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업무목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시책 추진과 사회활동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미래비전 실현 지원을 통한 교육명품도시 과천 지향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한 학급문고 운영지원 등 11건입니다. 먼저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한 학급문고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급마다 설치된 학급문고에 도시구입비를 지원하여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독서습관 생활화의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족 수업준비물 지원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까지 수업준비물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학교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대응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은 현재 3개 학교에서 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청계초등학교에서 2개 교실로 확대, 1개 교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온종일 돌보는 교실로 운영이 되며 중고 방과후 교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사교육 비중이 높은 교과목을 학교장이 선정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교사와 외부 유명강사로 방과후 수업운영이 지원되며 학부모 보조교사제는 청계, 관문초등학교에 학부모 보조교사제 운영을 지원, 학부모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및 수업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함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볼런티어 사업과 1인 2특기활동, 교과별 학습 워크북 개발 제작, 문화예술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영재학급 운영비, 영재학급 운영, 원어민 교사 지원, 교사 사무처리 보조요원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유아교육사업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5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평생학습축제를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시민회관 일대에서 관내 23개 평생학습장과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하는 체험홍보 부스 운영과 프로그램 발표회를 마련, 과천시 평생학습 동아리의 학습결과를 하나의 축제로 구성하여 배움과 즐기는 시민 어울림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활동 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동아리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에 91개의 학습동아리 천 여 명이 평생학습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보내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육의 일환으로 성숙된 시민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90개 팀 229회 연 2,5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해 학교특성에 맞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경영 프로그램과 국토대장정 등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지향적 청소년 양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꿈을 줄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와의 어학연수와 선진 교육기관을 방문, 우리 시 교육현장에 접목키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15회에 걸쳐 실시한 캐나다 에어드리시 어학연수는 상호 호혜적이 아니라는 사유로 어학연수 미실시 방침이 통과됨에 따라 총무과에서 영어권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결정되는 대로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습 클리닉 등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예원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다양한 예문화와 생활예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쪽의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문화에 예절에 대한 의식 제고와 우리 전통에 대해 익숙치 않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예 문화 확산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쪽 중․고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학교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받아서 예산안을 계상했는데 학교 인사이동철이 2월입니다. 그래서 전담교사가 지정이 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로 협의가 들어간 다음에 확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세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 방과후 교실은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효과가 좋으면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시민이 많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시행해 주셔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평촌이나 강남 이런 학원에 안 보내고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블런티어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청계초등학교와 관문초등학교인데 블런티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동해서 지역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에서 협력해서 하자는 차원에서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블런티어 하면 순수하게 봉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연계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한 학습 워크북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어떤 학습으로 개발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규 교과목에서 부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정규과목 8종에서 올해는 19개의 부교재가 제작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도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로 과천중학교에서 발표한 사례도 있고 시와 같이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교재는 주요과목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과목을 합니까?

18개 과목에서 나누어서 국어나 여러 가지 과목의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활용합니까?

정규 수업과정에서요.

자율학습시간이나 방과후에 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사용한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유아교육사업 지원에서 교육과정 및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과정이면 보통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교구교재비 지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교구 재료는 이것 말고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도 지원해 주나요? 사교육비 절감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재료나 환경개선이라든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치원은 1억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현장학습과 행사에 4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로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 방과후 온종일반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유치원 안전검사에 450만원 지원해서 연간 1억 2,400만원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40%인가요?

30%인데 5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급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 단가가 지정이 되어 2,150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친환경 공동구매로 차액보전금을 경기도로부터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하고 합쳐서 현재 급식비가 2천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3월달 인상분하고 친환경급식 지원금하고 합쳐서 2,300원에서 2,400원 내에서 급식지원심의위에서 인상해서 결정할 겁니다. 급식비 예산이 2,350원으로 잡았을 경우 21억 1,5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2,300～2,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인데 2,350원으로 잡았을 경우 21억 1,500만원인데 그 중에 교육청 지원금이 5억 7,900, 교육발전기금의 9억 2,500,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을 계상했지만 5억 8,400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원 정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4억을 남기는 게 맞는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친환경 급식 차액보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작년에 6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공동구매를 해서 1억 4,600만원의 차액 지원금을 보전을 받지만 중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희망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공동구매를 신청하면 차액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공동구매를 하면 얼마정도로 해서....

초등학교는 지금 일인당 162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네. 초등학교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권고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학교에 두세 번 방문을 해서 권고를 했고 그 결과 올해는 4개 학교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과천시 예산은 삭감시킬 예정이 되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1인 1식에 2,6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중학교에 학생들이 납부하는 급식비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3천원씩 계산을 해 보면 18억 정도....

그러면 4억이면 20% 정도가 되는데 저는 중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박자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니니까 다른 데도 일부 지원은 있었던 거고 그런데도 100%씩 받았잖아요. 과천과 성남은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50%에서 30% 삭감이 되었는데 맞지요?

30～70%까지, 연천이라든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통 50%지요. 과천은 재정자주도도 높고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데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재정자주도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중학교를 지원을 하면 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발짝 먼저 시작하는 게 과천시가 교육도시로서 앞장서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더라도 4억만 편성해도 20% 이상 학생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먼저 시행할 것을 예산삭감을 하지 말고 중학교 급식지원에 돌릴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대응사업비로 5억 7,900만원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인해서 도 교육청에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나 병설유치원 온종일반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운영,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축소가 되고 일부는 중단이 되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도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이 2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재원 판단을 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해서 아마..

아직은 얼마정도 될지 잘 모르고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게 지자체 부담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을 좀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억을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기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삭감된 예산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지요? 언제쯤 내려오나요?

학교 예산은 우리와 틀려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의견조율중이고 2월 20일 경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대로 예산이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 전에 4억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더 채워져야 되고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경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할지에 대해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책정된 급식단가하고 친환경 공동구매 차액보전금 162원을 합해서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급식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근 하고 있는 데도 알아봐야 되고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의 상당부분이 급식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물론 교육예산 전체에 비하면 작은 비율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교육지원, 환경개선 예산만 따지면 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는 실험실 예산이 현실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천시의 경우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나머지 잔여예산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 이것은 분명히 삭감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또 하나 과천시내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요. 학교에 멀티미디어 장비라든가 선생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 구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학교에 타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학실험예산이 삭감이 되면 과학선생님들은 그냥 줄여서 실험을 적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잠복된 상태로 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접촉을 해서 실제로 교육지원 이런 데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운영지원 계획이 있지요? 지난번에 관련된 조례도 있었고 청소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CYS-Net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월까지 시설공간 인력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되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모집 중에 있고 공사도 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CYS-Net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없고요 운영위를 구성 중에 있고 차질없이 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도 중요하지만 진로지도, 적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미리 찾아줄 수 있는 진로 적성 이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조그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적으로 10인 이상의 성인들로 구성된 동아리인데 평생학습통합시스템에 본인들이 등록한 동아리가 91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지원설명회가 있었는데 65개 동아리가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중에 53개 동아리가 지원신청을 마쳤습니다. 심사는 3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심사는 동아리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 전반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심사는 7개 분야에 대해서 22개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 3차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 중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42개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서 작년에는 38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53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시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활동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수시로 대관신청을 해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서 대관이 가능합니다.

1개 있습니다.

4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관문초교는 방송장비를 관문초교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 대응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6대 4 비율로 해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문원초등학교는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더 늘은 건가요?

총 40억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24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계초등학교는 화장실을 고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구요? 관문초등학교 학부형들이 화장실이 불편해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방송장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실을,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에 10개 학교에 대해 화장실 실태를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청과의 대응입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청계초등학교와 중앙고에 대해 대응이 되어서 2차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최우선을 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응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천초등학교 체육관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고 명확한 결정을 기준을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그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시면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장소가 어디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느 곳인가만 판단한다면 어렵지 않은 결정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주변 주민의 갈등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매주 1회 학교장 주관으로 지역대표들과 총동문회장 여러 분들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대표가 10단지 11단지 주민대표와 긍정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시된 게 정문에서 우측으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설이 지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안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형들도 동의한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었고 학교안이 확정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학부모에게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확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학부모에서 설명을 하고 교육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 결정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설득과 안내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결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문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바로 오른쪽으로요?

당초 2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2안은 좀더 학교쪽에 붙어 있었구요. 왼쪽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긴 거네요. 왜 그렇게 옮겼지요?

우측이라는 것만 들었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전에 1, 2, 3안에 있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안이네요.

네, 위치가 다릅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학교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문제잖아요.

10단지와 11단지 주민대표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학부모 대표가 만나서 학교안으로 선정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과 설명회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대표 사이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된다?

네.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시던 분들은 어쨌든 인정을 한 겁니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문제가 작년도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환했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월까지 특별한 게 없으면 정산을 받아서 반납받은 후에 합니다. 학교예산은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켜보고 정산을 받은 후에 합니다.

어쨌든 반납하면 끝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것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 나가기로 한 것이니까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더라도 2월 전에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수렴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전에 위험요소는 다 제거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처음에 빨리 하려고 하다 막히면 더 대책이 없습니다. 충분히 여론수렴해 주시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측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절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2010년에 보면 17개 프로그램에서 6,23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2,391명이 방학캠프나 청소년 예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예절교육에 대한 강의도 있고 생활예절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려와 인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도 강의 속에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활불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각종 다양한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월별 운영분석 및 분기멸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가족관계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연 1회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분기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주민등록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연중운영 및 대리발급사실 통보로 인감보호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 교육과정 이수 및 관련법 연찬으로 법정업무의 정확한 관리와 업무처리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1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가 공법 주소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료제공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민원의 원스톱 처리운영입니다. 지적측량민원의 1회 방문으로 측량신청부터 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진정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등 행정분야 지가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의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의 토지 취득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의 이용의무 지속 안내로 이용의무 해태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투명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년에 한번씩 공개모집을 하는데 현재 30명입니다.

어떤 제보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제보를 해서 채택된 건수에 대해 1건당 만원씩 월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47건씩 제보를 하면 43건이 채택되는 편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를 올해는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새 주소로 다 쓰는 거지요?

금년 7월 29일 일제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혼용해서 새 주소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합니다. 지금도 병행사용은 하고 있는데 법적 효력은 7월 29일 이후입니다.

내년에도 병행합니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단일화를 시키는데 국민의 혼란이 올 것 같아서 2013년까지로 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란 이야기지요?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7월 29일이면 사오 개월 내에 정착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행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 홈페이지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세금고지서든 주민들에게 주소를 보낼 때 새 주소를 쓰지 않고 기존 주소를 쓰고 있지요?

새 주소도 쓰고 일부에서는 병행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불편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변화거든요. 나중에 갑자기 바뀌면 혼선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에서 가능하면 사용할 때 병행을 미리미리 해서 우편물을 보낼 때도 양식을 새 주소와 기존 주소 병행해서 보내면 그것을 보고 나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60% 이상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직은 의무적이 아니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지난해 칠팔 월에 각 세대별로 새 주소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자리에 가도 새 주소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더니 새 주소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명을 부과한 명칭의 규칙성을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이해하는데까지는 1년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전달이 안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달되는데 몇 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안내문을 보내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반장들이 한번 전달하고 안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경찰서나 유관기관에도 새 주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고 1년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 주소 한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번지를 보통 표기를 안 하고 쓰잖아요, 정착이 되면 편리해 질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거의 번지를 표기 안 하고 편지를 보낼 때도 무슨 동 무슨 아파트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 주소 하면서 그것도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것은 안 써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현재 아파트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앙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이야기할 때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하면 과천시 관문로 117번지 101동 101호 (중앙동 주공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는 기간에는 병용을 하지만 그 외 단일주소를 사용할 때는 ....

이게 더 불편해지거든요. 어차피 아파트는 무슨 동에 몇 동 몇 호다 아파트 이름들은 따로 있고 자기가 몇 번지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구요. 그런데 새 주소가 되면서 반드시 병기를 해야만 우편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단독주택은 어차피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인데 공동주택은 안 쓰던 것을 써야 되니까 훨씬더 불편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데 공동주택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도 몇 번지라는 게 있는데 보통 안 쓰고도 불편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주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동주택 부분에서 편리하려고 새 주소를 만드는 건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더 불편해 지니까, 단독주택은 길만 알면 더 편리해 질 수 있거든요. 번호가 매겨지는 것이니까 편리한데 공동주택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번지가 있더라도 아파트명과 동 호수만 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도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과천우체국도 그렇고 그런데 까지는 이야기를 해서 불편없이 되는 건지 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특별히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

틀림없이 공동주택은 더 불편해 집니다. 우체국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우편물에 동 호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는지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가도 동 호수만 알면 번지수를 몰라도 지금까지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새 주소 정착을 시켜도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하다는 이야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번지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현재 과천시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에 이름이 계속 붙고 있어요. 래미안 슈르, 에코팰리스 앞으로 또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이 나중에 단지마다 물론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결정이 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다 이룬다면 괜찮겠지만 어쩌면 이름 자체가 어색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생각인데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일종에 지명인데 그런 부분을 아름다운 지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는지요, 저도 연구해 보겠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지속이 되면 앞으로 6, 2단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바뀔 것 같아요. 11단지 에코팰리스 3단지 래미안슈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좋은 생각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명칭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예전에 보면 건축허가부서에서 조금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단지도 백몇 동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1단지와 중복이 되고 하니까 삼백 몇 동으로 나가라고 조정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건축허가부서나 재건축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같은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동을 한 것도 지난번에 의견이 나와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마다 다 1동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 과천내에서도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단지는 200동부터 3단지는 300동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구별이 되니까 미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단지별로 전부 1동부터 갔으면 나중에 혼선이 오니까 사전에 그것을 막은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건축을 계속하게 되면 단지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하는 회사 브랜드가 들어가니까 변동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래미안 뒤에 이름 붙이는 것은 연구를 하면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연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저도 안중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도 여전히 3단지라고 불려요. 명칭이 한번 결정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쉽거든요. 12개 단지가 이름이 다 제각각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시민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지금 이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별명을 붙인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가능한한 쉬운 체계로 부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시에서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추진 및 기념사업 개최 등 17건입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박물관 건립은 금년도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추사박물관 운영 관련 행정기반 구축 및 추사의 사상연구 등 관련사업도 병행추진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추사유적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지역 향토문화 전승․보전입니다. 지역의 향토자료와 유무형 문화재 보존 전승 및 발굴활동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여 과천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문화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원소절 행사, 무동답교놀이 보존 등 지역향토문화의 지속적 육성 지원과 시민의 문화자치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도 중반 신축 문화원사 개관에 따른 문화복지공간이 마련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더욱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입니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제고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외국어 기능자 위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전년도에 최종 7명을 배출하였고 금년도에는 5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관내 문화재 등에 상시 배치하고 또한 예약 배치를 통해서 문화유적짐 및 관광지를 깊이있게 해설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고자 합니다. 8쪽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계산 등산로를 재미있는 산책길 코스로 개발하고 시민 호응이 높은 산속의 작은 음악회 공연을 지속하는 등 거리라는 열린공간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잊혀진 전통놀이 및 가족 생활체육교실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보급으로 가족 유대강화 및 건강하고 행복한 과천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및 공연 활성화 사업은 단체별로 특성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 단체에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쪽 제15회 과천 한마당축제는 국내외 거리극, 야외극, 마당극 및 체험행사를 내용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13쪽 이웃이 하나되는 예술공연 상설운영사업입니다. 기획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검증된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멘토 프로그램을 학생에서 시민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여주는 공연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열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사업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계층별 연령별 동호인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관내 학교중심의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구 같은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와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육상에 대한 운동기법 전수 및 부상 예방 등 운동효과 극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육상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선수들에게도 깊은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 예산만 써 놓았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자료가 올해 예산만 쓰거나 그것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올해 예산과 연속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예산도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0억 정도 되지요?

다 합해서 108억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걱정이 되는데 현재진행상황은 3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3월 착공이 가능할까요?

네.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고 완료단계에 있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통보가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설계를 한 사항을 가지고 계약심사 의뢰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정이 될 겁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하고 발주가 되면 계약부서에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요.

계약심사까지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는 걸릴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실행 설계를 해서 바로 가지고 오면 착공신고가 되고 착공날짜로 잡히게 되고 우리가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착공 준비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공사기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제 삽을 드는 것은 3월은 아니겠네요.

네. 3월 중순에는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땅 파는 것은 해동이 되고 해야 되니까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게 박물관인데 박물관이란 명칭은 사실은 전시물인데 숫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에 나오는 거지만 추사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 없는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전시물로 승부를 보는 건데 이 박물관은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시물을 작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멋있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원판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액을 들여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국보급 문화재를 돈으로 거래한다는 자체도 안되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의 경우는 자료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과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해 놓으신 것은 교육 체험프로그램과 연구 이런 부분을 넣어 놓았는데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전시물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전시물과 교육 체험프로그램 세 가지 목적을 같이 담는 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연구부분에서는 추사 김정희 한 분만 가지고는 더 커지기 힘들 것 같고 조선후기의 실학이나 금속학도 포함을 해서 추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지로 만들어야지 투자를 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는 데라서 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고 의미가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언론보도사항을 저도 접했습니다. 소장 자료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개관도 못 하고 돈만 들여놓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소장자료 수만 가지고 본다면 양만 가지고 본다면 부족할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 점 두 점만 세계적인 것이 있으면 다 보러 갑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대표적 작품이 없다는 게 저희는 아쉬운 점인데 물론 세안도 복제본으로 전시를 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유명한 자료 같은 것은 일부 운영을 하면서 일부 기간 대여를 하면서 임차를 해서 일부 기간 전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라도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연구사업이라든지 학술 연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추사연구회가 이미 있습니다. 산하단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연구 학술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이격이 되어 있어서 관람객이 혹시 적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지초당에도 제법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키고 그쪽이 다른 시설들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활용해서 관람객 유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로구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여기에 갖다 놔봐야 과천 사람들에게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종로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와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시를 하면서 의미가 있으려면 아주 멀리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종로 것을 여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유인책이 크게 될 거라 생각은 안되고 처음에 이벤트 정도는 되겠지요. 외국에서 고호 미술품을 가져오면 그것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복제본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원본의 포스는 다릅니다. 이게 원본이냐 아니냐 보통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이란 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박물관이 크게 되기는 하나의 이벤트이지 발전되기는 힘들거란 생각이 들고 연구부분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김정희만의 연구를 가지고는 파급율이 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사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학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는 것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그만한 자료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의 성격을 잘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추사 김정희 하면 그림, 문인화, 서예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분야마다 평가도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미술계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화에 중국 중심으로 문인화 중심으로 가면서 위축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과천의 추사 박물관이 소장 작품을 가지고 어떤 박물관의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사박물관의 장점은 많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살리면 그만큼 추사박물관이 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사를 단순히 서예과, 화가 개념이 아니고 동아시아 철학의 흐름이 거의 세계사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당시 철학사상 흐름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추사박물관을 가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더 어떤 전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어떤 동아시아 철학사상의 흐름을 잘 소개하는 그리고 당시 김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박물관 온 분들에게 어필을 해야지 다른데 있는 세한도나 서예작품을 가지고는 강점이 약합니다. 그래서 김정희가 문인화나 서예가를 떠나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방문객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청조문화의 동전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내용을 잘 요약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물관의 성격을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일단 전시물을 잘 확보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할 사업들은 많습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편지글이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해제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 책자로 만들어내고 전파를 시키고 할 사업들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해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그와 동시에 학술관계 아까 철학자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간단하게 30분 내지 2시간 동안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학예사가 쭉 다니면서 설명은 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기본 자료로 학술사업한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어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도 여기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도 좋지만 근처에 박물관이 생기지요? 어린이놀이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개관은 안 했고 이번 주말에 개관하게 됩니다. 전통문화 아해박물관인데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때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놀이기구도 전시를 합니다.

어린이들의 전통 놀이기구들이 우리나라에는 모인 게 없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박물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린이박물관, 추사박물관, 카메라박물관 이런 것을 연계를 하면 방문할 수 있는 유인책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인접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코스로 개발을 하게 되면 관람객 유치하는데도 좋고 어린이들한테 도움도 많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박물관, 마사박물관, 카메라박물관, 미술관 하면 상당히 좋은 패키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연계하면 박물관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니까 연계해서 하게 되면 관람객은 충분히 올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 아시다시피 8～9월 정도 되면 관련 예술단체들로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당연도 계획으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예술단체에 대해서 주로 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마추어 동아리에 대해서는 일부 청소년수련관이나 교육지원과쪽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협조를 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들입니다. 중앙공원 입구에 보면 브리지 예술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안 그러면 중앙공원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힘 닿는 대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한마당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여론도 받고 있고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중심을 갖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나온 대로 명칭변경을 포함해서 기획 프로그램도 배치를 하고 저는 핵심적인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한마당축제 토론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했지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 의견보다 발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은 같이 보고 계시지요?

네. 축제 사무국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자유토론방식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고 수렴을 해서 반영하게 하면 좋은데 공청회가 되든 토론회가 되든 세미나가 되든 시간을 너무 벌여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내용이 알차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제약을 시켜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내용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서너 시간 한다고 한다면 발제가 1/3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패널토론이 1/3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1/3로 한시간반 정도씩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상 외로, 과천에서 토론회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못 들어준다 그것은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마당축제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되지가 않지요. 사실 없애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어떻게 발전시킬거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시민들이 갑갑해 하는 게 한마당축제가 정체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데에 갑갑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토론회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소를 제공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또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이대로만 갈 수 없구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속에서 시민들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론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독특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분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토론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도 패널토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또다른 시민들이 들으면서 아 저런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토론을 한 시간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면 해명을 해야지요. 저도 밖에 나가서 한마당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90% 해명을 합니다. 그게 이렇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문제는 상호 대화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막혀 있다는 거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토론회를 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될 거라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 한마당축제 사무국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한계가 있다고 설득을 하고 들을 것은 듣고 그런 상호 교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번 토론회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하는 자체가 한마당축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다 파편적인 생각들을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제는 어느 정도 섭외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이야기하실 분들이 오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한마당축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2쪽 국가유공자 우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보험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급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준비입니다. 금년 5월 준공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위탁운영 재선정, 비품구입 등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색있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더불어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수급자 독거노인에게만 설치한 안전망을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일반 독거노인까지 확대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확충으로 마련된 공간 최대활용입니다. 지난해 확충된 노인복지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래방 독서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공간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증차운행입니다. 현재 셔틀버스 구입을 위해 조달구입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하순 조달청 기준단가 확정 시에 물품구매 계약 및 구입 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를 납부토록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지급케 하여 보육료 차액분과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향상과 수요자에게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보육여성 가정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에게 가족상담, 육아정보 제공 및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여성과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민회관의 엄마랑 아이랑 외에 금년에는 문원동 종합문화회관 1층에 1개소를 개소 준비중에 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보육 서비스 확대요구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동별 1개소씩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어르신 해피웍 사업, 희망드림사업,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31개 경로당에 주 1회 취미교실 운영 및 소규모 시설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독거노인 위생비 간병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대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의 집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노인의 집은 중앙동 13-5번지로 지난 1월에 전세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 31일 잔금지급 후 4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보육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등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문원1단지 어린이집 신축, 행정관리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민간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시켜 보육서비스의 기반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정의 가족돌봄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질병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해 국공립 보육료 수준의 아이돌봄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시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및 동아리 활성화, 여성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타시군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외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어르신 위기관리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여 생활비 지원을 하고 도시락 제공 등 적절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전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설 등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도로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6번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 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에서 정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 이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도로시설 등을 추가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노인의 집을 한군데 더 추가로 중앙동에 한 것입니까?

네. 단독주택 1층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몇 분이 들어갑니까?

네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이 4개 있습니까?

방은 총 3개인데 네 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인의 집의 경우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일단은 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원동의 경우 노인의 집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하는 네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때로는 두분씩 나누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분이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성격이 독특한 분이 계셔서 서로간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몇 번 나가서 지도도 했습니다. 물론 알력은 있지만 특별하게 문제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면서 정말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힘든 상황 같은데 개인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한 방에 한 분씩 계시는데 한 방에 두 분이 공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분이 계신 데는 부분지간입니다.

그게 아니고 문원동에 가보니까 1층에 방이 둘, 2층에 방이 둘인데 네 분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두 분씩 있으면 오히려 밀고 당기기 하다가도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거든요. 한 방에 두 분이 거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3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4월에 입주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할 때 거동할 수 있고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거동이 약간 불편하고 자기 생활 정도도 유지를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별도의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 기본돌봄서비스라든가를 받아야 되고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돌봄서비스라든가 종합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공동생활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거동이 가능하시고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어야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천시 관내도 보니까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나 봉사단체라든지 시에서라도 그런 분을 더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도 제가 알기로 누가 계신데 그 분은 거동도 잘 못하시면서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수급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행정감사 때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한 방에 두 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판단은 친한 분들끼리 한다든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문원동에 두군데가 있는데 필지가 40평짜리구요, 건물 자체가 작습니다. 중앙동은 연면적이 클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한 금액이 1억 7천이었습니다. 실평수는 20평입니다. 건물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전세가 하루하루 다르게 뛰고 있어서 1월초에 여러 곳을 물색을 해서 적당한 곳이라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세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동가정 노인홈이나 장애인홈, 사실 임대주택도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미 단독주택 필지를 많이 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짓는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 하나 짓는데 많이 들어도 6억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 형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고 노인 공동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1억 7천인데 효과를 봐서는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별을 하실 때 현재 독거 수급노인이 180명인데 네 분을 선별하는 건데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요구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특히 오래 산 분들이 기준이 되겠지요. 잘 선정해서 선별하시고 이후에도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소득 세대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민원인데 경로당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에 몇 번 조정했지요? 지금은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요?

네.

원래 차등지원하다가 똑같이 지원하다가 다시 차등지원으로 재작년부터인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하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고 특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식사 제공과 난방비 지원부분이 어떤 데는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잘 안되고 다 파악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의 경우는 더 민원이 없나요?

저희가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난방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건물별로 난방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고 요즘은 식사제공 부분에 있어서 문원동인가 갔더니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점심이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곳은 좀더 지원을 하시고 시에서 지원도 적절하게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선되거나 한 게 없나요? 얼마전에 주민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2단지 청계 경로당은 저희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쪽에 일부에서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가 부식비 지원하는 게 경로당별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매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 2회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는 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어디서 제공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경로당은 매일 하고 어느 경로당은 일주일에 2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셔서 차등에 의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나누어서 할 건가요?

건물명칭은 일단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동하고 보훈종합회관동은 구분이 될 겁니다.

2개 동으로 취급을 하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쪽은 장애인복지관, 한쪽은 보훈회관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고생을 해서 면적을 조정하셨지요?

네.

그 다음부터 변경된 것은 없고요? 3층에 유휴공간이 얼마쯤 남았지요?

다목적공간을 7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포함해서지요?

네.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공간활용계획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세미나실 한두 개는 일단 찰 테고요.

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정도로 집기구입은 할 계획입니다.

남는 공간은 일단은 비워두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네.

채워놓고 나면 나중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단계에서도 제가 보기에 무엇으로 다 채우라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일부는 공동공간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공간이 7개 정도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한 단체에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공간으로는 몇 개 단체씩 묶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정도에 준공인가요, 장비까지 다 들어가나요?

5월에 준공인데 장비는 그 시점 전후부터 내부 인테리어 부분과 집기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부시설은 완료가 언제입니까?

6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5월에서 6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들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네.

보훈회관 지하에 녹색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대체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는 별양동회관쪽으로 갔다가 추후에 확정된 공간을 찾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건물로 들어옵니까?

그 건물로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대체공간을 환경위생과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엄마랑아이랑이 있고 문원동 종합문화회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네.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예정인가요?

30명 정도 수용합니다.

어린이집과 성격이 다르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곤란하고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든가 할 때에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가고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림동에 가족여성프라자도 만들어지면 거기도 하고 또 동마다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문원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가족여성프라자내에 설치를 하고 별양동쪽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외부로 나갈 경우가 많거나 중심상가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소선정을 할 때 교통이 편리한 곳, 별양동 중앙동상가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일을 보러 나갈 것 같아요. 장소를 정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전체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립과 사립...

이천 백 여 명 정도 됩니다.

총수요의 30%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영유아 보육아동이 3,700명 정도 됩니다. 0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요.

보통 한 년도가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3,700명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이천 명이 넘을 겁니다. 개인유치원이나 사설학원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돌보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3,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년도에 8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을수록 더 줄어들고 있네요.

네, 현재는 연령별로 오륙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립이나 사립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절반 이상 하고 있고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거의 다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명 정도 시설만 추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수가 보육시설만 이야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 관내 유치원이 2개소가 있는데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빠진 인원입니다.

천 명 정도가 가정에서 보육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가정에서 보육하는 인원도 많을 것이고 개인사설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제가 봤던 자료에는 시설 미 이용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했거든요. 50대 50, 시에서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전체 아동이 몇 명이고 연령별로 몇 명씩 되고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연령별로 쓰시고 총인원 어린이집 인원, 연령별로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 미 이용 해서 엑셀로 표로 자료를 주십시오.

연령별로는 힘들 겁니다.

가능합니다.

사설, 시립, 유치원, 가정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설보육기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러면 현재 과천시 보육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기억하느냐 하면 보육수당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미 이용 아동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아동의 경우 시설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안 보내는 집들도 많고 비싸서 못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분도 있고 가족 사이에서 할머니나 친척이 키워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런 아동한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육수당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드린 그 표 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천형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과천형 어린이집이지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수민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인데 관내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학부모님들이 내는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과 똑같이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보육교사와 민간교사가 차이가 47만원 정도 나는데 그것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을 하게 하고 그 차액분을 시가 민간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일부 운영비도 지원해서 보육의 서비스와 수혜자에게는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면 가정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과천형 어린이집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겁니까?

다 똑같이 합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인 신청기준은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충족하면 대상시설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천에 영유아가 3,7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설 이용하는 인원 2,100명이면 나머지 1,500명 정도는 오갈 데가 없는데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기준이 누가 봐도 투명하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어린이집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보통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전에 보면 순번을 많이 기다린다든가 요근래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유아체능단이 대기번호가 길다고 하던데 관내 어린이집도 대기 번호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수용하려면 하루빨리 과천형 어린이집을 조속히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못 가는 아이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관내 3세대, 조손가정에는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3세대 가정이 관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세대 가정은 별도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3세대 가정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과천형 어린이집을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못 가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시설 12개소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받았고 평가를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월 초에 대상시설을 확정한다고 해서 확정되었나 했습니다. 신청시설 수는 몇 개 정도입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포함해서 1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일부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10개 시설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민간가정보육시설 대표들과 수차례 토론을 가졌습니다. 최적안을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가정에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시설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표들의 의견을 사업내용에 충분히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내년에 2단계로 전면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립시설에 수백 명씩 대기하고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이 몇 군데 신청을 했고 가정이 몇 군데 요청을 했습니까?

민간이 한군데이고 가정은 열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지원을 받을 것 같고 민간쪽은 두 군데가 목표인데 한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힘들겠네요.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회계 공개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인가요?

네,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이라고 제한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인증을 통과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다 받았고 직장도 거의 다 받았고 전체 26개소가 받았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 평가인증을 받을 때는 모든 회계가 공개가 됩니까?

평가인증 통과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시설운영이 기존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받는데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인 최저급여 이상은 됩니다.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게 당장 목표네요.

네,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 받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것은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천형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천형 어린이집 기준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그거라고 볼 수 있네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평가인증을 통과된 시설이어야 되고 나머지 세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운영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육아 이런 시설은 기준에 아예 들어가기가 힘든가요?

아닙니다. 조건에 들어오면 다 지원됩니다.

그쪽에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공동육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하지만 교사를 두고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고 운영주체나 방식이 다른 건데 거기도 받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는 자율성은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18일입니다.

금주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보육쪽에 있습니다.

여성정책 관련사업을 총괄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이나 여성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타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쪽으로 업무가 권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어느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아이랑 엄마 가족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가족여성프라자라고 정했습니다.

이것도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칭도 공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적의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이 명칭이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공모도 하면 관심도 많이 생기고 최종안으로 다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공청회는 언제입니까?

18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했습니까?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안을 건물 층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참석하신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요?

네.

잘 진행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외부 놀이터가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 공간에 외부 놀이터 시설이 제대로 나올지요?

외부 놀이터에는 1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여 평 정도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데보다는 넓어지나요? 비슷하나요?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쪽이 아닌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1자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꺾어서 ㄱ자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으로 1자로 하고 뒤쪽으로 놀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길쭉하겠네요.

길쭉하면 건물 활용도면에서 활용이 뒤떨어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조감도가 나온 게 없지요?

네.

운영주체는 나누어서 합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되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체험놀이실과 감각체험실은 몇 평 정도 차지하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밑에 어린이집도 있고 일시 보육시설도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서초영유아프라자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런 영유아프라자 내에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감각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이런 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평수는 십여 평 정도 될 겁니다. 20평 내외.

그러면 장난감 대여실과 일시보육시설이 넓은 평수를 차지하겠다?

네, 장난감이라든가 도서영역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채우려고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비워놓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날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공청회를 하면 그 이야기가 꼭 나올 텐데 부림동쪽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찻집도 없고 그래서 가장 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게 그 공간입니다. 10평에서 20평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과 같이 놀 수도 있고 체험한다고 해서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루바닥이나 테이블을 놓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어머니들끼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무엇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층에 로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자판기 정도 갖다놓고 차 마시면서 수다떨고 애들 두고 노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3층이 최적지인 것 같고 체험놀이시설이나 감각체험실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초구는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수 있겠지만 부림동은 그런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염두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수다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복지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녹색생활실천홍보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활성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강좌라든가 각종 지역 프로그램 관련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타시군 여성시책쪽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시책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