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홍천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 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에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됐나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지요?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달청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홍보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디에 몇 건이라든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위한 내용을 몇 건을 하고 방송용으로 몇 건을 하고 방송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요?

네. 황순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가 어떻게 되고 얼마가 실제로 보도 자료가 몇 건이 나가고 얼마나 보도가 됐는지 평가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기에 좋은 건지 내년에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 예산 심의 전에는 어느 정도는 완전히 완료 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BSC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BSC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다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표 관리단은 나중에 평가나 전체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지표 관리자는 현재 1기, 2기, 3기 지나서 현재는 부서별로 1명 이상씩 저희가 관리를 해서 29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면 BSC가 맞나 싶기도 한데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같이 본다든가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얘기했던 BSC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패한 시스템이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일들은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때 그때마다 성과 지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했을 때 기획단하고 실무진하고 충돌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떤 분이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성과 지표를 만들 때 달성하기 쉬운 지표에 가점을 주고 달성하기 껄끄러운 부분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배점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이걸 통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있어서는 도입해서 오래된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미 폐기된 부분도 있고 물론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BSC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용을 잘 하되 첫 번째로는 직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성과 평가가 하나의 참고 자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크다든지 그렇게 해서 BSC 점수에 너무 매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업무를 평가를 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운영이 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이 자체의 중요성을 지금 3년째 되는데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장점을 본인들이 깨달을 때는 성숙 단계로 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SC를 통해 가지고 워크샵에 간부 공무원들도 많이 갔고 과별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애초에 BSC는 그것을 하되 누가 잘 하고 있느냐 순서 매기는 것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와 어떻게 일을 접목을 시키고 교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BSC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목적이 많이 변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이전 대응 팀장이 하나 있고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원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BSC하고 청사이전 대응 업무를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대응팀에서 BSC를 같이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과천지원대책 TF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의논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또 경기도 분권담당관실에서 과천 청사이전 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는 과천지원대책 TF팀이고 경기도에는 분권담당관실에서 청사이전 대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관련 동향을 취합을 하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자료는 제출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첫 회의 후에 연기됐지만 다음번 회의가 열릴 때 회의 자료를 중앙부처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그것과 대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관련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번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응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만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 의중을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는 과천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결론은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

시장님은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과학 비지니스벨트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가 방침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가 안인데 그것도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청사이전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 용도였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청사 용도로 쓰는 안을 검토 중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청사 안으로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로 이전시에 재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매각하듯이 원칙이 잇지요. 일반 매각으로 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에 매각을 했다가 안 되면 LH에서 전부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국가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저희 과천시 의견을 100% 다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과천 발전을 한다고 해서 교육과학중심 도시를 기본적인 컨셉으로 가지고 추진하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여론에 나오면서 도와 우리 시의 원칙적인 입장은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한 국가 대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입지돼야 된다는 것을 의견 일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 다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자꾸 저희 과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청사가 이전되면 과천이 공동화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면 외부에서는 한낱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서 과천이 자꾸 얘기하는 걸로 여론에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대외적인 여건 조성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 중인데 당초에 TF회의가 1월에 잡혔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진통이 있고 논의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대위와 제가 거의 한 달에 한번씩은 꼭 김명태 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자주 뵙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정기적인 회의나 세미나 등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최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발표한 교육과학 중심 도시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안상수 의원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는 과학 비지니스벨트를 유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김문수 지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하나의 실현 방안으로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나오는 거지 과학 비지니스벨트만 가지고 과천을 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났지만 저희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발표한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가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을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나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과학 중심도시를 하려면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국비도 따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 비지니스벨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패키지가 돼 있어서 갖다가 놓으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프라 시설이 얼마 들어가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 저희가 하는 경기도 계획은 아직 청사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으면 일하기는 좋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하나의 방안이고 과학중심도시가 꼭 그거라고 공식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좋다 나쁘다를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의회에서도 과천비전특위도 운영을 하면서 연구진도 구상해 가지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서 딱히 뭐가 좋다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과학 비지니스벨트는 매력적인 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 사업이에요.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세부 추진에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 유치전략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냐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고 어쨌든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 대구 경북이 어떻게 합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창원 경남, 천안 오송, 광주 전남, 새만금 중심으로 해서 전북, 경기도가 제일 후발주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도지사님이나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유치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워낙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지역 균등 개발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다 저는 이게 있길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략이 국가에서 아직도 방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입지 조건 다섯 가지가 나온 것은 있는데 그것에 법에 나온 것이고 세부적으로 구현하거나 실현하는 세부 카테고리는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학 비지니스벨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맷이 짜여 있다고 하셨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적인 요강에 나온 걸 보면 전체적인 부지는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백만 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단순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벨트화거든요. 벨트화 초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지역이 벨트니까 그런 의미에서 백만 평이지 전체적인 주거 시설이라든지 단지가 들어가는 건축 연면적이 백만 평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만 평이면 과천에서 유치를 하려면 진짜 과천의 지식정보타운까지 포함해 가지고 과천동까지 전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벨트라고 한다면 근교에 그렇게 땅이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양 쪽으로나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쪽도 사실 산지가 많고 그러면 벨트로 구상한다고 해도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인데 경기도 과천 성남 쪽으로도 연결이 될까요?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인접 시군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는 .......

지금 거의 경쟁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디서 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청사진이 나름대로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과천에 뭘 입지시키고 어떻게 벨트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오늘 들어가서 기본 용역만 완료를 3월 중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과천에 중이온가속기 여러 가지 과학 비지니스벨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중이온가속기를 관악산과 청사 연계해서 관악산 밑으로 지하화 하는 방안을 용역을 기본적인 조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기본 용역만 완료해서 과학 비지니스벨트의 적합성을 증거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악산이 암반이라서 오히려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관악산 지하에 정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 용역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나오는 대로 초기라도 공유를 해 주시고 유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좋은 안인지 시민들한테도 계속해서 공감대 내지는 의견을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이전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합니다. 과천이 행정도시이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천이 있었던 건데 이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천이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과학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 흔합니다. 여기저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별로 독창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학 비지니스벨트를 한다고 하면 과학도시로 명확하게 가겠다고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좋아할지 옳은 건지 그것은 판단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자료 나오는 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우리 과천에 유치하면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마는 부지 규모라든지 정치권의 동향이라든지 기초지자체가 이 유치전략에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지원대책 TF팀 구성하고 회의 한 번 하고 여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또 한 번 회의한다고 일정 잡았다가 또 연기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과천시가 주도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과천시 입장에서 우리가 하자고 보채기도 쉽지 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총리실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가서 우리가 하자고 보채야지요. 물론 보채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경기도에서 얘기한 교육 과학 도시 얘기도 하셨는데 과천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국제 과학 비지니스벨트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촉각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과천지원대책 TF팀 총리실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문안을 드리고 있고 기타 기타 관련 부처라든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정중동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 대신 오늘 공대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녁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실은 입주를 해서 구 문화원 청사에 있고 또 오전에는 지역내 언론사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 시청과 또 공대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대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대위의 활동 방안을 우리 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공대위 쪽에서도 그 쪽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공대위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가 방향 설정도 해 줘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아직 중앙정부도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황일 때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야지 중앙정부가 어떤 방침을 결정하면 이미 그 때는 그것을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는 이전하는 기관에 서울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주변에 다른 청사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입장 .......

그 부분은 초반의 분위기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서 ......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해도 행안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정부건데 중앙정부가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하면서 밀어붙여서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행안부는 그런 입장이고 기재부는 세종시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회의합시다 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가 정부청사가 떠난 후에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여기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역할을 강력하게 자꾸 요구를 하고 TF회의를 자꾸 개최할 것을 요청해서 2011년도에는 회의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에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기사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유치단을 해체했다고 나오는데요. 유치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나요?

유치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같이 가령 전라도 같으면 해당 도지사와 시장이 전부 참여하는 범 도민기구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방침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해야 돌 사항이지 지역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에 의해서 과학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추진기구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문제도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민원인이 있고 사업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일종의 제삼자적 입장에서 의회법무팀장이 청문 주재자로서 입회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에는 10건, 2009년에는 7건, 2010년에는 26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더 개선을 해서 주재자를 같은 의회법무팀장이지만 같은 공무원이니까 외부인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계 전문가라든가 변호사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더 형평성이나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청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판단될 때 소송이나 이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자기가 불이익 받은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의회법무팀장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법률 전문가나 그 분야에 전문가가 같이 입회해서 소송 이런 쪽에 가지 않게끔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시민에게 넓게 홍보가 된 것 같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주로 인허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했다든지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일정을 같이 잡아서 민원인이 의회법무팀장 관계법률 전문가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부분의 전문가 3명 정도 해서 참여를 해서 청문을 통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때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침해된 권한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자꾸 소송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낭비가 있을 거고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궁금한 것은 여쭈어 봤고 1년 동안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가벼운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과천사랑은 몇 부를 발행합니까?

3만부, 가급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 저희 지역에 현안이 많아서 8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현재 편집위원들이 기존에 기사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과천에 오래 사셔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문화재나 특정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하다보면 가급적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늘렸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월1회 하던 것을 월2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 일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판형을 짤 때 일반적으로 편집회의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성 개요를 짤 때 이왕이면 한달에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억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편집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배포대도 3군데가 늘었는데 기존에 있는 배포대도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억대 예산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걱정이 되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을 위해서 과천사랑지가 갈현동 끝까지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재정운영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행사축제 경비 및 민간경상보조 민강행사보조의 성과관리를 통한 일몰제 적용 및 지원여부 결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과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같은 사업에 3회 이상 되면 일몰제 대상으로 산입을 하고 산입을 한 다음에 일차적인 성과측정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정망 중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유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자동적으로 성과측정 결과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를 하면 일부 대상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갖고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일몰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가 있어왔나요 아니면 올해 더 특별히 강화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예산부서 임의로 했었고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일몰제 대상사업을 e-호조 시스템이라 해서 각종 세금이나 예산 기타 행정을 진행하는데 공유될 수 있는 컴퓨터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공유를 시키는 거지요. 대상이 확정이 되고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로 예산부서에서 해서 작년에는 시도를 한 거고 금년은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행사는 평가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공연 외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각각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따로 있지 않으면 일몰 내지는 여태껏 지원하던 행사 지원을 끊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선 도입초기 단계이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똑같은 서식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혼자 갖고 자기가 판단해서 최근 평가를 내리는 것을 지양해서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상당히 담보가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표가 산정되어 몇 점 이상이면 향후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몇% 삭감이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지표가 마련이 되시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DB 시스템 관리 해서 이용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정보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자체평가 외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자체평가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금년도 실행계획은 9개분야 6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 자체평가를 작성해서 7월에 중간평가, 연간평가는 익년도 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인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비스 내용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전문강사의 양성 및 교육 등 4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원사항으로는 보험료, 코디네이터 지원과 포털 시스템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남성을 위한 휴테크 사업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업 및 가족 내에서 역 소외되기 쉬운 남성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싱글남성 지원사업, 아버지 역할 강화사업, 남성동아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친구같은 아빠, 존경받는 남편으로서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사업과 경기도 특수시책인 무한돌봄사업 솔류션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용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일몰시키고 복지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등 9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가정 방과후교실 등 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특수가정 자립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은 일몰 및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복지지원입니다.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및 공공부조기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1월말 현재 535세대 85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월동난방비, 쓰레기봉투비 이사비용을 지급하겠으며 공공부조기금 지원사업은 명절위로비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공표됨에 따라서 수급자 자녀 중 대학생 70명에게 전공 교재비를 매 학기 초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자녀 중 고등학생 10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자료관 DB구축 등 37개을 추진하고 3월부터 2단계로 실시 예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과천숲길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환경정화활동 및 사회복지 도우미 활동 등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3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고 경기도사업인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은 1시 1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모를 실시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인증이 가능한 기관 단체에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아리수에게는 전문인력 인건비를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인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사업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과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업무협약과 취업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매월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장년기 남성을 위한 휴테크가 있는데 장년기 여성을 위한 휴테크는 없습니까?

여성을 위한 사업도 기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40대 50대 남성에 대해서 소외되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내 여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예를 들어 명절증후군 같은 것도 항상 여성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남성이 예전처럼 권위를 가정에서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문화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온 것도 아닌데 여성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지원 프로그램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싱글남성 지원사업 요리강좌, 여가활동지원 이런 것, 사실 싱글여성 지원사업은 없거든요. 와인강좌나 테이블매너 디카강좌 이런 것도 여성한테 따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5천만원이 있는데 참가자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까 참가비를 받습니까?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여행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약 92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30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역 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자가정을 상대로 해서 4월과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아버지하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아하겠지만 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도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직업교육 위주이고 물론 지원을 받고 자비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휴테크라고 하나요 제공되는 취미나 교양을 위해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남성분들만 배려하지 마시고 반대측면에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주거복지는 LH에서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게 60여 가구가 있습니다.

매년 새로 갱신하나요?

2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세자금을 언제쯤 몇 가구 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거기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전세자금 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 줄 알면서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최소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올해는 몇 가구 지원계획이 있다 언제쯤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LH도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몇 가구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 LH에서 전세자금 받은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저희가 7건을 추천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에게 통보가 안 오고 개별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한테 LH를 통해서 지원받는 7건을 추천한 게 있습니다.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요조사를 할 때 각동 수요를 파악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 만약에 시청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안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매년 새로 받고 있지 않잖아요.

기존에 많이 받으셔셔요.

그것은 받으신 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작년에 새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2010년도 실적은 16건에 1억 5,500입니다.

1년에 몇 건까지 가능합니까?

3억입니다. 천만원씩 30명을 해줍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무이자입니다. 5년인데 체납이 되면 붙습니다.

무이자 5년 분할상환이요?

네.

이 조건을 정리해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2건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LH의 경우 몇 건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LH에서 몇 건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LH에서 몇 건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움직인다는 거지요?

LH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은행에 추천도 해 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세자금 융자가 있다고요? 처음듣는데 과천에서 지원받은 분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2010년에 32건을 추천했습니다.

몇 년부터 했습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건이 수급자만 됩니까?

차상위까지 됩니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사통망에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까지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연결을 하도록 할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복지계획이 나왔을 때도 가장 필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은행 돈 끌어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지만 시에서 최대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확보를 하든지 저소득층이 먹고 잘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필요한 분들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희망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원 못 받고 미안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여 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문원동과 과천동에는 2명씩 근무했다가 1명씩 근무를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2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시에 사회복지사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의 희망사항은 물론 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선호도는 일반직이 와서 종합적인 업무를 했으면 하는 게 동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사 2명이 있는 것보다는 한 명을 복지사로 하고 한 명은 일반행정직이 와서 복합적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동 주민센터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직이 변경된 게 있고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과천, 문원동에 2명씩 했는데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종합행정에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일부 복지사를 시청으로 근무를 시키는 그리고 동에 통상적으로 9명인데 운전기사 빼고 기능직 빼면 실지 사무장 동장 창구인원 빼면 활동인원이 없다보니까 복지사보다 일반직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복지 수급자들과 대면을 통한 애로사항이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천동이나 문원동은 대상자들이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장과 내근을 병행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복지 수급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명 더 있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을 행정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을 복지업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업무 담당자가 복지업무를 같이 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2개 동만이라도 전과 같이 환원해서 보강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천일자리센터에 청년뉴딜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청년뉴딜사업은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전문업체에서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10명 단위로 해서 청소년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로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면접방법이라든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업체에서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도와주는 거네요. 3주간이면 지금 2기 운영이라고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3주를 4월에 하고 8월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을 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업률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45%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했습니다.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록물 DB 구축 등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하여 금년 3월 31일한 사업을 착수해서 6월말까지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조직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를 시행해서 만족감과 활력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단기구 승인 추진과 함께 기능별 통폐합과 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사를 위해서 개인의 능력 특성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를 하고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및 순환근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국외 자매도시 및 민간기업과 인적 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 개발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계획인사 교류와 국외 자매도시 파견, 남영시와 일본 시라하마정과의 교환, 코오롱과의 민간기업 인적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녀 보육료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과 직원 사기충전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추진을 실시하고 직장 내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 수련회,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선진정책의 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직무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훈련과 직무역량강화 등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및 사설시설 교육 지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외훈련, 상급기관 해외연수, 정책공무원 연수, 배낭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제 자매도시 직원 상호 파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국제 자매도시 상징물을 설치토록 하고 영어권 청소년 어학연수 도시를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민간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류, 음식문화 알리기, 자원봉사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한 통장역할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리더로서의 통장역할과 사명감을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교육 및 워크샵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하고 통장 장학금 지급 등 모범 통반장을 표창하고 통반 운영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서 통장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내실있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교육센터를 통한 주민참여의 장 제공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위원 및 실무위원 중심의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문화교육센터 회계 프로그램 지원,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공모를 2월 중에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샵을 4월에 실시하고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 및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작은 건설회사도 있고 큰 건설회사도 있는데 왜 코오롱을 선택했나요?

코오롱 정도면 큰 기업으로 보고 노하우나 어떤 조직관리 기업경영 이런 측면에서 많은 배울 게 있을 것이라 보고 관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작다고 해서 배울 게 없고 크다고 해서 배울 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겠지만 어느 분야인가 궁금했는데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파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3, 4년 정도 되었는데 과거에는 6개월씩 했는데 양쪽에서 1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간 분부터 1년씩 근무합니다.

시에서 어느 분야에 대입은 해 보셨나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토목과 건축분야에 많이 갔다 오시고 현재는 건설과나 기술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거고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 근무를 하지만 시설 건축하는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과천시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고 저희가 파견할 때는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변화된 것이 뚜렷이 나타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청사로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굴곡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 띄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행정도 그렇고 그 외 분야도 저희가 많이 배워와서 시가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발전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지요. 앞으로 좀더 추진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좋은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서 청소년 어학연수 가는 도시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추가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캐나다 에어드리시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캐나다 에어드리시에서 하고 있는 어학연수가 홈스테이 관계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부터 어렵다는 의사전달을 해와서 하와이카운티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를 물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어권은 호주, 뉴질랜드도 해당되는데요.

물론 해당되는데 가급적이면 아메리카 쪽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어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학연수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발굴합니까?

어학연수도 일방적 어학연수가 아니라 교류형식 상호 왔다갔다 하는 어학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협정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실지 집행하고 실행은 관련부서에서 하지요. 다른 예술 문화관광이라든지 음식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정발전을 위한 통장역할 제고에서 통장수첩을 2월에 배부하는 것보다 한해 전에 11월이나 12월초에 만들어 배부하는 게 좋다고 보고 2월은 늦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수첩을 구하려면 이미 구한 분도 있고 목 구한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거나 구하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관내 통장이 몇 명 정도 되지요?

156명입니다.

15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15%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에게 지급이 됩니까?

현재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동이면 4명씩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저 분 통장하셔, 하면 그 분 자녀는 당연히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홍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동 주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 자녀들은 무조건 다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지요, 얼마나 되지요?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데 41만원 정도 되는데 국공립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통장 자녀들은 장학금이 아니라 혜택을 본다고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하지 않도록 과천사랑에 기고를 했으면 합니다.

통장수첩 제작은 보고서에 2월로 되어 있는데 1월 통장회의 때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2월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바람에 2월에 한 것이고 2회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첫 회 분만 반영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작을 하는 바람에 가능하면 1월초내지 12월에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늦어서 1월 25일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12월 이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2월에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통장들께서 업무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찍일찍 제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통반장들이 업무를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을 해서 금년부터는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간혹 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집을 방문하는데 한번 가서 세대주가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거나 밤늦게 다녀야 합니다. 혹시 그런 염려를 염두에 두고 보험을 가입하신다니까 좋은 방안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개발사업단 직제승인 신청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급 직제를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국 제도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 4급은 규정상 불가하다, 그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5급은 검토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4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무안과 세종시의 경우는 특례로 100만 미만의 시라 하더라도 4급 직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 된다 안된다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추진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제를 편성해서 금년에 개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 그 여건이 되면 빨리 될 것이고 늦어지면 그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4급이 신설되기는 어렵겠네요.

일반적인 예로는 어렵고 특별한 예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사이전대책업무나 경기도에 개발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자꾸 요청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것마저 없애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일이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 직제를 만들어서 기술직들의 승진의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인데 어쨌든 요청을 통해서 직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 가급적 배치를 해 주는 것이고 격무나 기피부서에 오래 있던 직원을 순환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를 평준화시켜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금도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원하는 사람 위주로 부서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부서가 인기가 좋아서 많이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중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한 자리면 다 해 줄 수는 없지요. 1희망, 2희망으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남성들이 우선순위로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나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리 시는 남녀비율이 45%, 50%가 밑돌고 직원들만 따지면 60%가 여성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대상이 여자 공무원들이 후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나 군을 보면 여성이라서 승진을 못했다든지 여성이라서 휴직계를 내고 출산휴가 갔다 왔더니 배치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