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9,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지하수 시설보수 등의 시설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2억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7억 5,892만원으로 수입부문은 영업수익 36억 7,861만 7천원, 영업외 수익 3억 918만 4천원 특별이익 2천원 이월금 13억 3,137만 3천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 5,97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문 중 사업예산은 총 48억 3,824만 1천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1억 4,042만 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4억 5,256만 7천원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 20억 6,610만 2천원 수선교체비 2억 7,820만원 연구개발비 3억 7천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경비 3억 5,662만원 급수공사비 1억 4,275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700만원 예비비 2,457만 7천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9억 2,067만 9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6억 8,267만 9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억원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예비비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2쪽에 노후관 갱생공사 해서 1억 2,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4단지 앞과 경찰서앞에서 10단지 앞까지는 했고 이번에 사오 단지 앞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에폭시 코팅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나와서, 그러면 2010년 이전 투자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요. 상당히 그게 방법이 좋아서 실제로 도로를...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상가쪽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굴다리 시장 위 도로부터 5단지쪽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사업에 기술적으로 관이 작으면 어렵습니까? 관이 작다고 하는 것은 가정 내 하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가정 내 급수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3mm도 스켈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약간 어렵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천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만 굴착 없이 관을 이용해서 상수도관의 스켈링을 제거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에폭시로 코팅한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과천시의 노후된 아파트의 급수관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겠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물론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관경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금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13mm 까지도 스켈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가정 내는 몇 mm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13mm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시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전문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안중현위원
재건축이 이삼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관이 노후되어 처음에 수돗물을 틀 때는 녹슨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개발을 해서 각 가정마다 해야 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비용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향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한 가정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공동사업으로 할 때 간략하게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로굴착공사는 얼마나 했지요? 몇 군데 몇 m 정도라든가...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갱생공사는 370m이고 기존 노후관로를 파내고 다시 하는 경우는 없고 출수 불량지역에 대해 폐압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 관로 순환관망공사라 해서 4개 지역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도로굴착해야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총 763m, 부시장님께도 요청하고 싶은 내용인데 전 과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시에서 하는 공사에 항상 안내표지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에 대해서도 써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공사구간 내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 사용해서 하는지 앞으로 안내표지판 제작을 할 때 꼭 넣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전 과에 전달을 하셔서 표지판을 세울 때는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29쪽에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가 14곳이고 약수터가 13개라고 했는데 저도 약수터를 잘 다니고 물도 받아먹는데 혹시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약수터도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등록되어 관리하는 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동도 한 군데 있어서 엊그제도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고 이것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영주위원
등록되어 있는 곳만 8,50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지하수의 경우 써징이라고 해서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해주고 약수터는 시설물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면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9,700이고 내년은 8,500인데 약수터 숫자도 같고 지하수 숫자도 같으면 예산이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시설유지관리비니까 사안에 따라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오고 덜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차를 두고 세운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원주민들 지하수 쓰는 가정이 있는데 문원동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갈현동, 사그막골의 경우 예전에 우물 파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에게 인허가를 받아서 판 데가 있고 신고사항으로 판 데가 있고 전에 농업용수로 판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본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수돗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데 개중에 외딴집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 시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원주민은 그 물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주민으로 1년에 몇 번 안되더라도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신고된 것이 농업용수 포함하면 많습니다. 2천 개 정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농업용수는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용수는 관리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공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주인도 없어지고 해서 폐수가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될까봐 발견이 되면 폐공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관을 콘크리트로 메워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폐공한다고 하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급수수익 계산한 것에는 조례 개정에 의한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반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업무용 사용료는 줄었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요금인상부분을 가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추계하는데 과다한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도 일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실화되는 요금을 감안해서 했는데 편성상 올해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편차가 적어지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 급수수익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었다, 상수도 요금 인상될 것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대중탕 요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하수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상분이 반영되었는데 6억 정도 급수수익이 증액으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상수도요금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1년간 현실화되었을 경우 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11개월로 봤기 때문에 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 한 분당 만원 정도가 증가하더라고요. 하수도도 늘어나면 연간 1인당 2만원 정도의 요금증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 1억 정도 급수수익이 증가하지만 내부적으로 시민부담은 육칠 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 노후관 굴착하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굴착하는 것은 없고 순환관망은 굴착합니다.
안중현위원
굴착할 때 시민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겠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원상복구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중간 마무리를 안 한 다음에 시간이 지체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데가 코오롱빌딩 옆 가로등 있던 데 요철이 심한 데 일정기간 며칠이라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 굴착공사할 때 공사를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평탄작업이라든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및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2천 798만원이 증액된 75억 3천 411만 5천원으로 사업예산 38억 7천 929만 2천원 자본예산 36억 5천 4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13억 5천 395만원 예금이자 수입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2천 500만원 이월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억 1천 310만 9천원 운영경비 15억 7천 798만 4천원 이전경비 11억 2천 819만 9천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5억 8천 930만 1천원 예비비 1억 5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 7천 7백4십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과천 제2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 10억 9백5십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표기상 맞는 것 같더니 또 잘못 되어 있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제로로 나오고 현 예산액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정확히 나오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가 안 나와서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 그리고 차액에 대한 증감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 다른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실수로 한 사항이고요.
안중현위원
아까 상수도사업소 설명할 때 상수도 수익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사업소 사용료 수익 6억 2,30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의한 인상분이라 보면 되겠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2010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한 거구요? 상수도와 너무 차이가 나서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33쪽 맨홀 뚜껑 구입하는 비용, 맨홀 뚜껑에 디자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유지관리차원에서 예비 확보해 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구입하는 상황인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맨홀 뚜껑을 구입할 때 디자인 감각이 있는 맨홀을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때문에요. 맨홀이 어떻게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걸을 때 45도 지면을 보는데 보면 아주 쉽게 눈에 띕니다. 미적 감각이 아름답다면 시민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지 않지만 시민의 시야에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은 다 맨홀 뚜껑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맨홀 뚜껑의 디자인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고 디자인으로 시 전반과 같이 결부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맨홀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10년이면 다 교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맨홀 뚜껑을 구입할 때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고 팀장님도 디자인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맨홀 뚜껑을 어디에 가면 보는데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오사카는 오사카성을 기본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을 한번 따로 용역까지 할 것은 없지만 경관 관리계획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맨홀 뚜껑도 추가시켜서 해 주시고 토리아리 이런 것으로는 하지 마시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경관에 어울리고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작은 세심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디자인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맨홀을 제작하는 회사 쪽에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맨홀을 만들 때 만다라 이런 문양에 의해서 기와 관련된 문양이 이미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확인된 문양인데 좋은 문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양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전통적인 문양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디자인으로 한다고 해서 짧게 가는 디자인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수입 증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판단이 안되는데 25페이지 영업수익에 보면, 전년도 영업수익은 얼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찰로 기재를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증감부분은 상수도가 1억 정도 될 겁니다. 하수도는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조례에서 통과시킨 것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반영이 되면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증이 3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맞네요. 그러면 30% 이상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13억 5,400으로 되어 있는데 3억 1,500이 증가분이라고요? 아까 상수도할 때 체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대충 증감비율이 상수도는 25% 하수도는 20% 정도 증가했지요? 지금 30%가 넘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실지로는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본적으로 3%가 되고 플러스 20% 하면 26%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중현위원
가정용만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황순식위원장
가정용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가정용에서 4억 5,174만원, 증액이 1억 71,33만 6천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몇 %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37%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에서는 제가 알기에 27% 가정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7%까지 올라가지요? 내년에 특별히 하수도사용량이 많을 거라 예측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오를 것을 예산대비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수입인데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비율로 우리에게 고지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뭔가 이해가 안돼요, 하수도사용료가 조례에서는 20% 늘어났단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25%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수도가 25% 늘어났고 하수도는 20%였는데 25%라고 하더라도 37%가 오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이 직접 내야 되는 비용이고.....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 인상분 해서 차액이 있으면 비율을 계산해서 전년도 자료와 차액 근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증감분에 대해 철저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례상에 20～25% 인데 37%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총인처리시설 확충공사를 하는데 2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 기준치는 0.5 정도 되지만 0.1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2ppm에서 앞으로 0.5로 줄어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총인시설을 하게 되면 0.1 내지 0.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난번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어디에...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공법 선정이 안되어 있고 용역이 실시 중인데 선정이 되면 그 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인 추출하는 공법은 결정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크기도 크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과히 크지는 않고 사오m 정도 될 겁니다. 중간 중간에 여과장치가 필요할 테고 규모는 큰 것은 아니니까요.
안중현위원
지금도 인이 나오는 함량이 적어서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냄새는 거의 제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도 냄새는 있기는 있지만 인 제거는 냄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유물질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와는 무관합니다.
안중현위원
공법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신중하게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첫 번째 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있고 하수도 시설공사가 있는데 단가가 보수공사는 m당 100만원이고 새로 까는 것은 50만원입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장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보수공사가 시설공사보다 2배가 든다고 하니까 광창3길 하수도시설공사가 좀 싸게 나온 건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년도에 봤을 때 대충 시내쪽은 10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도 있었던 것 같고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단가는 제 입장에서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논의사항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데요. 과장님이 단가를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공법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든지 거기는 진흙길이라 단가가 적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은 사과드립니다. 시내와 농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황순식위원장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수공사와 신설공사가 가격이 같은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보수는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보수는 다 걷어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굴착으로...
황순식위원장
이 공사는 어떤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일부분 비굴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개지 역에 120m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구간을 세 군데 할 것 같은데 주민이 불편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비굴착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비굴착이 안되는 데입니다. 관이 구경도 작고 오래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70쪽에 보면 황순식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인데 하수시설물 보수도 있고 하수도준설공사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인데 하수도 준설은 홍수피해와 직결되는 지역도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동안에 누적이 되어 봄에 막힌 데를 알고 있는데 준설하는 사항이고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봄이 되면 상반기에 한번 준설하고 하반기에 한번 준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비교적 준설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 특히 퇴적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 지역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퇴적이 잘 되는 지역은 여름 홍수나기 전에 점검은 하고 있는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CCTV로 관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혔다고 하면 파악이 됩니다.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개념은 접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회 2회라고 하더라도 준설을 상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87쪽 환경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제2환경사업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예산발주가 2005년에 착수가 되었는데 관리계획 승인상태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입찰제안서 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현재 2처리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안이 나와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진행 상태는 관리계획 승인상태로 남아 있고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2020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들어가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그 이후에나 결정이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게 끝나고 기본발주방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방식도 결정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1억 2,2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비로 9억 9,929만 8천원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 운영에 20억 6,359만 7천원 영어체험장 운영비로 7억 7,746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2억 8,1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67쪽 독도실측 모형도에 2천만원 세운 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원위원
모형도를 설치한다는 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시민 일부, 청소년수련관에 오시는 분들과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비용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규모는 큽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자료를 드렸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158×124 정도니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런가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것까지는 심의는 안 받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일 작은 겁니까 주신 자료에서?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층 로비가 공간여유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전에 무인발급기 설치해 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석에 설치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가능한 많이 보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과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 사실 독도모형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이는데 지하철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세계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모형도가 타 시군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학교나 공원, 박물관에는 있고 과천에는 처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시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모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에게 독도에 대한 애국심과 우리 영토에 대한 중요성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 일본 후쿠타 전 수상이 다케시마를 일본 교과서에 해설서에 싣는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게 생각나는데 독도 모형도를 보고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걱정도 앞서거든요. 모형도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청소년 문화 같은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역사문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모형도만 만들어놓지 말고 청소년들이 문화를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예산으로 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고 학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이천만원 삼천만원짜리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큰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독도부분에 영토분쟁이 있으니까 차라리 동북공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주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65쪽 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극장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대극장인데 방석이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의자를 사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유아가 앉았을 때 의자 깊이가 깊으니까 잘 안 보여서 방석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유아극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피아노 조율비가 있는데 100만원인가요? 피아노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업라이트입니까 그랜드피아노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랜드피아노입니다.
하영주위원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극장과 공연장 음악실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조율비가 업라이트와 그랜드피아노가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전공자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용이 오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일반가정도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면 조율을 하거든요. 조율비가 1대에 25만원씩은 과다하지 않은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자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청음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66쪽 행사운영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과천시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런 활동을 서포트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동아리 활동 현재 동아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218개입니다. 수련관에 등록이 되어 활동하는 팀이 136개, 학교 107개입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서 수련관에 관련해서 같이 지원도 하고 그럽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 중에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수련관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3,270명 정도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 수는 27개에서 40여 개, 지금은 136개 정도에 왔는데 동아리 수는 적정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동아리 수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136개 정도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30개 정도 됩니다. 수련관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30개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축제에도 참여하겠네요. 보통 축제에는 몇 개 동아리가 참석하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보통 21개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활성화 운영 1, 500만원, 동아리축제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동아리활성화 운영에 1,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동아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1,500만원 올려놓은 부분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나 비품을 사주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구교재는 400만원 정도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500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0여개 지원한다고 해도 한 개 50만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현재 활성화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부족하기는 한데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 활동에서 핵심적인 동아리도 있고 활동이 적은 동아리도 있는데 동아리 활성화하는데 학생들이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할 겁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장인 따라잡기는 있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부분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동아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여가프로그램 역사문화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여가프로그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40가구라고 하는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가족여가프로그램이 3종인데 가족공감캠프 40명 참여하고 청소년 가정의 달 축제에 천 명 정도 예상하고 이웃사랑 자연캠프 120명 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1,140만원 가지고 한번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늘렸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족여가프로그램 자부담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4만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50% 정도 하고 있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은 70%까지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구려 역사탐방 했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경수위원
동북공정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그쪽을 탐방했던 것 같고 2010년에는 실크로드 탐방을 해서 올해는 30명이 7박8일 했네요. 2011년은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증액되었네요. 2010년 결과평가분석 보고서는 있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이 끝나면 결과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학생들이 체험기를 하는 건가요 수련관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전문 지도사가 평가도 하고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매 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피드백해서 어떤 점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문지도사라고 하면 역사문화해설사가 동행해서 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문지도사 평가는 학생의 반응 평가입니까 아니면 연수를 진행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10년도 실크로드 탐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축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청소년운영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예산 올리기 전에 운영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 만들 때도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조금씩 늘었는데 국제교류프로그램이 4천만원 늘었고 두 번 가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는 한번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실크로드 탐방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는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배낭여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본열도와 몽고 징기스칸 땅을 찾아서 라고 30명씩 자부담 70%를 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30%～4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차상위가 참석을 하나요 올해는 갔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낮춘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부담비율이 70%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삼십 %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30명이면 5명이라도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동아리활성화 운영도 1,350에서 150만원 늘었는데 올해는 몇 개 동아리가 지원받았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30개요.
황순식위원장
신청이 더 없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신청하면 다 받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동감인데 동아리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직업진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직업진로가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네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가 안 좋은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올해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2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진행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요즘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나 요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법고을 학당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 욕구를 반영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직업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결정된 사항이 직업현장체험 하나는 법고을 학당 두 가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좀더 필요하면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어요. 거기에 진로적성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진로 지도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진로적성검사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진로적성검사가 나오면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좋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는 거고 그런 것을 직접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곳은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적성검사는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 적성도 파악하고 학생들 의견도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천해 보는 연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어 스피치대회는 영어체험장에서 운영하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학교에서 추천 50명을 받아서 위탁으로 해서 민병철 영어학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 외국에서 1년이나 2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항상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고 그 외 학생들은 참여 못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분야를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과 국내에서만 있던 학생 갈라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학생만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에 못 들면 여기에 참여할 생각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일정한 분량만 딱 주면 영어를 잘 못했던 학생도 이것만 열심히 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영어실력은 없지만 일정한 텍스트만큼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롭게 프리토킹은 어려우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을 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미리 텍스트를 주어서 이것만 확실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못했던 학생도 완벽히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잘 하는 학생만 반복적으로 되는 것보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6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방문 기념품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470명 정도 방문객이 있습니다. 외국 분도 있고 해서 2009년에 한번 했는데 다 소진되어서 만들 것은 에코컵이나 전자파 스티커, USB 볼펜이나 수첩 연령대에 맞춰 오는 분들 기준에 맞춰서 차별화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시설 견학차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만든다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2009년 것이 소진되어 다시 제작하신다고요? 지난 예산에 보니까 없던데 만든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왕 만드실 거면 예쁘게 만들어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운영을 추진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예산으로 11억 5,700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한다고 보면 될까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주네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임차료, 운영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안 잡혀 있는데 이후에는 인건비가 잡힐 것 같은데 같은 예산으로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직원 4명이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4명이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사까지 5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관리 4명과 셔틀버스 1명인데 그러면 직원 숫자가 줄게 됩니까? 직제개편하면서 줄었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아직은 안 줄었는데 수련관 시설팀을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명이 줄어듭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사까지 5명이 줄게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본청에 와서 재배치 받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무원분들이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이 본청에서 다 재배치를 받고 그 부분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그 5명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될까가 의문입니다. 시설운영비가 크게 줄게 되는 거네요. 11억 5천에서 9억이니까 2억 5천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증가하는 부분이 1억 5천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설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11억 5,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게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특별히 2억이면 적은 부분이 아닌데 어떤 부분이 줄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인데 어떤 부분이 특히 줄게 되나요?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일부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시설비 운영비 중에 안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따로 뽑아드린 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2010년에 8억 9,700인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11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줄었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줄지 않고 남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2억 정도는 빠져 있는 거지요.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관리인원하고 관리주체가 바뀌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시설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직업진로 프로그램이 계획에는 2개 프로그램 파티쉐 제빵제과 현장체험하면서 전문가와 만나는 부분이고 청소년 법고을 학당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딱 주제를 정해 놓으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갈 목표를 설정한 학생의 관심대상은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평소에 알지 못하던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어떨까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내가 저것 해 보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들에게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직업진로 프로그램 중에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 직업이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다 수렴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거 하고...
이경수위원
물론 내가 관심이 있고 그게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세계가 그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래 전망이라든가를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지만 아직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세계에 그 중에서 저것 괜찮겠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운영위 아이디어에서 하는 것도 잘 한 것이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로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도 좋을 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진로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해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다시 보니까 체험직업현장도 파티쉐 현장체험 하는 거지요? 답변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질문을 거기까지만 한 건데 이경수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필요해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해 보고 몰랐던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도 재미 있겠구나 고등학교 정도 되면 힘들겠지만 중학생은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고을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청소년운영위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어렵기는 한데 사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데 못 되는 직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누구나 되고 싶어하고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프로그램이지 체험 직업 프로그램으로 직업진로 프로그램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직업진로가 아니라 법체험이라든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청소년들 요구가 있으며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고 소외되어 있는 직업에 대해 경험을 다양하게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직업진로 프로그램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 유행 따라 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파티쉐나 최근에 유행했던 바리스타는 한번 유행하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직업에 대해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예 정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인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통문화도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의 세계도 있고 공무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직업진로 프로그램의 실제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고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이나 증액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구성을 해서 이후에 프로그램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컨셉에 대해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견주어서 저희도 지원센터에서 일정부분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진로상담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체험이지 법고을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부 열심히 해라 밖에 안되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본회의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과천시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010년 보다 15억 1,226만 5천원이 증가한 185억 6,5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도 동일규모입니다. 2010년 예산보다 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단 사업비용은 2010년 예산보다 17억 1,272만 3천원이 증가한 176억 8,5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010년 예산보다 2억 45만 8천원이 감소한 8억 7,9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신규수탁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셔틀버스 운영에 10억 5,549만 3천원, 마주사업에 3억 6,154만 4천원 등 총 14억 1,70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을 제외한 기존사업에 대한 경비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시 세입으로 납부할 공단 사업수입은 2010년보다 2억 3,578만 9천원이 증가한 81억 1,66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수입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셔틀버스 수탁에 따른 비용증가, 금년도 중앙공원 수탁 등으로 공단의 수지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단은 창설의 어려움을 딛고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고객 조직 재무 등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류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의미가 있는 한해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 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경영 화두는 지식의 생산성 극대화로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영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객만족을 최우선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다가 의아스러운 게 대행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총액만 나와 있고 위탁받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정리된 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실의 총액 대행사업 수입 하나로만 잡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은 따로 수탁비용이 나가고 수탁비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총액비용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표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수련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은 예산서에 별도로 총액은 예산서에 다 있고 세목은 예산서에 쭉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세목이 어디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사업하고...
황순식위원장
지출예산은 나오는데 수탁비용을 시로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 정리된 표가 없다고요. 예전에는 시민회관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딱히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행사업 해서 176억 8,599만 6천원 되어 있고 찾아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시민회관 공단 위탁으로 159억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뭐가 있고 하는데 그것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실 대행사업 수입이 워낙 큰 부분인데 구체적인 표가 없는 것은 앞으로 예산서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이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 대행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3쪽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이 있는데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기관은 매년 달라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발주는 공단에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를 위탁한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조사를 하면 좋은 결과만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시기관이 된다면 위탁을 한 과천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경영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스스로 목표관리를 하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왔던 것인데 고객만족도를 같은 조건에서 수치를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상승률과 하락율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중요한 조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유·불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누구에게 이것을 가지고 평가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인데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잘못하면 큰일나는 거지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대행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조사기법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트레킹 조사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조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왜곡될 수가 있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고객 만족도조사라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과천시에 직접 이런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안부 고객 만족도가 500만원이고 자체가 1,500만원이지요? 그러면 같은 고객 만족도인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 점수가 경영평가 점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는 조사기법은 전화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샘플링 수라든가 조사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시스템 만족도를 나누어서 하고 있고 설문이 다르고 저희는 페이스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전화 인터뷰와 면대 면 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경영척도로 봐서 공단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행안부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에서는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보다 자체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훨씬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 고객만족도조사는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강행으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인지 아니면 자체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행안부 조사는 제가 볼 때 정밀한 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전 공기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조사자료를 사는 값이 5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결과만 받는데 자료값을 500만원 내는 거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료값으로 거둬들인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관련이 없고 사는 거네요.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자료구입이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대금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역 이름이 2개가 고객만족도니까 대금지급이라고 부기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9쪽 급여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과 직원의 임금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인상은 행안부에서 청구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연봉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경영평가 이행계약서라고 3년 임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 인상율을 결정합니다. 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저하고 상임이사는 계약을 또 해서 이러이러해서 어느 점수를 받고 등급을 받으면 얼마 인상하는 것을 해서 연봉인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동안은 2년 동안 동결이 되었고 금년에 4% 인상을 하는데 그에 따라 상급직은 연봉제로 저하고 계약을 하고 하급직은 호봉직을 결정합니다.
이홍천위원
57쪽에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이 다 다른데 8시간 외 전후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고 그 외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50%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야간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무수당 외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63쪽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책자 제작하는 게 있는데 1년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게는 15명, 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근직부터 정규직 7급까지 해서 경력사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구요. 통틀어서 20명 전후로 보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신규직원 채용이나 임금 인상할 때 노조와 협의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은 노조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은 호봉제로 각 직급과 호봉에 따라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조와 별도로 임금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노조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잘 하고 있다는 가장 큰 것은 노사간에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가장 노사가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와 계시는데 두 분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말보다 노조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인건비 2억 7천만원 감액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108명이고 청원경찰과 상근직해서 다 196명입니다.
안중현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를 수탁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나고....
안중현위원
급여는 줄어드나요? 호봉 차이에 의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적은 상근직이나 업무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봐서 가능한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쓰려고 계속 노력해왔는데...
안중현위원
인건비는 증가했는데 급여가 감소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건비와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부분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렇다면 호봉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직급 변화에 의해서 급여가 많았던 직이 줄어들고 급여가 적은 직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노력도 들어가 있고 계산상에 착오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급여부분 감소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정규직으로 임금 받는 분이 96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봉제는 12명이고 호봉제는 84명 상근직이 57명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씩 안 맞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이 또 있습니다. 80여 명 되고 청원경찰 4명 있고 ...
황순식위원장
업무직과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상근직이 57명이거든요. 인원도 늘고 연봉도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총 인건비가 거의 늘지 않아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원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목별조서 21쪽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억 7,300 정도가 증가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급여가 2억 3,600 정도 감소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약 4억 1,600 정도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무기계약근로가 갑자기 4억 1,600씩 증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업무직과 상근직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업무직과 상근직 차이가 벌어져 있고 무기계약직을 늘리고 옛날 말하는 행정직 체육직 기술직의 인력을 가능한한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경영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 비율은 23.5% 전년도보다 증가되는데 처우개선을 통한 증가인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수위원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수탁했던 중앙공원 청소인력하고 실내체육관 해서 9명 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증가비하고 4억 1,694만 9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자료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정리하자면 각 직급별, 업무별 따로 인원과 인건비 변동현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많이 뽑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수지를 걱정하면 그렇기는 한데 항상 이사장께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신나게 일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들더라도 필요한 인원은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된 분이 열 분이고 퇴직이나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급여대상이면 9급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인원 변동이 있는 건가요? 2008년～2010년 급여액이 24억 2천, 8천 거의 24억에 변함이 없어요.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몇 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올해 들어서 22억으로 급여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 때 8급까지 호봉별 인원이 뭔가 변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6급이 예를 들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7급은 8명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다르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04쪽 경주마 구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이 지난번 정읍에 워크샵에 갔을 때 목장주가 한 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마주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과천이 경마장이 있고 과천시가 경마수입으로 인해서 40%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마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마가 혹여 사행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마사업은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 일본 호주를 보면 경마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고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설명을 하더라도 과천시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일부 사행적인 행동을 함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천시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배경 하에서 공단 입장에서는 잘 아시지만 무수탁사업을 자꾸 수주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이니까 본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꾸 돈 쓰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금전적인 측면이 훨씬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금년에 제일먼저 말을 사야 되고 조교사라고 말을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있는데 조교사 선정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의논해서 말을 구입하고 구입하면 바로 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18개월 전후되는 말을 사서 훈련을 6개월 시켜야 됩니다. 전라도 장수나 제주도 목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경마장에 입고가 되고 훈련 한두 달 하고 경마에 나갑니다.
이홍천위원
6두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두라는 게 말이 우승하는 것도 있고 잘 뛰는 것도 있고 못 뛰는 것도 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거지요. 확 벌 수도 있고 못 버는 것은 못 버니까 뛰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치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입도 없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6두를 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6두가 나온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수익을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과 말이 뛰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 일반적 평균으로 봤을 때 2010년에 보면 손해보다 이익을 낸 게 좀더 많습니다. 6두를 사는 이유도 많이 사면 이익을 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 마주 수입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일부에서는 마주사업보다 승마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경마보다는 승마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마를 하다보면 경마는 5세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뛸 수 있는데 뛰다보면 다치기도 하고 노후가 되지요. 승산이 없으면 경마에서 뛰던 말들을 훈련시켜서 승마하는 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승마산업을 해서 과천에서 지역적으로 좋으니까 승마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승마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과천은 말과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기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꼭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게 수지적인 면도 고려해야 될 입장이고 과천에 있는 한 마사회와 공동 보조를 맞춰가면서 경마에 대한 이해도 가지면서 지난해에도 안된 이유가 사행산업이라는 논조였거든요.
황순식위원장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천에서 꼭 해야 되는 긍정적 측면에서 건전 스포츠가 되면 과천 시민이 이름도 짓고 과천 말이 뛴다고 하면 시민이 가서 구경하면 훨씬더 익사이팅하지요. 자기 소속된 말이 뛰면 일반 경마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지요. 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구요. 그래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사회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었는데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마사회에 의존하고 있어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사행성보다는 마사회가 건전한 스포츠 문화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런 시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마사회 마주들의 리스트는 있나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쪽인지 연예인일 수도 있고 부유층일 수도 있고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저명인사라는 거지요. 마주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보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마주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까지도 검토해서 마주가 된다고 합니다. 마주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상당히 존중을 해 줍니다.
안중현위원
마주 리스트 이름을 대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회의원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인도 많이 있고 작년에 보니까 송도순씨라고 성우도 있고 기업인도 있었는데 그 분은 4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 세수 도움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니고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이홍천 위원님께서도 승마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쪽도 중점을 두어야 되지만 마주문화라고 하는 아직은 없는 문화인데 일종에 평범한 분들과 다르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를 창출하게 되면 과천이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과천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면서도 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천도 기초단체로서 힘이 없는데 마주문화라고 하면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 과천의 역량이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분들이 과천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현재 마주인 분들과 문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런 관점에서 현재 6마리를 했는데 한 마리당 4천만원인데 관리하고 위탁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2천만원 정도 드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달에 140만원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보험료하고 위탁관리비 보건진료비를 합하니까 한 마리당 기본적으로 2천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수익은 낼 것 아닙니까? 수익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마주문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쪽을 자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마주도 돈을 번다면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는 못 벌고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교사들과 같이 하고 말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지 하려고 마음먹고 꼭 한다고 하면 이익이 난다고 봅니다. 마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익을 못 낼 겁니다. 마주를 만나보면 돈을 버는 분들은 크게 몰입을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내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분들은 적자도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꾸 욕심을 내고 하자는 것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과천시뿐만 아니라 마사회 관련된 마주분들 승마쪽 연합해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미 마주로 선정되어 등록이 되었지요, 말 없는 마주로?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등록이 되면 1년 6개월 이내에 마필을 구입해서 위탁관리시켜서 경주에 출전해야 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대로라면 2011년 4월 30일까지 마필을 구입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사업이 흑자냐 적자냐는 차치하고 본 위원도 예산심의 때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이유가 이사장도 답변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천은 한국마사회가 과천에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과천이 어찌 되었든 전체예산의 40～50% 수준을 레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는 차원에서 경마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마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흑자까지 난다면 더 좋겠지요. 나중에 말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논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업무보고 때 하고 이사장께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왜 열심히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사행산업의 이미지를 바꾸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천시가 마주가 되면 이미지가 바뀔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지를 바꾼다보다는 사행산업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사행산업의 정의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박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사행산업이지 어떻게 아닙니까? 사행산업이 나쁘다 좋다는 이미지는 바꿀 수 있지요. 저도 사행산업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박장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적절한 룰과 규제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경마장 같은 것도 정말 레저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사행산업 도박성이 있다고 하는 것 도박의 욕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강하게 해서 가족이 어려워지고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게 사행산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의상 사행산업이에요. 그 이미지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 자체도 사실상 도박이지요. 그러면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수익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도박이라고 보면 황순식 위원님은 사업을 하면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사업하는 사람이 다 도박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 다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법니까? 못 버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성공률은 10%밖에 안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단 사행산업이고 그런 부분에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마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마주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주신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대략 이 정도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제출하신 거지요 공단에서 불리하게 제출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마주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 마주를 봤을 때 54%에서 56% 이익이 나고 46%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많이 버실 거고 신규마주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시기는 얼마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하셨지요? 7,200만원 순익이 난다고 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을 투자를 하면 투자비용의 30%가 평균적으로 난다는 겁니다. 6두를 사는 경우에 모든 경주마에 참가를 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사서 훈련을 시켜서 경주마 투입이 되었을 때 수익이 30% 나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으로 7,200이 나온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통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셨잖아요. 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통계에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6마리가 풀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7,200만원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1년이 지난 후에도 6마리가 다 뛴다는 보장은 없다구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두 당 평균 상금이 1,950만원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금을 받는 돈은 비용을 빼고 돈을 줍니다. 관리비를 공제하고 줍니다.
황순식위원장
상금이니까 여기서 또 공제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보다 수익이 적다는 거지요. 순수하게 이익이 된다고 봤을 때 6두 평균으로 내면 송도순 씨는 3억 9천을 벌었지만 6두로 해도 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보면 1억 1,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수익이 안 나오지요. 계산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상금을 두당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6하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상금은 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로 마주가 가져간 돈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경상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빼고 준다니까요.
황순식위원장
확실해요, 확인해 보겠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실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빼고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돈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조교사나 기수 들어가는 비용을 마주가 내는 게 아니고 출전을 시키면 상금이 나오면 그 상금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나누어서 줍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건 출전비용이구요. 평상시에 경상관리비를 다 공제한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됩니다. 연간 한 마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관리비는 800만원이고 보험료는...
황순식위원장
거꾸로 말이 안되는 것이 제가 계산해서 1억 1천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7,500만원 말씀하셨지요?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마주를 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황순식위원장
생각을 해 보세요. 신규 마주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오랫동안 한 마주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벌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말이 안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마주를 전부 한 게 아니고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작년 1년 내 전체 마주와 상금내역을 가지고 계시지요? 전체를 엑셀로 이 데이터로 얼마 벌었는지 해 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쭉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수익 내는 게 만만한 구조가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자체가 하나의 도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공단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관리업무잖아요. 공단 자체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낸다든지 그런 보통의 기업하고는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천시하고 실제로 마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마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안되겠다는 개연성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마사회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안 준다든가 그런 일도 벌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상생을 하면서 전에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마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같은 것을 개설을 한다든가 과천시민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시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이렇게 마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는 저는 크게 관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시지요. 저는 대부분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좋다고 하면 저도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시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황당해 하세요. 저는 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제가 의견 이야기할 때 한 것처럼 꼭 수익을 내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경주에 출전해서 5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더라도 출주하면 출주수당 자체가 있어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경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방식이 선진국들 같이 각자 자기 말을 자기가 훈련시켜서 자기 기수를 데리고 출전하는 게 아니라 마주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마주제가 반쪽짜리 개인 마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사서 마사회에 위탁을 해서 조교사를 위탁계약해서 조교사가 말을 관리하면서 경주에 출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공단에서 말에 대한 전문적인 경주 노하우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방식은 어떤 조교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알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작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죽어라고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원래 마주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되지 않나 하고 반면에 여유있게 과천시 말이다 하면서 하면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주마를 한번 사면 몇 년 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0년 뜁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역으로 10년까지 뛸 수 있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하면 어폐가 있고 수익도 수반된다는 거지요. 근본취지는 사행산업이 아닌 건전 스포츠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하나로 본다는 측면이고 마사회와의 관계가 이것 아니면 안된다 그러면 매사가 그 일 때문에 안되지는 않지만 관계라는 것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되어서 관계가 강화되는데 이 규정을 왜 바꾸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마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은 과천 때문에 바꿔준 겁니다. 과천이 좋은 조건에서 경마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규정을 바꿔서 당신들이 해봐라 우리가 경마장이 없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지요 무슨 마주를 하느냐고, 마사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준 거거든요, 바꿔주었더니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사회에서 생각할 때 배려를 했는데도 저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도 이것 아니면 마권세가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특정적인 것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마사회와 시청, 시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3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수익 이야기는 처음에 계속 수익이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수익이 나나 돌려보니까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몇 번 말을 타 본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시내에서 말을 보면 애들도 좋아할 거고 오히려 저는 경마장에 있는 말을 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이나 관계개선에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측면에서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5쪽 영조물 배상보험이 신규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배상물 책임보험을 드는데 그동안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게 되면 보험료가 싸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절감이 되는데 그 이름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이름이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63만원 예산에서 2,75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항목이 달랐습니까? 위에 소형승용차 종합과 책임보험료 빼면 나머지는 증가된 건데 전년도에는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는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다 모아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별로 보험료가 들어가던 것을 다 이쪽으로 모은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방재정공제회에 들면서요.
안중현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쪽 중간에 보면 212 보험료가 있는데 작년에 흩어진 것을 다 모으니까 예산액이 5,200으로 작년대비 2,216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일반보험사에 내다가 지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합을 시키면서 보험료가 줄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53쪽 주차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중앙동 상업지역 중앙동 전화국앞 중앙빌딩 별양동 우체국이 나와 있는데 전화국 앞은 한달에 105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5억이 넘는데 근무하는 분이 17명이고 전화국 앞 그러면 십여 면이 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각 주차장마다 손익분석을 해 보면 이익이 나는 데도 있고 손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는 수익이 납니다. 주차장마다 보면 달라지지요.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적자나는 데도 있습니다. 급여는 주차요원이 연봉으로 150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시간외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00 정도 됩니다. 저녁에 2시간 연장근무가 있거든요. 8시까지 근무하면...
안중현위원
인력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간이 과도하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적절한지 이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12시간 정도인데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불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수입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분들이 많고 시간을 한정지으면 수입이 주니까 불만은 없는데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게 불편하지요. 늦어지지요. 바쁠 때 지나서 2시 되어야 식사를 할 수 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고 춥고 덥고 하면 고생하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강도가 높아져도 보수가 올라가면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상 약간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인력배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다른 데 수요가 있으면 현원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업무강도를 높이고 급여를 인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데 보면 때로 업무강도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불규칙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면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쨌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휴식시간은 조금씩 필요한데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전혀 쉬지 못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을 돌아가면서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안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고민을 했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파트타임을 하자 그러면 인력도 배로 늘릴 수 있고 고용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다 반대를 합니다. 수입이 주니까. 그 다음에 대체인력을 써서 식사시간에 투입하는 문제도 식사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적어도 1시 30분에서 한 시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를 20명을 쓸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시간 한 시간을 하고 가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서 그것도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몇 사람은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방안을 찾아서 방안이 있다면 썼으면 좋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게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다 무기계약 근로자입니까? 총 몇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8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수련관 사업팀에서 경비부분이 9억 7천만원이 늘어났어요. 13억이나 되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떤 경비길래 늘었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없던 것들이 늘어났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비가 10억이 늘었는데 공단에 이번에 늘어난 것은 마주와 수련관에서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단계가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었는데 아직 공단에서는 예산서 체계가 예전 그대로라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201이면 한 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개선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0쪽을 보시면 191쪽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예산증감에 2,050만원이 증가했어요. 190쪽에 3,060만원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아까도 이 부분이 다른 데서 온 것인지 예산서 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재료비 및 기타를 보면 경상적 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 전체 건물을 인수하고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험료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팀에 있었던 비용을 전부 수련관 사업팀으로 모은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관 사업을 수련관동과 체육관동이 있는데 체육관동은 그동안 운영만 수탁을 받았습니다. 건물관리는 시에서 직영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수련관동과 체육관동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저희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고 늘어난 겁니다.
안중현위원
순수하게 늘어난 거지요? 다른 팀에 있는 것과 합쳐진 게 아니고 수련관 시설유지, 체육관동 시설유지 비용이 포함된 거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전에는 체육관동 위탁운영 부분이 있었고 체육관동 위탁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과 합쳐져서 20억 6천이 세워진 게 맞지요? 그런데 뒤에 수련관 사업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255페이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수입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수련관 관련해서 체육관동하고 일반시설물 관리하고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두 배로 늘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난 게 아니고 시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수련관에 편성된 예산이 공단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질의할 때 확인한 부분인데 체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네요. 어쨌든 예산서 보기가 불편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전년도 예산도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예산서 체계를 시에서 일반회계 하는 형식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기업이라 시와 똑같지 않은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든가 들어가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든 거라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정리된 게 앞에 있고 뒤에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 세목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것과 시에서 작성한 예산서와 거의 같았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보기 편하게. 지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공기업 특별회계 쪽 이것은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개선이 안되어서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위에 건의해서라도 사업별 예산서로 조금 더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위의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좀 보기 편하게, 이것을 보는 것은 시민도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13쪽 기획공연 비용인데 공연제작비 자체제작이 있는데 공연팀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체제작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기관과 협의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고 통상적으로 대외기관과 같이 제작을 합니다. 연출이나 시나리오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무대기술이나 스텝 쪽에 조명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알뜰관람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공연을 보는 사람은 5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뜰관람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진흥사업의 일환입니다.
이홍천위원
우수 해외공연 유치비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공연을 유치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여러 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키구라모토 독주회라든가 모스크바합창단 등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해외에서 공연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국내공연도 좋은 게 많은데 국내공연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연장에서 30여 회 공연을 기획하는데 대부분 국내공연이고 해외는 몇 개 안됩니다.
이홍천위원
해외공연 유치하는 것보다는 국내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 욕구가 다양한데 다 감안해서 해외공연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좋은 클래식 공연도 요구하셔서 저희는 시민위주로 편성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같은 페이지에 제1회 과천 D&D 포커스 경연대회가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4천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 D&D 포커스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 공단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D&D 포커스라고 있는데 ‘과천에 가면’ ‘과천에 산다’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 각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D&D 포커스라는 게 있어서 1년에 4～5회 정도 합니다. D&D가 무슨 의미냐 하면 드라마&댄스입니다. 연극과 춤을 주제로 해서 대여섯 개 공연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년째 하고 있는데 D&D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을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좋은 시나리오나 춤의 소재가 있으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고 공연장에 초연을 시켜보자 해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자 이런 목적으로 D&D 포커스라고 하는 경연대회 개최를 해서 연극 쪽에 두 작품, 춤 쪽에 두 작품을 선정해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장님이 그런 계획을 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이나 댄싱이 많겠지만 주최가 과천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경연대회를 주최하면서 연극의 발전도 있겠고 댄스이 발전도 있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많은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두 개 작품을 하는데 경연대회가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를 선정을 하지요.
황순식위원장
상을 주면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제작을 하는데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천만원씩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만원은 대회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3천만원은 제작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되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은 올해는 안 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저는 아쉽기도 했었는데 그 때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화를 못한 이유는 배급사들이 배급을 하는데 과천이 자기들 시장으로 영향권에 없었던 거예요. 인덕원에 극장이 생기고 평촌에 한림대병원 앞에 생겨서 여기서 잠깐잠깐 하는 것은 배급사에서 허락을 했는데 앞에 인덕원에 생기니까 필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지난 것은 주지요. 시민에게 개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사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가져 오겠다 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표를 팔잖아요. 저작권료 내고라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덕원에 있는 영화관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개봉관에서 하는 유명한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잘 개봉하지 않는 것들이라든가 작품성이 높은 것들 마켓을 공략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과천 수준에 맞추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개봉관 한두 군데 안 하고 전용관에서만 하는 것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개봉관들과 충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시민들 수준도 높이고 과천시 홍보도 되는 그런 방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편수를 많이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영화를 여기서 트는 것은 시민이 많이 요구도 하겠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합니다. 문화사업팀에서 잘 고민해서 좋은 작품을 잘 선정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대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소극장은 더 힘들고요. 대관이 만만치 않거든요. 대관을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영화상영을 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예술적인 영화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적지요.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유명한 영화 왜 과천에서 안 하느냐 보러 가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데 황순식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짬을 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홍보를 잘 하면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찾아올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영화관이 아닌 난맥도 있지만 소극장은 영화관으로도 손색이 없는 장소라 시간이 날 때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기획전시는 완공되면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몇 월에 완공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9월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리모델링이 예산이 세워져 끝나면 잘 하셔야 되는데 전에도 과천에서 작품전시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술가들도 많이 사시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주십시오. 전에 한 분이 전시를 하고 싶다고 와서 보라고 했더니 갈 사람이 없다고 들고 와서 하라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고 큐레이터들이 좋은 작품을 열심히 찾아서 유치를 하는 발전된 전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문화제실 리모델링이 4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전체면적이 3433㎡면 2층 월량 위쪽 부분은 다 해당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량에서 들어오면 중간에 큰 홀을 끝까지 가로질러서 오른쪽만 하는 겁니다. 문화사업팀 사무실과 좌측쪽 한마당축제사무국과 예술단 사무실하고 SPT는 안 하고 끝까지 우측만 합니다.
이경수위원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리모델링 비용도 평당 188만원 정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전시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시실을 앞쪽으로 다목적홀쪽으로 끌어내는 거지요. 문화사업팀 쪽은 그대로 두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그쪽 구조를 다 바꾸는 사업이 아니다, 간담회 때 의견은 나누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본다고 하고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긴 그렇습니다만 리모델링이 신축하는 것 못지 않게 비용이 든다고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자산취득에 보니까 116쪽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하나에 550 하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것과 달리 극장에서 쓰는 겁니다. 화상도가 높아서 ...
하영주위원
어디서 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극장용입니다.
하영주위원
소극장에 아무 것도 없으면 태극기 거는 면에 쏘면 안돼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빔 프로젝트는 필요할 때 중간에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화상도가 낮아서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면 강의실에 설치를 하고 고화질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1대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예전에 쓰던 게 도대체 몇 년 되었길래 바꾸나 해서...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던 것은 리모델링하면 강의실에 설치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설치 안된 곳에 쓰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꽤 큽니다. 영화도 상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왕 사는 거 살 때 좋은 거 사시고 쓸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게 저의 취지인데 아무 거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과천에서 영화상영을 하면 음향도 안 좋고 해서 CGV로 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소리 들은 게 몇 년 되었는데 거기서 직접 들어보고 여기서 들어봤을 때 음향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스테레오가 쿵쾅거리고 나면 효과음처럼 잘 나와야 되는데 덜 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기자재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주민이 봤을 때 화질도 좋고 마음에 좋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거든요. 한번 구입했을 때 값도 값이지만 활용도가 문제니까 잘 사서 설치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질문도 어렵고 답변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본청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공단에 상임이사로 한 분 가는데 본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에 가시는 분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다 내려오셨습니다.
이홍천위원
구조가 상임이사 자리는 여기 퇴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 추천위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상임이사 자리 하나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하고....
이홍천위원
지금까지는 퇴직하고 본청에서 가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응모를 해서 그동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응모를 해서 선발했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본청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상임이사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홍천위원
아니라고 하면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오해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의 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거나 임기만료가 되면 임원 추천위를 구성해서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내서 추천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보고 거기서 최종선발을 임원추천위에서 복수로 하면 이사장인 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근무하던 분들 중에서 퇴직할 때가 되어서 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 자격이 되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절차와 현상이 있는데 4년 전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해서 공채로 바꿨거든요. 그 전에는 특채로 하다가. 공채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현상이 그대로 되던 대로 퇴직 공무원들이 상임이사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고 현상적으로는 사실이기도 한 부분에 대해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조만간 공채절차가 진행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 만료될 때가 되신 거 아니에요? 내년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나서) 내년 12월 1일자라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공채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셔서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