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7억 4,6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하천관리의 수질개선 사업비는 총 3억 8,995만원으로, 수질관리 1,820만원, 모범화장실 지원 4,185만원, 오수 및 분뇨관리 3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비는 총 84억 9,735만 3천원으로, 이중 폐기물관리가 27억 7,185만 7천원, 폐기물 시설운영이 57억 2,323만 2천원,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226만 4천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사업비에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 3억 1,399만 7천원, 재활용자동화 시스템 운영 4천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602만 5천원, 도시환경미화 23억 357만 3천원, 환경미화원 지원 1억 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사업비는 총 4억 8,384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3,184만원, 기후변화대응 국비 1억 2천만원, 그린스타트 과천네트워크 운영 4,800만원, 과천 탄소포인트제 운영 8천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억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비는 총 6억 8,729만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3,6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4,639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5억 678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저녹스버너 설치 84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사업비는 총 3억 5,641만원으로, 자연환경 보전대책 7,860만원, 환경단체 지원 1억 8천만원, 환경보전 홍보 9,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재천 보호사업비는 총 1억 356만원으로, 환경오염행위감시 256만원, 양재천 가꾸기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의 음식문화도시구축 사업비는 총 1억 235만 1천원으로, 좋은 식단 제공 지원 3,345만원, 식품위생강화 6,090만 1천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6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611만 5천원으로, 인력운영 경비 7,179만 5천원, 기본경비 5,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기금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43만 4천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2천만원, 도 기금 보조금 1,155만원, 예치금 회수 3,791만원 등 총 7,089만 4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3쪽 2011년 지출계획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 39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 1,920만원, 도 과징금 귀속금 지급 800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3,937만 4천원을 포함한 총 7,089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수립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게 먼저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5천이 포함되어 환경부에서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향후 대처능력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환경부에서 시켰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일부 국비지원은 광역 차원에서 지원계획이고 이 부분은 시와 환경부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차원에서도 되고 기초적인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기조 지자체에서도 한 내용이 있나요? 결과보고서....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결과보고서는 안 나왔고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2010년에 하고 있는 지자체는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원주와 천안이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억 2천으로 어느 정도 내실있는 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 기본계획할 때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어떤 업체에서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 보통 용역과 달라요. 적당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갖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오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시에서 발주를 낼 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답게 시가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로 명실상부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적당히를 넘어서 진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후에 업체 선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직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환경공단에서 1차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별도로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환경공단 거기가 환경부 소속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쪽에서 입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이런 것을 해본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공단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처음 하는 거라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도 없고 일단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민간 사기업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서 연구해 오신 교수집단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위탁적격 조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열어두고 했으면 좋겠고 좋은 업체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억 2천으로 충분할까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좀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려면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가 선정되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46쪽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탁하신 지가 몇 년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99년에 완공이 되어 현재까지 왔으니까 십여 년 이상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십여 년이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된 것 같은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운영하는 주체가 처음 건립당시부터 노하우가 축적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물질에서부터 TMS라고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운영하는 운전 시스템도 환경부와 연결이 되어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즉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권고도 받고 긴급하게 조치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의계약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할 것 같은데 위탁료를 인상한다든가 설비를 교체했을 경우에 어떻게 심의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뚜렷한 게 없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인건비나 시설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가 내지는 적용기준을 정해서 상승분만 적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국이 동일한데 그에 대한 시설운영에 따른 필요성이나 갑작스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담 공무원이 파견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담 공무원 파견까지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고 거기에 기술진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서포트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공업직이 있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의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할 것 같아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폐기물 시설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65억에서 올해 57억으로 7억 9천 예산이 줄었는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이 작년에 자원정화센터 내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요. 여기는 마무리가 되어서 안 써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폐기물 시설운영은 많이 늘었어요. 올해 7억 정도 위탁금이 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 부분이고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소각열 재생판매시설 추가설치비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정원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비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이것이 작년에 시설물 유지개선비가 1억으로 잡혔었는데 절반 정도 유지개선비가 줄어 들었는데 음식물 처리 개선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시설물 유지개선비에는 위탁비용을 나머지 시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인데 작년에 1억인데 올해 5천으로 된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인 부분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한 다음에 줄인 거지요? 관련해서 소각열 재성판매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을 보고 설명서에 보니까 10기가 짜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비용이 3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50대 50으로 부담하지 않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6대 4 개념입니다.
안중현위원
약간 의아한 것은 지난번에 소각열 재생판매시설 설치가 지난번 사업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자원정화센터의 소각열 발생이 훨씬 늘어났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주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포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3년 전에 소각열이 그 당시에 최고 효율적으로 포집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설을 했을 텐데 지금 3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추가로 설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정확히 판단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당시에 최대한 포집을 했는데 3년 동안 소각열 발생량이 더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열을 포집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도 안되어서 추가시설을 한다고 하면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3년 동안 소각열 생산이 더 증가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시에도 100% 포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성상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
안중현위원
아니면 효율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인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덜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는 설비 상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열교환기 1대를 추가하면서 생기는 배분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4억 3천만원이 잡히고 있는데 소각열 재생판매시설을 추가로 하나 설치함으로 얻어지는 연간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투자비를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5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후에는 전액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연간 5억 6천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 항목 중에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음식물건조기 20톤 해서 4억 1식, 악취제거설치 1억 1식, 기타 부대공사가 산정되어 있는데 음식물 건조기를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건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소각동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산출내역서에 보면 음식물처리 건조기 20톤 1식 해서 4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시스템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경수위원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 보완하는데 4억이 드는데 최초 설치비용이 얼마였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최초 설치비용은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수위원
몇 년에 설치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0년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냄새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연통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빼낸다 하더라도 재공정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조기 자체를 보완하는데 4억이라는 것은 냄새 제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조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건조성능을 높인다기 보다는 악취를 빼내서..
이경수위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악취제거시설 설치는 1억원으로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4억은 건조기 자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오래 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건조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 자체를 직접 소각할 수는 없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직접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따르는 문제가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습기가 많아서 거기에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1천도를 유지하는데 음식물을 넣게 되면 그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조연료를 사용하면 부담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와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소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된 시설을 음식물처리 건조기가 계속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지요? 지금 시점에 이것을 5억 5천을 투입해서 보완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최선의 방법인데 어차피 그 시설을 당장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수거에서 운반부터 처리과정까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건조해서 소각을 할 뿐이지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계수조정 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궁금한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상 처리라든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차피 다 태우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건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봉투에 같이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마를 거거든요. 그 안에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배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배출을 그러면 아예 같이 배출했을 때는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올해 정부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환경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상한한다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따로 봉투로,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음식물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을 하면 단독주택에 고양이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전부 뜯어서 파헤쳐 놓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단독은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요. 3, 11단지 집하시설은 이미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배출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투입구 자체가 틀립니다.
황순식위원장
CCTV를 설치하지 않는 한 들어가면 어차피 ...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구분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3, 11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닐에 넣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음식물만 부으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아파트에서도 봉투째로 버리면 안된다고 해서 쓰레기만 버리고 봉투는 일반 쓰레기 넣는데 버리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똑같이 소각된다는 것은 되게 황당합니다. 오히려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더 돈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 효과도 없이. 물론 따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의식이 생기겠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약간의 그런 것을 위해서 귀찮게 되어 있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논해봐야 되겠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큰 틀에 한다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워낙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그런 게 없고서는 무의미한 정책이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이경수위원
추가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건조기를 운영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산출할 수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건조기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 단체가 나오는데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내에 한살림 과천지회, 의제21, 바르게, 대한노인회 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정원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한살림의 경우는 불 끄고 플러그 뽑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16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부분에 운영요원 사무요원을 하나 두겠다는 겁니다. 어느 사무실이든 선정해서 주축이 되는 단체에 사무요원만 두겠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네트워크를 한지는 오래되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3년차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50만원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규인력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와 연결이 되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조건과...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정규직 개념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하되 사무실은 어디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축이 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만 한 사람 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누가 고용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12개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150만원에 12개월이면 임시직 형태보다는 고용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인건비는 통상 100만원 생각하고 그에 따른...
황순식위원장
반상근 형태로 하더라도 4대보험이나 고용조건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중요한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 운영하면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인력도 3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불특정 다수인으로 대상을 하고 주로 학교 어린이, 유치원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일반인들은 대상은 아니겠네요? 초등학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중학교도 여력이 있으면 ....
안중현위원
KT 지하에 사무실 얻은 거지요? 임대를 일시불을 주고 얻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구성되는 건데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예산부담은 적습니다마는 어떻든 운영에 우려가 됩니다. 잘못되면 형식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8,2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운영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 수 있도록 방법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하고 지방의제21이 있는데 지방의제21과 교육센터 사무실을 통합운영하면 어떨까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의제21은 성격이 좀 틀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교육생들이 와서 운영하다보면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의제21 사무실이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한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성격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자리가 부족합니다.
이경수위원
업무성격상 통합을 못할 이유는 없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공간이 너무 좁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꼭 KT 지하 그 공간을 써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분야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와 연결된 것 같은데 제2회 과천환경영화제가 249쪽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것 같은데 2회 환경영화제라고 해서 작년에는 어디서....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에서 개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제21이 있을 때는 거기서도 관여를 했었고 2008년에 처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그럴 수준은 아니고 제작되어 있는 것을 다큐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인용해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박정원위원
어디서 보여주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시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008년에 3천입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 관련된 영화 중에 선정을 해서 장소 대여를 해서 시사를 하나요? 이 정도면 영화 몇 편 상영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008년에 30편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떻게 인건비가 없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면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 행정인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제 오픈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1월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오픈하고 못 가봤는데 가서 운영되는 것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행정인턴 한 분이 있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분은 이쪽에 전문적인 것은 없는 분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문적인 것은 없고 대학원생을 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걱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행정인턴 해서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제가 과찬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영란 팀장이 그 부분에 수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팀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물론 서포트를 잘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환경부분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시고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 질이 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점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 행정인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담당팀장이 센터에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무실에는 아예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환경활동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서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서포트 하시는 것도 편하고 잘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53쪽 야생화 관련 자연학습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통신부대 중앙공무원교육원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3천평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수종은 몇 종류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70여 종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연간 방문객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연간 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농약없는 공원 만들기라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을 혹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봤습니다.
이홍천위원
신문을 보고 느낌은 어땠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신문내용이 시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관심도 많고요. 이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환경적인 문제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범사업이니까 큰 예산 아니고 적은 예산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254쪽 양재천 꽃길조성에 9,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지만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양재천 전체적인 설계가 나온 이후로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돈에서 일부를 시범사업에 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난해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일부 금액을 환경위생과에서 농약없는 공원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시켜 줄 수 있느냐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농약없는 공원은 그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동의를 얻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가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양재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고 이 부분이 수해와 관련된 부분이 직결이 됩니다. 홍수 때 저상에 식재를 해 놓으면 싹 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 같이 고수부지에 보리를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그런 예산이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둑이나 호안쪽에 한다는 건가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고수부지에 심어서는 될 수 없는 거란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셨을 거고 혹시 그런 예산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야생화학습장에 농약은 어떻게 뿌리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많이 뿌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로 뿌리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뿌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 생태적인 방법으로 농약없이 가꿀 수 있는 예전과 같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바꾸어 나가는 부분인데 야생화학습장이야말로 그렇게 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예산심의 때든 다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상정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논의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위탁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500만원은 다 인건비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초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5회 정도, 1년생 초화도 식재하고 다년생 초화도 식재를 하고 주변에 관리도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인력을 몇 명 어떻게 쓴다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 위탁을 맡기는 거네요. 상주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구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상주 개념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변 관리비용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했던 부분을 위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에 인력이 창출되니까요.
황순식위원장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물론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일자리 만드는 것도 만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항상 수요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쓰시면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그래서 위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그런 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방법론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자리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농약없는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예산심의 중에 가능한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명세서 253쪽에 보면 비둘기 피해예방 퇴치약품 등 소모품비 야생동물 보호사업 등이 있는데 비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시의 비둘기집의 상황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집에서 배설물을 내고 공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잠잠한 편인데 비둘기가 공중위생에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조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 배설물에 의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비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옥상이나 난간, 기와 등에 비둘기집이 있는데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기 배설물이 쌓여서 발을 적신 상태에서 과천 시내를 배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 정도에 이에 관련된 퇴치약품을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집어넣었었는데 청소상태를 아직 체크하지는 못 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청소상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지붕 같은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데에 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9단지의 경우는 한번 청소를 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관리소로 해서 연결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9단지는 상당히 배설물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지역적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이페이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공중위생 면에서 보면 수퍼박테리아 이런 것도 예상치 않고 다가올 수 있는데 위생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둘기 퇴치약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단지나 주택에서 비둘기집의 위생상태, 배설물이 쌓여 있으면 계속 옮기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처리가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50쪽에 보면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수수료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등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되고 노인정, PC방 지하상가 이런 부분도 대기질 관리하는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공조시스템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에너지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창문을 밀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내 공기질을 수시로 측정해서 사업장의 사업주나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법상 하게 되는 업체는 당연히 하고 허가난 업체로 하여금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그 외에 법상 의무가 없는 PC방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금년에 했는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대형 공연시설은 법상 의무시설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상가, 호텔 이런 시설까지 법적 의무시설 내지 추가로 저희가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48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예산이 8천 정도 잡혀 있는데 국비 4천에 시비 4천인데 작년의 경우는 국비 3천에 시비가 2,200이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로 적용이 된 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가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합니다. 인터넷도 되고 서면으로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으니까 홍보가 잘 되었다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200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670가구 정도가 탄소포인트로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중에 한 가구가 저희인데 통장에 직접 받았을 때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짠순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가정보다는 일반기업 이런 데가 많이 홍보를 해서 물론 조금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딩이나 국영기관이나 큰데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많이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각 가정들도 지금보다는 점점 더 많아져서 과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정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빌딩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전력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가입을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이 1억 8천 세워져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내역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지방의제21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해체된 상태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1억 8천이면 사무실 사용료와 인건비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아까도 네트워크 하나 있었는데 사천 몇백 만원인데 1억 8천이면 금액이 큰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위가 큰 조직입니다. 사무국 요원이 들어갑니다. 급여를 주어야 되는 성격의 단체지요.
박정원위원
현재 사무실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문화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구성이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준비 단계에 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없어서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구성이 되어 사업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44쪽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대행료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아파트 지역은 단가를 산출하는데 1인당 1,221원씩 해서 3만 6천명 12개월 편성되어 있고 단독지역은 2,437원 해서 2만 7천명, 상가지역은 646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기준이 밑에 보면 3단지와 11단지는 홀수로 계산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산정방식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아파트나 단독은 사람 거주 개념이기 때문에 일인당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가지역은 톤수로 한 게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수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월 646만 7천원은 몇 톤 기준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단독과 아파트가 두 배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장소가 공동으로 크게 뭉쳐서 갖다놓고 단독은 호호마다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운반거리나 소요인력, 경비가 감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게 톤수 개념이 아닌 1인 기준이 이해가 안되고 3, 11단지는 집하장이 있으니까 집하장에 모인 톤수 개념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지역과 단독지역이 톤수 개념이 아닌 1인 개념이라는 것이 물론 평균 산출량을 따지겠지만 배출량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편차가 심할텐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했습니다. 시 전체 개념을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수집운반과 관련된 재료비,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차량 이런 운영비, 보험, 각종 세금 포함해서 쓰레기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나누기 해서 일인당 처리비가 얼마라고 산출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시에서 용역한 원가산출 용역을 통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지방의제21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가 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오랫동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오셨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제21이 민간협력기구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보통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경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포괄되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언제쯤 구성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내년에 가서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구성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총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올해 7월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 같아요. 내년에도 어차피 상반기 중에 구성한다고 하면 실제 활동은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 같고 빨라야 상반기말 정도 될 것 같고 그 때까지는 예산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다만 사업성격이 어떤 부분이 채택되느냐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성되는 것을 보고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1억 8천을 올려 놓았는데 일단은 예산정리를 해 놓고 이후 추경 때 내역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말씀 주신 환경 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든 분들이 같이 가는 효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1억 9,76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인식 확산 2,245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8억 2,760만 2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1억 2,941만원, 정보통신 운영 2억 5,192만 2천원, 범죄예방 지원 27억 1,962만 6천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억 9,160만 5천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1억 9,763만 5천원에서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43억 7,0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를 당초 예산액 5억 3,300만원에서 4억 550만원으로 1억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안전 CCTV 설치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리정보 포털시스템은 다 구축되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1차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1억 7천만원 중에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지난번 예산에서는 1억 7천 정도 잡았는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억 5,3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6천만원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다 했고 완료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얼마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5,600만원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자료를 전달받았나요? (자료를 보이면서) 이 시민이 나름대로 전문가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에게 이런 자료가 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유지보수비나 라이센스 비용들이 지나치게 많다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할 때 원가계산서를 받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아까 잠깐 봤는데 강남구와 저희를 단순비교하면 잘못된 것 같고 참고로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강남구 자체는 토지정보 시스템 한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리정보 시스템 플러스 토지정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구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다른 겁니다.
안중현위원
강남구에서는 토지정보만 주고 우리 지리정보포털과는 다르다는 내용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님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봤는데 서울시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리정보 플러스 토지정보를 다 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보수비가 틀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토지정보만 하는데 저희 것을 단순비교해 봤어요. 단순비교했는데도 저희가 강남구보다도 더 적게 유지보수비가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토지정보만 제공한다면 과천시 포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시민분이 이런 부분을 제시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강남구는 46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47만 7천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43만 4천원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 비해 유지보수비가 적습니다.
안중현위원
강남구에서 제시한 관련 소프트웨어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적다는 이야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리정보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작년에 구입한 것과 원가계산한 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단가 내역은 정보통신과 볼 때마다 적절한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수는 없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 되어서 많이 못 했었는데 이거 작성한 분이 IBM 다니는 분이실 겁니다. 주변 지역들하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인근 의왕시, 안양시 몇 개라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양과 군포, 의왕 비교를 했는데 보통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이 8%를 적용시키고 개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0～15%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데 과천은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8.5%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오라클이 있는데 12% 적용되어서 저희가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인근 안양은 1억 6천만원, 군포시는 9,900만원, 의왕은 1억 2천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이 하드웨어 8% 하더라도 군포는 8.8% 적용할 수도 있고 안양은 7% 적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조금 기간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적은 요율로 적용을 받으면 그만큼 세수가 바뀌어 지는 거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인근 4개시 중에 두 번째로 낮은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번에 지적이 나온 만큼 유념하셔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고 잘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시스템 도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요율이 곱해지는 것이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첨단 장비를 실제 필요이상의 장비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하게 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IT 회사 근무경력이 있는데 필요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를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많은데 낭비지요. 그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66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서 관제센터 구축에 19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LED DLP CUBE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LED TV 보는 것과 다른 종류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비슷합니다.
박정원위원
2750만원이 대당 단가지요? 싸이즈가 얼마나 되는데 가격이 LED TV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싸이즈는 50인치이고 금년에 관악구청에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인데 거기에도 50인치로 해서 2,700만원 해서 30대를 설치했습니다.
박정원위원
TV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가격이 2,700만원 나온 게 납득이 안되는데 최근에 제가 47인치 LED TV를 2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TV는 한 개 화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한 대가 아니라 스물 여섯 대 구간에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이벤트를 구현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TV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원위원
특수기능 하나 때문에 가격이 10배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 화면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고 시설유지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LCD DLP가 있고 LED DLP가 있는데 LCD DLP를 쓸 경우와 LED DLP를 쓸 경우 유지비가 한 대 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박정원위원
LCD 쓸 때보다 LED 쓸 때 유지보수비용이 덜 든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램프가 있는데 수명이 LCD는 만 시간 정도 LED는 6만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손 치더라도 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LCD보다는 LED로 가야 되고 최근 구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LED로 전환하는 상태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LCD는 단종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박정원위원
LED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단가가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타시군 구입 단가하고 비교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참고로 관제센터가 인근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포의 경우 작년에 22억 들었고 의왕시는 작년에 구축했는데 17억, 안양시는 작년에 1단계 사업으로 30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총액 규모를 비교하기 보다는 자치단체 카메라 숫자나 기능 센터에 어떻게 갈 건지에 따라서 구축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카메라 수가 83대인데 구축센터는 저희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하고 있는 게 300에서 400, 추후 500 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총액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20억인데 우리가 19억 5천이니까 많은 것 같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사양들은 제가 봐도 잘 모르겠고 LED 단가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것은 LCD DLP 같은 경우는 2300～2400만원이고 LED는 2700만원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서도 유지비는 LCD가 비싸기 때문에 LED로 가는 겁니다.
LED임을 감안하고라도 2750만원이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설치비나 관제센터 구축이나 유지관리비가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운영은 시비로 하고 설치는 국비, 도비 매칭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몇% 지원받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 안전지역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내려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같은 비율로 내려옵니다.
이홍천위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이 지원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도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논란이 있었고 중앙부처에서 일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논란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별도 국정감사 지시사항이라 해서 지방비에 편성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다시 지방에서 국비 플러스 설치할 수도 있고 지방비로만 설치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안전에 관련해서는 국비 도비 다 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방범이나 재난재해 하천감시, 노약자 보호와 같은 단순기능들은 시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의 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려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현재 중앙부처나 각 시도 자치단체의 의견입니다.
이홍천위원
방범문제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춘천방송에서 발주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60인치짜리 6대 하는데 1억 추정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하나당 2천만원이 안되지요. 60인치면 훨씬 더 비쌀 텐데요. 똑같이 LED DLP CUBE거든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자주 짚어야 되는데 모니터 살 때도 마찬가지이고 최신품으로 사면 얼마든지 비싼 것 살 수도 있지요. 별로 일반 가정에서 컴퓨터를 살 때 최신형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한 등급만 떨어뜨리면 훨씬 싸기 때문에 전자장비는 최신품을 사면 한 등급 떨어지는 것보다 효율면에서 약간 좋아지지만 가격은 몇 배로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을 사용해왔고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최신형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으로 봐서 그래요. 25인치가 최근에 나오면 25인치 안 사고 24인치 사면 1인치 작지만 가격은 절반밖에 안됩니다. 전자장비 단가는 그렇거든요. 빠르게 개발이 되고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최신품을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고민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등급 떨어뜨리면 예산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 전문직들이 특히 CCTV는 시군 공통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스크린이 되고 새것을 살거냐 중고를 살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조달청을 거쳐서 일정 시스템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중고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발주를 할 때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리나 다른 것들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맞춰서 조달청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지요. 문제는 발주할 때 어느 정도 시스템 사양을 할 것인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급 시스템 사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가정이나 다른 데서는 그런 식으로 예산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보다 한 등급만 낮추면 훨씬 적은 단가로 만족도를 5% 10%만 떨어뜨리면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작년에 조달청 입찰을 한 겁니다. 물론 발주할 거랑 시스템 사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요. 그 시스템 사양 때문에 60인치 짜리를 하는데 대당 가격이 2천만원도 안되는 게 작년 가격인데 50인치 짜리로 대당 가격이 2,700만원까지 한다면 이 금액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사양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사양이 정말 필요한 정도의 시스템 사양만 맞추고 나머지는 낮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낮다는 거지요. 모니터가 되었든 하드 디스크가 되었든 최고급을 샀을 때 약간 만족도 나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샀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등급을 낮춰서 하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2,750만원짜리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 낮은 사양들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등급이 LED는 딱 하나이고 바로 밑 등급이 LCD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작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당연히 A, B, C사 해서 같은 것 가지고 LED도 2,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계약심사 과정이라든지 조달청에서 거래될 수 있고 말씀하신 등급을 내리는 것은 LED나 LCD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할 때 한 회사에서만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니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0인치가 나온지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LED DLP CUBE 25인치가 한 제품에 한 단가로만 있는 거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내에서도 해상도가 몇이냐 뭐가 얼마냐 분할은 몇 개까지 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LED LCD DLP CUBE 50인치짜리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수 있고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양을 내겠지요. 낮추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CCTV 시설비가 5억 3,300만원에서 4억 555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몇 대로 준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당초에 35개소로 하려 했던 것을 27개소로 수정한 것인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5억 3,300만원 35개소로 계상했다가 국비 내려온 다음에 수정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7,500만원 내려왔고 놀이터 관련 아동안전에 7,500만원 다 합해서 1억 5천 내려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7대로 줄었고 어린이 부분이 추가되어 대수는 더 느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대당 단가가 1500만원이 넘어요. 처음에 2006년에 들어왔을 때도 1,600만원 정도 하다가 1,200만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1,500만원으로 올랐어요. CCTV도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사양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해왔던 것은 대당 1300 정도였는데 이번에 1,500만원 올린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카메라를 한 대 설치했었는데 카메라에 스피드돔이라고 해서 동그란 것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4개를 더 설치할 겁니다. 동그란 스피드돔은 회전용으로 해서 늘 자유자재로 보게 하고 찍는 순간에는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별도 4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이경수 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이야기는 과천시 범죄 중 많은 것은 도난 절도인데 CCTV가 설치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만 보더라도 안양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스피드돔뿐만 아니라 사방향 카메라를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해상도나 야간식별능력이 올라간 것은 없구요? 밤에는 얼굴 식별이 안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식별이 되고 안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사물을 보는 것하고 야간에 사물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잘 보이지만 야간에 사람도 덜 보이듯이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고 범죄는 거의 야간에 일어나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육안으로 보듯이 카메라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한해 동안 CCTV를 통해서 잡은 건수가 몇 건인지 경찰청에 의뢰해서 받아주시고요. CCTV는 예방효과가 크지 검거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논쟁은 끝도 없으니까 영국 같은 수십만 대 설치한 나라에서 나온 보고서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예방효과지 검거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고 이미 여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게 있겠지요. 그것은 여기서 논쟁한다고 나올 부분이 아니고 대당 가격이 올라가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대당 가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했는데 10월에 서대문구에서 했는데 개소당 1,700만원 들었습니다. 노원구가 1,300만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스타일로 갔고 고양시가 금년 3월에 1,700만원 들었습니다. 당초 저희도 1,300만원 한 것은 맞고 거기에 추가로 더 단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늘어나거나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강남구에서는 보통 300만원대 CCTV를 달기도 합니다. 회전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곳에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방효과이기 때문에 달아놓으면 그 근처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선효과도 있고 예전에 2007년 2008년에 분석한 것을 보면 CCTV가 많이 설치한 데서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예산에 104대로만 되어 있어요? 추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 상황을 봐서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관제센터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4월이기 때문에 5월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달이면 시스템이 다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예산심의 끝나자마자 후속조치를 이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6월 전에는 CCTV 추가설치하는 것도 안되는 거잖아요. CCTV 설치예산을 잡아놓을 거면 유지관리 예산도 잡아놓아야 같이 사용이 되는 건데...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한달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경찰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각종 계약에 대한 절차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원도 한정되어 있구요.
황순식위원장
어차피 관제센터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대당 가격이 올라가고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 확대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에 따라서 예산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CCTV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해서 실제로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연간 계획을 짜서 해야지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설치하고 안 들어오니까 안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최근에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동안 민원 들어온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민원 리스트 말고 실제로 어디가 필요한지 경찰서에서 부탁한 게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경찰에서 요구한 리스트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을 진행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될 부분 예를 들어 범죄 발생율이라든지 주민의 끊임없는 발생현황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한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당초에 세웠던 예산 중에 1억 2,750만원을 감액해서 4억 5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설치 대수가 감소된 건 아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감소는 안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35대 그대로 설치되는 거고...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감소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대당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35대에서 몇 대로 줍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27개소가 됩니다.
이경수위원
국비 내시 받은 것을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안전지역으로 18대를 늘렸다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45대가 설치되는 거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2,500만원에 6개소이고 아동안전 CCTV는 대당 1,250만원, 가격이 더블인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소관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기준 적용율이 틀리더라고요. 저희도 당초 요구할 때 개소당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시군별로 형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2,500만원, 놀이터는 1,250만원 해서 획일적으로 기준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같이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하든지 고민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기종까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책정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2,500, 놀이터는 1,250만원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개소당 카메라 사양을 좋은 것을 쓸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와 협의해서 6대로 되어 있는 것을 단가에 맞춰서 10대가 될 수도 있고 12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이 4개 초등학교인데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하고 단가가 2,500 정도면 더 설치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와 잘 협의해서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방범용 CCTV를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건수도 감안하고 경찰서 의견도 감안해서 최적안을 할 겁니다. 더구나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민원 있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목을 선정해서 목에 설치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아마 주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는 민원지역을 경찰서에 제공해야 될 거고 전문적인 장소는 경찰서가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 시에 접수된 카메라 설치요구는 몇 건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64건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접수된 민원건수만 해도 5년 정도 걸려야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만 비교할 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길목을 통합시키면 164건이 안되고 더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 요구된 민원지역에 몇 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게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27대분 어린이 안전구역 보호구역 해서 나머지 민원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도 정리가 되겠는데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가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야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언제쯤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제센터가 공사중이니까 준공이 되면 설치할 거란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인 예산상황은 시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대부분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자기가 요구한 민원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통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500만원이면 1대 설치가격이 아닌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대가 설치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도와 ...
황순식위원장
경기도에서 설치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데 일정부분 도비와 국비가 있어서 수량에 대한 부분 1개소에 2대를 할 건지 1대를 할 건지는 저희 실정에 맞게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도민입니다. 2011년도 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78억 4,347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37억 6,928만 1천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4,984만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 10억 735만 2천원, 사회단체 관리사업에 805만원, 재무활동의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311만 2천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전축금으로 23억 2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8억 2,375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9,660만 9천원,임시적 세외수입에 52억 2,714만 2천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9쪽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2,375만 1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관리의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사업에 4억 7,956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6억 6,643만 2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40억 8,800만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5억 3,324만 3천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에 5,6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억 4,211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4,211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211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영버스운영 지원사업에 2억 8,524만 3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비비에 8백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 4,8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정착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해 5,142만 8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쪽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공사(뒷골5지구)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토지보상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월 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75쪽 교통소통 CCTV 시설보강에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CCTV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신규로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대당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5군데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한 군데는 폴대에서부터 다시 설치하는 것이라서 한군데가 7천만원이 들고 나머지 8천만원은 4군데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하나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 셈이네요.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방범용 CCTV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방범용과 교통에 사용하는 CCTV가 많이 다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많이 다릅니다. 방범 CCTV는 근거리를 촬영하는 것이고 지주대도 작고 소용량인데 비해서 교통정보 CCTV는 원거리를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회전하면서 줌으로 당기기도 하고 멀리 촬영도 하는 기능이고 구조물 자체가 큽니다. 15m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도 있어서 공정이 복잡합니다.
박정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데하고 구입처가 다른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한 세트로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라든가 장비를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 1식 얼마 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형이나 지점에 따라 공사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방범용 CCTV도 대당가격이 1,500만원 나와서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타 시군에서 쓰는 교통용 카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물론입니다. 다 비교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5쪽에 교통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교통통제 프로그램 개발 해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ITS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ITS와 관계는 있습니다. 기존에도 통계가 작성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이 처음에 ITS 도입할 때 설치되었던 소프트웨어인데 3단계 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교통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가공을 해서 교통정보로 쓸 수 있는 자료로 만들려면 프로그램이 현재 쓰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다시 가공하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불편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내의 차량통행량이 다 체크는 되는데 통계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온 거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중앙로를 통과하는 몇 시 대의 차량통행량이 체크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ITS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다 가공을 해서 원하는 대로 통계수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도 큰 부담은 없겠네요, 그 전에는 시간대별 통행량을 하려면 자료준비가 시간이 걸려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시간대별 통행량 또 어떤 통계치를 얻을 수 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발을 하고 나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가공이 되어 통계가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지키미키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11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11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684만원이라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비가 1억이 약간 넘는다고 들었는데 유지보수하는데 1년에 2,6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재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유상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업체가 와서 수리를 하고 수리한 만큼 정산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다 지출되지 않을 겁니다.
박정원위원
절반 정도 해도 되나요? 보관대 20대 당 월평균 1회 발생한다고 고장율이 나와 있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1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쓰다보면 고장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1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은 이미 났겠네요. 향후에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효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키미키를 해놓으면 이용자들은 편합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게 거치를 하고 도난 우려도 없고 단점은 많이 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미키보다는 종전에 쓰던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설치해 놓은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가겠네요. 유지보수는 갈수록 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예산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꼭 위탁을 해서 외부업체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치비가 대당 얼마였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대당 가격은 자료가 없어서.... 총 9,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일반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시스템 유지하면서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촘촘히 대는 게 아니고 한 칸에 하나씩 대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제대로 댄 것은 보기도 좋고 자기가 자물쇠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시건을 해 놓으면 보통 자전거 도난 사례가 관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개인 자물쇠를 채워도 줄을 끊든가 아니면 자물통을 망가뜨리든가 해서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미키는 아직 그렇게 해서 분실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전거가 늘어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설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개인 자물쇠보다는 도난방지 기능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구요. 효율성이나 대수 때문에 앞으로 추가설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추가설치를 안 할 거면 빨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한지 1년 되어가는데 좀더 이용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대당 100대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대당 30만원씩 든다는 건데 설치비까지 5년 한다고 하면 이 비용 그대로 해도 한 대당 시설 유지하는데만 얼마가 듭니까? 200 이상 드는데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71쪽에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제작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제작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자동차 등록업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 변경등록 압류등록 해지등록 여러 가지 사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별로 필요한 서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지요, 전국에서 등록할 수 있게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
서식도 바꿔질 거로 예측이 되는데 과천시의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양시 사람도 과천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 안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세외수입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수수료 수입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담보설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자동차 등록을 타시 보다는 자기 시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에 가서 지켜봤는데 타임을 잘 못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등록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등록 민원인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이홍천위원
민원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안했다든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거지요. 불만이 있어서 과천에 안 오는 거지요. 예컨대 사당동이나 안양 사람이 과천을 지나가면서 가까운 거리니까 등록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과천에 와 보니까 불친절하니까 그냥 안양에 가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차량등록업무 일계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하루에 육칠백 건 처리를 합니다. 그 중에 10% 미만이 과천시민의 사무이고 나머지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 정도로 과천이 다른 지역보다 차량등록 민원이 적다 보니까 과천에 와서 처리하는 율이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사업명세서 273쪽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비가 2억 3,8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형식 표지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문형식 표지판은 시설물의 형태 그대로 문처럼 생겼습니다. 구조물이 고속도로나 어디를 보면 문틀처럼 서 있는 것 그것을 문형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표지판을 달아서 표시를 하고 있지요 아치형으로요.
이경수위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아벌 차도 있는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문원 IC에서 상아벌 지하차도 가는 구간에 설치할 것인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통계가 나왔고 위험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작년 여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경수위원
문형식이라고 하니까 말뜻이 이해가 안돼서요. 한자로 병행해 주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문형식 표지판을 하면 실제로 사고감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 비용까지 들여서 1억짜리 표지판을 2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차선 도색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원짜리 2개를 한다고 거기에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들어갑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통 교통표지 시설물이라고 하면 운전자들에게 주의나 경고, 운전자들이 식별을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문구나 표식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이 곳에 딱히 어떤 표식과 문자를 넣을 것이냐는 아직 모릅니다. 설계권이 경찰서 측에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교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서에서 그곳이 위험지역이라 해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문형식이라고 하면 CCTV가 달려 있든가 그런 거잖아요. 꼭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형식이면 도로에 전체 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표지판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문형식을 설치하는 지점은 양쪽 방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하시면 경찰서 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안 그래도 과천에 표지판 많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많은 게 과천에 표지판이 많아서 표지판이 표지판을 가려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표지판을 해서 가리게 되면 문형식을 설치하려면 제가 보기에 교차로 이런 곳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1억원짜리를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꼭 문형식으로 큰 표지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와 근방 사진하고 다른 표지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사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심지 내에 표지판이나 시설물들이 중첩되어서 난립이 되면 미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통합지주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통합지주를 해서 더 잘 하시겠지만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반대민원이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할 확률이 놓고 1억원짜리 2개를 사고위험구간이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문형식 표지판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니까 주의운전하시오 이 표지판을 하는데 2억원을 들이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3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라 해서 2억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조명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건지요? 집중조명시설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존의 횡단보도 신호등과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시야를 집중시키는 건지 보행자 운전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행안부에서 최근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사람이 안전한 도시 보행자 위주의 도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등만 있었지 횡단보도를 밝혀주는 불빛은 가로등 불빛만 있어서 야간에 운전자들이 잘 못 보고 교통사고를 내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보행자가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조명시설을 다는 겁니다.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신호등주에 조명시설을 달아서 양쪽에서 비춰준다는 거네요.
황순식위원장
몇 군데 지금 있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없는 곳에 추가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어디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따로 올라온 게 처음이라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개소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금년까지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에 통합신호등을 10개소 설치하고 집중조명시설을 4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운행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면 깜빡이 조명등이 운전자에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횡단보도 등주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쪽은 갓을 벗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운전자가 멀리서 신호등 있는 것은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정차한 상황에서 또는 신호 변환 시에 보통 횡단보도 신호와 운전자가 보는 신호가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등주에 신호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이 되는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래서 측방에 폴대가 있으면 폴대에 옆에다 하나를 답니다.
안중현위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신호등에 보조 신호등을 19개를 달고 조명시설을 45개를 달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통합신호등이라고 하면 그 두 개를 운전자용 낮춰서 다는 것하고 보행자용 조명시설 그리고 보행자용 깜빡이등 신호등까지 같이 한 등주에 달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보시면 몇 군데 달려 있는 데가 있는데 신호등 지지대가 짧습니다. 잇대어서 길게 늘여서 조명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하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달아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따로 표기가 안되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떤 예산을 사용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009년에 설치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2009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확인은 못 했는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10년에 설치한 것은 없구요?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치 선정하실 때 동선을 고려해서 많이 다니는 곳부터 특히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부터 이 예산으로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선정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몇 개 있고 앞으로 어떤 곳을 할 것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4쪽 맨 아래 ITS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관리를 하면서 신규설치나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이 하도록 하고 275쪽에 보면 ITS 유지보수관리용역 이 정도는 시에서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IT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이 2천만원이었는데 10배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기존에는 루프검지기 유지관리비를 용역비로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옮겨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루프검지기의 설치보수비용이 작년에 7천만원이었고 합치면 9천만원인데 그래도 두 배 증액된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유지관리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무상 유지관리를 하다가 유상유지관리를 하면서 거의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주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루프검지기라든가 용역을 주던 부분을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답변은 이해가 안되는 게 교통정보 시스템 확충 부분에서 2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핵심적으로 뭐가 더 늘어났나 보다 보니까 ITS 시설장비 유지비가 된 거고 말씀하신 바 대로 루프검지기 설치보수는 빠졌는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시설보강이라든가가 증액이 되어서 2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느냐 하면 ITS하고 교통정보 부분에서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2천년대 초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20억 가까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과천의 노하우 때문에 경기도에 확대되고 다른 데서도 대부분 교통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ITS가 확충이 되고 있는데 과천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 덧붙여서 자료를 주실 때 인근 시군들의 같은 항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어느 정도 ITS 예산을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서와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천시에서 지자체는 비중이 점점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이 있지요. 과학관 주변 3대, 장군마을 3대, 대공원 입구 2대 되어 있는데 과학관 주변과 대공원 입구쪽인데 장군마을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몇 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는 설치된 게 없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장군마을 같은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불법 무인감시카메라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인근 회사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사람이 유인으로 단속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거주자 전용주차지역 외 지역을 단속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차라인이 그어진 곳에 댄 차량은 단속 카메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외 지역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주암동에서 거주자 전용주차 지역에 인근 회사원이 주간이나 토·일요일에 인근 이마트에 오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마을 운영위가 거기에 있는데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운영위에서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신고하지만 매번 불편한 것 같고 거의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무인감시 카메라 보다는 직접 단속원을 배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단속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였는데 어쨌든 주암동 지역도 불법주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이 가격이면 한 사람 고용해서 쓰면 2년 이상 인건비 나올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불법주차 하는 시간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람 배치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안 해도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원칙적으로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경찰이어야 됩니다. 임시고용한 사람을 상주 배치를 해서 단속활동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고용해도 그 사람이 예컨대 8근무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24시간의 1/3은 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은 들지라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단속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처음에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파급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를 대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고지서가 날라가면 단속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도 인력이 배치되어 돌아다니는 게 커버 면적도 넓은 게 있습니다. 카메라로 전부다 가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경찰서에서 선호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위에 불법주정차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비 300만원×15대 이것은 그냥 장비유지비지요? 설치비는 아니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라고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무인감시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존 두 대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 남태령 넘어가는데 하나 있고 과천대로에 하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설치는 아니에요. 설치 및 이란 말은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헷갈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5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몇인승짜리입니까? 회계과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비싸던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중형버스를 살 계획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회계과에서 중형버스 비용이 1억이 넘거든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회계과에서는 30인승을 1억 5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는 25인승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가격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쨌든 보통 조달청 단가라는 말씀이지요? 시영버스로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일부 추가로 시영버스 노선을 경유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면서 전반적으로 추가로 노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농촌마을에 아이들 등교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한 시간이라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노선에 이미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그쪽 출퇴근 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년에 버스를 한 대 더 사서 조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특히 등교시간에 버스 놓치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등교시간에는 체크를 하셔서 배차간격을 줄여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증차가 필요하다면 한 대가 되었든 두 대가 되었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마을 다녀보면 제일 큰 민원이 그겁니다.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어서 아이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든데 특히 시간대는 올해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0쪽 1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