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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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제204회 임시회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저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 그리고 안양5동 냉천지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지난해 2013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실무수습과정 중에 있는 젊고 유능한 다섯 분의 수습사무관께서 참관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수습사무관 여러분들의 공직 입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20분 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김주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4월 1일 임시회를 소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제출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3월 7일 손정욱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3월 28일 송현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1일 권용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김성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제출되어 3월 31일자로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4월 3일 김대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아울러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4월 1일 권주홍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23대 안양시 부시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신임 부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심기보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5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심기보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는 1991년 초대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2011년도에는 경기의정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안양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스마트창조도시 안양비전의 구체적 실현, FC안양 창단,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인사만 하십시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62만 시민과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명품도시 안양의 명성을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행정으로 시민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의회 협력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힘차게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허브도시, 나아가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2만 안양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오신 지 한 달 넘었나요? 예? 한 달 넘었어요? 오신 지?)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전화도 한번 없나? )

「그냥 넘어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박현배의장

심기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심기보 부시장님의 우리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 결정에 관한 자료에서와 같이 오늘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권용호 의원님과 문수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재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사업비와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와 사업계획 변경과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8천 938억원의 8.69퍼센트에 해당하는 776억원이 증가된 9천 7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31억원의 8.28퍼센트에 해당하는 582억원이 증가된 7천 6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 907억원의 10.2퍼센트에 해당하는 194억원이 증가된 2천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천 800만원이 감소한 429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5억원이 증가한 838억원, 재정보전금은 19억원이 증가한 5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91억원이 증가한 2천 15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5억원이 증가한 64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54억원이 증가한 607억원입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 2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15억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1억 5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억 1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시의회 본회의장 HD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비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본예산보다 1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8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2억 5천만원, 둔치주차장내 차량재난대비 예방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사업이 중복된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된 306억원으로 창의지성과정 4천만원, 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 3천 500만원, 외부환경개선공사 7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예산보다 28억 1천만원이 증가한 502억 2천만원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5천만원, 종합운동장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2억 2천만원,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10억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2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본예산보다 3억 1천만원이 감소한 380억원으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억 4천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비용 10억 8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3천만원 증가한 2천 918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 8천만원, 비산사회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 1억 2천만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 신규경로당 매입 및 보수 3개소 11억 7천만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2억 3천만원, 영유아보육료 89억 2천만원, 가정양육수당 29억 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6천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본예산보다 17억 5천만원 증가한 146억 3천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9천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본예산보다 19억 5천만원이 증가한 60억 8천만원입니다.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5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따른 전기설비보수공사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본예산보다 20억 9천만원이 증가한 109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0억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설치 4억 1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LED조명등 설치보급사업 1억 8천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LED조명등 설치보급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본예산보다 154억 6천만원이 증가한 628억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8억 8천만원, 석수동 정심여고 주변도로개설공사 10억원,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14억 3천만원,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2억 5천만원,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정비공사 1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5억 3천만원,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원, 양 구청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본예산보다 58억 4천만원이 증가한 499억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15억원,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시범사업 5억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18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원,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 2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2억 5천만원, 자유공원내 배드민턴장 이전공사비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88억원에서 9억 6천만원을 감액 7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상승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에 3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행정운영비 증액분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7억 1천만원이 증가된 806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고,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7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보다 76억 1천만원이 증가한 89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천 600만원이 증가한 23억 9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0억 4천만원이 증가한 257억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 7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주민약속사항 실천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규모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정재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홍춘희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손정욱 의원님.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그리고 용환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572호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4월 7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주홍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권주홍 의원님 등 여섯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김선화 의원님께서는 당초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취소하신 관계로 별도의 자료 제공과 설명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한 방극채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답변서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방극채 의원) (본회의)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방극채, 김선화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한 권주홍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권용호 의원님 등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의 첫 번째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이제 저도 들어온 지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6대에서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방청석에 오신 우리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5동을 대표해서 냉천지구를 대표해서 정말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될 우리 1동 진흥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안양시에서 좀 더 모든 부분을 처리해 주었다면 또 학교 부지를 일찍 처리해 주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제가 항암투병을 하면서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천 700여 공직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해서인지 그동안 6대 들어서도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뒤에 저 방청석에 많이 세웠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서여중 학교문제로 동편문제로 했고, 1년 전에는 제가 사퇴서를 던지면서 중앙시장 상인들이 안양시 행정을 질타하는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사퇴하라고 규탄하는 이런 플래카드 모습을 보면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인들의 생각이 옳았고 안양시의 시정이 잘못됐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도 아마 민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의정생활 8년 동안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냉천지구와 9동지구, 새마을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2009년 12월 24일, 12월 28일이 생각납니다. 정치인들은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냉천지구사업과 새마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아마도 2009년도에 그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들이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지만 정치인은 말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2009년도 12월 24일 날 우리 주민들과 함께 LH에 정말 무단점거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약속을 들었고, 12월 28일 이종걸 의원께서 집회하는 우리 5동, 9동 주민들을 향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질 테니 돌아가자.” 하고 약속했던 게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배찬주 전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고 주민들이 함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차후에 아마 6월 달에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그렇다면 사실 안양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에서 추진을 했고 또 LH를 믿고 했지만 LH가 그런 부분을 했고 또 정치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의원으로서는 안양시에서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시의원이고 또 LH는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3년도 말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말씀을 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이 그 약속했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고 현재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LH 관계자가 작년 12월 달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 여기에 계신 우리 5동 냉천지구에 오셨을 때 사실 그분들이 추진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뒤에 서 있던 분들이 나서서 정말 울분을 토로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는 누구 하나 정치인이 책임지는 분들이 또 누군가는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찾아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천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LH도 잘못이 되어 있고 사실 또 시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의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저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방선거용이다. 근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이었다면 정치적인 어떤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종걸 국회의원과 저는 주민들과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때는 5동과 9동의 주민들이 몇 백명씩 정말 싸울 수 있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아, 이 국회의원이 내가 책임진다. 하니까 싸울 수 없는 관계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LH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주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국회의원이 잘 나타나지 않고 아니, 안양시에 LH가 왔을 때 와서 그런 모습들. 우리 시장님께 그전에는 우리 이종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런 중요한 때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고 했던 이 부분에 책임지는 발언의 모습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우리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 시장님. 어떤 당적을 떠나서 정치인은 한 말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불편하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건 주민 여러분께서,

최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했다면 사퇴하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사이 민심,

안양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좀 책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양시로부터 보조금 29억 6천만원 정도가 LH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사용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그 냉천지구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시정질문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LH가 사업을 향후 냉천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저 성남 금광지구 관련해서 본 이후에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게 지방선거를 우리 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지나고 나면 또 2009년도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현상이 됐었을 때 우리 최 시장께서는 만약에 금광지구가 다행히 잘 되어야 되겠죠. 저 역시도 민원이, 냉천지구, 새마을지구입니다. 해결 못한 것이.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LH가 그때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피해 갔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성남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안양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말한 것을 그래도 실천하는 우리 최 시장께서는 이 부분, 만약에 금광지구가 성공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주민 여러분께서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 과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에서라도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구사안으로 올라가 있고 주민들이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아서는 그게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광지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가정도 10퍼센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0퍼센트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못했을 때 그래도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차후에 좀 15일까지가 아니라 최 시장님 아마 예비신고가 나가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도 주민들에게 더 검토, 왜냐하면 기본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례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안양시장으로서 내가 재선이 된다면 책임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이용을 당하는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전략으로 해서 주민들이 눈물 흘리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전에 15일로 했지만 그래도 11일 전에는 나와야 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후보로 나가기 전에 정확한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냉천지구 주민 여러분! 정확한 답은 못 주셨지만 차후에 아마 이것 끝나시고 직접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시간 관계상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석 소란) 네, 차후에 참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나가시면서 한번 정도 더 대화를 해 주셔서,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최대호 시장님. 진흥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2월 달에 동정보고회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죠? 간단하게 답변.

아니 최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면 그때 답변했던 내용만 해 주시고,

계속 그 저기,

답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그때 저도 최 시장께서 그날 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진흥아파트 주민들, 서민아파트 아닙니까? 사실 또 제가 손해를 본다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몇 천명의 어떤 그 부분들인데 가족까지 합치면 1만여 명 됩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답이 안 나와서 좀 서운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께 정말 대책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서 해 보자. 그래서 현장도 가 보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정말 교육청, 시청, 우리 조합 그리고 안양시 관련된 조합들이 함께 모여서 장기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토의 그리고 시장 현장방문 그러나 3월 27일 마지막 정말 토론의 현장에서 나눈 결과 이제 안양시가 냉천지구에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학교문제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고 또 안양시 일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무산된 어떤 부분도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내야 된다 했었을 때는 이게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진흥아파트는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 27일 날 그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직원들로부터.

아니 그때 관련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그날 세 차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안양시가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경찰에서 정보를 올렸겠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이대로 지연이 된다면 사업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우리 최 시장께서 일부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부터 강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그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도 플래카드를 들고 시장 사퇴하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었을 수도 있다. 그것 인지하셨죠?

그렇죠?

사실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그 간담회 결과도 안양시에서 좀 해야 될 상황이 왔다. 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참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주민들의 숙원을 한 가지를 풀어주셨는데 오늘 좀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게 주민들이 정말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석 소란) 잠깐만요. 저희가 답변을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여러 차례 몇 년째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해 왔습니다. 아픔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나 이 학교부지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께서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수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수요일 날 저도 몰랐는데 주민이 정말 플래카드가 시장님 방문한다고 되어 있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다른 일정을 보려고 그랬다가 진흥아파트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양시장이, 시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저는 한편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수차례 걸쳐서 예결위에도 없는 기간에 학교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러한 절차는 제가 보았을 때 아마 안양시 역사에 시정질문을 하고 민원이 됐던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준비되는 과정에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우리 최 시장께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문제 재건축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회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에 학교부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그 배경에 의해서,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저는 1천 700 공직자들이 안양시 공직자가 전국에서 제일 현명하고 능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공무원도 전혀 하지, 모른다. 내가 결단을 하고 왔다. 거기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1천 700여 공직자를 능력 있고 신뢰했는 그 말씀 중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배경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시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는, 선거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시장께서 시도의원 선거참모로 왔는지 알 정도로 주민들은 아마 알건 알 것이라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 선거기간은 시장으로서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동하고 직원들을 대동, 거기에 그래도 김명철 국장이 대동하고 김영일 과장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시도의원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했냐 했는데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결심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도의원들은 연락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연락해서,

그렇습니까?

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날 보셨죠? 모 도의원께서 전날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이 가능성으로 그 부지가 가능하다.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를 우리 최 시장께서 들으셨죠?

들었죠? 저는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벌써 안양시 공무원들은 저도 우리 김영일 과장하고 교육청을 그 다음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최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 어떻게 전에 그 부분을 협상을 하느냐 협의를 하느냐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들었을 때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왜 그 부분을 먼저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전국에서 최고인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 팀장이 있는데 모르는 가운데서 도의원이 그 분이 왔겠느냐 그것은 아마 하늘에서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하늘에서나 알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확인 결과 아마 주민들도 교육청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왜 이렇게 실무 시청과 교육청과 협의했던 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는가 했더니 아마 들었던 길 관할한 진흥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장께서 방문하던 그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11시 정도에 전화 왔던 정도로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인에 의하면 식사자리는 없었고 협의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발표는 했지만 그게 제가 들은 바로나, 안 바로나 아마 조합에서도 갔던 것으로 그런데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요. 저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 시장께서 미리 협의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협의하지 않고 시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민원이 됐을 때 그때 임박해서 깜짝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민들의 아픔이 재건축조합의 어려움이 뭔가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심판을 받는 모습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부지는 우리 최 시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네요. 정책적으로. 상의 없이.

한두 달,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부지를 주셔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나 이 부분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 한번 해결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부지 문제가 진흥아파트 문제만이 아니라 소곡지구 그리고 만안초교 주변, 여러 가지 8동에 재건축 부분들이 만안구 재개발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학교문제가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최 시장께서는 만안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문제는 철저히 이번에 완벽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기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주민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의 부지를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육청하고 논의도 오늘 아침까지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의 부지로써는 지금 토지가액의 얼마가 나오고 건물가액의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건물가격만 해도 한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토지는 뭐 나온다고 그러지만 100억 정도는 2천 7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가로는 한 3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의 8년간의 의정생활로 보았을 때는 실무진과 몇 개월, 2개월 고민했다 그러면 충분한 그러한 학교를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리모델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 지금 장애인수리복지관이 있다. 장애인들의 향후에 대책,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하고 정말 제가 보았을 때는 정치적인 결단 보다는 그날도 제가 세 차례 논의하면서 본 것은 아, 어떻게 공직자들이 수의과학검역원 자리는 ‘검’자도 못 꺼내게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야, 직원들이 이랬을 때는 직원들의 생각이 논의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께서 그 자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부지는 주셨지만 1차 주었기 때문에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었든. 그러나 1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안양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 부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했지만 타당성 검토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물가액이 300억이 되고 토지가 300억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적합한 이러한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한 그 부분들이라면 일단 진흥아파트 재건축이 더 이상 월 5억 정도가 손실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 대비. 또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장께서는 지대하기 때문에 1차 부지가 되었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업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 냉천지구도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고 만안구에 소곡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냉천지구와 관련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던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2안, 제3안에 냉천지구사업이 되면 또 학교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2안 그리고 제3안 검역소 부지를 제가 보았을 때는 못 줄 이유는 저는 없다. 왜냐하면 1차 지구 된다고 했기 때문에 2차 지구 냉천지구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더 의지도 되는 표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3의 지구 수의과학검역원 지구를 일단 해 주시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1안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께서도 검토하고 2개월 고민했는데 된다면 2안, 3안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안 또 냉천지구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2안, 제3안의 부분에서는 검역소 부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3의 부지로써도 검역소 자리를 만약에 1안이 안 된다면 검역소 자리도 학교부지로 주겠다 하는 부분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건축심의를 6월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서민들의 그 부분을 4월 달에 할 수 있는, 5월 달에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주시고 답변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하게 타당성검토 용역하는 데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 1, 2개월 걸리고. 5, 6개월을 이러한 절차가 아니라 지금 보면 제3의 부지까지 어떤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더 빠르게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1안이 되는데 2안, 3안 못 주는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그래서 답변은 지금 6월 달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1안, 2안, 3안의 어떤 부지가 혹시라도 문제점이 그 부분을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2안, 3안의 부분도 1안이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입장에서라면 2안, 3안의 어떤 부분도, 1안이 고민하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안, 제3안은 검역소 부지를 해 주었을 때 만안구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해결이 되고 진흥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듣고 빨리 진척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건데 저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1안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안의 부지로써 수의과학검역원 자리도 안 된다면 제3안으로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잠깐, 시장님께서 일단 그 3의 부지에 일단 심의를 제출하고 안 하고 어떤 부분을 떠나서 3의 부지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1의 부지도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의 재건축 냉천지구 사업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2 그것 해결되면 학교부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제3, 수의과학검역원 자리도 학교부지로 1안이 안 됐을 때 내놓을 수 있다. 이 답변을 해 주셨을 때 빨리 진척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 몇 개월 후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방청석 소란)

오늘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1안이 안양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지금 시장이 검토했던 지금 공직자들이 검토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검토했는데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딱 나와서 그 부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못하는 건데 그때 가서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담보가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개월 동안 다 못하면 지금 매달 5억 정도의 손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50억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났는데 몇 개월 하다 보면 또 2, 30억의 어떤 손실이 가고 또 거기에서 부지로써 적합하다. 중앙, 사전 검토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내려주었을 때는 최 시장께서 검토했던 이 부분이 무용지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면 제가 지역구 관리해서 여러 차례 집회마다 민원의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잘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서 해 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구에 1년이 넘어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 집회의 현장에 민원의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게 지금의 정치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들 아마 다음에 7대에 들어오는 1·3·4·5·9동에 시의원들은 아마 관심을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 마지막까지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 1안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네.

그것은 그 3의 부지를 지금 봤는데 결론은, (방청석 소란) 그러면 진흥아파트는, 최 시장. 1안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고 공무원도 소통이 안 되고 의회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결론을 못하는 건데 부지문제는 결론은 학교부지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재선되어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정말 저는 무책임한 부분이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여기서 그 결단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학교부지에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청석 소란)

아니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차적으로 했다. 그러면,

최 시장께서 책임 있는 그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못 주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 (방청석 소란) 아니 1안이 됐는데 왜 3안이라는 게 그러면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로 되는 건데 못 되는 어떤 부분이 뭐 있습니까? (방청석 소란)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제한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주홍의원

최 시장께서, (방청석 소란)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소란) 아마도 나가시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방청석 소란) 완벽하게 제3의 검역소의 부지로 주셔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만안구의 발전과 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방청석 소란) 진흥아파트, 소곡지구 그리고 만안구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방청석 소란) 좀 결단을 해 주시는 게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 소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방청객 있음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소란) 예. (방청석 소란) 예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방청석 소란)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계속해서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6대 의회를 개원하고 첫 시정질문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냉천 진흥아파트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2건으로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에 대하여 둘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안양시장께 일괄질문합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에 대한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안양시는 기존 사회복지과를 재개편하여 노인장애인과로 신설하였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사회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청석 소란) 그러나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르고 있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와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식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걱정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안양시는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우리 안양시 소재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복지관은 폐쇄조치되었고,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들은 지금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가족을 돌보느라 부모들은 그동안 다니던 직장마저 중단해야 하는 등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61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건강한 도시 따뜻한 안양’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2만 1천 955명으로 남성 1만 2천 916명, 여성 9천 39명이며 그중 지적장애인은 1천 290명으로 남성 809명, 여성 48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 전용거주시설은 한 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원도 30명에 불과해서 한 번 입소하게 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특이사항이 없는 한 거의 퇴소하지 않고 장기보호하게 되므로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도록 안양에 거주하는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은 멀기만 한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편안한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 이후 안양시의 대책과 이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세기는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안구 안양대로에는 기존 3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6동 수의검역원 앞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현재 2개의 육교가 남아있습니다. 육교가 철거된 수의과학검역원 앞은 육교가 철거되기까지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등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양시와 경찰서 간의 이견으로 육교를 철거하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육교가 철거되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후 지역주민들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편리함이 보장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8동 CJ빌리지 앞 육교와 안양2동 킹덤웨딩홀 앞 육교는 이용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대책과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그동안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거가 이루어진 육교 자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요소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한편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보행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육교 철거를 통해서 그동안 육교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낡은 육교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육교 아래 자주 발생되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문화 조성을 위해 안양시의 육교 철거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안양시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께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내용 중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전용 거주시설이 사랑의집 1개소인데 답변에서는 7개소라고 답변을, 거주시설이 7개소라고 답변을 하셔서 시민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 회의 진행상 오전에 일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하시자고요?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무슨,)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40분씩 하실 거예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의석에서 - 두 분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권용호 의원님도 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가 점심시간을 두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한 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 속개를 13시에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재민 의원님 그리고 권용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모두발언과 본 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장은 지난 4월 2일 만안구 학교용지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시 소유지인 만안평생교육센터와 수리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오늘 오전에 권주홍 의원님 시정질문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시설은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의 수영장, 급식시설, 엘리베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학교 신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앞으로 진흥아파트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및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면적은 8천 425제곱미터이며, 재산가격은 약 413억 정도가 됩니다. 안양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도 모르는, 단독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그 무책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학교용지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발언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첫째, 그 문제점의 첫째는 시설 학교 설치 시 30학급 기준으로 최소 1만 제곱미터이고 진흥아파트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하여 37학급을 신설할 경우 1만 4천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수리장애인복지관 인접 15미터 도로 건너편에 변전소가 위치하여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셋째, 시민, 학부모, 현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이 특히 장애인분들과 시설이용자 시민들은 어디 가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고요. 네 번째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시 재산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의회 동의 또는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궁여지책으로 발표하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육청에 끌려다니는 행태는 안양시의 행정에 무능함을 나타내는 실상일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안양시 학교부지 확보방안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4월 11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먼저 안양판 도가니 제보자 고소사건 무혐의와 관련하여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셋째, 박달하수종말처리장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시정질문을 해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큰 탈 없이 잘 이렇게 넘어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안양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시정철학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안양판 도가니 제보자 고소사건 무혐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안양의 모 시설장에서 지적장애인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장애인이 밥을 더디 먹는다고 때리고, 밥알을 흘린다고 때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때렸습니다. 독방에 가둬 놓고 며칠씩 굶겨 가면서 몽둥이로 매질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의 부모님들과 물론, 안양시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안양에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격분과 비통을 하였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단순 폭행사건을 넘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되고 또한 검찰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안양시청이 형식적인 감사를 해 모 씨가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하고 학대행위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그 뒤에 그 시설장은 어떻게 됐죠? 그리고 그 시설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형 집행형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 9월에 200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안양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니 사건에 대한 시설장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장에 대한 지적장애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형식적인 거고요. 지금 작년 9월이면 9, 10, 11, 12, 4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 이 청년이 사회복지복무요원이죠? 제보로 이제 우리 3억 4천만원의 낭비되는 혈세를 되찾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포상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3년도 9월부터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1천만원 보상금, 고발 제보자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지금 이것 제가 시정질문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이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포상계획이 몇 월 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 지금 시장님, 지금 이제 저희도 임기가 마지막이지만 시장님도 임기 마지막이세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안양시에서 시설장애인, 이런 시설장에 대해서 향후 이런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제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난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아직도,

아니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 포상제도가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실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는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한 점, 그게 거꾸로는 시민하고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다는 점하고요.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 신고자의 보호규정조차 무시하고 고발자 보호는 못할망정 역고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 안양시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부고발자도 있으면 안 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하는 그런 이유도 생기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그 답변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뻔 했어요, 사실. 아, 참 답답하십니다. 하여튼 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제3법인을 유치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3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제3법인이 안양청과를 유치한, 3법인을 유치한 그 사유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유치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3법인 개장이 언제 했죠?

그렇죠.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질적인 게 향상이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9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근데 안양청과가 경매 중단한 지가 언제죠?

그래서 언제 재개했죠? 경매 중단이 언제 되고 언제 재개가 됐죠?

네, 한 47일간 경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영업 개시한 지 4, 5개월 만에 경매가 중단이 됐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시장님!

아니,

그것은 시장님이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제3법인을 유치한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이런 것을 통해서 질 좋은 제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KBS 어느 방송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왔다고 하면 당연히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질 높은 그런 물품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경매가 중단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경매가 중단되면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소매인들에게 팔 물건이 없죠. 없으면 이분들은 구입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가락동 아니면 산지에 직접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농안법에 또 적용이 되는 것 아시죠?

그것도 업무정지 1개월에 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190회 시정질문에서 김대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께서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시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조그마한 병이 하나 걸려도 그 병을 치유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없는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을 유치 하나 해서 정말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상품을 값싸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3법인을 유치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또 김대영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5년간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자본금 잠식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하대금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정말 상품의 질이 떨어진 상품이 많이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도매기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소매기능으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 현황을 잠깐 보면요 원협이 70명, 태원이 61명, 안양청과가 49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그러십니까? 예. 지금 중도매인이 지금 보면 현재 안양청과 중도매인 49명 중에 그 가운데 점포 문을 열고 있는 중도매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점포 문을 연 중도매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20여명 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중도매인이 중도매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시기 전에 최소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듣고 나오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면 경매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장님이 그렇게 2013년도 시정질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썩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중도매인이 20여명 밖에 안 남아 있고 경매사가 아홉 명에서 여섯 명으로 줄어들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아이, 그것 지금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이미 다 떠난 얘기고요. 지금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도매인이 더 늘어나고 경매사가 더 늘어나서 좋은 제품이 안양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아니 시장님!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제3법인 공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예견했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 사항이 왔는데,

독단적이죠. 의회하고 상의를 안 했잖아요.

아니,

시정질문, 녹취록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독단적이죠, 그것은. 독단적이고요. 저는 지금, 그 얘기는 좋습니다. 지금 내가 괜히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같이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죠.

아니 팩트가 그러면 그거라니까요?

아니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이죠.

독단이죠, 그럼 그게.

아집이죠. 시장의 아집이죠. 의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안양청과에 대해서!

3법인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더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고 안 했잖아요.

참고를 안 했잖아요.

참고를 안 하고 시장님의 판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판단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님의 판단이. 그러면요, 안양청과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2012년도에 월간 최저거래금액 준수 촉구, 2월 17일 날 거래실적 제고 개선계획 제출, 3월 3일 경매 정상화 촉구, 3월 10일 행정처분 경고 사전예고, 4월 1일 날 행정처분을 경고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출하자 대금결제 지연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존의 그 법인하고 뭐가 틀리죠? 뭐가 틀리죠?

여기는 잠깐해도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상관 있냐, 없냐는 이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그럼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시장님,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82조에 허가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한 결과로 보면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 그다음에 산지유통업무를 하였을 때, 대금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다음에 뭐죠? 거래질서 유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됐다, 기간이. 그래서 봐 줄 수 있다. 좋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행정,

아니 더, 더 깊게 따져 들어갈까요, 그러면?

더 깊게 따져 들어갈까요?

예?

아니, 더 깊게 들어갈까요?

깊게 들어갈까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릴 때요, 경청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지금 이행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언제죠? 우리가?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매가 중단이 됐는데 4월 1일 날 경고를 내렸어요. 맞습니까? 이것?

지금 제3법인 안양청과가 지금 경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매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냐고요?

그것 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 들어보세요.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재민이라는 의원이 이것 지적을 할 때는 ‘야, 그러면 우리도 이 3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 경매사, 경매하는 경매사, 하적관까지 지금 파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십니까, 그 내용? 제가 이렇게 그냥 지금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장님 골탕 먹이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에서 그 세 개 법인을 하자고 그러는 것을 두 개 법인으로 하자고 경기도에까지, 조례까지 개정을 했었는데도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제가 지금 10분 남았는데,

아니 반대쪽 논리가 아니고요. 시장님, 지금 현재도 경매를 안 하고 있고 경매사하고 하적반까지도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품을 우리 안양시민한테 제공한다고 제3법인이 들어왔는데 그 법인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세요? 진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달하수종말처리장 비리수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 13일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몇 가지를 보충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금 답변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브로커에 대해 사건 시점에 재산이 불어난 정황이 있다며 돈의 행방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황을 찾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시장님?

아니요. 아니요. 그날 그 정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정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좀 여쭤 보는 건데요.

오늘 2시인가요? 공판이? 판결이? 오늘 2시인가요?

네. 오늘 2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증과 명예훼손을 브로커로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으로?

시장님, 검토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시네? 그러면요,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 브로커와는 어떤 관계이시죠? 그 법정 진술한 사건 브로커에 대해서 시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이시죠?

아니 언론보도에 난 것으로 보면 외곽에서,

자, 해 보세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답변자 아닙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 자, 권용호 의원님!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나가서 따지셔야지!)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자마자 시장이, 답변자가, 답변자가 싸우시는 겁니까,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심재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예. 어떤 사이시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저기,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외곽에서만 알고 계시는 분이냐 이거죠.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또 당선이 되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곽에서 선거운동만 하신 분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냐 이거죠.

예. 그러면 제가, 근데 잘 모르는 분을 회계책임자로 선관위에 제출하신 것은 왜 하신 거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것 보여드리고 바로 답변, 보여드리고 바로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제시) 맞습니까? 회계책임자로 된 것?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참, 그것을 내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회계책임자라는 게 동안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가 아니고, 시장님 캠프에서 하는 게 회계책임자가 아니에요.

아니,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선거법 있어요. 선거법. 선거법 저 갖고 있어요, 제가. 선거법 갖고 있다니까요?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르지. 외곽에서만 계시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보여 달라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에 동안, 동안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회계책임자 아닙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2012년도 6·2지방선거를 하실 때 경선캠프에 본부장들이 몇 분 있으셨죠?

여섯 분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여섯 분 중에 그분이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본선캠프 연락소장이 만안, 동안을, 동안갑 세 군데죠? 두 군데가 아니고요.

세 개죠. 세 개. 세 개죠. 동안을에 우리 브로커라는, 잘 모르신다는 분이 계시고 있고 또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에도 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같이 겸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회계책임자로 겸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게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연락사무소장과 회계책임자가 겸직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모르신다? 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2010년 6월 11일 날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브로커분이 ‘제29호 위촉장 박경순 귀하를 민선5기 안양시장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안양시장 당선자 최대호’ 푸른도시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네요. 그런데 이런 분을 전혀 외곽에서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한다?

예. 그래서요? 모르신다는 거죠? 끝까지?

잘 모른다며요? 외곽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경선에서만 인정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인정하신 거잖아요.

경선, 경선캠프에, 여섯 명이 캠프본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 말씀하셨고,

아니 공식적인 게 아닐 수도 있고 내부,

박현배의장

네, 홍춘희 의원님 하세요.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정질문 내용과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재민

심재민의원

아니, 아니요. 다른 방향이 아니고요.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위원장님은 초점을 맞춰 주세요.)

제가 얘기한 요지는 뭐냐면,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법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아이 참 답답하시네!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맞춰서 가세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시장 캠프에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시장님이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면 의장님이 답변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사건의 구정물을 자신만 피해 가기 위해 세 치 혀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양 62만 시민이 사건 브로커 박 모씨의 세 치 혀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브로커로 치부된 박 모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최 시장의 경선캠프 본부장, 회계책임자, 선거연락사무장까지 맡았으며,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측근 중의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측근마저 브로커로 전락시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 하는 것인가?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최 시장이 이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세 치 혀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을 흐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62만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것일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출신 시의원 권용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제6대 의회가 임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조금 아쉽거나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이러한 과제들에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논제를 숙제로 던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3월 18일 N신문사의 언론 내용입니다. ‘안양하수처리장 비리 둘러싼 정치공방 고발사건으로 번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 시장 지인이라고 밝힌 Y 모씨는 18일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9명 중간생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모두발언에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시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4선 16년간 의회생활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고발당하는 것은 처음 겪었습니다. 차라리 고발을 하려면 전임 대표인 새누리당 대표 권용호와 후임 대표인 박정례 대표를 고발할 것이지 의원들은 왜 같이 고발하는지 참 안타깝고 분개했습니다. 저 경찰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징역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의 묘미 아닙니까? 참, 이 글을 보고 안타깝고 유감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내가 하겠다고, 품위직이라고 했던 의원으로서 자심스럽고 망신스럽고 눈물이 나고 울분스럽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것을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집니까? 지난번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3월 5일자 의정보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정보고서의 제 앞면입니다. 이게 맨 뒷면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여섯 번의 압수수색, 시장 측근 5억 수수, 징역형에 법정구속, 계속되는 비리의혹, 저는 의정보고서에서 이랬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안양시장, 안양시민의 명예가 짓밟혔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고발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저는 이 싸움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질타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의원은 주민들이 선택해 뽑은 의원들이 성명서를, 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와 잘되고자 이 성명서를 낭독한 내용을 갖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지없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양시의회와 집행부는 발생되지 않고자 모두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조그마한 불찰과 잘못이 있겠지요. 하지만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얘기하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시의원들 고발하는 사태에서 유감하고 안타깝고 혹시 저희 새누리당 9명이 잘못했으면 벌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너그럽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저 혼자, 전 대표 권용호를 고발해 주십시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당초 신청하신,

권용호의원

이게, 이게,

박현배의장

시정질문 내용 그리고 취지에 맞도록,

권용호의원

이게 제 모두,

박현배의장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고. 모두발언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잘 못하셨죠?

잘 못하셨죠? 점심식사.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냐고요.

저도 맛이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고뇌가 벅차서 그랬습니다. 우선 그동안 4년간 했던 것에서 좀 미진했던 분야를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널리 이해하시고 포괄적인 답변은 그냥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첫째,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대책방안에 관하여입니다. 세 번째,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계획에 관련입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평균재정자립도는 51.1퍼센트이며 227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38개 단체입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5개나 이르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이런 현 지방자치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60.8퍼센트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53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로써 매년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특히 교육, 복지예산에서 각 부분에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조금이라도 행정하는 데 교육, 복지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영수익사업이 있었으면 성과와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영수익사업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시정질문 앞에도 말씀했지만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 복지 수요가 많은 대신 재정은 열악하니까 누군가는 시의 재정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지금 의원들끼리는, 저희 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 의원연구단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도 드리고 집행기관에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 의정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단체에서 이만한 책자로다 의정보고서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의정.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안양시의 열악한 이 재정을 위해서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 근거로 해서 민간인, 공무원, 의회 몇 명 해서 T/F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시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64퍼센트에서 50으로 다운됐으니까 10퍼센트가 재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말미에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10년 동안 의회에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조례를 폐지하려고 세 번이나 올라왔어요. 그 첫 번째는 절대 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말린다. 두 번째,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왜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뜻은 논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집행기관도 계시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이율이 낮다는 근거로 폐지하지 말고 민간인, 공무원, 시의회에 태스크포스팀을 둬서 안양시의 경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안양에 63만, 지금 62만에서 지금 61만으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젊은 층에서, 노년층이 많아서 안양시 전체 인구가, 노인인구가 65살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10퍼센트대로 정말 노인화, 고령화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왕래가 많은 안양시를 이용해서는 터미널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문제 이런 문제 아주 복잡한 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향후를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안양시에 8개 향우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외지인들이 와서 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시정질문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관양동 922번지 1천 4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11년 8월 10일 실효고시됨으로써 중단된 것이 맞나요? 지금 못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서 시장님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저도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하도 뭐, 소송에 승소, 패소 대법원까지 돼 있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과 시장이 62만, 63만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지금 이 소송 이런 것 놔두고 시장님의 마인드,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시장님의 생각만, 마인드만 말씀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소송과 준비작업과 T/F 태스크포스팀을 둬서 하시겠다는 말에 감사드리면서 물론 62, 3만의 시 행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된 과제고 숙제고 이제는 모든 대중교통이 일일생활권이다 보니까 터미널 해 갖고 수익도 타당성도 안 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 해 봤습니다. 거기 복합건물과 주상건물 생기고 호텔 들어서야지 타산이 맞지, 터미널 하나 갖고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안 맞는다고 많이 사업자들 합니다. 그래도 이게 시민들의 발과 움직일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께서 어렵지만 이 터미널 문제를 다 한번 고민해서 정말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지금 안양이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사통팔달 지역으로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통팔달, ‘달’자에 이게 지금 달인데 이 점 하나가 빠져서 사통팔길입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점 하나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생겼으면 사통팔달인데 이것을 해결 못한 게 지금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잘 생각하셔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도 유가보조금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사양사업인지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꼭 좀 잘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것은 조금 시장님과 저랑은 시장님도 교육전문가고 저도 행정대학원에서 교육을, 평생학습을 교육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분야 쪽과 행정과 경영을 넘나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논제를 길게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지원은 시세규모의 7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 11월이죠. 이 조례 전에 제가 4선 하면서 안양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을 때만 해도 시세의 4퍼센트였습니다. 4퍼센트. 그때가 105억, 110억 정도가 지원인데 지금 무려 180억, 190억입니다. 4퍼센트에서 지금 지원조례가 7퍼센트. 3퍼센트 올라간 겁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2011년도에 144억, 2012년에는 150억, 2013년도에는 170억 지원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16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학교급식 이런 것은 제외해 놓은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교육경비에다가 지금 지원해서 안양시 세외수입에서 164억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이게 지금요. 이것 학교급식 이것 빼놓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개선하기 전에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11개로 되어 있고요, 희망창조학교가 15개입니다. 및 희망창조프로젝트 학교 운영이 15개교고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의 교육수준을 높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혁신지구와 희망창조학교 설명회하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봅니다.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외된 학교에 대한 지원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과 학교에 이 혁신지구학교 외에, 희망학교 외에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자르면 어떤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만 해도 교육경비 지원제로 164억인데 그냥 164억에서 14억 보류시켜 놓고 150억씩, 시장님 임기 4년입니다. 150 곱하기 4면 600억입니다. 600억을 갖고 어떤 교육중장기비전, 마스터플랜을 세워 달라고 제가 숱하게 숱하게 얘기하고 시장님은 처음 취임하면서 교육 관계자들과 회의하면서 그 말씀한 것 기억나세요? 시장님?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지금 시장님께서 참 권용호 의원 좋은 생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교육경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600억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교육예산 여기는 이만큼 쓰고 이만큼 쓰자,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 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에서, 중장기계획에서 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 사각지대는 왜 그냥 빈손으로 놔두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래서 그러면 교육마스터플랜은 혁신학교, 희망창조학교에 넣고 여기 사각지대는 이 정도 예산을 쓰자, 여기 100억을 썼으면 여기에는 최소한 10억을 쓰자, 이런 게 마스터플랜이지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판단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돈만이 아니고 시장님,

시장님, 똑같은 돈을 164억을 쓰면 이렇게 여기에다 100억을 쓰면 여기다가는 하다못해 20억, 10억 이렇게 써서, 균형을 맞춰서 사각지대든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게 마스터플랜이지,

혁신지구와 경기도교육감과 그냥 MOU체결하겠다, 혁신지구, 희망학교 거기는 늘려가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는 등한시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금 죄송하지만 정당 소속이 안양시장 들어올 때 민주당이셨죠?

민주당 소속이었었죠?

지금 민주당 이념이랑 교육정책이랑은 경기도는 맞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조금 안 맞는 분야가 혁신, 이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희망창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저도 그래요. 교육을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육’자, 육성, 육성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교’ 쪽에 부동을 두고 저는 육성, ‘육’자에 부동을 두는 겁니다. 교육정책이 생각이, 마인드가 기본은 같지만 조그마한 틀에서 각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민주당으로 당선되셨으면 정말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에 안양에. 이런 지역은 그러면 혁신학교, 희망을 주지 않았으면 이 학교에다가 안양시 학교 사회복지사업에다가 상담사를 두고 힘든 아이들 맞벌이부부 아이들 교육을 시키게끔 사회복지사를 두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이랑 마인드가 다르다는 뜻이죠.

잘되는 것은 시장님 생각이고, 옥에 티고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해 주셨잖아요.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차별화, 역차별화 이런 것,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에서 한 게 뭐예요? 희망창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요, 학교복지사회사업법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지원하는 조례, 이 조례를 알고 계세요? 시장께서는?

있죠?

그러면 시장님 논제라고 하면 제가 2013년도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안양시 8천억 정도의 예산을 하면서 시장께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장께서 좀 어렵지만 증액은 안 되지만 이러한 이러한 점은 꼭 필요하니까 증액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참 감사하게 증액해 줬어요. 학교에 상담사 외에 사회복지사를 전임 두는 것. 그게 한 학교당 3천 500이에요. 세 학교를 신청해서 1억 500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교육청에서요, 사회복지사 학교, 시범학교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물론 국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안 오고 학교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서 토론회 할 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저는. 아니 희망학교, 혁신학교들은 다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말 가렵고 긁어주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런 데는 콧방귀도 안 뀌고 그래 해라 마라, 3천 500 주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보고해라 이겁니까? 그런 데서 저는 이랬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정말 열악한 학교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를 그러면 이번에 세 번, 세 학교 했으니까 6개 학교만 늘려 달라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냥 3천 500을, 500을 증액해서 한 4천만원 주었나요? 세 학교. 이게 희망창조학교와 혁신학교는 몇 학교 해서 더 증가를 해 주었음에 분명하고 이것은 부르주아지, 오블리제지, 시장님의 정강정책이나 민주당 공천받은 시장으로서의 조금 안 맞다 생각한 게 제가 지금 차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육’이 다르다는 뜻이 제 뜻입니다. 그게 지금.

아니,

시장님, 교육청 중심이 맞죠. 이것은 정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난 만큼, 예산을 지원한 만큼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지 왜 교육청에 끌려다닙니까?

안양시의 이 모든 교육행정 164억원은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50만원씩 낸 건데 그러면 시장님과 교육장님 둘이만 교육행정합니까? 우리 시의원은 들러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니 교육청에서는요,

시장이 다 하지 말고 의원들은 그냥, 그냥그냥 알아요. 이게. 이게 뭔가 잘못된 행정이죠. 지금. 왜 안양시 예산을 주고 시민들이 시의원들 22명 뽑아줄 때 우리가 낸 세금을 잘 관리해서 곳곳 요소, 골고루 고루 잘 쓰게 관리감독했는데 왜 교육장과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교육 전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마스터비전 플랜에 의해서 여기는 이만큼 쓰고 여기는 이만큼 쓰자, 그것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4년 전에 시장님 취임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근거를 댈게요. 근거를요.

지금 의원님들 책상 앞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집행부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혁신지구학교와 희망창조학교지구에 선정돼서 돈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예산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이 지역이 만안구 지역입니다. 이쪽이 동안구 지역입니다. 만안구 14개동, 동안구 17개동, 31개동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정치인들이 어떤 잣대로는 모르지만 만안구에는 민주당 모 의원이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갑 쪽에는 모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을 쪽에는 전 한나라당 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 이게, 희망지구 보면 여기에 있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 지역구, 동안 갑에도 민주당 의원 지역구, 여기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는 예산도 없고 의원들 예산도 없고. 그래 갖고 제가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 갔을 때 호계동 모 학교를 가봤습니다. 엄마들이 전부 다 맞벌이부부 해서 밥하는 것 걱정도 힘듭니다. 이런 데. 그러면 이런 학교는 희망창조, 혁신 학교 못해 줄망정 그러면 학교에다가 6개 학교에다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전담을 둬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보호해 주고 가르쳐 주고 긁어 줘야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반이 되고 아이들 보듬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균형이고 이것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이게 안 됐던 이유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 지금 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논제가 이게.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것을 제가,

처음 시정질문하는 겁니까? 지난번 얘기했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학교를 이쪽에 만안구, 동안 각 늘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호계동권, 호계권에 세 학교를, 혁신지구학교 세 학교를 희망지역학교, 늘려주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호계동 의원님들 저 같으면 정말, 아휴, 이게 안 통하시겠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답답해. 아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하십니까? 이런. 아이고 정말.

제가 호계동 지역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양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비전과 마스터플랜에 써야 되는 거지,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써대는 게 아깝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럼요.

지금 시장님과 저랑 정치논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니 시정이 돼서 안양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권역.

지금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은 만안구나 이쪽이나 동안구 갑 쪽에 열악한 환경을 잘 지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현장을 다녀보고 교육을 관심 있게 하고 학교급식을 봉사하러 갔더니 이 지역이 열악하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배려해 달라고 지난번 때도 말씀했잖아요. 먼젓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너는 지껄여라 난 동문서답이야, 나의 마스터플랜이 교육이 오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만 그랬느냐, 그러지 말자,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네.

아니 지금 신뢰가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도 했지만 제가 다 가봤잖아요. 이게 지금. 혁신지구 희망학교 갔는데 변화가 없고 여기 지역이 없어서 그러면 시장께서도 참 이러지 말고 ‘그래, 권용호 의원이 행정은 나보다 4선의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 또 그럼 T/F 세워놓고서 한번 해 보겠다. 여기가 참 그런 것 같다. 사각지대 한번 사회복지사 지금 3개 학교 늘린 것을 한번 6개로 해 봐서 그쪽에 있는 것 열악한 환경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한테 따지면 저는 답답하다는데 더 답답하죠. 그게.

예, 지금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성과를 하는데 물론 혁신시고 학교 지정, 희망을 잘한 것을 하고 모두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상당히 관심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동료 의원 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소리, 빈 소리,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장님의 행정가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논제 되고 자꾸만 이게 번복하니까 하다못해 당소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시정질문을 조금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원고가 많은데요, 이 원고를 갖고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또 되는 것도 없으니까 저는 시장께서 지금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딱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사각지대도 한번 해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 한번 해 보자,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답까지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

그럼 짧게 한번 해 보세요.

짧게 해명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네.

네, 지금 충분하게 해명은 됐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원고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의 교육수준을 높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공이 많으면 산에 배로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보세요. 꼭대기 위에다 배 해서 지어 놓은 것. 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래서 크레이티브, 창조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역차별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 달라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고 교육에 대한 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지정도 중요하고 희망창조학교도 중요합니다. 논제는, 어느 시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에게 1억, 2억, 집까지 제공해 주는 이런 지자체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한 선생이 유명하면 그 학교에도 많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현재 안양교육의 불균형적인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잘 담으셔 갖고 예산을 지혜롭게 배정해서 좀 더 교육행정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한말씀하시죠. 저도 정리할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원고대로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제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사각지대의 목소리도 담는 한 차원 높은 교육 발전을 일으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선·후배 여러분! 언론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우리 권용호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교육육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권용호 의원님이 갖고 계신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안양지역 내에 최소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촘촘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호계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현주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방극채 의원님과 함께 좀 더 좋은 환경의 교육지구를 만들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거 준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권주홍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그리고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수립과 그리고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오늘 오전에 권혁록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권혁록 의원님의 청가서 처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을 9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권혁록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으로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혁록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권혁록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 575호와 관련하여 권혁록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권혁록 의원 청가 동의의 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권혁록) 청가 동의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 검사할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