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손정욱, 용환면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 국·과장님 뭐가 없어서 헷갈려. 어느 과장님이 누군가. 국장님이 누군가.

프로필?

프로필이 없으니까. 하도 바뀌니까 헷갈려. 프로필 같은 것 없나? 왜냐면 최대호 시장은 잘 바꾸니까. 헷갈려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제6대 의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몇 가지만 이번 상임위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 발의해서 지금 다섯 분이 찬성해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마 타시,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문구가 현행 지금 법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정 이유에 보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또 그 밑에 보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구시대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이 아니라 “제17조에 따른”, 그다음에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18조에 따라” 이렇게 좀 바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것도 “제3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조 정의에 두 번째 줄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영 18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3조 시설물의 광고 표시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이렇게 법률용어는 간단명료한 게 간결성 원칙에 의해서 문구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간단명료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의 제2항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제5조의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단서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현행 법률 문구에 따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추가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아마 「지방자치법」 제136조하고 139조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 사기란 말을 이 행정법상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법상 용어보다는 사위 또는 허위 또는 거짓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다섯 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벌금이나 어떤 과료 그런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기란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사기 이런 표현보다는 허위 이렇게, 또는 거짓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표에 대해서? 별표, 별표가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별표에 이제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 택시 승강장, 노선 버스 안내 표지판, 버스 승강장, 물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게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 인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성숙된 가운데 이게 좀 제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타시 지자체의 조례를 좀 더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조례의 명칭도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 ’88년 12월 31일 이게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작년에 2013년 7월 15일 날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바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폐지 결정을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쓰레기처리장 즉,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아마 이게 중간처리 용도가 아니고 아마 최종처리 즉,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석수동 585-1번지 일원에다가 최초 결정일 이렇게 ’88년 12월 31일 날 아마 최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쓸모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것을 폐지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의견을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 “시설관리 부서 의견 또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으로 인한 처리 효율 증대와” 즉, 이것은 이제 미루어 추정컨대 저쪽 평촌소각장이 시설이 개선돼서 200톤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처리효율이 증대되었다. 아마 이런 사유인 것 같고, 의견이.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량 감소라는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인당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예상되어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바” 이렇게 이제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리모델링 내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그동안 17, 18년 동안 사용한 폐기물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사실상 새로 설치한 겁니다. 신규로 설치한 시설인데, 시설 가동이 잘된다 이런 취지는 제가 공감은 하지만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됐다? 폐기물 처리량은 예나 지금이나 버리려고 하는 절대적인 양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재활용 등으로 이렇게 물량이 이전되는 관계로, 그 물량이 재활용으로 많이 빠져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각 지자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각 단계별로 부담금을 우리 시도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부담금에 따른,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어서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종합검토의견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의견을 주셔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종합의견을 줘서는 노력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도, 적어도 시의회에 제출하는 이 의견청취 건도 좀 더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게 타당한 의견인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의견을 주셨겠지만, 그럴싸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그다음에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여러 가지 지역 시의원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아마 기존에 이 공공 비산3동주민센터가 열악하고 협소해서 이제 운곡공원 일부 부지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견청취 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본 위원도 지금 호계2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호계2동주민센터가 이전 신축이든 아니면 개축이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의견을 언제 제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의견 제시한 그런 근거 또는 당시에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님이 하셨든 그런 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이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총 폐기물처리시설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장기, 25년 이상 장기미집행되어 있는데, 뭐 이것 폐지하는 것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거기가 원래 용도가 매립장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또 우리 상임위에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아무튼 참, 그 호계2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갈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호계2동주민센터를 생각하면. 그래서 비산3동주민센터 잘되기를 바라고,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하실 때 지금 우선순위에서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융창지구 재개발 관련 관계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호계2동주민센터 저게 이제 융창지구하고 맞물려 있지만, 만약에 이전이다 아니면 개축이다, 신축이다 이럴 경우에,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땅만 있으면 개축하는 거야, 신축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간표가 일단 땅 문제,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가능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기본적으로요. 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겠죠.

네, 중기지방.

그래서 공유재산 그다음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도의 투융자심사는 연 2회, 상·하반기하고 특별한 경우 한 번 더 해서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1년을 보고 있습니다.

1년?

네, 그래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12월 달 본예산에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소요 시간이 지금은 보통 한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

네. 그러면,

한 2년 지나가네요.

이제 거기에는 다른 행정절차, 비산3동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하는 데까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2년이 걸리면 4년이 소요됩니다.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계2동 같은 경우에나, 지금 평촌신도시가 이제 또 다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촌신도시 자체가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도 전체적으로 한 20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일곱, 여덟 개 동을 저희가 신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안을 낸 게, 호계2동도 당장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단 동 청사 짓는 것과 별개로 추진해 준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7, 80억씩 해 가지고 일곱 개, 여덟 개 동, 뭐 지금 비산3동, 호계2동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한 3억에서 5억을 들여서 그런 건물들을 임대해 준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호계2동은 3억 5천만원 예산을 금년에 이제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병행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없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구히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대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부지나 땅이 이렇게 선정되면 행정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은 한 4년 정도를,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걸린다고,

잡고 계획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임기 내는 할 수 있네요? 4년 임기 내는? 만약에 땅만 정해지면?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 건 관련해서, 지금 근린공원, 운곡공원 결정 변경 조서가 기정은 3만 148제곱미터에서 변경하는 게, 감소가 1천 277.2제곱미터죠? 그다음에 변경한 게 2만 8천 870.8 그리고 소로 2-1148호선 결정변경 조서는, 이것은 규모 자체는 변경이 없네요? 다만 폭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변경사항은 폭원 확보가 변경사항인 것 같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결정 조서를 보면, 공공청사의 면적이 1만 5천 25.6제곱미터로 변경, 변경 후가, 그러면 이게 청사 규모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1만 5천 25.6제곱미터로 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천 500입니다.

아니, 1천 500, 미안합니다. 1천 525.6제곱미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닥면적이죠?

네.

그 바닥면적이 연면적입니까?

일단 부지면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 총면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1천 525제곱미터가?

네.

그러면 이게 운곡공원 결정 변경 조서가 1천 277제곱미터를 감소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면 감소하는 부분이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운곡공원 결정 조서는 1천 277제곱미터가 감소하고 공공청사 결정 조서는 1천 525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대입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비산3동이 사실은,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면적이 한 5.54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도 한 2만 5천명이 되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많은 인구들이 살고 계신 것인데,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호아파트 재건축이나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거기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세 개의 안을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세 개 안 중에, 1안, 2안, 3안 중에 1안이 제일, 시유지고 부지비나 이런 것들을 매입 안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일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맞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봐도 다 제대로 된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차선책으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선책에도 이것은 아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게 백년지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비산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삼호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변모되는 그런 마을이 될 건데, 그런 마을에 동 청사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박혀 있다는 것은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이강호 과장님한테 여쭤 보기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안이 공원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근린공원 해제를 하는 사항이죠, 지금?

네. 제가,

이강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 부지 선정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산3동의 주민이 합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이제 수렴 없이 일단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저도 12월 23일 날, 23일인가 24일 날 참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안은 무조건 안 된다 다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1안은 안 되고 그러면 2안, 3안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한테 2안, 3안은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밖에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죠? 3안에 대해서 내가 논리를 펴는 겁니다, 계량화적으로. 그 논리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면요, 주민들 다 3안으로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거꾸로 관련 부서에서 2안, 3안이 부적합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거기라도 하자는 거죠. 만장일치로 거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확한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적합하다, 아니다, 주민들이 동의한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안양시가 더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로 심각하게.

아니,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온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아니, 잘못 왔으면 고쳐야죠. 아니, 잘못 왔으면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됐거나,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 저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 도시건설하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이런 계량화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유재산 할 때 아니, 그냥 사면 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계량화를 만들어서요, 공원이 없어지는 면적, 주차장이 없어지는 면적을 계량화시켜서 다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말 진정으로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네, 저희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백년지계라니까요? 2천만원이 들여서 이것을 지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다른 역민원이 생겼을 때 지어 놓고 시끄러운 것보다 지금 더 조금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오늘 도시건설위에 오기 전까지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부지가 됐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변경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행정적인 지연 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다 같이 알면서,

그렇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지 저희는 여기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또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누가 답변하시죠? 박재복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라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또 택시 정류장 이렇게 하고 버스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위탁 광고를 광고업체에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 아니면 또 어떠한 절차상의 수의계약을 하든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여기 조례 관리 부서인 건축과로 저희가 세세히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의 간결성 원칙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표현된 관계법 조항 “의 규정에 따라”를 관계법 조항 “에 따라”로 수정할 것과 그다음에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중 단서조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성격상 “사기”를 “허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내용 중 조문의 간결성 원칙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표현된 “관계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를 “관계법 조항에 따라”로 수정할 것과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중 단서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성격상 사기를 허위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위원은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으로,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의견청취의 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2013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시 해제 권고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1988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5년간 미집행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 수요양의 증가 요인이 없는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그동안 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과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운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위치 선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지성과 접근성 등이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며, 주변 도시 발전 방향,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청취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반영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