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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203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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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실·단장님, 구청장님과 동장님께서는 2013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근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종근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안구 행정지원과에서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 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실의 모든 공직자는 빈틈없는 자세로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추진단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정책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2014년도에도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 구정운영은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과 현장행정 구현,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시책 추진,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긍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의신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운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석수3동 우종관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석수3동장

석수3동장 우종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최근 동해안 폭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던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석수3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주민센터】(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석수3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석수3동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우종관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오랜만입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진상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과 김완숙 관양2동장, 이정균 갈산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과 김명자 달안동장은 30년 이상 장기 교육 공무원 해외문화탐방과 원유안 부림동장은 개인가정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호계1동 어미선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호계1동장

호계1동장 어미선입니다. 동 행정 발전에 적극 협력을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호계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어미선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또 최근 3년 활동내역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셜방송 입찰여부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감사실장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규칙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입법예고 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시민의견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규칙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안양시장께서는 누누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간담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께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퇴실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현재 보니까 113개 업체인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미달이 10개 업체, 중간평가미달이 4개 업체, 입주포기가 1개, 개인사정으로 34개가 포기를, 퇴실을 해서 총 49개 업체가 2012, ’13년에 퇴실을 했습니다. 어쩌면 출석미달, 중간평가미달 이런 것은 문만 열어놓고 또 입실, 대관만 받고, 임대만 받고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개인사정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 좀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고 막대한 정부예산 또 시 예산, 도 예산이 투입되니 만큼 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실현황만, 퇴실날짜, 퇴실기업만 저한테 주셨는데 입주기업 현황 그리고 퇴실한 업체에 대해서 입주는 언제 했고 퇴실은 언제 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현재 공실현황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철지하화와 관련해서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기간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거기간 중에 3월에 특별한 진전된 내용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를 모셔다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개최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지원과 창조산업진흥원?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기업지원과.

이재선위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시에 스마트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 건립을 받아서 건립이 되자마자 모두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13개 업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113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에 입실하고 있는 업체를 전체 스마트센터에 입주시키는 것으로 100퍼센트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에 입실한 업체들은 2년이고 몇 년이고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곳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영업하고 판촉하고 하여서 성공을 해서 좀 자립해서 나가고 또 다음 신규, 하고자 하는 업체들, 그런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거기서 인큐베이팅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자립을 시켜주는 목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업체 전체를 그대로 옮겨서 스마트센터에 옮겨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 입실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아닌가, 그럼 다른 신규업체들은 진입을 못하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재선위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회기가 결정되는 것은 1년 동안의 회기가 잠정적으로 모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진되어서 5급, 기본교육, 소양교육차 교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비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몇 달 동안, 3개월씩 이렇게 동사무소 발령받자마자 비우기 때문에 그 공백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해외연수를 가는 것 같은 것은 의회일정을 비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의회 업무 중에는 상호 충실한 그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제도 지역동향에, 관양동입니까? 담장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빙기를 맞이해서 얼었던 땅이 녹고 또 모든 건물들도 얼었던 것이 해빙이 되면 좀 그런 붕괴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만안구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산 공사가 중단되어서 현재 비닐로 그냥 덮어 놓은 상태로 그 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이시니까 그 해빙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 공사 재개여부 서면으로 주시고 그 신청여부 향후 계획 또는 주민과의 대화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이종근 홍보실장님, 김한웅 감사실장님,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그리고 동을 대표해서 우종관 석수3동장님과 어미선 호계1동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만안구청 송경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리산을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리산을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마 6, 8동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물론 여러 다른 지자체 사람들도 오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마 6, 8동일 것 같아요. 안양시민 이용하는 곳이. 그런데 이번에 현충탑 있는 곳에는 아마 먼지떨이개가 설치가 됐는데 그 약수터, 안양8동에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먼지떨이가 설치가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면서 늘 말씀을 해 주셔요. 제 집이 그쪽이고 6동에 그쪽에 집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 안양8동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개를 하나 혹시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동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안양 도시락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디자인이 적게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이 디자인 적게 발행된 사유가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아마 예산이 3억 8천에서 올해 예산이 3억 7천으로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6, 7, 8동 동정보고회에서 유력시되는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께서 경부선 지하화, 그러니까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였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6·4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시장, 경기지사 후보캠프에 경부선 지하화철도,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도 지역주민들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각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양 구청 직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관양동에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비용이 올라왔고 시행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본 사업이 3개년 간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단독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센터를 건립하고 지금 G스퀘어에 있는 스마트콘텐츠센터하고 창조마당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 가는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 그 센터 건립되는 것인지 하고, 지금 3개년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이 출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3개년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향후 어떻게 지원계획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오고간 내용이 있으면 그 서류가 특히나 있다고 그러면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이 3개년 되면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성과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퇴실하는, 입주가 어렵다거나 퇴실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런 주요원인이 어떤 것인지, 그런 주요원인이 분석이 된다면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보완해서 지원해야만 이렇게 막 시작한 신생, 작은 기업들이, 업체들이 잘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으시다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양 청장님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청취하는 자리지만 다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김한웅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 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서 보면 특정분야 감사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시립 어린이집 또 장애인 지원시설. 우리 2013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타시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도에 진행한 것이 있으면 어디 시로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모든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만안구 송경운 구청장님, 동안구에 조인주 구청장님과 또 부시장 직제 홍보실에 이종근 홍보실장님과 감사실에 김한웅 감사실장님, 정책추진단에 김영환 단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에서 동 행정을 움직이는 동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구청장은 이게 2014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홍보실에 홍보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하는 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자원봉사 성격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와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임기가 몇 년인지 그 현황과 서면자료를 주시고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실에 참,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할 성격은 아닌데 감사실장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신문에 게재됐던 낯 뜨거운 사건들을 갖다가 이만저만, 저만저만해서 이만저만, 저만저만합니다. 이 정도 사전에 소통해야 되지 않았나싶어요. 그래서 일련의 안양시 공무원들 이런 문제에서 언론에 됐는데 오보된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했으면 이것 정말 업무보고에서 할 소리가 아닌데 아무 소통이 없길래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신상에 큰 문제가 않는,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참 안타까운 일이 이 스마트 이것인데 아마 김영환 단장님이 단장되기 전에 저와 같이 의원 생활 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선생님 그때 벤처붐이 생겨서 안양시청 7층에 벤처밸리에서 많이 양성을 해서 20 몇 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잘 타면 벤츠지만 잘못 타면 영원한 벤치에 앉아서 쪽박 차는 신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벤처하면 다 그냥 막 성공하는 것처럼 해 갖고 했는데 그 벤처 존재가 없어졌어요. 다요. 지금 똑같이 최대호 시장께서 스마트 이 콘텐츠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보기보다 성공확률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전체의 입주자 현황과 그다음에 나갔는데 개인사정, 뭐 사정, 이러지 말고 정말 시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만큼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도 조금 구체화시켜서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입주 현황과 정말 시에서,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개인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큰,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샘플링을 떠서 몇 군데, 몇 군데는 잘하는데 몇 군데, 몇 군데 뭐는 참 이게 안 된다, 이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어서 취지에 맞게끔 궤도 수정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장님들 문제는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지금 시민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홍보대사라고 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연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는 발상은 참 참신하고요, 잘 운영된다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전문가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만 그 선정기준이 어렵겠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그 일반모델 선정기준과 같은 것인지 등 어떤 심사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33쪽입니다. 올해 여론조사명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건의 여론조사 각 부서에 어떤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홍보실 자체필요에 따라서 선정한 것인지 등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는 감사원 심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주 많은 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렴도에 있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 순위가 이렇게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의 어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감사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제 올해부터 정책실명제가 실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랑 참여자였던 실명과 의견을 전부 기록하고 관리, 그 정책수행자의 어떤 책임성과 정황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FC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저께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단장님과 여러 지적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는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제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직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자료를 어저께 쭉 훑어보고 또 정책추진단의, 물론 오늘 업무보고의 시간이 있지만 제가 작년, 지금 8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라든가 추진내용 및 성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또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또 FC창단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하시고 지금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계속 저는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83쪽에 보시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지금 창단이 되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연간회원을 모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판매가 지금 여기에 1만 4천 271명, 연간회원권이 10만원으로 할인율은 5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홈경기 20경기 중에서 10경기 이상을 지금 관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1만 4천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입장권이 일반석 1만원이니까 목돈을 들여서 10만원의 연간회원권을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0경기 이상을 관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축구단 관계자는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보겠다는 사람이 1만 4천명이니까 평균관중 수는 일일입장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7천명은 지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너무나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FC축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연간회원권 구입자 중에 약 1퍼센트, 1만 4천여명 중에서 140여명만이 10경기 이상을 관람하였습니다. 자료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한 경기를 관람한 사람, 즉 10만원을 주고 FC안양 축구 한 게임을 관람한 사람이 16퍼센트입니다. 지금 A매치 국가대표의 경기도 10만원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10만원의 회원권을 구입하고도 한 경기도 관람하지 않은 사람이 자료에 의해서 66퍼센트입니다. 한 경기를, 한 경기도 관람하지 않은 사람이 66퍼센트요. 그래서 1만 4천명 가운데에 9천 240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운데는 구매판단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창단축하금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부죠, 일부. 나머지 대부분은 그럼 뭡니까? 자유의지에 반대하는 그런 강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83쪽 이 회원권 판매수익 10억이라는 표현은 시의 입장이고요, 시민입장에서는 1퍼센트를 제외한 지금 9억 9천만원의 안양시민의 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구매한 시민이 관람서비스를 지금 받았다면 손실이라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매가 없었다면 손실은 구매한 시민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지나간 것이니, 또 단장님께서 추진을 한 사항이니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정말 솔직하고 정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강매에 의한 피해는 지금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을 주고 한 경기도 관람하지 않은 분과 또 10만원을 주고 한 경기를 관람한 분, 또 5만원을 주고 한 경기를 관람한 분이 전체회원권 구입한 분 중에서 90퍼센트에 이르더라고요. 이분들 재구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회원권 판매가 작년 대비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 공무원분들을 만약에 제외하면 얼마나 될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회원권제도는 축구단의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위한 그런 물적 재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어떤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함은 물론입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말 100년간은 그런 축구단 운영자들도 원하지 않은 그런 회원권 강매를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누구의 성과입니다? 시민구단이면 시민이 주인이고요, 시민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지금 주도하고 창단했다라는 생각에 개인의 성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계신 분들이 지금 단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저희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구단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단장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업무보고 사항들은 잘, 올해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과 답변이 없으신 구청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떠신지?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동장님과 답변이 없으신 구청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2동 정보사 건설공사 중 대림아파트 나무뿌리 낙하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과 비닐로 덮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 때도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은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제가 파악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시설공사 중 나무뿌리 낙하사고와 관련,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와 시공사 또 대림한숲 비대위 측과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역, 비닐로 덮여져 있는 부분 복구계획은 현재 국방부에서 사면안전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방부 용역보고서를 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자문한 결과 2차에 걸친 지적사항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면안전성용역이 완료가 되면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장마철 이전에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순찰을 시, 구, 동에서 수순적으로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6동 현충탑 입구 쪽 등산로에 있는 먼지떨이개를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양8동 수리천약수터 등산로 입구에 에어건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현충탑 인접 등산로는 2014년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올해 초 먼지떨이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먼지떨이개는 구입 및 전기 인입공사 등 약 1개소에 한 1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리천약수터 인접 등산로의 먼지떨이 설치기는 안양6동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등산로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전부 다 어디는 설치를 하고 어디는 설치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나 구에서 설치를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등산로가 한 개 이렇게 구간이, 한 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구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수리산이면 수리산, 또 삼성산이면 삼성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은데 여러 군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설치를 하고 어느 곳에는 설치를 안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6동의 예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 주냐 하는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 공사 중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시 자문단에서 안전진단을 했나요? 안전점검을 했나요?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안전, 저기 용역을 줬잖아요. 정보사 그쪽에서.

이재선위원

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 용역을,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게 좋겠는지 그것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안전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재선위원

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거기에 용역보고서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자문을 득한 거죠. 2차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자문을 득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용역을 지금 완료단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차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니, 2차 용역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아니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자문을 2차를 한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보사 측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을. 그래서 주민들은 그 거대한 산을 500만원짜리를 가지고 안전진단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불신을 갖는 것인데 그 안전진단한 것에 대해서 안양시자문단에서 분석을 해 보니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했군요?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2차에 걸쳐서 요청을 한 거죠.

이재선위원

2차에 걸쳐서?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문단하고 확인을 하죠. 이제 우리,

이재선위원

2차 보완하라고 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자문을 자문단에게 요청을 하면,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자문단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내용대로 보완공사를 할 거죠.

이재선위원

그럼 시 자문단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사재개요청서는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어느 재개요? 나머지 다른 공사? 그 부분에 대한 공사,

이재선위원

아니, 그 산에 대한 순찰.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재선위원

신청이 아직 안 됐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중단됐는데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요청서를 내야 구청에서, 구청에서 허락해 줍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사는 그 나무뿌리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세굴 돼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한 공사를, 보강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선위원

네, 그렇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본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본공사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본공사가 아니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이것, 안전성보완공사?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은 만안구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나무뿌리가 한 개만 이렇게 딱 뽑아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산을 다 파헤치면서 나무뿌리 전체를 3천 몇 개를 다 뽑다시피 해서 큰 것이 하나 굴러 떨어져서 발생이 된 일인데, 그러니까 산이 다 들썩여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주민들 말로는 500만원짜리 안전진단, 이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그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안전성에 대한,

이재선위원

안 됐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보강공사 시작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이재선위원

시작을 그냥 할 수가 없고 다시 공사중지요청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재개요청서가 들어와야 되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낙하사고 나고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위험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 자문단에서 자문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이것을 보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용역결과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보강공사를 시작을 할 거죠.

이재선위원

확정이 되면? 어쨌든 만안구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 불안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철저를 기하셔서 아마도 전 구청장님이 중지, 공사 중지를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도 재개요청서가 들어와야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텐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리고 안전진단한 시 자문단에서 문제점이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고 한 2차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육교에서부터 정보사 진입하는 전력배관 그것 또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서 재개요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직 허락 안 해 주신 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아직 안 했죠.

이재선위원

네,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는 상황이라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김성수위원

또 그것도 그때 가서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참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교환하고.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홍보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현황과 최근 3년간 활동내역 그다음에 소셜방송 입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4년도 우리안양 도시락의 판형이 예전에 비해 작아졌는데 디자인 콘셉트인지 아니면 예산 문제로 작아진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의 판형은 가로 세로 각 5센티미터 줄어든 대신에 면수를 8면 증면하여 기사분량을 유지하고 볼륨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지는 스노우아트지에서 친환경소재인 M매트지로 바꾸었고 인쇄방식도 윤전방식에서 오랫동안 보존 가능하고 선명한 인쇄품질이 확보되는 오프셋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우리안양 도시락 이미지를 탈피하여 스마트한 느낌을 강조하고 현재 홍보지들의 트렌드에 맞추어 판형을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시장에 바란다와 안양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판형이 변경되면서 휴대하기 좋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그런 좋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3년도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단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블로그 시민기자단은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단 33명을 2013년 3월에 위촉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FC안양, 각종 축제,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시 주요행사에 대하여 다양한 취재활동 후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1건당 4만원으로 1인당 월 최대 4건 이내이며 초과분은 재능기부의 형태로 원고료 지급 없이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94건에 대하여 1천 176만원을 원고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시민홍보대사 위촉 시 선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대사는 올해 10월 시민축제와 연계하여 안양시 시민모델콘테스트를 통해서 연령, 성별로 다양한 계층으로 12명의 시민홍보대사를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 및 심사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서울시와 청주시 등에서 운영한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21명을 모집해서 서울시 관련 사진, 영상, 방송, 웹툰, 스토리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2011년 청주국제비엔날레 행사 시 모집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2014년 시정 여론조사 13건이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홍보실에서 자체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계획된 13건의 시정 여론조사 선정은 여론조사 수요가 있는 각 부서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요를 파악했고 시 자체에서 조사 가능한지 예산 등을 고려해서 13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실시 후에 결과를 신청부서에 통보해서 시정 시책에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13건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조사와 모유 수유율 실태 조사,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시민의견 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 조사 등 13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바뀐 이 디자인을 보고 참 산뜻하다, 휴대하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역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게시판에 좋은 글들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늘 그렇게 변화된 모습,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라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보여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래도 그에 따른 이런 선정기준, 세부운영계획은 상반기에는 다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논의를 해서 그런 선정기준 세부계획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타시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는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돼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위원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핵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시민의견이 제출되었는지와 사전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규칙 개정안 핵심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간담회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규칙 핵심내용은 감사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된 사건들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소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실에서는 어떤 감사를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 공직자 비리사건 등이 발생되어서 업무 담당 실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 환경사업소장의 상품권 수수 건과 위생과 건은 모두 설맞이 특별감찰기간 중에 상부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취약시기인 설, 추석, 연말연시에 특별감찰활동을 하였고 전 직원의 상부기관 감찰계획 등을 통보하면서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명절 선물 수수 건에 대해서도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관행적인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비리가 사전 차단되도록 상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중대 비리행위 발생 시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3년도 청렴도가 2012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원인은 무엇이며 청렴도를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재세정 5개 분야에서 지난 1년간 실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을 한 결과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58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13위,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9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청렴도 5개 분야 중에 지도점검 분야 설문 시에 향응 제공 경험들이 있다고 응답하여 하위점수를 받았으며 또 최근 우리 시 공직비리사건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 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청렴도 설문 시에 부정적인 답변이 유도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청렴도 하락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13년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지도점검 분야의 집중 컨설팅과 해피콜센터 모니터링 강화, 공직자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재도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하락에 어떤 이유, 원인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역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다시 청렴도가 다시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센터 기업 현황 및 이전에 따른 향후 방향 그다음에 퇴실기업 현황, 우수·부진 기업사례 그다음에 콘텐츠센터 입주기업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일괄 다 자료 요청해 드렸고요.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실기업 및 공실 현황은 별첨자료로 드렸고요. 공실 현황은 총 125실 중에 현재 4인실 1개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3월에 공고해서 4월에 입주가 완료되면 공실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업 사례는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아이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인원이 2명으로 시작해서 일 년 반 사이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의 매출을 2년, 한 일 년 반 사이에 올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블도 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은 6억이지만 올해 15억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플럼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에서 6명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현재는 10억이지만 올해 매출이 한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퇴실 현황들에 대해서는 125개 기업 중에 1인 1실 기업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창조기업이 있는데 특히 개인 사유 같은 경우는 창조기업들 중에 학업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대학원으로 복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주지가 멀어서 이쪽으로 다니기가 어려울 경우에 개인사정 등으로 해서 있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종이든 이게 2년 기준입니다마는 퇴실 현황이, 바로바로 다 채워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위 10에서 20퍼센트 정도는 어느 업종이든 항상 퇴출이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신축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1단계 사업, 2015년도 1월 신축센터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존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사업 규모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중앙정부에서 6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2억이 추가돼 가지고 112억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지원이 되고 3년간 계약이 완료가 되더라도 더 확대해서 추가로 더 늘려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완전히 공실로 비우는 것은 너무 현재로써는 아깝지 않느냐 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스마트, 새로운 센터에 더 많은 우수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부선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3월부터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유와 주민설명회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세부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도 소통의 부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 중인 주민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영등포구청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비롯한 나머지 6개 지자체가 3월 중에 각 지자체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발주는 5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도 여기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전문가도 참고로 초청이 없고요, 용역사하고 정책추진단하고 구청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동정보고회 시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유력후보가 지하화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사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기사내용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유력후보는 2014년 1월 6일 중부일보 보도자료에서 당시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경인선 및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도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6·4지방선거에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7개 지자체와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2013년도 타시 벤치마킹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초기에 구성한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사안으로 지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된 이래 청소행정개선 T/F에서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여수시청, 대전광역시청, 파주시청 등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방문들을 했고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현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2013년 시민프로축구단과 연간회원권 판매에 대하여 구입한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은 실적이 저조하고 공무원이 주측이 되어 구단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까지 강매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질의와 축구단 창단과 연간회원권 판매를 주도한 정책추진단장의 견해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은 민선5기 시장 공약이었고 지난 2012년 10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창단 준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2013년 2월 2일 창단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그 이후로 바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를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상시관중 확보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창단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강매라는 개념보다는 당시에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직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주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서별 목표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었고 그 목표에 의해서, 제출한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회원권이 1만 4천장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기업에서 부류시설이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한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했지만 사무국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모든 부분은 사무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여는 더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간회원권 판매가 많이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창단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노력을 해서 금액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올해 2년차인데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여러 가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책추진단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늘 남의 부서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FC사무국이 안정이 되고 축구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이 되게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국철지하화 문제는 어찌됐든 여야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민 특히 또 우리 만안구 쪽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또한 그분들의 삶의 권리,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 공약으로 아마 4대강 정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아마 4대강을 정비하는 데 단시간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4대강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지하철, 국철지하화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환경 이런 개선문제,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했을 때는 그것하고는 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에 비하면 정말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예산인데 꼭 이게 좀 이렇게 시행이 돼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주민설명회를 3월 중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3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월 6일로 날짜까지 잡았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다음 주입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은 몇 시입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2시부터,

이재선위원

2시부터,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약 한 시간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참석규모는 어느 정도하시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민만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각 지자체별로 따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철지하화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없이 저희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계획만, 포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설명을 못 알아듣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해서 국철지하화 해서 위에 상부공간 활용하고 동서남북, 동서 분단된 것 통합하고 만안, 동안 균형발전 이루면 정말 좋은 거죠.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민설명회, 대규모 주민설명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선은 중앙정부와의 소통, 설득 그리고 협조요청이 더욱 우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몇 백명씩 주민을 모아서 어떤 그런 것을 하니까 그것이 우려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재선위원

강의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때 발주한 그 1천 800만원 발주한 그 홍보영상물 만든 것 그것 틀어주고 그렇게 하실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용역사 있지 않습니까? 발주받은?

이재선위원

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용역사에서 와 가지고 한 20분 설명하고요,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용역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참고로 4월 달에 국회에게 새누리당, 민주당 7개 지자체 의원, 국회의원님들이요. 여야 없이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다 모셔놓고 포럼을 할 겁니다.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토부에 지금 우리 진행사항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죠. 바람직하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중앙정부에 뭔가 문을 두드려서 같이 자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참고로 한국철도학회 회장님이 우리 지하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기술연구처장, 최고위직이죠. 처장님도 우리 자문위원으로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재선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용역이 완료돼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5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지방선거 끝나고 용역이 납품이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4대강하고 이게 다른 게 이 예산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상 매각을 통해서, 지상부분. 이것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일부를 지원을 하든 전액을 지원하든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를 정부에서 검토해서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지방선거 이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남아있는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쪼록 잘되기를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자칫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이 되고 그런 설명회라는 것으로 하니까 좀 자칫 오해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퇴실 현황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오전에 주신 자료하고 오후에 주신 자료하고 자료가 틀리네요? 퇴실 현황이 49개였는데 46개로 줄어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중복되어 있고 그럼 2개 회사가 14번, 20번이 빠져 나갔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그리고 이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지시에 의해서 지금 아침에 질의 있고 나서 이것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것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들어온 것이 정확하든 아침에 준 게 정확하든 간에 자료가, 같은 자료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을 신뢰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입주 포기 같은 경우 입주하자마자 그날퇴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아니죠, 이것은 심사에서 합격이 돼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예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심사가 잘못된 것이죠. 본인의 의사도 없네. 들어올 의사도 없는데 심사해서 다른 사람도 또 못 들어왔잖아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개인사유가 있겠죠. 이것도요. 참여는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할 때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 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재선위원

아니, 미래발전가능성이야 하루 입주하고 한 달 입주하고 이게 미래발전가능성입니까? 그러니까 좀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업무보고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번 입주하면 입주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2년 후에는 나가서, ○정책추진단장 김영환 재계약을 하든지 확장이 되면 옮겨가는 기업들도 있고 다른 넓은 공간으로요.
재계약까지 몇 번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원칙적으로는 재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되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혜택이 크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제 기업지원과 자료 여기 주셨습니다만 그 전체를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정책추진단장 김영환 지금 확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런 계획으로 스마트스퀘어에 우리 센터를 이렇게 9층짜리를 설립을 하는데 이쪽에 너무 공간이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려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존치하면서 여기도 일부 빠져나가고 저쪽에는 좀 새롭게,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미래부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6월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입주 기한이면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쪽에 입주한 업체들만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고, 어제 기업지원과는 거기 있는 기업체를 전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던데 모든 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영환 단장님, 제가 오전에 조금 몸이 불편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K센터에, 그러니까 창조산업진흥원에 K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최장 6년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나가야 될 형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직원도 크고 회사도 확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안양에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갔냐, 구로공단으로 가고 안산으로 가고 회사를 쪼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좀 얘기를 해서, 내 후배이기 때문에, 너는 안양에서 인큐베이팅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안양에 무조건 자리를 잡아라, 너는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구로공단에 연구소 때문에 간다고 하면 서울 사무소 때문에 간다면 좋다, 안산에 있는 모든 업체는 어쨌든 네가 벌려놓은 업체들 안양으로 모아서 업체를 안양에 사업을, 본사를 잡아라. 이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마트콘텐츠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좋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퇴출돼서 나간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퇴출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잘 성공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안양에서 정착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나가면 말짱 그야말로 안양은 그냥 거기에 돈을 다 쏟아 붓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스마트콘텐츠센터에서 성공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안양에 입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붓고 해서 좋은 조건에 인큐베이팅하고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에 자리를 만들어줘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양에 갈 자리가 성공해서 업체를 키우고 확장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군포나 우리 안양에 자리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리봉이나 구로나 안산으로 나가버리면 안양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졸업한 업체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스마트콘텐츠센터가 들어서도 거기에 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규모가 커지면 넓은 데로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스마트콘텐츠센터에서는 사실 다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스마트콘텐츠센터로서 인큐베이팅하고 처음에 어떤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지, 이 업체들이 커서 나가면 아까 말한 여기 처음에 잘 나왔던 데, 100억 매출 달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딘가 나가야 되잖아요. 안양시내로. 외부로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관리를 사후,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좋은 업체 성장했을 때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꼭 진짜 그렇게 하셔야 안양에 미래가 있고 안양에 어쨌든 투자한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추진단에게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FC안양도 그렇고, 국철지하화도 그렇고 다 그것을 다 나무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4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과를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남은, 어쨌든 현 시장님의 임기 동안 어쨌든 그게 다음에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정리를 이제는 어느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은 가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매듭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께서 정책추진단 이끌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도 우리 단장님께서 끝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책추진단 직원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다 모시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단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책실명제를 한다라는 그 사항을 보고 제가 딱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님과 바로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는 축구 창단을 위해서 정말 온 정열을 다 쏟으셨고 저는 또 그에 맞춰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반대에도 정열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하지만 창단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전부 정말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구단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은 다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딱 마음에 걸립니다.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각 부서의 인원 할당까지 그렇게 하신 게 강매가 아니면 어떤 표현방법을 제가 써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는 판매, 구매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연간회원권을 구입해서 한 번도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분이 66퍼센트라는 것은 이것은 한번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연간회원권 구매 또 티켓북 이용해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되짚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관된 업무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단의 주역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책실명제가 실시되는 만큼 정말 정책수행자들, 참여자 분들은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저는 일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손정욱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