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30%인데 5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급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 단가가 지정이 되어 2,150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친환경 공동구매로 차액보전금을 경기도로부터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하고 합쳐서 현재 급식비가 2천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3월달 인상분하고 친환경급식 지원금하고 합쳐서 2,300원에서 2,400원 내에서 급식지원심의위에서 인상해서 결정할 겁니다. 급식비 예산이 2,350원으로 잡았을 경우 21억 1,5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2,300～2,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인데 2,350원으로 잡았을 경우 21억 1,500만원인데 그 중에 교육청 지원금이 5억 7,900, 교육발전기금의 9억 2,500,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을 계상했지만 5억 8,400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원 정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작년에 6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공동구매를 해서 1억 4,600만원의 차액 지원금을 보전을 받지만 중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희망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공동구매를 신청하면 차액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일인당 162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권고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학교에 두세 번 방문을 해서 권고를 했고 그 결과 올해는 4개 학교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1인 1식에 2,6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천원씩 계산을 해 보면 18억 정도....

30～70%까지, 연천이라든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무상급식 대응사업비로 5억 7,900만원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인해서 도 교육청에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나 병설유치원 온종일반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운영,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축소가 되고 일부는 중단이 되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도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이 2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재원 판단을 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해서 아마..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게 지자체 부담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을 좀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예산은 우리와 틀려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의견조율중이고 2월 20일 경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급식비 교육청 단가가 2,150원이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학생들 급식단가도 마찬가지로 2,150원입니까?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책정된 급식단가하고 친환경 공동구매 차액보전금 162원을 합해서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3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전까지 공급되는 가격은 2,150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인상이 심상치 않고 친환경 해서 2,350원 해도 이전 수준의 급식 공급밖에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짐작이 되거든요. 사실 2150원이 높은 단가가 아니고 불만도 많이 있었고 식재료를 쓸 때 제대로 된 급식을 공급하려면 2,350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급식 담당자들과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급식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근 하고 있는 데도 알아봐야 되고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삭감될 예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할 때 정상적인 수준까지 가야지 부족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면 향후에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측이라는 것만 들었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네, 위치가 다릅니다.

학교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10단지와 11단지 주민대표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학부모 대표가 만나서 학교안으로 선정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과 설명회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네.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2월까지 특별한 게 없으면 정산을 받아서 반납받은 후에 합니다. 학교예산은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켜보고 정산을 받은 후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예원에 관한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예원을 시에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천시민 일반 대상으로 해서 예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이구요. 이런 프로그램을 과천시민이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예절교육에 대한 수요랄까 이런 것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측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업목표에 보면 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가서 받는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절 하는 법, 다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하고 오는 게 나쁠 것은 없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는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엄마들이 보내면서도 가서 까불고 이런 거 하고 왔다더라 그런데 신통한 도움을 받았다 라는 느낌을 별로 제가 못 봤는데 오히려 타인배려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데는 예절교육보다는 철학교육이나 인문학 교육 같은 것으로 함양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도소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성에서 많이 도움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취미활동 비슷한 느낌이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라면 다른 방향의 교육방식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방식도 앞으로 좀더 열어놓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를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 이전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갇혀있는 생각이란 생각이 들고 다른 방향의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교육방식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절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2010년에 보면 17개 프로그램에서 6,23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2,391명이 방학캠프나 청소년 예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예절교육에 대한 강의도 있고 생활예절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려와 인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도 강의 속에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활불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각종 다양한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월별 운영분석 및 분기멸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가족관계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연 1회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분기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주민등록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연중운영 및 대리발급사실 통보로 인감보호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 교육과정 이수 및 관련법 연찬으로 법정업무의 정확한 관리와 업무처리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1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가 공법 주소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료제공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민원의 원스톱 처리운영입니다. 지적측량민원의 1회 방문으로 측량신청부터 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진정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등 행정분야 지가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의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의 토지 취득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의 이용의무 지속 안내로 이용의무 해태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투명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에서 사이버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네, 1년에 한번씩 공개모집을 하는데 현재 30명입니다.

예전에 시정모니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이버로는...

어떤 제보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룹으로 토론하는 식이 아니고요?

네,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몇 건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예산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활동비 받는 거지요?

제보를 해서 채택된 건수에 대해 1건당 만원씩 월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다고 보십니까?

월평균 47건씩 제보를 하면 43건이 채택되는 편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앙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이야기할 때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하면 과천시 관문로 117번지 101동 101호 (중앙동 주공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는 기간에는 병용을 하지만 그 외 단일주소를 사용할 때는 ....

변경주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특별히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추진 및 기념사업 개최 등 17건입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박물관 건립은 금년도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추사박물관 운영 관련 행정기반 구축 및 추사의 사상연구 등 관련사업도 병행추진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추사유적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지역 향토문화 전승․보전입니다. 지역의 향토자료와 유무형 문화재 보존 전승 및 발굴활동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여 과천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문화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원소절 행사, 무동답교놀이 보존 등 지역향토문화의 지속적 육성 지원과 시민의 문화자치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도 중반 신축 문화원사 개관에 따른 문화복지공간이 마련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더욱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입니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제고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외국어 기능자 위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전년도에 최종 7명을 배출하였고 금년도에는 5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관내 문화재 등에 상시 배치하고 또한 예약 배치를 통해서 문화유적짐 및 관광지를 깊이있게 해설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고자 합니다. 8쪽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계산 등산로를 재미있는 산책길 코스로 개발하고 시민 호응이 높은 산속의 작은 음악회 공연을 지속하는 등 거리라는 열린공간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잊혀진 전통놀이 및 가족 생활체육교실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보급으로 가족 유대강화 및 건강하고 행복한 과천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및 공연 활성화 사업은 단체별로 특성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 단체에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쪽 제15회 과천 한마당축제는 국내외 거리극, 야외극, 마당극 및 체험행사를 내용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13쪽 이웃이 하나되는 예술공연 상설운영사업입니다. 기획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검증된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멘토 프로그램을 학생에서 시민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여주는 공연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열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사업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계층별 연령별 동호인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관내 학교중심의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구 같은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와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육상에 대한 운동기법 전수 및 부상 예방 등 운동효과 극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육상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선수들에게도 깊은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해서 108억입니다.

네.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고 완료단계에 있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통보가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설계를 한 사항을 가지고 계약심사 의뢰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정이 될 겁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하고 발주가 되면 계약부서에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계약심사까지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는 걸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실행 설계를 해서 바로 가지고 오면 착공신고가 되고 착공날짜로 잡히게 되고 우리가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착공 준비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공사기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3월 중순에는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땅 파는 것은 해동이 되고 해야 되니까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언론보도사항을 저도 접했습니다. 소장 자료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개관도 못 하고 돈만 들여놓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소장자료 수만 가지고 본다면 양만 가지고 본다면 부족할 것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대표적 작품이 없다는 게 저희는 아쉬운 점인데 물론 세안도 복제본으로 전시를 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유명한 자료 같은 것은 일부 운영을 하면서 일부 기간 대여를 하면서 임차를 해서 일부 기간 전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라도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연구사업이라든지 학술 연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추사연구회가 이미 있습니다. 산하단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연구 학술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이격이 되어 있어서 관람객이 혹시 적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지초당에도 제법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키고 그쪽이 다른 시설들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활용해서 관람객 유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구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사무국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자유토론방식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고 수렴을 해서 반영하게 하면 좋은데 공청회가 되든 토론회가 되든 세미나가 되든 시간을 너무 벌여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내용이 알차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제약을 시켜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구요, 의원이 되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술단 운영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서 큰 돈을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처음 알았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었는데 올해 신년음악회 공연을 봤는데 공연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입장료가 싸고 가깝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에서 관람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천의 아이들이 수준이 높구나 생각했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소가 있는 것 때문에 혜택을 본다는 것을 느껴서 예술단 운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을 계속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질 높은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2쪽 국가유공자 우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보험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급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준비입니다. 금년 5월 준공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위탁운영 재선정, 비품구입 등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색있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더불어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수급자 독거노인에게만 설치한 안전망을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일반 독거노인까지 확대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확충으로 마련된 공간 최대활용입니다. 지난해 확충된 노인복지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래방 독서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공간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증차운행입니다. 현재 셔틀버스 구입을 위해 조달구입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하순 조달청 기준단가 확정 시에 물품구매 계약 및 구입 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를 납부토록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지급케 하여 보육료 차액분과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향상과 수요자에게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보육여성 가정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에게 가족상담, 육아정보 제공 및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여성과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민회관의 엄마랑 아이랑 외에 금년에는 문원동 종합문화회관 1층에 1개소를 개소 준비중에 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보육 서비스 확대요구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동별 1개소씩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어르신 해피웍 사업, 희망드림사업,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31개 경로당에 주 1회 취미교실 운영 및 소규모 시설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독거노인 위생비 간병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대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의 집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노인의 집은 중앙동 13-5번지로 지난 1월에 전세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 31일 잔금지급 후 4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보육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등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문원1단지 어린이집 신축, 행정관리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민간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시켜 보육서비스의 기반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정의 가족돌봄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질병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해 국공립 보육료 수준의 아이돌봄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시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및 동아리 활성화, 여성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타시군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외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어르신 위기관리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여 생활비 지원을 하고 도시락 제공 등 적절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6번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 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에서 정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 이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도로시설 등을 추가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한 금액이 1억 7천이었습니다. 실평수는 20평입니다. 건물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 하루하루 다르게 뛰고 있어서 1월초에 여러 곳을 물색을 해서 적당한 곳이라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2단지 청계 경로당은 저희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쪽에 일부에서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가 부식비 지원하는 게 경로당별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매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 2회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는 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칭은 일단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동하고 보훈종합회관동은 구분이 될 겁니다.

네.

다목적공간을 7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공간활용계획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정도로 집기구입은 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공간이 7개 정도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준공인데 장비는 그 시점 전후부터 내부 인테리어 부분과 집기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6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대체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는 별양동회관쪽으로 갔다가 추후에 확정된 공간을 찾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건물로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대체공간을 환경위생과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 한군데이고 가정은 열두 군데입니다.

네,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이라고 제한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인증을 통과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다 받았고 직장도 거의 다 받았고 전체 26개소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평가인증 통과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시설운영이 기존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인 최저급여 이상은 됩니다.

네.

네,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평가인증을 통과된 시설이어야 되고 나머지 세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운영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조건에 들어오면 다 지원됩니다.

네.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은 다음 주에 공청회가 있지요?

네, 18일입니다.

공청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금주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공청회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다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팀이 여성복지팀으로 바뀐 거지요?

네.

그러면 아동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보육쪽에 있습니다.

여성복지팀은 순수하게 여성에 관련된 것만 합니까?

여성정책 관련사업을 총괄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이나 여성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을 합니다.

아이 돌보미는 보육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타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쪽으로 업무가 권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가 여성업무인 줄 알고 여성파트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보육팀이더라고요.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고 있는 팀도 보육팀이고 건물 구성을 봐도 비중상 여성들이 해당하고 보육아동도 비중이 큰 것 같고, 가족여성프라자가 맞는 건지요?

사실은 이 시설이 어느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아이랑 엄마 가족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가족여성프라자라고 정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적의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18일입니다.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안을 건물 층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네.

외부 놀이터에는 1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쪽이 아닌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통으로 1자로 하고 뒤쪽으로 놀이터를 만듭니다.

길쭉하면 건물 활용도면에서 활용이 뒤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되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서초영유아프라자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런 영유아프라자 내에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감각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이런 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평수는 십여 평 정도 될 겁니다. 20평 내외.

네, 장난감이라든가 도서영역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여성시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이 다양한 가정의 가족돌보미 지원부분과 이것 두 페이지만 여성복지팀의 업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장은 여성복지팀이 하는 일이지만 거의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하는 일로 봐서는 여성가족팀이 맞는 것 같고 순수하게 18쪽 여성복지팀 사업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2억이 안됩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단체 및 전문동아리 활성화사업 지원 G-Korea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복지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녹색생활실천홍보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활성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전문동아리 활성화사업 제목은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기예경진대회나 등산대회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성의 자기계발이나 취미 밑에 보시면 자아성취감 고취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자아성취감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들을 때 장년기 남성을 위한 휴테크라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남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싱글남성 지원사업에서 요리강좌, 여가활동 지원도 있고 와인강좌, 디카강좌도 있고 아버지와 자녀가 여행을 통해서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현악기 동아리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남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성복지팀에서는 그런 기획이 전혀 없다는 게 놀라운 것 같고 다들 여성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진 게 별로 없는데 평생교육학습 이런 것 일반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다 여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면 오해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성을 따로 위해서 개발하고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팀이 있고 여성복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과 그런 것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심하게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강좌라든가 각종 지역 프로그램 관련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타시군 여성시책쪽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시책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장 눈에 띄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본따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성비전센터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연결되는 취업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좀더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심도있는 것은 심도있게 기초과정만 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공간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