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알뜰매장의 실적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부림어린이집이 옮기는 건데 거기는 다른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간활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와 협의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알뜰매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고 운영하는 분들도 매장 존속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부림어린이집정도면 면적규모도 적절할 것 같고 좋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잘 협의해서 공간활용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 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보육시설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정여건상 여러 시설이라든가 시간 연장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영유아의 보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중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다시피 생후 오륙 세까지가 인생의 칠팔십%를 결정할 만큼 학자에 따라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갈수록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케어를 잘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168쪽에 보면 보육시설 전문종사자 교육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경기도 교육원에서 잠깐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많고 이와 관련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하면 보육교사들에게 교재연구비로 10만원씩 제공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적 성격이 강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대회가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교재와 교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경연대회를 하는데 참가해서 보육교사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육교사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거의 예산상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적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젊은 분입니다. 이런 전문교육의 흡수력도 많고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욕망도 훨씬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보육교사들 나중에 민간, 시립, 가정의 어린이집까지도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젊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상 시기가 지났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천시내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포함한 영유아를 돌보는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영유아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저도 연구하겠지만 우선 내년에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영유아 전문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급교육을 갈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육연합회 주관으로 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과천시 자체로 특화시켜서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어렵고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서로 교육프로그램이 다른데 그런 것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 다 유치원 대상은 아니지만 유치원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승급교육을 가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대체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린이집까지 다 쓰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국도비 내시액이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겨울방학에는 50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 끼 식사는 얼마짜리가 제공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3,500원인데 금년 겨울방학부터 단가를 3,500원 가지고는 식당 이용하기가 그래서 단가 인상을 4,5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끼를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5천원으로 한다면 3천원 짜리를 먹고 나중에 2천원을 더 쓸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면 카드 1회 사용을 5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결식아동이 음식을 배달시키면 짬뽕을 배달시킨다면 급식단가 3,500원을 주더라도 식당에서 3,500원만 받고 4천원 짜리를 배달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 단가를 올려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을 올려서 때에 따라서는 두 끼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겨울방학부터 일단은 4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시행 준비 중입니다. 추가 인상분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증액되었으니까 그만큼 여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4천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장애인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 도우미차량을 신규로 2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내년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총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지원 요구가 있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장애인단체에서 3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그쪽으로 다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을 보류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 5대를 신규 구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게 되면 차량 5대가 다 신규는 아니지요? 12인승 봉고는 그대로 운영하는 걸 거고 45인승과 25인승만 신규로 구입하는 거로 보면 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승합차는 3대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3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복지관 차량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일거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협회 회원들을 위한 운영이겠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이 각 단체별로 각자 자기 차량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 소속단체 회원이 아니면 그 차량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건데 운영의 묘인데 관내 장애인이면 어느 단체에 있든 간에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아야 단체가 다 차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지체장애인분들 차량을 이용하자는데 안 해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하게 차량만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 차량 한 대당 삼사천 만원씩 연간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고 차량 사주는 것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같이 지역이 좁은 데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복지관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각 단체별로 차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각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숫자면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수민간어린이집 지원 4억 6,200을 책정하셨는데 전체 민간시설 평가를 통해서 그 중에 25%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민간시설에서 시립어린이집과 차등 때문에 시립으로 모이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것이 보육료 차액도 포함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기준의 지원조건에 맞아서 선정이 된다면 0～2세까지는 보육료가 동일합니다. 3세 이상이 민간하고 시립하고 틀려지는데 차액은 시립수준으로 똑같이 받는 걸로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의 25% 10개 시설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면 이 예산 가지고 차액료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시설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분석을 해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10개소, 시설 민간 2개소 가정 8개소 선정을 했을 경우 이 정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2011년에 10개 시설을 지원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2012년에는 전체 민간시설을 다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시행하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범위 내에 들어가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도 거기에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민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되어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립어린이집 대기하고 있는 부모의 불만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지원방법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평가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선정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71쪽 민간위탁금 중에 우수민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은 얼마이고 무슨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억 6,200입니다.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 수준과 같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1년에 몇 번씩 있나요 한번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초기에 선정할 때는 평가를 하고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오사카 시립유치원에 다녀왔었는데 모래놀이 영역은 거기는 강제사항이더라고요. 저희도 우레탄도 좋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과학영역에 속하는 거고 바깥에 나와 있으면 대근육 소 근육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느낀 것은 국공립은 부모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육료를 내는데 보육료를 시에서 받아서 각자의 지원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또 각 기관의 보육교사들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기관일수록 젊은 교사가 오는데 한국사회도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드신 교사가 많았는데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는 시설이나 교사의 질에 차이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 시설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수 민간어린이집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고 어느 정도 시립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자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책부분이라 제안을 주시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힘들고 어려운데 과천의 영유아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에 5천만원을 수립하셨는데 지하층이 침수가 되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침수는 아니고 누수가 되어서요.
이경수위원
외벽이 누수이고 지하실은 폭우가 왔을 때 지난해에도 침수가 되었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방수해서 잡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방수차원이 아니라 주변의 배수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외부에서 배수가 안되어서 넘쳐 들어간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외부에 펌핑시설을 한다든가 ....
이경수위원
배수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안에서 단순하게 기초 콘크리트가 깨져서 물이 스며들어온 것 같으면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해 내면 되지만 외부에서 물이 일시에 흘러들어가서 찬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설계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낡아서 이 정도 비용 가지고 보수해서는 소기의 목적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기초 골격을 놔두고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축하는 방안과 리모델링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향후에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될 시에는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천만다행인데 기존 건물을 수차례 고쳐본 바로는 그렇게 별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작은 부분들 특히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겁니다. 문제점이 뭔지 잘 아시니까 의견을 잘 들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육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종합문화회관 내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지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시설은 당초 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요를 봐가면서 각동별로 가능하면 이용 수요자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원동에 선정한 것은 그쪽 지역이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회관, 문원1, 2단지 주민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위치가 적절한지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나왔던 공간이 문원2단지 도서관 내에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정보과학도서관과 협의된 것은 없고 당초 설계과정에서 그쪽 문원 공공도서관에는 일시 보육시설 개념이 아닌 ...
황순식위원장
부모가 어린이도서관은 같이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위치가 도서관은 문원2단지 분들이 아이를 맡기기 좋은 위치라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문원동사무소가 옆에 들어오는데 거기도 보육시설이 설계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설 개념은 아니고 한 곳에 여러 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을 다양화하는 걸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잠시 맡겨두고 놀이방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문원동 주민들이 어디에 나가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동선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낮에 운동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어디 가는 사람들이 맡겨놓을 수 있는 위치는 되는데 집에서 어디 나가면서 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원동 사는 부모를 위해서는 차라리 장애인복지관 입구 쪽에 하는 게 나을 수 있지요. 동선이 가까운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의 동선과 생활패턴을 고려했을 때 도서관이나 문원2단지 이런 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이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옮기든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에도 본예산 대비로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10년 기준하고 봤을 때 일부 늘어난 것도 있고 세부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 보육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증가했는데 비슷합니다. 세부사업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0～4세 보육료 지원은 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줍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차등보육료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아이가 있으면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설을 보낼 때 지원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다 시설에 있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하위 70% 이하는 소득이 어느 정도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월 430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숫자로 보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30만원 소득기준은 재산가치와 월 수입액 다 플러스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과천시 아동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아동이 몇%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차등 보육료를 적용받고 있는 지원아동은 400명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0～4세 아동 숫자는 몇 명입니까? 몇천 명 될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취학전 아동이 3,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하위 70%라고 하면 천 명이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시설에 보내는 아동이 이것밖에 안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부다 안 잡힌 것 같아서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구간에 적용이 되는 소득 70% 이하 수준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400명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0～4세 아동의 전체 숫자가 얼마이고 만5세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장애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아동숫자는 몇 명이고 하위 70% 이하에 들어가는 전체 아동 숫자, 나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아동 이것이 나누어질 텐데 그 중에 몇 %가 들어가고 그 중에 몇 %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원아동이 전체 아동 숫자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상관관계를 알고 싶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동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0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도우미 도비와 시비 합해서 2,5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대상자가 7명입니다.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를 하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습도우미가 꿈나무 2명, 맑은내 1명, 중앙 1명, 장군 1명 학습도우미가 파견이 되면 학습도우미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학습도우미 교사를 파견하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14억 7,0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중 회계지출관리 3,008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800만원, 계약물품 관리 5억 2,845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중 재산관리 4,572만 1천원, 청사관리 15억 2,476만 1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87억 5,883만원, 차량운영 3억 5,299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액 24억 4,374만 4천원 중 12억 1,963만 3천원과 상위계획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문원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5억 5,656만원 중 4억 8,061만 8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은 전부 대체네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전부 대체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증차를 해서라도 갈현동이나 과천동 지역에 배차간격을 줄여야 된다고 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이 서면 여기에 서야 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영버스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대체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92쪽 기타보상금 시민 예비준공검사요원이 있는데 활동은 몇 년씩이나 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현재 각 분야별로 44명이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장에 두 분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사착공부터 공사과정 준공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가 1회 하실 때마다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만원씩 1명 5건 4회 10달로 올라왔는데 2만원씩 2명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매 공사장마다 2명씩 가는 것을 부기상에 해놓은 거고 예산은 700～75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시민 예비준공검사 취지는 지역에 사시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잘 되나 감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러 나오면 차비와 식대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2만원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사업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업실적이나 지적사항을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문화원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2억 정도를 세웠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과천문화원은 이전이 되고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별양동노인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좁다고 해서 1층은 2기관에 할애를 하고 환경21은 2층으로 올려서 배치를 하고 3층은 별양동 문화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호스피스가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신규로 되는 부분은 호스피스가 요청을 해왔고 계획상으로 일부 공간을 호스피스에 할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호스피스는 수요가 증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연락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1층에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센터와 별양동 노인정이 더 확대되고 호스피스가 신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3층은 별양동 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교육센터는 마루바닥으로 하려고 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단독주택 주민이 활용하기 쉽게 모임도 겸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도 별양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환경21이나 개인택시 사무실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가급적이면 별양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도 여러 단체에서 쓰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없습니다. 중앙동은 주민센터를 문화재 보호상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원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대로 가고 추후에 다른 공간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별양동 주민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내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번에 짓게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두 단체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종합사회관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사용했던 사무실을 두 단체가 쓰게 하는 방법...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은 철거해서 여성프라자가 들어서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시가 쓰는 사무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거기 사무실은 이전을 안 하고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만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잘 해서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를 내쫓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9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대공원 치안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 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를 철거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중앙동 파출소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치안센터가 지은지 오래되어 낡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83년에 신축된 공간이 낡아서 수리를 해서 중앙동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파출소는 우리 건물이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부지는 저희 소유이고 건물을 경찰청 소유입니다.
이홍천위원
원래 파출소를 시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게 괜찮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국가재산과 지방자치 재산은 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국가건물이나 자치단체 건물을 짓고 임대형식도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명확히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부지는 저희가 마련한 거고 건물만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져다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과천동과 중앙동이 같이 치안업무를 맡아서 할 것 같은데 대공원쪽 파출소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공원도 치안업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경찰에서 이전을 해도 치안에 문제가 없겠다 라고 확답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 쪽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안상 여러 이유상 만만치 않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쪽이 좋겠다 그쪽에서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경기경찰청이나 본청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충분한 검토는 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주민이 바라봤을 때는 선바위역쪽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면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하는데 6천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몇 년이나 사용을 하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고 경찰쪽에서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낭비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중앙동과 과천동의 중간지점이나 선바위역 지점이나 이런 쪽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경찰쪽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대공원 치안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혀 과천시내와는 떨어져 있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파출소 개념으로 이동을 해서 순찰차는 시내쪽에 상주해 있고 별도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치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쪽이 외지지 않나 했는데 시내쪽보다는 외곽쪽에 치안을 더 많이 관리를 하고 범죄나 민원발생이 그쪽이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겠다고 결론을 내신 것으로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동 위치 근처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 가 있는 게 편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 내부쪽 사정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공사하는 계기로 해서 경찰에 환경개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경찰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내년 5월 착공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 9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30억씩 2개 60억으로 충분하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일단 30억씩만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 추경에 확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청사관리유지를 보면 시청이나 의회나 보건소는 청사에서 관리하는데 예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내부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는 직장인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원도 중요하지만 직장인 보육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예원을 중앙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고 예원을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차기에 백송가든이든지 다른 지역에라도 잡아서 따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겨내는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여러 곳을 알아보고 보육시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짓는 것도 생각했는데 민원도 있고 궁여지책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보고 관련부서에 전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 직원은 휴게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96쪽 시청 전기요금이 있는데 거의 같은 액수로 편성되다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관제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세세한 거지만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제센터 때문에 수돗물도 600톤 계상했더라고요. 단가도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인상된 건데 작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대강당과 민원실 LED 조명공사를 했는데 조명공사 한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전기감소효과는 별로 안 나타난 거 같아요. 실제로 LED 공사를 해서 전기가 절약되었으면 이런 것이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계산을 했어요. ㎾당 1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시청의 민원실과 대강당 전기는 따로 체크를 할 수 있나요? LED를 1억 6천을 들여서 실제로 절감효과가 있는지 조명효과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1억 6천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2회 추경에 1억 3천을 추가편성해서 발주를 했고 곧 착공이 됩니다. 그 부분의 체크는 불가능하고 시 전체의 전기량이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LED 등기구도 되고 직원들이 절전을 통해서 확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어렵고 이번에 저희가 의회와 본청이 그것을 일부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월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절전효과가 있어야만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고나서의 전기사용량과 설치 이전의 전기사용량이 차이가 있는지 좀 자료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196쪽 재료비목을 보시면 전기 소모자재가 있습니다. 126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LED 등기구를 교체하면서 절감도 있지만 전구의 수명이나 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 쪽이 많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램프도 1천 개가 줄었어요. 그런 효과도 있고 절전효과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LED를 하게 되면 전기절감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97쪽 시 청사 별관 창호 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관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7년차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와서 단열문제 때문에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창호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준공하고 나서 바로 단열문제가 제기되었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단열보다는 난방 쪽에 중앙난방을 별관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별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HP방식으로 개별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난방이 안되어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화장실이 동파염려가 있어서 난로를 따로 켜고 준공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창호 시스템 교체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중창호를 하고 각 실별로 냉난방기를 층별로 하나씩 갖다 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호 시스템도 어차피 지금 짓는 건물은 단열과 보온을 위해서 이중창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6년 후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뒤에 있는 관제센터도 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나 모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정부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문원동과 중앙동쪽도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공공청사도 내집을 짓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창호만 고치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름철에 찜통이 안됩니까,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동안 냉난방기를 일정온도 이상 되면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시책으로 많이 절전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 감축을 하는데 컴퓨터나 상시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줄일 수 있는 요소는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냉난방기를 가동을 안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한다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나중에는 냉방을 많이 가동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순응하면서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부시책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재 산업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종현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1년 세출예산안은 총 78억 2,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분야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4억 6,540만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 511만원, 녹화경관유지 운영 17억 9,504만원,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1억 2,858만원, 농축산장려분야에 농업지원 사업 7억 63만원, 농산물유통사업 18억 3,591만원, 축산진흥사업 2억 9,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지역경제 지원 12억 6,091만원, 노정관리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 지원사업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산림관리 사업 14억 6,988만원, 조림관리사업 4,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인력운영비 880만원기본경비에 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8억 2,405만원보다 43억 2,418만원이 증액된 121억 4,823만원이 증액된 12억 4,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깨끗한 공원관리사업 분야에서 3억 4,880만원, 공원시설물 보강사업에서 39억 7,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및 설계변경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 3,2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산업경제과 관련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이전 관련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을 3억원 증액편성했는데 상가 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으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시에서 노후상가 보수비와 새서울프라자 전기설비공사를 지원할 근거가 있는지 첫 번째 것과 상반되는 것이기도 한데 30여 개 상가 수에 비해서 지원의 규모가 너무 적은데 대책이 있는지 세번째는 공공시설물 옥상녹화사업 대상이 기무사인데 옥상녹화사업 대상 건물로 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화훼종합센터 CM용역비가 적절한지 그리고 향후에 증액이 우려될 수가 있으니 의회에서 감시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외에 2개소 CCTV 설치공사 예산 5억 6,644만 5천원 이것이 당초에는 도시과 예산에 있었고 수정예산으로 산업경제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2개소 설치공사로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차라리 인력이 상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박종채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잠깐만요. 원래 팀장님들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는 팀장님들께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경수위원
어차피 주무팀장이 전체사업을 보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각 팀장이 하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에 앞서 농산물 유통사업에 18억 3,591만원이 화훼종합센터 관련 포함된 금액이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질적인 것은 이 금액은 아니고요? 박종채 팀장님이 화훼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왔는데 몇 년째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올해로 15회째입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화훼축제 생각하는 것과 작년에 했던 견해가 어떤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연도마다 성과는 달리할 수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적인 화훼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홍천위원
220쪽에 보면 과천 화훼전시가 2억 잡혀 있고 이코체 품평회가 4천만원 잡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전시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저도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행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행사가 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반적인 과천시 예산이 삭감할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16회 화훼축제가 2억하고 이코체 품평회 4천만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어떨까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줄었을 때는 행사개최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경제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훼전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부스 임차료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15회 화훼축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민들에게 해마다 기대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마당축제 기간에 하시겠다고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내년에 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장소가 된다면 청사 잔디마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야기는 해 보셨어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한마당축제본부와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올해 이코체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가능하면 2011년에 한마당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재단 쪽과 이야기가 되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한마당축제 관람객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명품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코체 품평회와 화훼전시회도 거기에 묶어서 하겠다고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상생효과를 가질지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한마당축제 사무국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거의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측과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에는 화훼전시회를 언제 했습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기를 그 때 화훼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9월에 하는 것보다는 화훼작물이 언제 완성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화훼가 비교적 활발한 때가 언제입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5월에서 6월이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 시기가 적합한 게 아닌가 해서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작년에는 5월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전시회 때 시민들이 꽃도 많이 사는데 가을에 꽃 전시회 하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과일전시회도 아니고 꽃 전시회를 봄에 해야지 가을에 9월 하순은 안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꽃이 질 때 화훼전시회를 하는 게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만개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봄 사오월인데 가을꽃도 볼거리가 많고 과천에서 생산되는 화훼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전시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든 꽃 전시회는 봄에 하는 거고 한마당축제와 연관시킨다고 하면 과천시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꽃 전시회 하면 봄에 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을 때 해야 정상이지 가을에 화훼전시회를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행사 개최시기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할 것인지 가을에 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할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를 키우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최대한 많이 생산이 되느냐 그럴 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때 생산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어떤 꽃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 의견을 잘 들어서 많은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 가을에 하게 되면 생산자가 참여를 못한다면 화훼평가하는 의미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마당축제 때 하면 전시관을 둘 데가 중앙공원에는 못 둘 거고 어디에 메인전시관을 설치할 생각입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전시공간은 한마당축제 전시장 외에 별도로 작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해 왔던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500여 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메인 한마당은 아니잖아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가로쉼터 있는 데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청사쪽으로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청사쪽이 아니고 코오롱 건너편 가로쉼터 대로변 있지요, 그쪽입니다. 공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화훼농가와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잠정적으로 협회하고 생산자 단체하고는 행사시기를 가능하면 가을에 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해보자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생산품을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던 중앙공원쪽은 시민들이 장보러 간다든지 퇴근한다든지 하면서 알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지나는 길에 꽃이 좋아서 혹은 분화용 작물이 좋아서 사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게 되면 알고 일부러 찾아오기 전엔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화훼전시회는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부대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9월 1일 태풍 곤파스와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날씨도 큰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이 축제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판매로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판매가 본행사가 아니고 부대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판매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와 있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분화의 특성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재배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저변확대를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회나 농가들하고 충분히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페이지 위쪽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이코체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홍보대상은 2008년에 명품 화훼브랜드 개발연구용역을 통해서 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전에 참가를 해서 이코체 브랜드가 대표 브랜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에 참가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정원위원
홍보는 화훼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이코체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가치가 있는 건지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리서치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요.
박정원위원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서 이코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혼선이 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면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맞춰야만 브랜드의 명성이 있는 건데 이코체 브랜드라고 하면 과천에서 생산된 모든 분화나 절화가 이코체 브랜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적 아름다움이 있거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통과한 것만 이코체를 하는 것인지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이코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과천시 관내에 생산지가 있어야 되고 현재는 명품 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코체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코체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고 2009년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개발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코체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B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상태이고 2011년에는 사용승인 기간이 2년인데 2011년부터는 차별화된 명품화훼를 생산해서 과천시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조건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천에서 사용승인을 해줄 때 조건이 뭐냐하면 공산품이 아니고 식물이라 특히나 화훼는 품종도 다양하고 매뉴얼을 설정할 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핵심화훼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이코체 브랜드 사용 매뉴얼을 개발했을 때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이코체 브랜드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안중현위원
처음부터 이코체 브랜드가 있을 때는 뭔가 같은 꽃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꽃 과천에서 생산된 꽃 과천에서도 이코체 브랜드가 붙어있는 꽃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차이가 어렵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현재를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특성상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사세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브랜드화시킨다고 하면 초기에 같은 화훼라고 하더라도 이코체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 제품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코체가 붙은 거나 안 붙은 거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브랜드효과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이코체 브랜드는 자체 내에서 어차피 화훼협회에서 생산자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잘 피었다 안 피었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꽃만 이코체 브랜드를 붙여서 상품화시켜서 브랜드가 형성되는 건데 모든 과천에서 생산되는 꽃이 모양이 안 나는 꽃에도 붙여서 내보내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특히 포장재 지원을 보면 40만 매를 이코체 포장재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생산하는 분들이 품질선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브랜드화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건데 그것이 우려가 되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현재까지는 명품화훼로서의 차별성이 없었는데 이코체 품평회를 개최한 부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연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고 내년까지만 이코체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주 목적은 과천에서 생산된 우수 화훼품목을 어떤 핵심 화훼 특화품목으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품평회를 개최해서 수상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화훼품목보다 차별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명품화훼 사용권한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이코체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은 선별되기 이전에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BI브랜드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부기상에는 BI 적용 이코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이코체 사용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만약에 이코체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코체 BI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포장재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BI만 사용 못할 뿐이지 유통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생산물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떨어지는 것에 이코체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붙이는 것 같아서 3억원어치 포장재가 나간다면 꽃 자체는 엄청나게 나갈 것 같은데 전 생산품을 다 이코체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만매가 다 이코체 BI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브랜드를 할 때 소비자가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주어야 되는데 꽃 자체도 그렇지만 디자인한다든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 때 나름대로 다른 제품보다는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셔서 궁극적으로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적용을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잘못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코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코체 브랜드의 포장지원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했는지 산업경제과에서 했는지 헷갈리는데 중앙공원에 초화류 식재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화훼전시회하고 나서 품평이 좋다고 해서 화단을 만들어놓고 식재한 거가 산업경제과가 맞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공원조경팀에서 하는데 마당극 시기에 맞추어서 중앙공원에 초화류를 화분걸이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수정예산안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초화류 꽂아두는 게 실제로 얼마동안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10월까지는 합니다.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에어드리공원, 청사앞 소공원도 같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삼 개월 동안 꽃을 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쁘고 안 예쁘고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초화식재가 안되어 있을 때 화단이 그대로 있는데 겨울에 보면 매우 지저분합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미처 치우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치우지 못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책로에 화단을 만들어 흰끈으로 해 놓은 데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공원 가운데도 원래 흙길이었는데 도로포장 하셨지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시설물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보도를 깔아서 저도 보기 안 좋구요. 그리고 그 길 사이 나무 주변에 흰색 두꺼운 끈이 있는데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전시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동은 주변 나무 사이사이에 초화류 한 것은 화훼전시회 행사와 관련해서 식재한 것인데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이게 너무 아깝다 꽃을 보게 해 달라 해서 행사종료 시점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한달 보름 가까이를 꽃을 볼 수 있게 화훼협회에서 제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꽃이 지지 않아서 놔두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보였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며칠 전에도 봤는데 언제 철수했어요? 화분만 가져가고 노끈은 그대로 있어요. 보기가 지저분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초화류 식재한 것도 행사 이후에 보기 좋다고 아깝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있는 것이 지저분하다고 보신 분도 많아요. 철수할 때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끈만 남아 있습니다. 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겨울분위기에서 하얀 노끈이 나와 있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다시 확인을 해서 완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말고 토피어리도 보면 화사할 때만 예쁘지 보기 안 좋습니다. 항상 설치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개월 동안 더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 건 아닌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원래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종료가 되었어도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없었다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은 없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나무만 있는 게 깔끔합니다. 조각물이 많다고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많아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꽃생활화사업 추진(과천시화훼협회)가 6천만원인데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박정원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관내 음식점이나 학교 유관기관 단체 아파트단지라든지 꽃이 필요한 경우에 화훼협회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시내 거리 새서울앞에 심어져 있는 것과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정원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역 중에서 꽃생활화사업 추진이 2배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3천만원 삭감이 되어 추경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네, 다른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꽃이 많은 게 좋기는 좋은데 방금 지적된 관리문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꽃으로 장식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항목으로 해서 금액이 합쳐지면 화훼산업 지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효율성 부분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12쪽 민간자본보조에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2천인데 기무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신청을 받았는데 별양동,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기무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등 파급효과가 크겠다 싶어서 기무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기무사는 도시환경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선정한 건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기무사를 선정한 이유는 군부대라면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과 학생 견학을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문객과 학생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면 시책사업 일환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학생들이 방문하면 주변경관도 좋은데 굳이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학생들을 거기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부대방문행사 일환으로 시행하면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거지 꼭 학생들을 방문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원 취지는 정부의 녹생성장 정책 구현으로 열섬현상 완화와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무사보다는 시내쪽이 더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기무사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 군대생활하는 환경을 보고싶어 하지 우리 주변에는 자연녹화가 잘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보다는 시내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선 군부대에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하고 시책사업의 홍보효과, 기대효과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군부대를 가는 것은 대북관이나 안보관 확립에 크게 활용이 되는데 그 반면에 방문객들 휴식공간이 현재 없다고 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옥상녹화를 하면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옥상이 5,040㎡인데 저희에게 60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5,040㎡ 중에서 600㎡만 하면 일부만 하네요. 차후에도 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차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작년 자료는 없고 그 전 자료를 보니까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또 한번 강조하는데 기무사보다는 시내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점을 검토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섬화 감소나 공기정화를 위한 특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기무사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작년에 시민회관과 시청 3층, 갈현동 주민센터에 시행을 했고 학교는 중앙고와 문원초교, 문원중학교에 완료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차후에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이홍천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212쪽에 상가 및 일반주택 10개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몇 개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올해는 10개소 확보했는데 신청은 받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과천시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옥상사업했던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신청했던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사업 신청자들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같이 받습니다.
이홍천위원
기무사 옥상녹화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몇%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1억 2천 전액지원인데 기무사에서 3,600만원을 들여서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천을 지원하지만 자비를 3,600만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개인주택이나 상가 옥상은 몇%를 지원하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개인이나 상가는 70%를 지원하는 중에 저희가 35%를 부담하고 경기농림재단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자부담은 30%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은 국가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 과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공기관 옥상녹화를 하면서 큰 기관만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면서도 신청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하나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세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기관방문을 하면서 원주암어린이집에 갔을 때 옥상공간이 조금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옥상녹화를 하면 어린이들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곳은 원주암 어린이집 슬라브가 10평 정도인데 이런 곳도 공공기관인데 이런 데를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그밖에 작은 공공기관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도 아니고 그냥 기무사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받아준 거구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게 열섬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사전에 보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주변의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열섬이라고 합니다. 도심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기가 도심지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그렇지는 않지만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황순식위원장
열섬현상은 도심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서 에너지 배출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약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 말씀한 것처럼 열섬현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옥상녹화는 사실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라고 하고 CO₂저감한다고 하는데 비용대비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토목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녹지공간이 워낙 부족하고 열섬현상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산에 둘러싸여 있는 주변이 다 녹지인 곳에 있는 건물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나 방문하는지 자료 있어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기무사에서 내년부터는 부대개방을 확대하고 건전한 대북관과 안보관 확립에도 활용되고 해서 일일 300～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방문한다고요? 기무사가 중요한 국가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국방부 재산입니다. 거기에 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부터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청사에 옥상녹화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해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설인데 바로 해야 되겠네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온실가스 증가에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탄소흡수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개인 상가 공공기관 전체를 개방하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오픈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예를 들면 청사 옥상녹화시켜 달라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대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구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다 세금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국방부 통해서 해야지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시설에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거의 100%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기무사뿐만 아니라 여기 군부대 많잖아요. 통신사령부에서도 그러면 지원요청하면 해 주실 거에요, 공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국군통신사령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왜 기무사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면 할 말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군부대는 건물 특성상 설치할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구요. 그쪽에서 공짜로 시에서 돈 대주는 건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 주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지원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같이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 열섬화 감소문제나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식위원장
답변과정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소신껏 질문드리고 있었고 위원장이 바라볼 때는 내가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답변과정에서 그게 국가시책사업이라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저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까?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이지 제가 잘못 질문했으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질문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장님한테 상의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설령 잘못 질문을 드리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굉장히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럽구요.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가로수 전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가 주당 6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기준은 21㎝부터 25㎝ 기준을 잡아서 조경공, 보통 인부, 고소작업자 등 해서 산출근거를 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지작업을 하려면 11만 9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약전지를 해서 50% 기준으로 해서 5만 9,881원이 나왔습니다.
이홍천위원
가지 자르기에서 5만 9,800원이 잡혔는데 50%가 5만 9천원이란 말씀이지요?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네,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1만 9천원인데 약전지할 경우에는 50% 기준으로 해서 5만 9천원입니다.
이홍천위원
나무 자르고 나서 잔가지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갑자기 강전지를 하면 경관상 문제가 생겨서 2～5m 높이 경관 차원에서 2m 높이는 낮추고 솎음전지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나무전종이 솎음전정이 아니고 가로수는 강전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에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강전지를 하면 경관상 문제가 있고 갑자기 강전지를 하면 봄에 잎이 나오는 게 미관상 안 좋아서 점차적으로 그에 준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예전에는 보통 전지작업을 했을 때는 보통 2～3년 단위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예산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잔가지 처리까지도 완벽하게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12쪽 민간자본보조에 7, 8, 5, 4단지 쪽에 수목전지공사가 있는데 이 잔가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우선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 곤파스 태풍 때문에 잔가지를 치는데 비용을 포함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쪽에서 잔가지 처리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아파트 곳곳에 잔가지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 병충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잔가지 처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13쪽에 보면 양재천 조경수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로 지역 경사면 관목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양재천 쌍다리에서 서울방향으로요.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안중현위원
212쪽 가로수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상사유가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없는데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차량 파손금 피해배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배상금으로 책정되나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안중현위원
가로수 재해보상금이면 적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 배상금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항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배상금이라 하고 가로수 재해 배상금 등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예산과목상 배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가로수 도복 재해 등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을 우려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로수 가지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나 주차되어 있는 차에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든가 할 때 배상하려는 거지요? 올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배상금이라 해놓고 보상금이라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양재천에 수목식재하는 게 수종은 어떤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왕벚나무와 노간주나무, 자산홍, 영산홍, 백철쭉 등 7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에 철쭉종류는 옹벽 돌틈 사이에 심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심을 때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식재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설계안이 나와 있으면 설계안에 맞춰서 식재를 하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식재가 되는데 양재천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테마가 있는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한쪽 부분을 철쭉을 심으면 군식을 해서 눈에 띄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쌍다리에서 서울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명교라고 하는 다리를 말하나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재천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무명교에서 서울방향 하류방향쪽으로 양재천 확폭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부서별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확폭계획이 거의 다 설계가 끝나있고 도비가 토지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확폭계획이 있는 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은 설계가 다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유실이 되어 확폭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정확히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관악산 등산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정규코스가 13개소이고 비코스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정규코스는 관악산 6군데, 청계산 5군데, 우면산 1군데, 청유자연탐방로가 1군데 있고 비코스 17군데에서 관악산 6군데, 청계산 8군데, 우면산 3군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많이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관리가 사람이 산에 오르기 좋게끔 관리도 중요하지만 산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휴식년제 규정은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출입금지 사항인데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사항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과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제요건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해당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악산 등산로가 10개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등산로를 계속 개발되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등산로가 만들어지면 통로를 차단시켜서 도로가 휴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저희가 등산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산불경보발생이 되었을 때는 주요 등산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합니다. 다만 등산로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산불예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13쪽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가 300여 주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가로수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 거기에 대한 가로수를 보식할 계획인데 특히 이번에 제일 많이 훼손된 게 플라타너스와 벚나무 느티나무인데 최소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면산도로 물사랑길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솎아서 보식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상가주변과 문원로 히말라야시다 보식을 하고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나무크기, 저번에 보식한 나무를 찾아다녀보니까 그 때 나무의 높이 굵기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식하는 나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계획은 300주인데 가로수 수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온다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번 곤파스 때 가로수 몇 주가 쓰러졌습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310주 정도 쓰러졌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식할 때 보면 고무줄로 묶은 거 있지요?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정말 안됩니다. 내 집에 심는 나무도 병이 안 들게 잘 키워야 하지만 다 같이 보는 나무는 더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고무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로수 고사목도 이번에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설비 중에 등산로 정비비용이 227쪽에도 국도비 포함된 시설비가 있고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쪽 청계산 우면산 등산로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227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관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장이 있는데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장 주변을 복구할 계획인데 등산로를 복구할 수 있는 곳은 500㎡와 안전로프, 목재데크를 정비할 계획이고 우면산과 청계산에 등산객이 원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청계산 지역은 매봉을 중심으로 합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네,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구체적인 지역이 선정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후보지를 여러 곳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시설을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찬주
이찬주산림관리팀장
목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계단과 위험시설 예방하기 위해서 로프시설, 훼손된 부분에 대해 정비작업을 망을 이용해서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국비사업은 관악산 산장 주변에 500㎡를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234쪽은 지난번 폭우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목재데크를 하고 휀스하고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이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올해 예산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 현재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악산이 내부적으로 지하수가 계속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오물, 오수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1약수터와 2약수터가 오염되어 어떤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먹을 수 없고 측정결과가 불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 보면 어떤 때는 음용가능, 어떤 때는 음용 불가능, 사실 음용 불가능이 연간 이삼 회 이상 나온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측정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측정해 봤더니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다음 달에 가 보니까 먹어서는 안된다 또 2달 있다가 먹어도 된다 이런 약수는 오히려 약수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7년 정도의 지하수 수질상태를 비교한 결과 질소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미세하게나마 질소가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10단지 지하수 수질을 몇 년 동안 검사한 결과는 7년 데이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수터는 분명히 현재 음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 오물도 청소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관악산 정상에서 오수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오수를 별도의 관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을 찾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물론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추경에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관악산은 과천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도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받을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민도 이용하지만 오히려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경기도민이 도비를 충분히 받을 명분이 있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안되었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관을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관악산 정상에서부터 과천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국도비 받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이 있지요? 1억입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네, 1억을 예산요청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원시에는 20억을 요청했고 저희에게 5억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시가 저희보다 20배 이상 보증을 해 주는 차원이니까 저희는 1억 정도면 되지 않느냐를 판단했고 신보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신보 운영비용이 되고 보증을 서줌에 따른 결손액에 대한 비용으로 쓰게 되니까 다시 시로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이 타당하다고 보고 1억만 요청했습니다.
안중현위원
1억이라고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결손난 것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결손비용과 운영비용이 다 이 비용에서.....
안중현위원
관내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중소상공인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융자받은 사람 중에 55%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습니다. 45%는 부동산 담보로 하는데 일반 민간단체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게 되면 보증 수수료가 1.5%입니다. 이것은 보증 수수료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돈의 55%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네.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대출액 115억 정도가 융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5%는 신보 보증입니다.
안중현위원
관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혜택을 받지 않는데 대출을 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19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6,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물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현재 관내 수출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가운데 회훼업체가 있고 농산물회사가 있지요, 신금농산인가요?
종채
박종채농업지원팀장
신금농산은 수출업체가 아닙니다. 화훼분야쪽만 수출업체가 4개 업체이고 물류비는 수출물량×지원사 회전물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농가는 5% 업체는 10%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비지원이 그래서 되는 거군요.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지요? 지원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인과의 대화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의류업체가 지원요청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가 주로 매출과 자금입니다. 판로문제는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자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자차익 보조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판로문제도 그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결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판로문제는 시 입장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고 단지 행정적인 지원, 금융상의 지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관심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 이자차액 지원을 받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희망하고 있는 업체는 다 받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의 경우는 34억 정도를 융자승인을 했는데 24억만 받았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경기신보에서 보증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주로 있다 그리고 대출받을만한 사람은 거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액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500 정도만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때그때 사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보증을 해주는 것도 개인신용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를 못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00%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95%나 85%만 보증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소금융 중앙진흥재단에서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액금융을 해서 500만원씩 대출하는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 저희에게 문의가 와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에 의사를 전달했더니 자금의 95%는 미소금융에서 대고 나머지 5%는 전통시장에서 자금을 대야 되고 그에 대한 결손이 났을 때 책임도 그만큼 져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쪽에 보시면 용마골 삼거리 소공원 토지매입비 3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0억원이 필요한 토지 전부량이 아니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한 필지 전부 다입니다.
안중현위원
공원용지 전부입니까?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이것은 용마골 근린공원하고 다른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본 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공원 말고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이것은 소공원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 용마골 입구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그것은 용마골 근린공원이고 소공원과 다른 겁니다.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용마골 근린공원 옆에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용마골 안 들어가서 우측으로입니다. 용마골은 좌측입니다. 우측 노인정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토지매입한 다음에 공원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더 들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이것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고나서 공원조성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공원조성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이 나온 게 없나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황순식위원장
계획도 없이 땅부터 사는 경우는 드문데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행정절차상 토지매입이 완료되고나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용마골 근린공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근린공원 입구라고 봐야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도 표시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1100㎡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공원 2개소 CCTV 설치공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중앙공원 9군데와 관문체육공원 7군데, 에어드리공원 3군데 해서 18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모니터링은 어디서 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경찰서 방범 CCTV와 연계해서 관리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관제센터가 오면 여기서 다 하는 거지요, 관제센터가 완공이 되어야 이것도 가능한 거네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공사기간이 그 안에 거의 끝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공원 8대 관문체육공원 7대, 에어드리 3군데라고요? 도시과 자료에 16대로 되어 있는데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당초 16대인데 공단에서 신청이 늘어나서 자료 혼동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총액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CCTV가 1100만원짜리 18대를 하고 부대시설 해서 5억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고 보통 다른 데 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CCTV는 전에도 2대 설치했잖아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작년에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문체육공원에 1대 했고 문원 어린이공원에 1대 했고 과천동 뒷골 어린이공원에 해서 3대를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범지역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곳이 18대가 올라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치도 자료로 주시고요 에어드리공원에 3대나 설치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360도 다 돌아가는 CCTV잖아요. 그런 것을 에어드리같이 작은 데에 3군데 설치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CCTV 하나도 비싼 것으로 사용하는데 부대시설도 그렇고 자가망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통신회로가 있습니다. 통신케이블을 연결하는 건데 굴착을 하고 토목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부대시설비로 케이블 및 터파기로 3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또 자가망 시설이 따로 있고 공사하는데 몇 개월 동안 공원 땅을 다 파고 해야 됩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간헐적으로 하는 거라 다른 시설과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원에 땅파서 연결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한 땅 파는 위치나 공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도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네.
황순식위원장
3군데 2억 59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지요? 그거 교체할 계획이지요?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개선 보수를 하고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내 어린이시설을 내년까지 정비를 마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우레탄으로 깔아놓는 부분에 대해 중앙공원에 말들이 많은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행사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이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면 기존 시설에다 안전기준만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3억원 가까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이 더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어린이놀이터 예산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공원시설이라고 다른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상 안 맞는 것 같고 사회복지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고 이후에 초안이 나오면 산업경제과 세군데에서 초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공원조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1족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및 문원체육공원 목재계단 정비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