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38억 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296억 5천 600만원 대비 42억 1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대비 2.63퍼센트가 감소된 3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5.4퍼센트가 증가된 295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24.11퍼센트가 증가된 8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51.27퍼센트가 증가된 331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3.09퍼센트가 증가된 6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금년 본격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현행화 사업비 100만원과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정·현원이 조정되어 기본경비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전출금 15억원과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양3동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77개소의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부족분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의무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집행잔액 등 7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 조성 규모는 163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5억 4천 5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도시정비사업 책자 발간비 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4억 9천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과별 세출 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LH공사 부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2014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법적 기준경비 증가분과 신규 사업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1천 604억 7천 710만원보다 93억 3천 806만원이 증가한 1천 698억 1천 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개요로써 회계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7억 1천 970만원이 증가되어 806억 2천 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및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감소 등으로 자본 수입이 206억 4천 785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82억 6천 621만원이 증가되어 891억 8천 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용 2억 6천 372만원과 자본 예산 14억 5천 597만원 등 17억 1천 70만원이 증가되어 806억 2천 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용 6천 764만원과 자본비용 75억 5천 72만원 등 76억 1천 836만원이 증가되어 891억 8천 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3억 2천 445만원이 증액된 419억 9천 7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3억 3천 978만원이 증액된 81억 6천 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변동이 없으나 청계통합정수장은 5천 545만원이 증액된 134억 9천 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76억 1천 836만원이 증액된 891억 8천 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 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인원 증가 및 보수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9천 447만원, 상수도요금 이사 정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 2천만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 1천 468만원, 요금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억 642만원, 예비비 10억 8천 889만원 등 5건에 13억 2천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써 인원 증가 및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7천 411만원, 여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502만원, 상수도관 굴착 및 CCTV 조사 5천만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3억원과 박달 증압장 시설 개량공사 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7건에 3억 3천 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전기료 인상분 5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으로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천 829만원, 석수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2천 20만원, 과·오납 반환금 부족분 1천 400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42억 6천만원, 연금 부담금 등 514만원, 예비비 32억 9천 72만원 등 6건에 76억 1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증가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늘 쾌적한 공원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내역, 재원별 내역, 사업별 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보다 12.8퍼센트 증액된 103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증액 사항과 감액 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항으로는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부지 내 토지보상비 4천만원, 임곡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천 750만원, 쌈지공원 조성 1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2억 5천만원, 시가지 녹화 공사 2천만원,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 공사비 7억원,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천 300만원, 공원관리 순찰 청경 여비 1천 8만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2천 800만 7천원 등 총 아홉 건에 13억 9천 618만 4천원이며, 감액사항으로는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10년 분할 납부이자 감소로 인한 차액 1억 8천 95만 7천원,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관련하여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교부로 당시 시비로 세운 설계용역비 2천만원 감액분, 시비로 책정된 수목원 코디네이터 감액분 1천 400만원을 합쳐 세 건에 2억 1천 49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1억 8천 119만 7천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녹지공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시민 편익 증진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714억 9천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8.69퍼센트인 77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8퍼센트 증액된 7천 61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0.22퍼센트인 2천 101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55퍼센트 증액된 3천 211억 8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0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2.71퍼센트인 1천 154억, 특별회계는 10.44퍼센트인 2천 5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14.21퍼센트인 42억 1천만원이 증액된 338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는 12.82퍼센트인 1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0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로 33.85퍼센트인 140억 4천만원이 증액된 555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8.46퍼센트인 13억 2천원이 증액된 85억 1천만원, 동안구는 9.1퍼센트인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7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사업은 64.09퍼센트인 100억 4천만원이 증액된 25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으로는 100퍼센트인 7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2.18퍼센트인 17억 1천만원이 증액된 806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9.34퍼센트인 76억 1천만원이 증액된 89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4.55퍼센트인 408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유가보조금 85억 3천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주요 사업들은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4년도 변경 기금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4퍼센트 증액된 787억 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4퍼센트 증액된 78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변경 기금 규모는 146억 8천 300만원에서 16억 9천 700만원이 증가한 163억 8천만원의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분야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에 대한 기금 추가 조성액 15억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분야에서 기본경비 500만원, 예탁금 14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운용에 있어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거의 4년, 6대 의회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즈음에 또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대부분 겹친 부분 중복되게,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 안양3동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용환면 위원님이 자료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예산서 353쪽인데, 이게 안양3동에 범죄가 주로 빈번해서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관내에 범죄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물론 이제 우리가 U-통합관리과인가요? U-통합상황실에서 촘촘하게 크로스 체킹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잘하고 있는 그런 U-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지금 굳이 안양3동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비도 잡고 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관내에 혹시 범죄, 범죄율이라고 그럽니까? 범죄율? 범죄 발생률이란가요? 그런 게 혹시 각 동별로 그런 범죄 발생률 이런 게 통계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57쪽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께, 이것도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1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증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직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반 공동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터 시설 이것을 이제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제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으로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사업 수립 용역도 용환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 예산서 364쪽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설계용역 2천만원, 이게 시비로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이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해서 이전 공사를 하는데, 기왕에 시비로 2천만원 잡혀 있으면 거기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이 좀 더 내실 있게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같이 도비 내려온 것과 같이 함께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에 대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오셨습니까?

오늘 아닌가요? 내일이야? 잠시 착각했습니다. 선거철이라 이해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예산서 456쪽을 보면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LH 부담금 50억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7억 4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7억 4천만원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357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추경 예산으로 7억 5천만원이 기본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18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도시국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이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보전수입금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나 남았다 하면 2013년도 일반회계에 도시국 각 사업을 제대로 적법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170억원이나 남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서별 순세계잉여금 이게 이월된 사유를, 내역을 부서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좀 하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산3동 삼호아파트 13동 뒤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세 번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산3동 332-76 외 4필지로 도로가 계획된 것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잘못으로 인하여 5단지 전체 주민의 전체 재산 손실로 발생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우리가 도시계획 쓴, 변경했던 그 사유 이런 것을 좀 도면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부지 확보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2억에서 이제 2013년 말 기준 163억 8천만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비산동 상떼빌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는 아까 용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 듣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녹지과에 363페이지죠.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특까지 제가 계속 이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공원 부지 편입된 국토교통부 토지가 2013년 8월 14일 양여를 받았는데 무상양여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공원 부지 편입된 국유재산 중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가 있는데 매입 예산으로 요구한 381-3번지는 왜 무상양여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공원 조성 당시에 해당 토지의 현황 자료를 좀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이와 같은 소공원 등에 편입되어 매입해야 할 국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녹지공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해 갖고 5천 300만원이, 처음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이 5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한전선에서 개인 회사에서 스스로 이것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으로 해서 5천 300만원이 편성됐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방극채 위원님.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원 증가 1명과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수도행정과는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수도시설과는 인원 증가 1명 보수 인상분 6천 900만원 이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과연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정도 인원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빠졌네요, 수도행정과에. 비산정수장 내에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학교 부지 문제하고 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만안이 15개소, 동안이 26개소, 그런데 현재 동안 지역은 추가로 덕현이나 호원, 임곡3지구에 초등학교 3개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학교 수용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만안구 문제는 현재 당초에는 냉천지구에 학교 부지 시설 결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LH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만안 지역의 6동, 8동에는 학교 문제가 현재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저희들이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이 LH가 8월 달에 추진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별도로 전자에 안양1동 진흥아파트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만안평생교육센터하고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을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학교 부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8월 달에 냉천지구가 LH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만안 지역에 6·8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학교 부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해서 42개소가 현재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진단 용역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 등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161억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게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말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해제를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16개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61억에 대해서 조합에 사업 진행되는 어떤 저희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생각에 있고요. 다만, 운영경비 지원 방안은 조합에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의왕시 등 인근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운영경비 지원 문제는 비대위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다. 예를 들면 비대위도 형평성으로 해서 자기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의왕은 작년 말에 조례로 운영경비 지원방안을 조례로 아마 개정하려다가 비대위가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 못한 상황에 있고요. 서울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한 갈등으로 집단 민원까지 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경비 지원 방안은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지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께서 이제 만안평생교육센터 및 수리장애인복지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어떤 식의 협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선 그 교육청에서는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교육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의 입지 심의까지는 한 6개월 내지 7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빠르면 10월, 늦으면 아마 연내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그 부지에 대한 학교 결정 문제가 아마 연말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안양 냉천지구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학교 부지는 현재 만안 지역도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으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학교 부지 때문에 진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사실 학교 부지는 적절치 않고, 지금 거기의 인근에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또 수리장애인복지센터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은 아주 노발대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준비 없는 선심성 이런 발표 같은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자체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5동 냉천지구가 그나마 다행히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최대호 시장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교육청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뭘 할 그런 계획은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일단 용역비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개발, 재건축이 42개 지구가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해제나 취소가 돼야 될 곳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뭔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지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 어떤,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는 사업 지구에 인접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충하는 거죠. 지금은 사업장마다 정상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장에서는 한번 사업장 내에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등등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기반시설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번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조례는 정비기반시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내에 있죠?

네.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례하고 내부 규정을 해서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지원할 경우에 만약에 10억이라도 열 군데면 100억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것은 과장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거고요. 지금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다 불경기고 또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정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기금을 이만큼 모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으로 우리 조합들이 좀 힘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425쪽 서버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관리시스템은 상하수도요금 자료 및 고지서 출력장치 시스템입니다. 요금관리 자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용량 부족 현상과 또 노후화로 인한 처리속도 저하 등 장애가 수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시 부품 조달 공급업체의 부품 생산 중단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서버를 신규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증가는 요금수납 방법 개선, 이사 정산 프로그램 도입, 수도계량기 증가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교체 내용은 DB서버 5천 475만 1천원, WEB서버 1천 943만 7천원, WAS서버 1천 943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23쪽 인건비 9천 24만 7천원 증가는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10월 현재 현원 기준으로 30명의 인건비로 18억 2천 6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1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7급 직원 한 명이 증원되어 수도행정과 직원이 31명이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 또한 인상률 1.7퍼센트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9천 2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노조,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조 사무국장이 새로 선출되는 바람에 그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과 TO로 추가로 왔습니다. 발령이 돼서 왔습니다.

사무국장은 근무를 안 합니까?

네?

사무국장은 근무를 안 합니까?

근무를 하긴 하는데요.

근무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근무를 하긴 하는데 업무를 아무래도 100퍼센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노조 사무국장 그것을 대신할 인원을 지금,

네, 보충해서 받은 거죠, 추가로.

추가로 받는 게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정식 직원으로 한 명이 과 TO로 와 있는 겁니다.

정식직원 과 TO로 온 것을 지금 예산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1월 17일 날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

신규 채용이에요?

아니요. 신규 채용이 아니고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인상률이 1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었나요?

네. 본예산에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도시설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 사유입니까?

네.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럼 고도처리시설은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2020년도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2020년, 앞으로 6년 남았나요?

네, 5년,

6년?

네, 6년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철거 비용에 20억, 막대한 금액이 들어, 어차피 철거는, 6년 뒤에도 철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해도 철거고 그때 해도 철거예요,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철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한테 단기간, 뭐 6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판을 깔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거를.

그런데 이제 철거는 그때 해도, 지금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철거를 하면 다시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복토한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파내야 되니까, 공사를 하려면 파내야 되니까 그 중복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왜냐하면 펜스도, 예를 들어서 펜스도, 공사 펜스도 한 번만 치면 될 것을 두 번을 쳐야 되고 또,

아니,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런 중복 공사비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좀, 왜냐하면 철거하는 데도 공사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1년 정도 뭐 이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요. 그러면 4년 내지 5년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이제,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철거는 해야 돼요. 1년, 철거 기간이 1년 걸린다며요?

네, 한 1년 걸립니다.

2020년도에 고도처리를 할 계획이면 그것 마찬가지잖아요. 2019년도에 철거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면 나는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왜 안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와 국비 지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 협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계획상은, 수도정비 계획상은 이제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부지 활용 방안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충분한 검토를 언제까지 제가 주면 될까요? 충분한 검토 시간?

그러니까 우선 국비 지원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죠, 환경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그다음에 휴지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지된, 정식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면 금년도에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추진이 가능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먼저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국비 지원 여부가 우선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환경부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우리가. 그러니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뭐,

그런데 그 이면적인 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는 없고요. 그럼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안 하죠.

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고, 활용 방안은 내부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데 국비 지원을 조기에 결정해 주면 오히려 사업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만약에 국비 지원 여하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이제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청한 상태거든요.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인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해줄지 그 시기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 쉽지 않겠는데요?

딱 그렇게 단적으로 언제쯤 저것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신청이 이제 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또 취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에서 아마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은 4월 말이나 한 5월 초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단 실무자들하고 가서 환경부, 한강환경청으로 일단 넘어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개략적인 대화를 나누고 뭐하고 그러려면 그래도 5월 말, 6월 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국비가 그래도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려면 하반기,

올 하반기요?

네, 10월 달 정도나 11월 달 이렇게 가야 어느 정도 이게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좀 그때 9월이나 10월 즈음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또 송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조성 사업 50억 증액 사유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 부담금 7억 4천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하수처리장 LH 부담금 증액 사유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3천 218억원 중 2천 760억원을 LH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연도인 2017년까지 연차별로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도 공사 부담금을 200억원으로 계획되어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말 LH로부터 25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50억원 증액되어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3단계 처리시설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런던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 서울, 인천시, 경기도 등 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시설로써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인천시가 협약 체결에 미동의 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 1월 13일자로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예산을 50퍼센트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2014년 3월까지 수도권매립지 3단계 건설사업 추진 최종 통보를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며 아마 지방 선거 이후에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7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18억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103개 놀이터 외에 접수되지 않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표와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수립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등 10여개 이상의 현황이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에 용역비 4억원이 확보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 기간은 1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 중간중간에 보고회 등을 통하여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방향 제시를 필요시에 그때그때 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도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본 계획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관련 시스템상에 427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총. 그래서 103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 검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3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놀이터 업무 추진을 하면서 데이터상에 없는, 없는 단지가 확인이 돼서 관리가 열악한 미비 단지 등 201개소에 대한, 단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외에 한 70개소가 다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여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150세대 미만 단지는 타 시설로 또는 공지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이며, 150세대 이상 단지는 현행법 법령상 놀이터 해당면적에 종류나 개수에 관계없이 놀이터시설 1개 이상만 설치가 되면 설치검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각 단지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설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35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18억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법령에 따른 위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어떠한 페널티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2013년도 지원 대상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에 대한 것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린 대로 관리 대상이 103개로 이 중 43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결정된 놀이터이며, 나머지 60건인데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60건에 대한 지원금 10억 5천만원과 2013년도 신청된 41개 단지 중에 1차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것을 빼고 나머지 17건에 대한 예산이 7억 5천만원 해서 합계가 18억입니다. 아울러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 놀이터 시설을 검사 안 받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에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2015년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12조나 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까요?

네, 곽해동 위원님.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저번에 전화 한번 드렸죠?

박재복 과장님은 이따가.

아니야?

하여튼,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용환면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과, 정비, 개발이 합쳐서 개발과로 됐는데요.

네, 도시개발과요.

이 도시개발과에 아까 김영일 과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 현재 42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추진위가 구성이 됐거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사업성이나 사업 추진하는 게 흐지부지됐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나 취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들이 발생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인력으로 과연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재건축은 주택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네, 재개발만 가지고,

네, 재개발인데,

20개 정도 되겠죠, 그럼?

스물,

여섯 개인가요?

네, 여섯 개 정도 되는데, 매몰비용, 현재 실질적으로 조합까지 간 것, 간 상태는 사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위까지만 이렇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합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흡수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례, 민원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잘되고, 지금은 이제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의 민원이 해소됐다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그래서 해체가 됐는데 저는 안양시가 지금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시의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이라고 별도로 또 수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민원은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으로 아마 쇄도할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아무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닥치면 그때는 아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이렇게 진행돼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즉시 바로 공문 시행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페이지 안양3동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동 사업의 선정 사유, 각 동별 범죄 발생 통계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시범사업은 작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대상 지역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시 31개 동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양3동 안양공고 인근 지역과 박달1동 은주빌라 주변, 평촌동 성우연립 주변 등 3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에 제출하여 금년 2월 17일 경기도 현장 실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 제출한 3개 지역 중 안양3동 안양공고 인근 지역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3월 6일 도비 2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동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매칭 비율이 시비 60퍼센트, 도비 20퍼센트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아울러 관내 각 동별 범죄 발생 통계자료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비산동 상떼빌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 측의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요구에 대하여 시의회 및 시의 변호사와 조합 및 한국토지신탁 측의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이것 추경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내가 며칠 전에 전화 한번 드렸죠? 안양 유원지사거리에 17층짜리 모텔 짓는 것?

네.

그것 정말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인터넷 민원도 안 들어오고?

네,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그 앞 마주보는 데가 우리 석수1동의 대림아파트 주민들이에요. 이제 자기들도 잘 몰랐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모텔 짓는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나오든가 일단 설명을 해주어야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게 몇 층이죠, 짓는 게?

네?

몇 층 짓는 거죠, 층수가?

제가 정확한 층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한 17층인가 짓는 것 같은데?

한 15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보통 한 6, 7층 짓고 마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17층인가 18층 지으면 그 맞은편에 있잖아요. 유유산업의 문화재 있잖아요. 그 문화재 심의는 안 받나요?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받습니다.

문화재 심의 받았나요?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사전 협의를, 건축허가 때 협의를 봤는데, 거기하고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그 주위가 지금, 물론 법대로 다 됐겠지만 그 주위 전체가, 사각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 불과 100미터 이렇게 떨어진 데서 짓고, 또 허가, 다른 데에 허가 들어온 데 없나요?

그쪽에요?

그 주변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허가 들어온 게.

또 들어왔다는데? 그것 뭐지? 시멘트 공장인가? 시멘트 그것도 들어갔다는데?

시멘트 공장?

네.

시멘트 공장은,

공장이 아니라, 그 뭐야 모래 판매점인가?

레미콘?

말고, 모텔 그 근처상에, 그 옆에 그것 들어왔다는데? 근데 그 뭐야, 과장님이 한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한 1천 900세대잖아요.

네.

주민들이 한번 시장 면담 아니면 우리 국·과장님 면담되면 한번 면담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떼빌 문제는 하여튼간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등 위법 광고물 조치해서 공문이 내려왔죠?

네, 내려왔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시달이 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니까 그 공문이 공람으로 돌아서 제가 여기 오면서 결재를 각 동에다가, 지시하는 공문으로 해 가지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 철거가 되나요?

철거 관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