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6,28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 운영 1억 6,095만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9,278만원 중앙동 청사관리 5,296만 9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5,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2011년도 갈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억 3,6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 1억 6,944만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3,331만 8천원 갈현동 청사관리 2억 8,0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직무대리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억 8,281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운영에 통반 활동지원 1억 3,752만원을 포함한 1억 9,495만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2,465만 6천원을 포함한 1억 3,815만 6천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4,281만 9천원을 포함한 8,321만 9천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465만원을 포함한 6,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부림동장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4,764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운영에 1억 7,118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1,137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2억 47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7,713만 9천원으로 2010년보다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 운영에 9,493만 5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267만 6천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3억 2,664만 8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우
이흥우문원동장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7,8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민원행정운영비로 9,210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29만 4천원, 문원동 청사관리비 1억 3,435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1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토론회 때 나왔던 각종 주민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지적이 자주 됐던 부분인데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내용이 각동이 다들 유사하고 심화과정도 부족하고 과천시민들의 능력에 대비해서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각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교동길 굴다리 벽화사업에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기 시설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런 건 현재 계획이 없고 예전에 내점길했던 것과 유사하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가 내점길보다는 더 크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비슷합니다. 정확히 규격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유사하고 그 쪽에 내점길할 때도 그렇지만 이쪽은 어두운데 안해 주냐 해 가지고 시간도 걸려 있고 해서 작품 받아가지고 먼저 내점길 할 때처럼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내점길 잘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참여인원은 작더라도 작품이 약간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한 번 물어봐 주세요. 크기가 작으니까 잘된 작품은 크게 하고 같은 배열보다는 구상을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타일규격이 작게 나온 규격은 아닙니다. 청계천에 해 놓던 게 20㎝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30㎝입니다. 작게 나온 것은 아닌데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만족스럽게 됐지만 새롭게 하니까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페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칠했는데 조명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조명시설은 어떻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조명시설은 개선하면서 조금 나아진 걸로 보고 시공 설치를 할 때 그 내용을 봐 가지고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와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동길 굴다리는 과천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부인도 많이 지나가는데 그 전에 보니까 페인트가 떨어져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환하고 멋있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내점길 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평가를 받아보신 적 없으시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많은 분들 이야기 듣고 또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해 놓고 별도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 워낙 낡고 타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가 의미가 있지요. 주민을 같이 참여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오랫동안 몇십 년 후에도 멋있게 남아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혹시 전문가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아직까지는 없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추진할 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지역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고 기본계획으로는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바탕 디자인도 주민들한테 공개로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바탕 디자인은 전문가들 심의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미술위원회나 시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해서 문화체육과와 얘기해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받고 전문가들 손을 거쳐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해 놓은 걸 보면 전보다 나아지고 예쁘기는 한데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분위기들이 너무 상이하고 원색들을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교동길 내점길에 있는 거라든가 문원동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제각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양성을 위해서 좋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하더라도 전문가들 손을 거치면 좋을 것 같고 과천에 그 쪽에 교수님들이 많이 사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동에도 미대 교수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의 손을 타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길 하면 보통 디자인이라든가 공간구성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을 때 교동길이 궁극적으로 향교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교동길을 향교하고 관악산하고 연계해서 지명의 유래라든가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역사적인 주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굴다리길 개념보다는 굴다리길을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길을 통해서 과거에 향교를 갔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한 건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학교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주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을 때 구성하려고 하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 가는 길인데 그런 주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통일된 주제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교동길 자체를 나중에는 향교 관련된 이미지로 구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악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주제를 미리 아이디어를 모을 때 그런 홍보도 해 주십시오. 향교와 관련된 길이고 관악산도 가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이 향교말길이니까 결국 향교가는 길이라는 의미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가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예전에 내점길할 때도 관악산이라든가 과천을 많이 검토했었는데 모양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됐는데 말씀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관련된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원색 좀 쓰지 말고 차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만들 때 항상 원색 써 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가는 디자인이 나오기가 힘든 것 같고 차분하게 그리고 건축과 디자인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인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물론 이런 사업은 독특하게 들어가는 거지만 앞으로 과천시가 만들어지게 될 주변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관 디자인용역에서도 보면 채도 높은 것들은 거의 다 뺐거든요. 아주 꼭 필요한 것들 말고는요. 물론 여기는 채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과 어울리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도시디자인팀하고 자문을 잘 받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90쪽에 있는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1,1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됐거든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저희가 갈현동이 전통문화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 체험해 가지고 줄타기, 도자기 만들기, 잊혀져가는 전통놀이 체험 그런 것을 패키지로 주말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줄타기에 대한 위상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갈현1통, 2통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 농한기를 이용해서 비누 만들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체험 학습장이라고 해서 갈현1통에 배추를 심고 해마다 사람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구마, 감자, 양파 등을 심어서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심고 캐어가는 체험 학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500만원 줄었는데 그 쪽에서 체험학습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내는 수강료 참가료를 조금 받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예전의 사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다 하는데 참가비 수입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비만 600만원 세우고 작년도에는 장애인 웹접근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돼서 올해는 1,100만원 들었는데 올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만 600만원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홈페이지인데 전통문화체험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서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사업하는 것을 홈페이지에다 저희들이 게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갈현동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전통문화체험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각동의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수당하고 강좌 수 횟수 개월 수 한 다음에 70%가 곱해져 있네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총무과에서 내년도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수강료 수입을 시에서는 7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각 동에서 수강료 수입을 받는 거에서 보충을 해라 그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31개 강좌와 50여 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올렸는데 시에서 그 금액의 70%를 부담을 해라 해서 잘라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 금액의 70%을 올렸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70%를 조정하다 보니까 잘라서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이 부족해서 문화센터 강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지침에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동에서 자체 수강료로 30%를 하라는 의미에서 70%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걸 보니까 비율이 30% 해 가지고 적어도 30% 정도는 공동보조사업처럼 된 건데 과연 그게 타당한 기준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강좌라는 게 일률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강좌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강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수강료를 인원에 따라서 대폭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률적으로 7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30%를 자부담하게 되면 물론 대부분의 강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서도 어떤 강좌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그 강좌를 대폭 줄이는 경우가 되는데 전 동을 보니까 70%로 돼 있더라고요. 그 기준 자체는 많은 것 같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 때 대폭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별양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별양동의 경우에는 우리 동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는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문화교육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거의 모든 동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개별 동 차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좌 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한 두 개 정도 줄은 데도 있는데 강좌가 확대되는 것보다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총무과 소관인데 어느 정도 자생력을 기르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강사 수당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강생들에 의한 강사료 비율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좌를 꾸미지 못할 염려도 있고 충분하게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렇게 되면 세입도 약간 변화가 있겠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전체적인 시 세입 부분하고는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사료가 되고 자체 수강료 부분에서 자생력을 기르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자체로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장께서 모두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토론회 때 나온 내용을 얘기했다시피 6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종류도 대동소이하고 동별 특성화돼 있는 부분이 갈현동에 전통 줄타기 정도 과천동의 궁도 정도 외에는 아마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이다 하는 말씀도 어느 시민이 해 주셨는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서만 발굴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각 시군별로 홈페이지가 잘 구축돼 있으니까 다른 시나 군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일단 홈페이지상에서 걸러지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은 뭔지도 한 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를 가져와 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 날도 들었는데 6개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2011년도 업무 보고 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은 작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에 계시는 분들이 꼭 부림동 자치센터에 가실 필요도 없고 별양동에 계신 분들이 꼭 거기 가실 필요도 없고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별 특성화를 시키고 심화과정을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처음에 초급 과정 듣고 나면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똑같은 걸 계속 들으시기도 하고 요가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뭔가 그 다음 것을 배우고 싶은데 배우기 힘든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존경하는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의 다양화 그리고 심화 과정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부림동 중앙교회나 4단지, 5단지 굴다리나 아까 말씀드린 중앙동의 교동거리나 다 벽화로 잘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2단지나 3단지는 입주한지가 벌써 3년차에 드는데 거기에 굴다리가 굴이 세 개나 있습니다. 페인트라도 해 가지고 벽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2단지, 3단지 사이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에는 예전의 벽화가 참 잘 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작품성이 좋아 가지고 미술 교과서에까지 실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3단지 안에 굴이 세 개 있는데 차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보도 쪽에 작품성 있는 그야말로 아까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한 번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끔 제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벽화를 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안 그대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가 굴다리 벽화 사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자료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문원동하고 중앙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문원동에 완전타일 말고 그림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왕 하는 거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일반적인 타일을 구워서 붙이는 거 말고 그야말로 작품성 있게 한 번 봐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머 이거 참 괜찮게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3단지에 굴다리가 세 개 있는데 차도는 저희가 어렵고 사람 지나가는 보도가 길어서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년 지나고 나면 보기 싫은 데도 많습니다.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처음에 할 때만 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수준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 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각동 보면 동장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지난해까지 3천만원씩 매년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2천만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6개 동에 예산계에서 총액을 줘 가지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짜라 해서 저희 동도 주민생활편익시설은 2천만원으로 줄이고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동 현장에서 3천만원을 다 쓸 일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쓸 일이 없다는 아니고 저희가 우선 필요한 데 먼저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주민생활편익시설은 천만원 줄인 게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 말 그대로 소규모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장님들한테 편성해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산을 또 세워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편의있게 하시라고 세워드리는 항목인데 해 보니까 3천만원을 쓸 일이 거의 없더라 2천만원 갖고도 충분하더라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3천만원 섰고 우선 필요한 예산을 배분을 먼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다른 사업에 배분을 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조그만 의견을 바로바로 수렴하셔서 집행하시려면 3천만원 갖고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5억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거 가져다가 쓰셔도 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편익시설도 다른 동은 2천만원이고 중앙동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경직성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은 다른 사업 예산과는 달라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현동이야 특별한 청사 시설을 해야 되니까 증가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갈현동도 그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동이 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비교적 적은 규모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밀도 있게 집행되는 예산이 동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 예산과 같이 생각해서 같은 관점에서 축소를 시킨 것은 예산의 특성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뭔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상반기 중에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우서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그 내에서 생각하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별도의 설명을 해서 설득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아무래도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상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별도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과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별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 천만원씩 더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동장님들이 이 정도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3천만원 정도를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초기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전에 집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게시판도 때 돼가지고 거의 연말이나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6월쯤 조기 집행 기간 끝나기 전에 게시판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사항 때문에 바꾼 건지 아니면 돈을 써야 되니까 있는 것들 기존시설 물론 게시판도 철거하고 바꾸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었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이 줄은 게 아닌가 싶은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애매한 예산인 것 같아요.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조그만 걸 하자니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예산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더 줄이고 큰 예산들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만원이냐 3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 내역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애매하니까 묻히고 있다가 나중에 적당한 것을 조금씩 고치면서 돈을 쓰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앙동만 천만원이길래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동이 수요가 적은가 보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1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5,204만 9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안전한 생활보장에 8억 3,405만 3천원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에 3억 9,678만 5천원 친수공간 확보에 6억 8,261만 1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안 총액은 33억 7,343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9,089만 6천원 기금 전입금에 3억 9,678만 5천원 예치금 회수에 28억 6,675만 4천원 세출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 보장에 2억 6948만원 재무활동에 31억 3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06쪽에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유지용수라고 하면 양재천 하천에 원래 흐르는 물 말고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지하수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하수가 아니고 양재천에 적정한 하천수량이 1일 7천 톤 정도 필요한데 현재 갈수량 내지 유출 지하수가 3천 톤에서 4천 톤이 부족한 양을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유출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보내주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원수입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정도를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천 형태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최저 갈수량에서 하천수위를 15㎝ 유지하기 위한 유지수량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14쪽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개수사업 경기도에 예산 신청해 놓은 게 있지요? 예산금액이 9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개수공사 미 개수공사한 부분 650m 무명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650m에 대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방 폭도 일부 넓히고 일부 사유지로 돼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 확보 진행사항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다음 주 정도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통보가 되면 직접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태풍수해로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시설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2억 5천만원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천관리 토사제거나 퇴적층 준설공사 같은 것은 어느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우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합류되는 지점에 모래톱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준설을 하고 또 소하천도 그런 부분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느껴지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양재천 작업을 위한 차량진입로는 없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의회 때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찾고 싶은 소하천 만들기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문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하고 하단에 1개소를 추가하고 그 밑에 교량 있는 부분에서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 가지고 바위를 밟고 내려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단을 설치해 주려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양재천은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부분적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 차후에 불상사가 생길까 우려성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천 제방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과천처럼 하천의 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 견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05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해서 아마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괜찮기는 한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차후에 과천이 개발됐을 경우에 금년에도 양재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게 아니라 제방의 폭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를 그 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유수 소통 관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이 5년마다 변경하거나 다시 수립하는데 지금 2003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급격히 발생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시설 기준을 상향 또는 변경을 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다시 하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하달이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저수로 고수부지 하천제방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언제 가능할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계속해서 정책 토론 내지는 각 부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의 실익성을 문의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자전거도로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9월 21일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일부 유실된 부분이 복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비가 되면 유실이 되는 관계로 자전거도로까지 유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양재천에 가봤는데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보수를 하기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보수를 해 놓고도 차후에 이것을 걷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폭을 넓혀 제방으로 자전거도로가 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꼭 이것을 보수해야 되긴 되겠는데 시급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유실이 되고 있고 다시 비가 오면 자전거 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찾고 싶은 소하천 만들기 예산 4천만원이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걸로 판단되는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306쪽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해서 35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생활안전지원과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난대비 사업인데 혹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과천시에 재난이 몇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재난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재난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재난지점 재난상황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통계집을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우리 과천에 피해를 보고 재난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재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상황을 잘 알게 되면 내용을 대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홍천 위원님께서 양재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재천을 관리하는 관점도 양재천에 대홍수가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항상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누적된 데이터가 나중에 양재천에 여러 가지 시설 정비나 하천 정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도 홍수 났을 때 강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어떤 유속으로 흐르는지를 보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식이 많이 된 곳 적게 된 곳 때로는 물이 일정량 넘쳐 가지고 소하천이 유입을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같이 정비를 하겠지만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라든가 상황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 났을 때도 보면 피해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분 쪽의 피해를 정확하게 잘 수집을 하는데 민간부문에서 피해난 부분은 피해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은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민들 만나면 개인적인 부분은 조사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어떤 재난상황이 됐을 때 어떤 피해상황이 있는지 피해상황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피해상황을 다 조사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중에 재난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거기 관련된 재난상황을 특정지역이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재난안전점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정비하는지 시설 정비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통계를 모으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공공부문 피해발생은 저희 과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NDMS에 피해를 기록해서 2009년부터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전국적인 것을 NDMS에서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민간 부분이 굉장히 소외되니까 재난취약가구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피해 났을 때 별양동에 약수교회 바로 옆에 진입하는 입구에 지하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런 지역을 재난피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누적돼서 만약 나타난다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그러면 그것을 재난 지도를 보고 여기가 그 전에 홍수가 났던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또 과천동에 농원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피해를 계속 지도상으로 누적시키다 보면 재난이 집중되는 지역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재난 취약지역이고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난취약가구가 되고 재난취약 상점이 되는 거지요. 중앙동에 지하수에 물이 잠겼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상황 지도를 놓고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특정지역의 특정가구들이 위치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해 주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정비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적지만 중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303쪽을 보면 재난재해예방 자재 구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난취약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련된 재난대비 예방 자재도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서 대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올라서 물을 차단하는 물품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물어 흐르는 걸 둑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갖다 놓으면 물이 스며들면서 부풀어 가지고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비가 오는 상황에는 재난취약가구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데이터를 보면 바로 그런 집들에 이런 부분을 공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 306쪽에 나와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357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우리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그 재난상황에 따라서 과천시 지역에 계속 주소는 문서로 해 놓지만 일정의 취약지역을 포인트로 만들면 나중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이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비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이게 금방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재난 발생한 다음에 출동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을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1가구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저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관련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은 일단 보상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적어도 피해 상황만큼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모든 시민들이 피해가 났으면 피해상황 자체가 나중에 중요한 데이터가 되니까 앞으로는 눈이든 비든 바람이든 홍수피해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는 모든 피해상황을 다 받아서 재해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지난번 곤파스 때 빠른 조치로 인해서 도로와 가정들이 그나마 빠른 시기에 안정을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13쪽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인가 봐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관외도 그렇고 초등학생 아동이 등굣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서 아이를 찾기는 했지만 CCTV가 상당한 역할을 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전문화 시범학교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내 1개 학교가 설정이 될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초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선정해서 시범하도록 운영을 하고 운영이 잘 되면 4개 학교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한 개 학교만 하기로 했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국적으로 2개 학교 수원시 정자초등학교나 마포구 성산초등학교 두 개 학교만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개 학교를 동시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 학교를 실시한 이후에 잘 되면 4개 학교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신설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교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은 안전의식 성립 시기인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 정립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두 개 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성산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도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전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그것도 최하 2년 내지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잘 되면 네 개 학교가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다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07쪽에 민방위기 게양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것을 위탁을 주고 계시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기가 약 700개 정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1년에 매월 15일에 1회씩 해서 14번 하는데 기를 달고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달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여섯 번인데 9월에 민방위 창설 기념일이 있어서 일곱 번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위탁은 어디서 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명세서 311쪽에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였는데 올해 2억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도 늘었고 행사운영비도 늘었고 올해 안전도시사업에 많이 역점을 두시는 것 같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도시사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각 실과에서 안전도시 계통에 사업을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르면 4년 정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단계적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2억 7천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인증은 언제쯤 받는 걸로 목표를 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인증은 목표를 2014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행사는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 행사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안전교실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직접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위탁을 할 겁니다.
박정원위원
위탁업체들은 이런 사업들은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 연극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대행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안전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안전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이가 안전하다고 하면 교통, 범죄, 시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께서 시범학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중점사항은 없고 안정이라는 부분이 어디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일부분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포괄적으로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예요.
안중현위원
안전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안에서, 시설 때로는 약품,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방향을 잡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총괄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일단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초등학교 위험지역 안전 맵 제작이 있는데 1,2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전년도에 1,200만원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만드는 건지 저는 전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걸 홍보하는데 이 지도가 이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또 지도를 제작하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2010년도에 하는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통계조사 방향 제시만 한 것이고 4개 학교 4～5학년 대상으로 283명 의견수렴을 해서 작성을 했고 지도는 이것에 의해서 다시 지도를 제작할 겁니다. 1,900만원 속에 지도제작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섹터별 위험지역 조사를 1월부터 3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1,200만원에 포함되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900만원에서 41개 섹터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1월부터 3월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몇 부 정도 만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 학부모,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하반기에는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안전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위험 지역, 위험하지 않은 지역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곳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느냐는 얘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교통 부분도 해당되고 손상 위험한 부분 계단이라든가 어두운 부분 외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주로 했는데 중학생들을 같이 공유하는 장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내용이 궁금합니다.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전기자전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하는데 대당 50만원씩 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기자전거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2대인데 충전기가 3개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계속 사용하면 충전기가 활용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 충전기와 조작하는 손잡이가 연결되는 부분이 가끔 자전거도로 왕복을 하다 보니까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자전거 가격이 얼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자전거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많이 사용은 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수시로 양재천 순찰을 돌 때 그걸 타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유지 보수비가 대당 50만원씩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계속 이걸 써야 되나 싶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구입한지가 3년이 되는데 충전기가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황순식위원장
배터리 가격이 하나에 50만원이라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자동차 배터리가 얼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걸 계속 써야 될지 의문입니다. 고민이 되네요.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이면 전기 자전거는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 몇 대 가격을 충전기 하나 교체하는데 매년 충전기를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매년 교체하는 건 아니고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가 아니라 많이 타면 빨리 교체하고 적게 타면 늦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2～3년마다 한 번씩 50만원씩 든다는 얘기잖아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는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행을 다니든 살면서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특히 위험한 지역이 위험하다 하면 거기 가서 위축이 되고 삶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도시를 어른들이 만들어야 될 부분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림그리기라든가 안전일기 이런 것들은 체제내화 시키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위험하니까 물론 안전의식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되겠지만 아이들의 의식 속에 계속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방식은 사실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길거리 다닐 때도 물론 기본적인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 위험하고 이렇게 되면 어른들도 피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그림그리기나 일기쓰기를 올해 했었나요? 신규 편성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둘 다 처음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한 두 번씩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주변에 표지판이라든가 어른들이 계속해서 지켜봐 주고 이런 것들은 저는 요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너무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0.1%의 위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글짓기나 일기쓰기 이런 것들밖에 진짜 방법이 없는지 아이들이 좀더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아쉬워요. 안전일기 쓰기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다 피해 갔다 이런 일기 쓰라고 지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피해를 봤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피해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황순식위원장
아이들한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일기는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 뭘 쓰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 위험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게 되지요. 또 피하게 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기 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단계적인 사업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
황순식위원장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사회 책무이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전혀 아닌데 그것을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고 아이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 자체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틀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어른들의 책무이고 밖에서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삶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전하다고 해서 위험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조심하게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교육은 아주 필요하지만 어디가 위험하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강조를 해서 가르치면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장기적으로 어린이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 안전이냐 교통안전이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교통안전이나 시설안전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자각을 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범죄 지역이고 어디 가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런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일기를 쓰든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린이 안전 하면 범죄 이런 것도 하지만 항상 교통을 포함한 시설 또는 불량식품 의약품 약품 오용이라든가 남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황순식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항상 범죄라든가 무서운 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할 때는 시설에 대한 조심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범죄는 어린이가 알지 못하더라도 어른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저 역시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사들의 의견을 꼭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정하셨으면 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 안전이나 통학로 안전 위험 공간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범죄 쪽을 지양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이들은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 사람들이 지켜봐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위험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 일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어제 35년만인가 전 국민 대피 민방위훈련이 있었지요? 우리 의회도 어제 2시부터 지하 식당에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방독면이 몇 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지요? 이번에 방독면 교체 예산이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5년입니다.
이경수위원
어제 제가 거기 대피하고 있으면서 방독면 두 개를 자세히 내용물을 열어서 보니까 정화통 내구연한 수명이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방독면의 출구 연도를 보니까 하나는 1998년이고 하나는 2001년도 출구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거의 10년이 넘고 10년이 다 돼 가고 두 종류의 방독면만 있는 건지 제가 본 두 개가 그랬으니까 나머지 방독면은 어떤지 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입고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동까지 포함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5,051개인데 연도별로 분포돼 있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5년 이상이 됐더라도 포장을 개봉하지 않았으면 10년 이상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밀봉돼 있는 정화통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밀봉된 상태에서도 5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다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051개인데 여기는 500개만 교체하는 건데 1/10 정도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년에 500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래 된 것부터 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국민들이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장비들이 보급되든지 아니면 보유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민들 보유는 개별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고 이번에 500개 구입하는 것은 민방위통대장 각 동의 민방위통장과 민방위대원 중에 화생방 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유비하면 무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사전에 돼 있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건 우리가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독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방독면을 보관만 했지 개최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연평도 사건 때문에 방독면 500개를 추가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면조사를 해서 500개만 교체해서 될 건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05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다 줄었거든요. 국도비 내시분이 줄어서 줄인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국도비 내시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 재난이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하고 정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여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괜찮을까요? 내년에도 어떤 재난이 있을지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좀더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전기 가스 부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줄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기하고 가스 부분을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 예산으로라도 세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안전 점검하고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라든가 재난이 취약하신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하시고 정비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안 총액은 총 1억 8,803만 1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1600만 1천원, 인플루엔자, B형간염 접종수수료 871만 3천원, 성인병 검진, 종합검진, 학생 검진 4,685만 7천원 검사수수료 1,64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27억 5,196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민 건강증진 1억 7,579만원 한방 건강증진 사업 1,298만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1억 9천만원 주민진료 1,92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2억 7,658만원 외 2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5억 3,365만원을 편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억 3,998만 7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4,500만원 암 관련 사업비(검진 및 의료비 지원) 2억 1,502만 8천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5,655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772만원 외 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10억 9,626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8,479만 4천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1억 1,158만 2천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405만원 외 10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4억 6,150만 3천원 편성, 전염병 예방에 전염병 관리 운영비 1억 8,428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4,600만원 외 9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2억 8,788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1억 4,120만 7천원 노인 건강관리 사업 지원 1,415만원 방문 보건관리 사업 7,650만원 외 3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2억 4,257만 8천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3,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328쪽 사업 명세서를 보면 치매전수조사가 나오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5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방문해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차는 저희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조사가 안 되신 분은 가정을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치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가 감염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사업으로서 1차 설문조사로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감염 의심이 되면 관련 병원과 연결해서 진단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확진이 나오면 저희가 월 3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 치매 방지 사업하고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60세 이상으로 일부 극히 제한된 사람만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치매를 알게 되면 미리 전조 증상까지 조사가 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체적으로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는 치매가 아닌데 치매 가능성 있는 것까지 체크가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보건소에 전기세가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321쪽에 전기요금이 4,725만원 시청 청사에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전기요금의 추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등의 교환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전기요금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75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까지는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하면서 보건소, 의회에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부터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의회도 별도로 돼 있나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시 전체 전기요금이 2천만원 정도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실제로 증가되는 것은 거의 7천만원 의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통계 판단이 달라진 것 같아 가지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의회 보건소에서 쓰는 전기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11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정부에서 전기 절약 차원으로 지시 때문에 보건소로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직속기관이고 평가를 할 때 전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걸로 지적이 돼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가하는 거네요. 그 때는 보건소 전기 요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 요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2천만원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본청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장비가 늘어나고 CCTV 관제센터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35쪽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6,3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12세 이하 영유아가 해당되는 거지요? 필수 예방접종 8종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 7천명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0부터 12세까지 접종 주기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BCG 같으면 1회 접종을 하고 DPT는 5회 접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게 약품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금년 11월부터 도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비 사업은 9천원을 병원에다 지원해 주면서 본인이 병원에 가서 접종할 때 6천원만 납부를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 7개 의원이 위탁이 돼 있습니다. 소아과, 내과 7군데인데 6천원만 납부하면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 왔을 때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병원 가서 내는 6천원은 접종 수수료 정도 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국가적으로 2014년이면 전체를 다 무료로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국회 예산안에서 필수 예방 접종비 338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천시에 예방 접종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0% 하던 것을 상향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면서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박정원위원
예산 삭감된 내용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34쪽에 임산부 영양 보충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영양 플러스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기간제 전담요원이 한 명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얼마 정도나 찾아오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임산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입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 임산부 등록율이 400여 명 됩니다. 1년에 500여 명이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체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에 산부인과도 없는 실정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부인과 하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거든요. 향후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생겼을 때 예산을 지원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병원에 예산액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올 리도 없을 것 같고 가까운 데 한림대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올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고 또 산부인과가 생겨도 운영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필요한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부인과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출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서 하지 산부인과에서는 출산하는 것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후조리원하는데 쉬는데 우리는 산후조리원이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산부인과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육료도 예산 지원하고 유치원도 지원하고 학교도 지원하는데 애가 태어난 이후에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0쪽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혀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년도에 2,200만원이고 금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3,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 전년도에 2,2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 했다고 하셨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10년도에 36명했습니다. 지출은 5,100만원 지출했습니다.
하영주위원
36명이면 1인당 몇 회 정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번 해 가지고 시술했을 때 바로 임신이 되는 수가 있고 3번 하고서도 임신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리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 5,1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3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내년은 3회에 180만원 지원해 주고 4회는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꾸준히 병원에 가야 아이를 갖겠지만 그래도 개인적 부담이 크니까 지원하려면 차라리 똑같이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임신해 가지고 출산이 1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확률이 낮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강상태가 좋아서 그런 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모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몸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주위에 보면 제가 그 때보다는 난임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들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경로를 잘 모르고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개중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과천시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는 많은 홍보를 하셔 갖고 저희 단지에도 보면 못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이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명세서 329쪽에 B형 간염 예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직 감염은 무슨 뜻이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출산 전에 B형 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신생아한테 노출이 돼 가지고 감염이 되는 겁니다. 산모가 감염이 됐을 때 바로 신생아한테 감염이 돼서 나중에 간암이라든가 간경화증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바로 검사를 해 가지고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면 면역글로브린하고 간염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47,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산모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모가 아니라 신생아입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선택해서 주사를 맞게 돼 있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A형 간염을 대부분 다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A형 간염이 제일 위험한 게 20세 정도 젊은층에서 많이 감염이 돼 있거든요. 병원에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사망자도 나타났다고 하고 A형 간염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회에서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62억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면 시 차원에서라도 A형 간염에 대해서 접종할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안 되는데 내후년쯤에 정부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쯤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A형 간염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가격이 비싸 가지고 못 맞을 수 있는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41쪽을 보면 방문보건관리사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간호용품 기저귀라든가 욕창 방지용 1,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방문 진료 약품비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입대체 경비를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방문대상이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보건 사업 방문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소득기준으로 해서 50%를 보통 많이 잡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소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취약 계층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의료라든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인가 다문화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보통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상이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다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신 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난임부부도 월 소득이 150% 되는 분들도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명세서 328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60만원 잡혀 있고 사업 내용이 홍보물 제작 950매 제작과 강의 네 번 강사수당 잡혀 있는데 아토피 천식은 제가 잘 몰라도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아토피나 천식 관련 아동의 비율이라든가 상황통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14.2% 천식이 3.3% 천식환자 치료 1.7% 금년 같으면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를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갈현하고 문원어린이집 두 군데를 한림대학교와 같이 저희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27% 나왔고 알레르기 피부염이 39% 나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사실 딱히 치료제가 없다고 해도 아토피나 비염 관련해서 엄마들이 물품이나 이런 걸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세요.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라든가 플랫카드라든가 20명 정도 오셔 가지고 한림대 피부과 전문의 모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유병률도 높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치료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보육시설에 교육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6쪽 민간이전 구급상자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을 예산인데 금년에는 100% 넘는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구급상자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31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해 드렸고 내년에 어린이집 51개소와 경로당에도 구급약이 다 소진됐을 걸로 봐서 예산이 1,4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에도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구급약을 비치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도 들어보니까 많이 원하셔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인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숫자는 얼추 다 맞아요. 어린이집은 제가 숫자 파악을 다 못해 봐 가지고 확실하게 맞는지는 좀더 조사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급상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용물은 간단한 두통약이 들어가고 소독약 그 다음에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부목 붕대 필요한 걸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봐서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보육교사나 원장님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구급 상자는 몇 단이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해 드린 게 3단입니다.
하영주위원
상자 하나에 18만원씩 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용물까지 다 들어가서요.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물 포함해 가지고 한 상자에 18만원씩 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보통 구급상자라는 게 그야말로 급할 때 쓰는 약품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119를 부르겠지요. 그에 비하면 내용물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원가를 계산해서 구급상자의 내용물 구급상자 틀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더 짜셔 가지고 단가를 조금 내렸으면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약품을 구입할 때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구급상자를 보급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년에 경로당에 다 보급하셨는데 굳이 구급상자가 멀쩡하게 있는데 새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구급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은 이미 구급상자가 나가 있습니다. 약품을 같이 넣는데 약품이 다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약품을 보충해 드리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구급상자가 나간 게 없어서 구급상자를 사고 내용물을 같이 넣어줘서 차이가 납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구급상자를 분명히 작년에 드렸는데 보면 18만원씩 83개소 그러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구급상자 있으면 뭐 하나 내용물이 떨어지면 밴드가 떨어졌다면 밴드를 사다 보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림하는 엄마 입장에서 상자 케이스는 그대로 두고 내용물이 뭐가 빠졌는지 충분히 알아봐서 부족분의 내용물만 채워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급상자에 내용물도 들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최고 좋은 거지만 발생했을 때는 특히 구급상자 내용물을 써야 되겠지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니까 안전한 어린이집도 되고 경로당도 되겠지요.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에 물품 구입할 때 위원님께 단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린이집에 원래 구급상자 다 있지 않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개 조그맣게 대일밴드나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해 가지고 원장님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시에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사주는 게 저는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으로 몰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리스트 해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물품 지원비를 묶어서 하고 가끔씩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물건 하나하나씩 사다주고 체크하고 이게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인지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돈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문제라도 보는데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체크하고 그 중에서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시설에다가 물건 하나하나씩 예산이 다 따로 서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나하나씩 예산을 따로 세우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가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7쪽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휴대용 초미립자 소독기 이게 시민한테 대여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방역소독을 저희 차량이라든가 소독수를 이용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곤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가로등 포충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모기가 많다고 말씀하시면 약품하고 장비를 빌려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빌려주고 약품까지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주변 소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휴대가 되는 모양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가벼운 겁니다. 보건소 차량에 있는 것은 무거운데 휴대가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시민들한테 대여를 하고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모기가 과천에 별로 없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람이 사는 데 모기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무튼 쾌적한 과천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6쪽에 친환경 방역식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8천원씩 1,250주라고 했는데 식물인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을 구입해서 어디다 보식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문초라고 합니다. 방향성도 있어서 모기가 근처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년초이고 양지 음지에 같이 서식을 하는데 30～60㎝ 자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대상지는 꿀벌마을이라든가 가정에 화분을 두 개 정도씩 주려고 합니다. 화분 하나에 4평 정도까지 방제 효과가 있거든요. 꿀벌 마을이라든가 양재천변 중앙공원 체육시설 주변 그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50주 가지고 가정집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심는다 그러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할 건 아니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할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사실 친환경으로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저희도 좋은데 앞으로 잘 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44억 3천1백만원 대비 14억 4백만원이 감액된 30억 2,783만 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학문화도시 육성에 7,521만원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65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에 7억 3,106만 3천원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 4억 722만원 편성하였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 및 문고 활성화에 책 소독기 구입비 2천만원을 포함한 2억 1,519만원과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 운영비 9,78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 개최비 2,121만원과 문화강좌 운영비 2억 6,13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구축비 1억 5,05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 1억 7,82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 서버시스템 구축 3억 7,000만원을 포함한 5억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센터 운영을 위하여 모자·어린이·청소년·천문·과학동아리 등 과학 프로그램 관련 강사수당 8,617만원을 포함한 과학탐구동산 운영비 2억 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리아리 과학축제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네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년 대비 1,65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행사운영비 전년에 2천만원을 3,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전요원 인건비를 사역 인부임에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포함을 했고 작년에 부스를 7개 마당 운영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운영부스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과학탐구부스를 20개 정도로 11개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리아리 실험부스 운영 재료비도 작년에 1,400만원에서 운영재료비가 부족해서 실험이 중간에 끝났다는 설문 결과가 많아서 200만원을 증액했고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작년에 70만원이었는데 10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부족해서 황송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식비를 70만원 정도 올려서 14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게 얼마 정도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사역인부임 쪽에 넣었지요. 500～6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운영재료 구입은 10개 부스인데 이것은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어서 10개만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운영재료비는 안 들어갈 거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지요. 그 안에 다 쓸 수 있지요.
황순식위원장
10개 부스만 운영 재료구입비가 올라왔거든요. 늘릴 때만 추가가 되느냐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 했던 것보다 200만원이 늘릴 것만 포함이 된 거지요. 기존에 1,400만원은 10개 정도 한 거고 200만원이 포함한 것은 늘린 것에 대한 재료비를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재료비 세부 내역을 보면 80만원×2000명×10개 부스로 돼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20개 부스를 해 놔야지 이게 맞는 건데 10개 부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절반만 운영 재료 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재료비 자체가 토리아리 축제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재료비를 연간 구입하잖아요.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재료비를 같이 사용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되는 것은 50% 정도인 10개만 사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10개 부스에 들어갈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는데 대충 10개 정도 부스를 계산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20개 부스로 하고 단가를 낮추든지 명수를 조정해 가지고 맞추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산정식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산정식인 것 아니에요? 총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산정식이 지금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47쪽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학관 탐방인데 자부담과 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자부담이 50% 시 보조가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어디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본 미라이칸 과학관과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동경과학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초·중학생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10명을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자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6개소니까 학교별로 한 명 정도를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과학 동아리가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동아리가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과학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학생 중에서 해서 10명 정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가고 못 가고 이런 불만은 없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면 불만이 있겠지만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해외에 가는데 가는 학생하고 못 가는 학생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학부모들이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이게 과학영재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서 1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못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무료로 하면 예산 범위가 한정이 돼 있고 10명 짜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9명으로 줄어야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2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한 사람을 100% 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 T/O가 주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소득층이 포함되면 1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장
보통 추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고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아동들에게 예산을 써 가지고 보내준다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보내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로그램을 해서 가면 좋겠지요. 식구들하고 가는 것하고는 다른 게 있겠지만 과천에서는 외국 한 번씩 안 갔다 온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경험도 많이 하는데 몇 명만 뽑아 가지고 가는 예산이 자꾸 세워지는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도 몇 가구 모아 가지고 보낸다든가 신청을 받든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건데 몇몇 학생들 내지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사업 자체가 없는 저소득하고 가는 애들 안 가는 애들 형평성 문제보다는 일단 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을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시 지원 20%만 하고 본인 부담을 80%로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영재들 모아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자기 돈 내고 가야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해외연수는 50% 수준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만 80% 하기는 그렇고 해서 50%를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보통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나오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그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반응을 보고 오히려 부담이 많아도 관계가 없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자부담율을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첫해가 중요할 것 같고 자부담율을 높이는 대신에 그만큼을 저소득층을 할당을 해야 된다든가 그게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이렇게 50%면 상당한 기준인데 50%씩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보내준다는 게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됩니다. 이미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토론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그러면 행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국제행사가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있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 축전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한 학교에 700명씩만 따져도 꽤 많이 되는 인원인데 소수가 간다는 것은 저희가 과천 국립과학관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고 과학관 시설도 좋은데 구태여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행사를 관내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과학관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주최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방학 기간 중에 과학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신나는 과학캠프 운영이라든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국립과천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과학관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별하게 국내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보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해외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하영주위원
방학 중에 우리 자체 내에서 과천과학관에서도 물론 여태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을 쭉 이어서 하겠지요. 그런 것도 좋고 과학관하고 같이 전국의 과학 영재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하면 관내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5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0년도 당초 예산에서 14억 400만원이 감액되는데 감액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었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14억 정도 시설비 쪽에서 줄어든 부분이고 실제로 내용 면에서 시설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는 별로 줄어든 부분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합관리 서버 시스템 구축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 200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과학도서관으로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 전부 전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하드웨어인 서버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구입을 해서 굉장히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대출 반납 시스템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장이 나서 전산직원이 밤새도록 고쳐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수기로 작업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걸리면 바이러스 백신을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가 성능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통합으로 11개 되는 서버를 한 개로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서버도 구축을 하고 스피드되게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소프트웨어도 넣어서 실제로 전산으로 운영이 되는 실제로 이용자라든가 사서망이라든가 이용하기 좋게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한 번 구축을 해 보기 위해서 만든 사어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야간개장에서 9,7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3층에 정보자료센터하고 4층에 문화미디어센터 이 두 군데를 야간개장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5명이 운영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야간개장 시간에만 이용하는 사람이 1일 평균 400명 정도 되고 5명은 야간 근로 시간에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정규직원도 같이 하고 있고 정규직원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정도 필요한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정도 필요합니다.
안중현위원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리만 제공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대출 반납 다하고 있지요.
안중현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들은 별도로 2층에 동아리석 82석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과학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것 같은데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과학문화해설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가시면 여러 가지 과학 기자재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분이십니다.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자원봉사로 해설을 하고 계시지요.
안중현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학문화해설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그 분들이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각 동에다가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국립과학관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총 90명이 배출이 됐는데 수료를 하신 분은 70명 정도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수료가 안 되고 85% 정도만 수료가 되세요. 그래서 70명 정도 수료를 하셔서 과천국립과학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공공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관련된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21개 분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과천동에 붕붕도서관 들어봤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주민들이 예산 요청한 것에서는 봤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쪽에도 도서를 빌려준다든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는 등록을 받은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정리를 해 준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해 준다든가 대차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기는 어렵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등록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책을 빌려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지원은 그렇고 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천동이 올해 상호 대차서비스해서 올해 도서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 쪽에다 필요한 책을 받아서 거기서 빌려다가 볼 수는 있으시지요.
이홍천위원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운영을 보니까 공부방이 없는 시민들이 야간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천동 일부 화훼단지 지역에는 붕붕도서관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지는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야간도서관에서 말하는 공부방 없는 것은 도서관 내를 얘기하는 거지 밖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6시까지 기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공부하러 온다든가 책을 보러오고 싶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개장을 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도서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붕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천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봐야 되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조례 이런 데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할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나도 우리 집에 서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안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개인 서가에다가 지원해 달라 이건 아닌 거 아실 거고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판단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충분히 지원을 할 만큼 의미가 있는 시설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에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신경써 가지고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는 도서관이고 아이들의 이용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52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자료실에 책 소독기가 설치되는데 보통 제습기니 모니터 확대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화장실에 손 소독기가 있다든지 주방에 컵 소독 식기세척 이런 것은 봤는데 책 소독은 생소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설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론 소독기라고 하니까 살균을 하겠지요. 책을 소독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책 소독기가 최근 들어 새로운 기자재인데 도서관 대회에 가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책을 많이 빌려보는 자료실 같은 데는 책을 여러 명이 보고 대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물질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해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만지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책 소독기 2대를 사서 3층 자료실하고 어린이 도서관 전형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이물질이나 곰팡이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걸 소독하는 건데 책을 올려놓으면 한 시간에 열권 정도가 소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100권 정도는 소독이 되는 기자재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한 대에 보통 얼마하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천만원 정도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백 권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장서를 돌아가면서 소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가끔 가보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 보고 이게 효율적이고 곰팡이도 없고 아이들도 위생상 좋다면 점점 확대해야 되겠지요. 저도 집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찾아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도 보고 앞으로 괜찮다면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과학문화도시가 정보과학도서관 사업이지요? 과학문화도시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우리 시가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작년에 벌써 1년 이상 지났는데 과학문화도시가 선언적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과학문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가지 과학 관련 행사라든가 또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과학해설사 운영, 생활과학교실 기존에 하고 있던 기초과학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천시가 어느 정도 과학에 힘을 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도 갖고 있고 저희 시가 원하는 과학문화도시 교육도시에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처음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예산을 통해서 정책적 의지가 표현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일반관리비, 수용비 이 정도 수준의 예산밖에 없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행사운영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이경수위원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라고 선포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국립과학관이 과천에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과학분야에 심취해서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밑거름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선포하는 과학문화도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부기상 과학문화도시가 7,500만원 있지만 사실은 과학프로그램 운영이 2억 6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합하면 3억 4천만원 정도가 과학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정보과학도서관을 운영하던 예산이고 새로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문화도시를 선포할 때 포함됐던 내용들이 지금 예산을 통해서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찾아내서 과학문화도시의 위상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과학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사업들도 그 중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와 연계된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쪽 방면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그 쪽 사업계획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경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포한다 그럴 때부터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연과학 전공한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문화도시 선포하고 공공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든지 연구단지가 됐든 아니면 대학이 됐든 그나마 과학관 하나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도 문제가 사람이 없어요. 박사급 인력이 몇 명 없어요. 연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과학 하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천에서 과학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과학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과학교육 특성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학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고 학자들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시면 오히려 엉뚱한 사업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학관하고 관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일을 해 주시고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