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 및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7,29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 3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도시계획 운영에 1억 2,175만원 도시계획 정비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서 46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10억 1,858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640만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 36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서 43억 2,4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깨끗한 공원관리에 3억 4,880만원, 공원시설물 보강에 39억 7,53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4,9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력운영비 160만 1천원 기본경비 4,831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4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4억 3,430만 2천원, 디자인 및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문원체육공원 목재 계단정비공사 1억 9,800만원을 실시설계 완료 후인 2011년 3월에 공사발주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3억 4,082만 3천원에서 37억 6,787만 3천원이 감액된 55억 7,2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에서 43억 2,41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160만 1천원을 녹지조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를 산업경제과로 재편제하고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5억 5791만원을 도시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7쪽입니다.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건설사업관리 CM용역비 5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1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보강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및 문원체육공원 목재계단 정비 공사비 6억 3,230만 2천원을 녹지조경 산업경제과로 재편제하고 첨단도시 조성 화훼산업 육성지원에 명시이월된 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20억 4천만원을 도시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3호 2011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400억 3,842만원이고 2011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13억 2,130만원을 포함하여 2011년도말 413억 5,972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6억인데 이 사업이 내년 한 해에 다 진행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2012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액 측면에서는 50%를 부담을 하는데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74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36억하고 기존에 3억 확보했던 것하고 해서 39억이 확보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2012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천시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되는 겁니까?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과천시계 내가 되는 게 맞지요?

네.

2009년에 신규로 편성했었다가 2010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된 게 맞지요? 내년에 36억 들어가고 2012년에 나머지가 들어가고, 일이 중단되었다가 계속되는 건가요 왜 들쭉날쭉한지요?

그 부분이 협의지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선 자체가 우리 시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도 같이 노선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와 서초구, 한전만 하게 되면 간단한데 거기에 국립과학관 구간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구간은 강남 도시순환고속도로 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코오롱에서 부담하고 사업주체가 하도 여럿이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율이 끝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되는 쪽으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관련 질문인데 본 건 질문에 앞서 박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건 부탁 하나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코오롱이나 과기부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구간 내에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부담할 부분과 코오롱이나 과기부에서 부담할 금액을 내역서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이 부담하는 구간은 서초구간입니다. 서초에 코오롱 건물과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지중화되는 거고 같은 라인에 연계된 업체를 쭉 말씀드린 겁니다.

과기부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 질문인데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번에 국토해양부에 말씀을 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사업자하고 부담의 폭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른 데 사업한 것을 견주어서 파악했을 때는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3단지 뒤 터널의 예산은 얼마가 잡혔는지 아세요?

경기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6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4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줄일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소음이 어차피 100%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조율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돌출한 것은 309억입니다.

구간은 얼마나 되지요?

제가 기억하기는 820m입니다. 30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때는 46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상하행선을 몽땅 다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굳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쪽을 터널로 뒤집어씌웠을 때 여기서 서울로 진입하는 반대편까지 뒤집어씌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정구간에 방음벽을 세워서 끝을 꺾어서 공명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309억까지 예산이 나왔고 309억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구간이 몇 ㎞가 됩니까?

500m입니다.

본 위원은 500m 이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육백 몇 m로 했다가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교량구간은 500m이고 당연히 터널형으로 뒤집어씌우는 거고 나머지 교량 벗어나서 성토부 안양쪽에 접촉되는 부분은 톨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확폭되면서 수직형 방음벽이 설치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음벽에 대한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09호선 설계용역을 했던 것을 보면 제2경인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과천시 예산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여유로운 거로 생각하는데 알고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막힌 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안 하면 좋지만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기간도로가 일정부분 석수에서 경인교대에 와서 끝이 나 있기 때문에 기능을 위해서는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저희도 상황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문제가 많지만 도로중심 교통체계에 대해서 끝까지 간 거 같아요. 도로를 늘려서 교통량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에서는 도로를 단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 내 주셔야 되고 이홍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제2고속도로도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이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인허가권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반대를 했을 때 얻는 게 큽니다. 경기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면 상당히 과천시가 교통계획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도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송파간 고속도로 경인제3고속도로가 연계되었을 때 수도권의 교통흐름 해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결점이 과천에 와서 되다보니까 시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계신 사고가 왜 우리가 통과교통을 다 걸머져야 되느냐 얻는 것은 매연과 훼손밖에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 막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과천이 예로부터 서울남부와 서울을 잇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여기에 깔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야겠지요.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로가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SPC 라는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이 자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이 49% 참여할 수 있게 개발의 길을 터준 제도하에서 생긴 게 특수목적법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킨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8월 한미파슨스 김종호 회장이 쓴 컬럼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운영방법이 우리나라만 특이한 운영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방법이 사업자가 직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위험을 사업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 거품이 생기는 거지요. 위험을 감소한 부분까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공감을 했는데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 초기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주암동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암동 화훼종합센터라든지 aT센터라든지 화물터미널에 있는 꽃상가 남대문 상가 등 수도권 주변의 모든 화훼상가에 대해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과천에서 하고자 하는 종합센터의 입주의향 조사까지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점포주들로부터 입주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시장환경이나 경제여건이 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국가차원의 현대화된 화훼유통시설을 수도권지역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3개 거점지역에 화훼종합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하나가 과천으로 선정이 되어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식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농림수산부와 청와대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그렇다면 답변과정에서 분양의 사전조사 수요자 시장파악을 통한 분양의 안정성이라 할까 미분양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안중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분양 때의 위험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32% 만큼의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현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건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성공리에 끝나느냐도 하나의 검증단계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되어 민간사업자가 공모한다고 봤을 때는 독자적인 판단에는 민간이 순수한 경영 측면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안이 안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왜 민간이 49%만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느냐 일단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수익을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갔을 때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49%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을 끌어들였을 때 자본력과 나름대로의 기술력 이런 것을 계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49%로 한정된 것은 개발이익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그런 부분을 규정짓기 위해서 49%로 해 놓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회사들이 같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1개 사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사가 공동으로 하는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4일 민간사업자 공모가 끝나봐야 민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검증된다고 보여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사업방식에 대한 물론 화훼유통사업을 과천시가 굳이 떠안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처음부터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 차원에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 분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농림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 보고 24일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보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세서 285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하는 사업 1,5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이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성장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맛사지라든가 아마 과천시보다는 주변 안양이나 인덕원에서 원정 와서 뿌리는 데가 많습니다. 유흥주점 광고 등등 이런 것을 유해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붙어 있다든가....

네, 벽보나 가로등에 벽지라든가를 다 포함해서 유해광고물이라 합니다.

많이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상가 나가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수막은 1,060건을 단속했고 벽보는 4,504건, 전단지는 7,153매 입간판은 2개 기타 207해서 총 1만 2,966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나요?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광고물이 늘어난다든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

그런 업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정하게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는 거지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었나요?

2009, 2010년,내년 공히 1,500만원 똑같습니다.

286쪽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이번에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왔었나요 여러 군데에서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노후 교체시설이 되겠는데 놀이터 기구가 훼손이 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체 보수비용입니다.

이번에는 매년 올라오던 내용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는 신규로 이만큼씩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보조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놀이터 보수가 8단지, 9단지, 10단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10단지는 봤구요. 9단지는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외벽 도색공사를 했고 현재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조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혹시 우레탄 까는 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모래 교체하고 시설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놀이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확인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조물을 보수합니까 아니면 바닥면도 같이 보수합니까?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도 하고 바닥이 깨졌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이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나 아동한테는 모래영역이 필요합니다. 실내에 있으면 과학이나 미술영역이 되는데 바깥놀이는 전체를 못하더라도 모래영역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꾸면 모래도 기준치 이상 날짜가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모래를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에게 통상 신청되는 것이 기존 놀이터 보수에 대한 부분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 모래교체 그런 부분까지도 단지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지별 놀이터가 우레탄이 깔려 있는 데도 있고 모래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모래영역이 많이 필요하고 우레탄으로 모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우레탄도 가능하면 모래영역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0월 18일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의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실과 유리온실을 신축할 경우 과천시 지침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제안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폐지되었다가 최근에 육묘 및 종묘 배양장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 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쯤에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난립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실제 이 사람이 종묘 및 육묘 배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서 사업을 허가하게끔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만들면 규제할 수 있습니까?

개특법은 제한법입니다. 허용이 아니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렇고 주변여건이라든가 일부 고려를 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현재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업을 못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만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제 신규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할 게 아니라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최초사업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제재를 취합니까?

별도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원상복구행위를 취할 예정입니다.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대집행도 가능합니까?

대집행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벌금은 얼마 매깁니까?

면적별로 틀리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벌금을 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2차 벌금을 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은 완화해 주기는 하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배양을 한다고 하면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새로 지침을 마련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합문화관광단지쪽으로 아니면 시 전체 일대가 개발이 될 우려성 때문에 투기하는 업자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 규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 건물 중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만든 것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불가라고 답변했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철도시설부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신체장애인협회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에게 행정부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인협회와 철도시설공단 간에 당사자간 계약체결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과에서 행위허가 제한고시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체 행위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행위나 가건물을 세우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9월에 설치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건축과에서 이후에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아니면 두실 계획인지?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2월 중에 행정대집행 예정이라는 공문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빠뜨린 거 질의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은 유리온실이나 콩나물재배사나 조직배양실 사업했던 것을 보내주시고 사업신청한 것도 주십시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주민홍보책자 안내문 주택정비사업 시민교육 교재발간비 해서 나누어놓았는데 내용은 3개가 서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안내문은 리후렛입니다.

주민홍보용 책자라든지 정비사업 시민교육교재 두 가지는 내용이 비슷할 것 같네요.

정비사업 시민교육교재 발간비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배포하려고 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관련 단지주민이라든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만원짜리를 500권 만들고 3천원짜리를 250명씩 8회 하면 2천명 분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눠주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원화해서 교육 참석자에게 나누어주고 참석하지 않은 일반 사람에게 한부씩 보내주는 방법 그래서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왜냐하면 이해부족에서 오는 유언비어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난번 3, 11단지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소위 카더라～ 하는 말들이 자꾸 유해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해관계자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단지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관계자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알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교육 참여자는 교재로 나누어주고 참여 안 한 사람은 가정에 배달해 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안을 다시 만들어서 계수조정할 때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만원짜리 홍보책자는 올컬러입니까?

네.

단가를 떨어뜨리더라도 부수를 좀더 해서 원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강의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많이 뿌리려면 저렴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게 뽑는 것보다 많이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기금 전출금에 옥외광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금설치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 시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도 있고 전단지 광고도 있고...

주로 지주형입니다.

밑에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동안 기금을 운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을 전출이라 한 거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적립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수입도 잡혀 있고 전출금도 잡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수료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는 전자배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LED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면 물자도 절약이 되고 초기투자비용은 들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현수막 제작업체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현수막이 아까도 해병전우회에서 떼는 것만 1년에 천 개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실제 붙여지는 것만 해도 연 수천 개가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검토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령 안에서 설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한 개 정도 시험운영을 하면서 과천시 홍보자료를 돌려보면 그런 것은 시험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해서 어쨌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노후훼손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현동 주민센터앞과 정부청사역 전면, 부림교1 이렇게 3개소입니다.

부림교1은 태풍 곤파스 때 쓰러진 지역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그것은 부림교2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세웠나요?

네.

8단지 입구 과천농협 맞은편에 현수막 게시대가 중앙공원 입구에 2개 세워져 있는데 민원이 2개를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세우고 하나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네.

그게 동시에 2개가 필요할 만큼 게시할 게 많은가요?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스텐레스스틸로 되어 있어서 이설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보시고 이설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이설해서 하면 900만원이니까 이설비용 100만원 정도 제한다 해도 800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공동연구용역비 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4, 5, 8, 10단지가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는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주체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안전진단을 일단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라든가를 판단해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단계적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4, 5, 8, 10단지는 2010년 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단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2012년에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겠다고 보여지는 건데 ...

점검결과 노후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때 그 때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일이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느냐는 거지요.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자는 건의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은 별도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시하고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상 점검은 육안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료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도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것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지난번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실익이 과연 있을까 합니다.

민간 TF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점검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해 달라 정밀안전진다는 지금은 안되니까 점검차원에서 관리주체와 같이 점검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축적하게 되면 노후화라든가 진행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 같은 내용인데 문원2단지 정비계획 수립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과 주관으로 해당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주민설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반영여부가 결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주민설문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도시과 결정사항에 따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개발방식이 결정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원2단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방식이든지 저희로서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운 거지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별양동이나 문원1단지도 그렇고 부림동 단독도 그렇고 그쪽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문원2단지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별양동과 부림동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원2단지는 주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재개발쪽으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단독주민들이 지난번에 와서 재건축을 반대했거든요. 중앙동은 관악산을 가리는데 재건축을 하려는 발상을 가진 자체도 의아스럽고 문원2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입장에서는 개발요구에 따라 사업추진할 필요성도 있고 시기도 도시과와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비적 성격도 있는 것이라 반영했습니다.

지역주민 여론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천시 전체 도시경관을 생각하고 향후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지 일부 시민이 원한다고 무작정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거고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에 대한 개발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안되면 그만큼 지연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293쪽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점상 관리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대비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3억을 세웠고 실제 계약은 87%의 낙찰율이 적용되어 2억 6천에 계약이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억 요구한 겁니다.

작년보다 실제 용역비가 줄은 게 아닙니까 같은가요?

같습니다. 예산에 3억이지만 발주하게 되면 낙찰율이 남기 때문에 2억 6천 정도 같은 수준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2010년에도 실지로 용역계약은 2억 6천에 하신 거지요? 그 전년도도 비슷한가요?

보통 인부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부임이 같을 때는 전체 용역비가 같은데 인부임이 줄면 낮아집니다.

노점상 때문에 도시미관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와 서울대공원 경마공원쪽 노점단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미관 민원은 거의 없고 노점상 단속민원은 가끔 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도로에서 할 때 소음이나 교통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확대 안되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지요?

사오 단지 유도구역 노점상은 과거에 118개 점포에서 자연감소해서 현재 69개가 남아 있습니다.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가 되든가 성과가 있어서 줄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정도 규모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감소가 일어나는데 현재도 69개 중에 3동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계형 노점상이다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고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으로는 서초구나 의왕이나 강남구에는 노점상관리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과천이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 노점상이 많은 지역인 것 같지도 않은데 적지 않은 금액이 항상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군포시나 안산이나 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데는 자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시를 보면 과천시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천이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것은 경마장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있고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체에서도 청원경찰 4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점상 단속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밀어준다면 노력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은 공개입찰하는 거지요, 경기도내만 합니까 전국으로 합니까?

경기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해서 도 단위로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제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기도내만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고 파주나 고양시나 양평 가평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입찰이 되었을 경우 관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 외지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혀 누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과거에 관내 수의계약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시정지시가 여러번 떨어졌었습니다. 수의계약도 과거에 한 것 같고 협상도 한 경험이 있는데 둘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공개경쟁입찰로 과천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업체만이 관리를 할 수 있지 전혀 모르는 데서 관리를 하다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외지업체가 맡았지만 단속원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하셨지요?

작년부터입니다. 초창기에는 수의계약 했는데 금액이 3억이면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분할발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 질서문란이라 해서 지적이 되어 못하게 되었고 다음 방법이 장점을 생각해서 협상이란 계약으로 관내업체와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와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도 특별감사로 못하게 제한을 해서 작년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업체는 다릅니다.

단속하는 분들은 관내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바뀌나요?

그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그런 데 종사하다 보니까 취직을 다시 합니다.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단속원 신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 계속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너무 잘 아는 분들이 하면 거기와 너무 가까워서 봐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복잡한데 어쨌든 용역비용은 3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전에 수의계약할 때는 3억을 다 사용했던 거고 공개경쟁입찰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4%는 절감되었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는 바뀌지만 그 직원들은 하는 사람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한 편인데 초기에는 마사회 앞에서 가스통에 불이 붙었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성은 있습니다. 마사회 앞 비닐하우스 단지 안에 식당을 불법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수입이 괜찮아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이 정도 와 있는데 항상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호 과천-봉담간 도로 중에서 ...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설작업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수막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돌거든요. 준설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노면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 아닌 때라도 스콜 현상처럼 비가 확 오면 거기는 차 버리는데 도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련된 것은 처리해 주십시오.

선암로에 수해 때 물 빠짐이 안되어서 인근지역이 피해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배수구 폭이 좁은 것 같은데 넓힐 의향이 없습니까?

금년 도로정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워주시면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이 시간당 80mm 폭우가 올 때는 현재 있는 통수용량이 단면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노면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수정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토사가 넘쳐서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했던 선암로 배수로 문제가 295쪽 도로시설 유지보수 이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사업이 과천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도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신청은 해봤어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규도 받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과천시는 재정이 좋다보니까 제외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원과 협의 중인데 과천시가 예산신청을 거의 안 한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 안 한 부서가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께도 많은 지원을 받도록 건의드리고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올려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도의원께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비 지원에 있어서 과천시 예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염화칼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주민이 생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1억 8천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9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평균 과천의 적설량이 250mm 내리는데 지난 겨울 12월부터 금년 3월 동절기까지 내린 강설량은 460mm가 왔습니다. 2년에 내릴 눈이 내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세워놓은 염화칼슘 구입비를 봄에 다 써버렸습니다. 두 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잔량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9천만원만 세워서 300톤만 구입을 하면 여유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금년 동절기에 또 많이 와서 소비가 되면 추경에 세워야지요.

보니까 30만원씩 300톤이라고 했거든요.

톤당 중국산은 30만원이고 싸지만 잘 녹거나 녹았다가 다시 어느 시간이 있는데 국산보다 짧습니다. 국산은 톤당 40만원이고 예산관계상 전체물량을 중국산이나 국산으로 구입을 못하고 300톤이면 200톤은 중국산 하고 100톤은 국산을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산을 200톤 하고 중국산을 100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300톤이 얼만큼인지 개념이 안 나오는데 보통 쌀 포대처럼 20㎏로 하면 몇 포대 정도 될까요?

한 포가 25㎏인데 천㎏으로 나누면 되고요. 한번 눈이 오면 대충 사용하는 톤수가 50～60톤 사용합니다.

작년에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왔는데 내집앞 쓸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계도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협조하겠고 통반장 회의에서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제설차를 사서 하는 게 환경에도 좋고 효율성도 있고 물론 골목길은 못 가겠지만 ....

염화칼슘을 사면 당연히 살포하는 제설차가 있어야 됩니다. 제설차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설차와 염화칼슘이 같이 있어야 제설작업이 가능합니다.

눈만 쓸어 갈 수 있는 제설차는 없어요?

미는 기능도 있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기만 해도 될 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녹습니다. 밀기만 하면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별개인 줄 알았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뿌리는 것만 봤거든요. 단지에서도 아저씨들이 삽으로 뿌리는 것만 봐서 제설차에 복합기능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만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때는 밀고 합니다.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7대입니다.

그러면 일반 트럭의 경우는 1톤 이라든지 그런데 크기는요?

3톤을 적재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입 계획은요?

금년에 한 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이 편리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주의해서 뿌려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삼투압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주변에 나무들이 말라죽는다든가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비가 어디라고 필지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코오롱 앞 철도부지 지나서 공터 지역은 매입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미불용지 사용료 4천만원이 코오롱 앞 그 부분 사용료를 4천만원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국공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사용료가 법정 사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 아닙니까?

대지입니다.

현 사용상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은 대지입니다.

공부상은 대지라 하더라도 현 사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용료 규정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

지목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 점용할 때는 점용 용도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잡종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료가 틀려지거든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한다든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 2억 5천만원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3개소인데 특정지역을 정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갑자기 미불용지가 판결에 의해서 보상하라고 판결이 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가 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손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당장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사용료를 다 일시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만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1년에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매입하면 좋지만 예산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공공용으로 쓰니까 무상양여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면적은 686㎡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매입해야 될 부분이 686㎡라는 거지요? 686㎡에 연간 4천만원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도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나요?

현재 차도입니다. 버스 포켓에 들어갑니다. 보도까지도 들어갑니다.

빨리 매입해야지 연간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3년째 내고 있지요?

2년차입니다.

이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공단에서 산다고 하면 안 팔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하보도 차도 세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1억 5천인데 2011년 예산은 9천입니다. 왜 많이 줄었지요?

지하보차도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납니다. 연중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수립을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3회 세웠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면서 2회로 1회가 줄었습니다.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지요?

관문지하차도, 남태령지하차도, 상아벌지하차도, 갈현지하보도 차도입니다.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지하차도가 과천의 얼굴이라 볼 수 있는데 지저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그런 데는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또한 KT앞 지하보도도 점검하셔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청소는 어느 시기에 많이 합니까?

봄에 해빙기 때 합니다. 겨울에는 물 작업이 안되는데 제일 지저분한 시기가 겨울 지나면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합니다.

본 위원은 봄도 중요하지만 장마 이후에 물이 기름때와 얼룩져 있기 때문에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장마 이후에 가을 되기 전에도 한 차례 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2회를 합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세워주시면 봄여름가을겨울 다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자주 살피셔서 꼭 그 시기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얼굴이니까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금공단 소유 땅이 686㎡라고 했는데 면적은 207평 정도 되고 과천의 대지가격을 통상적으로 1천만원이 된다고 봤을 때 보통 감정평가는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대지가격이 30% 범위내에서 감정을 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6억 2천이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6억 2천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본다면 4천만원이면 6.4% 높은 이자인데요.

매입비 계산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억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지가격으로요.

우리가 공공사업 보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황도로로 사용하면 30% 이상 감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23억이라고 하니까 30%면 6억 정도가 맞겠네요. 매입 검토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연금공단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협의가 안되니까 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공단도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거꾸로 과천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니까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때 나온 이야기인데 노점상 단속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토지매입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보도블럭을 매년 많이 뜯어고치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 중에 현재 보도블럭 교체 예산은 없지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집행을 할 건데 보도블럭 예산낭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인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보도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할 수도 있고 지하철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한전, 통신 각 기관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다 지하매설물이 아니라 보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전부터는 보도블럭 정비에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면 정비를 안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물어보고 항상 방어할 때마다 갑갑합니다. 다시 확인드리는 거고 올해는 안 잡혀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공동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과천에는 없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는 공동구가 가능하지만 기 조성된 도시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할 때마다 기관별로 뜯어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최대한 중복굴착이 안되게끔 합니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동구 설치도 검토해 주시고 연말에 몰려서 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반기에 신경 써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도 가능하면 11월까지 다 끝내고 12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각 실과소로 뿌렸는데 12월 공사는 불요불급한 공사가 아니면 그런 오해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잔액이 남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GB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정비를 올리셨는데 몇 건에 대한 도로설치공사인지요 한 건이 아니잖아요?

한 건입니다. 남태령 소로 3-176호선 한 건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다가 종점부위가 단절되어 연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여기가 민감한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것 외에 우선해제지역 내 토지매입비는 없습니까?

295쪽에 보시면 가일지구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고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비 그래서 3건입니다. 금액상에 보면 대규모 토지매입비로 볼 수 있지만 달리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의무가 생기는데 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GB 해제지역 토지매입 실적이 25% 정도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체 계획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보다는 진도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만 과천시 재정으로 GB 해제지역 내 모든 땅을 사서 하는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뒷골의 경우는 금년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1년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하다 중지가 되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가일은 기 도로 개설된 부위의 농지보상을 주민들이 보상요구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