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 의원입니다. 늘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서형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 예산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 도시를 더욱 활력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 활동으로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2004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다른 단체 간 보조금 지원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지방 세수감소 등 최근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하는 일반원칙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기준에 맞게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과목 및 기금을 통해 사회단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감소했을 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항목을 합치면 여전히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80%를 이들 정액보조단체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사회단체 지원금은 인근 군포, 의왕, 안양시에 비해 시민 일인당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군포 3만 9천여 원과 의왕 5만 7천여 원, 안양 6만 5천원에 비해 과천시는 일인당 8만 9천여 원의 사회단체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금은 36억 4,900만원으로 인구 수가 과천의 8배가 넘는 안양시의 22억 3천만원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인구대비로 안양시의 18배, 군포시의 12배, 의왕시의 84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과천의 민간행사보조의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8억, 2007년 47억, 2008년 54억, 2009년 58억, 2010년 64억으로 5년간 총 66%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5% 정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증액했다면 2010년에 50억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이 심각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2010년 사회단체에 지원된 지원내역을 보면 체육회, 문화원, 대한노인회, 예총 순으로 이들 4개 단체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77%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의 지원금은 지난 5년간 다른 단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급하였으면 그후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사업이 무슨 효과를 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많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각 단체마다 과별, 회계별, 기금별 분산 지원된 금액을 통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2010년 예산서와 결산 세부지출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된 예산 이외에도 사회단체 기금이 대부분 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의 명목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민간 지원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이 각 과와 기금에 걸쳐 방만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단체별 사업별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분류된 예산은 예산규모가 수십 억원에 이르는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볼 때 계속 증가하는 예산문제, 일부 단체의 편중지원에 따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은 점점 늘고 운영비 지원도 점점 늘고 한번 마련된 예산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남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7년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현행 보조사업 지원시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보조사업의 공개모집 확대와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사업의 공개모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여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평가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도 공연평가 예산규모가 삭감 편성되어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도 확대하여 운영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단체별 보조금 지원목록 및 합계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십시오. 회계별 부서별 구분 막론하고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과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제공하기 바랍니다.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체별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2007년도 시장님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투명하며 공정하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제안을 과천시장과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