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송현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금일부터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굉장히 바쁜 지금 와중인데요. 이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심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우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 방사성물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위원을 방사성물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연간 검사계획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장의 제목과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및 신설한 것으로써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그 밖에 가정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기능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능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 및 추가 삭제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권인진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3월 26일 개관한 벌말도서관을 제3조인 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향후 벌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28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내용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위탁 장려시설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 충원에 문제 등이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관계법령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연간 검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수를 2명 증원하여 방사성물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검사 확인토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후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수산물 등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기에 학교급식 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쪽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참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벌말도서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벌말도서관을 추가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시의 도서관들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현 상황에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사실 주요내용을 보면 벌말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위탁에 대한 조항을 지금 신설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사실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런, 그런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있는가라는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거며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일괄질의 후 나중에 답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송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정말 이것 참으로 꼭 해야 된다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요.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위원을 두 명 늘리는 것은 방사능을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를 두 명 다시 넣자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전문가를 잘 찾아서 위원회 가입을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게 지금 당장 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즉답이 가능하세요? 즉답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저희 조사한 바로는 저희 경기도 관내에 위탁한 곳이 23곳입니다. 대 부분에 수탁단체는 문화재단이 열 군데 나머지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도시공단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그 수탁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저희가 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도서전문가 도서와 관련된 이런 곳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그냥 안양시가 안 할 뿐이지 또 산하기관에 만약에 그 지금 사례가 다 라면 그냥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그냥 넘기는 것으로밖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글쎄요.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하시면 추후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자료를, 지금 위탁 있잖아요. 31개 위탁현황 이런 데.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위탁현황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장점, 단점 거기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장
우리 정문택 원장님.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 관련은 우리 정문택 학습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자료에 다 있어요.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이 공공도서관에 안정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하고요.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래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지만 또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말해도 되죠?
권주홍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꼭 민간위탁을 그 총액인건비로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건 좀 지금 시대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민간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지금 계속 끌어오는 입장에서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왜 꼭 민간 총액인건비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 다른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조례 일단 개정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자 그런 뜻이죠?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위탁상황을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이게 지금 다 화성시인데요. 그렇죠?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제일 많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 화성시가 지금 계속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서관을 막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재단이죠? 여기도 화성시 우리랑 똑같은.
인진
권인진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우리하고 유사한 재단입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화성시는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거의 열개에 가까운 것을 그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마 이게 공무원을 다 이렇게 배치하기가 지금 막 도서관은 지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좀 전문성도 갖고, 전문성도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유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이 화성시가 왜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많이 열 군데나 되게 이것을 위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서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비영리단체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송현주위원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업무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없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도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 자체가 운영되는 건 있지만 그 대학 자체가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졌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개정하려는 원래 목적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 사례를 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 그 관장을, 관장을 공모해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관장이 한번 갔다가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도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관장을 공모했어요. 마포구에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도서관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순천시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그 도서관 관장이 그 공모한 관장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거기다 쏟아 붓는 이런 분인데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냥 이동하면서 자리 이동 중에 하나로 도서관 관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새로운 도서관들이 지금도 앞으로 또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비영리 이런 단체 이렇게 할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우리가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처음 우리가 개관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연구소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도서관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전문단체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탁을 계획할 그런 시점에서 계획서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의 경력 그것을 지금 현재는 한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좀 최근에 성남시도 그랬고, 수원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다른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고 1년 정도 전문기관에서 위탁되는 그 사례를 보고 우리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그 통계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지금 시점에서 분석 한번 해 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할, 그 계획서에 넣도록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관장님 답변 들으면 내용은 저와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일단 안양에는 없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경기도 그런 것은 경기도 재단이잖아요. 도서관, 행복도서관 이런 것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문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벌말도서관을 위탁하시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벌말도서관을 위탁 일단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네, 벌말도서관을,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개장했는데 열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위탁을 합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송현주위원
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해서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송현주위원
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내년부터 위탁할 수 있도록 원래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 초부터는 위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저기 삼덕공원에도 지금 도서관 생기고 그다음에 동편마을에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보고 하는 게 왜냐하면 벌말은 이미 올 1년 운영을 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특히 우리가 운영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제28조 운영의 위탁하면 거기에 따른 포괄적인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에 지금 어린이집 했을 때 우리가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때 위탁 시에 거기에 가령 원장이, 원장경력 몇 년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또 경력이 몇 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28조 운영에 위탁부분 그 포괄적인 측면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현재 국공립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도서관에 대한 위탁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지금 벌말도서관까지 여덟 개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사서직이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현재 결여되었다. 해서 거기에 현재 공공도서관에 행정직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을 다른 자리로 보직을 주고 사서직을 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측면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운영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 점진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28조 운영의 위탁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 위탁과 똑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본 조례안 제28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제28조 운영의 위탁은 삭제하고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안 제28조 운영의 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짤막하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194억 5천만원 대비 5.8퍼센트가 증액된 1천 26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1퍼센트가 증액된 110억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7.2퍼센트가 증액된 304억 9천만원, 교육협력과는 4.3퍼센트가 증액된 344억 2천만원, 위생과는 23.6퍼센트가 증액된 15억원, 가족여성과는 6.5퍼센트가 증액된 307억 5천만원, 문화예술과는 3.9퍼센트가 증액된 15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1.6퍼센트가 증액된 2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천 238억 6천만원 중 국비가 17.2퍼센트인 213억 7천만원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2.8퍼센트인 34억 4천만원 도비가 11.7퍼센트인 144억 7천만원 시비는 68.3퍼센트인 84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내시액 1천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에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가 1천 200만원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천 100만원, 복지관 운영 인건비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설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규설치 및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과 보수사업에 11억 7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기간 중 경로당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임차료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만화책 제작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학생들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으로 15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추가 조성공사비 1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8천만원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천 500만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사업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에 개원하는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5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료 5억 7천 500만원과 시설아동의 교육에 질 향상을 위한 아동학습 활동지원비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조정액과 신규단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중 인건비와 공모지원사업 자부담 매칭금 등 2억 5천만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한 공공미술2.0 사업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지원금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그리고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정예산 63억 8천만원 대비 12.3퍼센트가 증가한 7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5천만원 대비 6퍼센트가 증액된 1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5.5퍼센트가 증액된 84억 9천만원, 석수도서관은 7.1퍼센트가 증액된 25억 6천만원, 평촌도서관은 6.8퍼센트가 증액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본예산 66억 5천만원 대비 6.1퍼센트가 증가한 70억 6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13억 9천만원보다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정보화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리실 등 4개소 강의실 냉방기 구입비 2천 500만원과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운영 집기구입 2억 2천만원, 국비 대응사업인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상분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 등 3개 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 대응사업으로 꿈나무 작은도서관 등 8개소 지원사업비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합동평가 시상금 배분에 따른 석수 등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대응사업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옥상크랙보수 및 우레탄 방수공사 2천 100만원, 평촌 등 5개 신간 도서구입비 6천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 대응사업인 호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소 운영지원비 4천 100만원과 경기도 시·군합동평가 시상금 배분에 따른 평촌 등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14억 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7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8퍼센트가 증액된 7천 61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0.23퍼센트가 증액된 2천 101억 7천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20퍼센트가 증액되어 242억원이 증액된 4천 148억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42.7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6.23퍼센트가 증액된 4천 122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44퍼센트가 증액된 25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5쪽입니다. 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안양1·2동,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매입 및 보수사업비 11억 7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비산초, 달안초 놀이시설 환경개선 공사비 1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비 2억 3천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미술2.0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는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비 5억 8천 300만원과 8억 7천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비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4천 800만원,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조성 지원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4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공공시설 LED 조명등 설치보급 사업비 5억 5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천관리과는 관내 하천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2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 사업비 10억 8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가 32억 7천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8억 8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는 보육료 35억 8천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20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비 8억 6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 3천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민생안정,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편성,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71건에 232억 5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91.35퍼센트에 해당하는 47건에 212억 4천 500만원은 국·도비 등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입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8.65퍼센트에 해당하는 24건에 20억 1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안양1동·2동 및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보수공사비,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국·도비와 시 자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기금운용 방침 관련법규 기금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의 설치근거인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2014년 1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의 3억 2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6대 의회도 이제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 일곱 분 중에 아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도의원으로 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거치시면 그다음에는 또 출전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박정례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접으시고 정말 한 번으로 마무리하는 처음부터 욕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사이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마음은 아마 선거하는 입장에, 현장에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경은 또 우리, 제대로 열심히 다루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자리에 앉은 지가 6대 들어와서 4년 사실 되돌이켜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또 제가 건강상 이유로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죄송하고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우리 민경호 국장님이나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재선을 8년간 했습니다마는 저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버리고, 더 이상 권력에 대한 부분을 버리고 나오면 저녁이면 다시 한 번 지역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 전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고 봉사할 때가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으면서 다시 욕심도 있었지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고 권력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정치는 내 자신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이 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근래는 그 지역에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로 피신하는 어떤 그 부분들 많이 가졌고 또 의정생활에 열심히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권하는 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회보다는 다른 것을 했을 때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 먼저 8년 동안 이루어내지 못하는 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죄송하고 해서 전에 접었던 3월 말경에 완전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입장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기에 또 8년간에 만족을 갖고 이제 2, 3개월 후면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는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하는 건강을 찾았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그동안 8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혹시 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여기에서 8년 동안 복지에 관심을 가졌고 또 복지만큼은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타적인 것보다는 협력해 주신다면 한 시민으로서, 봉사자로서 안양시 복지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박수쳐도 되나요?
권주홍위원장
박수 한번 주시죠. 어려운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미리 버렸는데 주변에서 권하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못했던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도 6대 추경이나 여러분들 모시고 질의하는 것은 오늘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으로 밥하러 갑니다. 또 밥도 하고 의회 오니까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밥을 하면서. 그래서 의회는, 여러분들은 못 뵐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초선인데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의원이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회장님 하지만 아니면 싹 돌아서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인사는 하고 지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에 보면 비산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도비를 포함해서 한 1억 2천이 계상되었는데요. 작년에도 그쪽 수리하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만 많이 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편성사유하고 내역서를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우리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26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 있는데 이쪽에만 뭐가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좀 요새 조금 예민할 때 아닙니까? 저야 지방의원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선거용이다. 선심용이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는 의미에서 지금 여섯 군데 쭉 경로당이 있는데요.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만화 책자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천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떤 만화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2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편성내역서하고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시·도비 포함해서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급식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은 건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어느 학교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에 따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평장할 수 있는 장소는 좀 많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한다고 경기도비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 도비로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창단해 놓고 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연 얼마씩 소요될 것인지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애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8쪽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에 2억 3천여만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에 왜 그게, 이게 지금 추경에 오는지 추경에 온 사유하고 본예산에 못 올린 사유하고 또 편성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누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우리 문화복지과에도, 구청에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편성사유하고 편성내역서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명세서 287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4천 5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앞으로 사실 건지 그것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동안복지관 집기구입에 2억 2천이 있습니다. 7월까지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억 2천만원 전체 지금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몽땅 새로 구입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서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3개월 후면 밥하러 가실 분께서 이렇게 또 많은 질의를 하시면 그 공무원들이 인사 안 합니다.
박정례위원
네, 밥하러 가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하고 아낄 텐데 밥하러 가니까, 마지막이니까 많이 해야죠.
권주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위원
사실은 좀 준비되어 있는, 좀 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박정례 위원님 밥하러 간다는데 저는 6·4지방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하늘에 맡기는 거고 저는 어쨌든 출사표를 던지나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후회하는 않는 선에서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권주홍위원장
무조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저 김선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그냥 또 부서에 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맡다 보니까 저랑, 저 지역의 현안문제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님들이시고 또 이렇게 엄마이시고 다 이렇게 또 존경받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어쨌든 직업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면 김선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면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홍삼식 과장님인데요. 달안초 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비 1억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다 끝내고 삭감하는 건가 나머지를 삭감한 건가 아니면 공사 자체도 하지 않고 삭감한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고요. 위생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 240페이지인데 유소년 승마단 아까 금방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과연 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259페이지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2.0사업비 공공미술 1억 9천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이건 국비, 시비인데요. 관장님께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3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 같이 매칭된 건데요, 아니에요?
박정례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아니지.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가만있어 봐 녹색성장과가,
박정례위원
내일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또 우리 위원장님 또 박정례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6대 아마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안양시의회 출사표를 던지고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하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위생과하고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239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4천 500, 4천 500,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운영계획서하고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에 우리 박정례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은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계획서 우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도비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서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257페이지죠. 단원을 신규로 임용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로 1천 443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또 신규로 채용했다면 신규 채용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자료도 같이 받아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 220쪽, 222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해서 지금 5억이 국비가 아마 내려와 있나, 내려왔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이것도 진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드림센터 지금 그때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도 계셨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할 때 이것을 그 지역에 맞게, 지역의 요구에 맞게 그 건물을 내용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5억이 국비가 어떠한 형태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왔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제가 논의된 것 보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오면 오기 전에 지금 그렇게 온 예산들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의회에서 부딪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하여튼 이 항목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 라는 건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고 그러면 의회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충분히 담아져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한 건지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사환경위원회가 의견을 낸 것을 담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 우리 여성 의원들이 이번 6대에 들어와서 여성 특별,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계신데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양시 최초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것에 걸맞게 나름대로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고요. 성인지 예산서가 올해 두 번째,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기관 최우수상 표창 받으신 것 주무 부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실은 가족여성과가 주무 부서보다는 나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좀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성별영향평가에 전 부서로 더 흩어져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0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을 보면 이게 호계3동 복합청사 시립어린이집 공사비도 들어 있고 자재비 들어있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호계3동 복합청사 1층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현황 개요 일반적인 현황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새로 짓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차 추경에 오히려 기능보강을 위한 기존에 그런 시립어린이집이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마련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나머지 어린이집, 이건 돌아가면서 할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쪽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번에 도배해 주고 저쪽 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뭐해 주고 이것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1차 추경에 기능보강비가 더 좀 편성이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슨 마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이 수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양시 정책에 의해서 수리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대안이 마련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복지부에 감사를 받는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
송현주위원
네, 그러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양시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능보강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감사에 별 지적사항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보육대상까지 받은 안양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심의 끝나고 나면 한번 현장을 또 파악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은 몇 억이 올라와도 사실 위원들이 그것, 이것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들은 대응투자로 인해서 많이 시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못지않게 또 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안양의 대표적인 어떤 어린이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어떤 정책 조율을 해서 연차별로 몇 억씩 나눠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시급한 사안들은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내년도 대비 예산 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민경호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한번 민경호 국장님께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또 그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관리로 전액 시비 시책사업인데 사업계획과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어떤 시기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될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추경인데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났고 위원님들 제가 6·4지방선거를 보고 뒤에서 보니까 후보자들의 명함 주면서 의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는 후보자에 직접 되겠다고 뛸 때는, 뛸 때는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 쉽게 의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시민들의 심판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고 아마도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분은 도로 가시고 또 네 분은 이렇게 시로 뛰시는데 아마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점심 한 끼 한번 우리 국장님들, 원장님께서 말이야 한번 딱 해 주시면 아마 그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출마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접은 상태에서 보는 것과 나갈 때와 틀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함께했던 하나의 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정도 그러한 부분은 선거법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는 건 선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격려 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다고 또 진짜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려면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자료 제출 요구하면 많은 부서들은 식사를 못하시고 준비하는데 넉넉한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자료 별로 없잖아요.
송현주위원
질의 별로 없는데.
박정례위원
질의 많지 않은데,
권주홍위원장
식사하시고 하려면 2시면 괜찮겠습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2시 정도 괜찮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비산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1개 층을 증축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에 그때 그 당시에는 3층에 501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1개 층을 증축해서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30일 날 국비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 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 평촌동에 나가셨을 때 부지 기증자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4일 날 평촌동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관할구역에 세 분의 시의원님과 또 주민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실시결과 2층에다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노인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 시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관련 예산편성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된 사항인지와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로당 신규 설치 지역인 안양2동과 박달1동 그리고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에 따른 경로당 이전 및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저희가 작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31개 동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자들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동에서 신규설치가 3건, 이전 3건이 그렇게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양2동, 박달1동, 안양1동 그것 3개 지역과 그다음에 안양3동 양로당, 경로당 이전, 호계3동 호성경로당 이전, 관양1동 동편마을 단독주택에 신규설치 이렇게 6개소가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6개 지역에 대해서 노인인구 비율, 근접 경로당과의 거리, 소요 예산, 추진여건, 지역여건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 신규설치 및 이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드린 3개 동 안양2동, 박달1동, 안양1동 3개 지역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에 동정보고회 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불편해 하는 그 민원이 계속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 만화책자 제작 예산편성 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자료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236페이지 201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1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즉 무농약 쌀 친환경 부식류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 소요 예산액은 27억 8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 지원액이 6억 2천 1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퍼센트 부담을 해서 12억 4천 2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27일 날 실제 소요액에 근거하여 도비가 13억 9천 1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금번에 1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김선화 위원님께서 235페이지 달안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달안초 외부환경 개선사업하고 비산초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2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예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사업인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교부를 안 해주었었죠.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반드시 우선 확보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작년도 31개 시·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교부해 주어서 저희들이 대응했기 때문에 예산이 기이 12월 달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을 편성했었고 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다 보니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예산을 다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했는데 예산이 뒤에 내려와서 그것 다시,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사업도 못했지만, 사업도 못했지만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차후에 12월 달에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같이 돈을 주었던 사업이죠. 그렇지만 그 시차가 저희들은 예산편성 10월 달에,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또 다 지원 안 된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사업 못하고 지원한 거죠? 끝난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끝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에는 6억 4천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100퍼센트 반영하지 못하여서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12년에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서 3, 4세 누리가정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 보육료와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3만원을 아동 일인당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시가 오지 않았고요. 예산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장소가 있는 것인지 또한 계획서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부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청계공설묘지는 만장으로 매장이 금지되고 급속한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2007년부터 1천 500기 규모의 납골평장묘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납골평장묘 이용은 2007년 11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300기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잔여기수는 244기 정도로 또한 이 244기도 금년 말에 만장이 예상되어 평장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 부지는 산비탈을 깎아 축대를 쌓아 조성하는 난공사로 공사 진행시 축대조성과 수로 확충 등을 한 번에 조성해야 되는 지리적 여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장묘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1천 200기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9천만원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금번 제1회 추경 시 1억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비 도비 100퍼센트 지원으로 예산 요구되었는데 창단 후에 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추진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갑자기 유소년 승마단 창단사업이 조성된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등 자료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력 있는 전문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지도자를 양성시키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하여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2013년 9월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시에서는 안양신기초등학교에서 창단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심사 후 금년도 3월에 대상자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재원은 100퍼센트 특별적립금으로 도에서 부담 지시되었으며 당초 사업추진계획상 지원금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부담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를 면제받고 마사회 특별적립금만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부흥중학교와 우리 시 신기초등학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부천시는 시비 50퍼센트를 포함하여 1억 6천만원 우리 시는 적립금 100퍼센트인 8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해당 학교에 일괄지급하게 되며 학교에서 예산을 별도 관리하여 승마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사용될 사업비로써 주로 승마단 창단과 관련된 승마 장비, 안전장구의 구입비용, 승마 레슨비, 대회 참가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단 후 운영비 등 시비 추가 투입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비에 반영하여 추가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유소년 승마단 선수 구성은 10명 내외로 선발되며 학교에서는 승마단 전담교사가 지정되어 전용 승마장은 안산시 소재 홀스메이트 승마장으로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 강사가 지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당초 운영계획서 및 9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 5천만원 편성사유와 내역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김중업박물관 결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과 금년도 재단 직원 인건비 인상분 6천 358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촌아트홀 10주년 개관기념 공연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활성화 공연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등 3개 공모지원사업 자부담 매칭 등 6천 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미술2.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2.0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2013년 8월 우리 시가 사업을 공모하여 10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억 400만원 중 국비 1억 9천만원, 시비 1억 1천 400만원의 매칭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공공미술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는 스토리텔러와 안양 파빌리온 내에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북클럽, APAP작품과 연계한 수도권지역 공공미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되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행사와 예술공원을 방문하시는 일반시민 등을 새로운 관객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계절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예산서 287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564만원의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2천 500만원은 2층 소강당에, 4층 조리실, 패션디자인실, 뷰티룸 등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층 소강당은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대관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4층 조리실은 하절기에는 조리할 때 12대의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는 열기와 패션디자인방은 24대의 재봉틀에서 발생되는 고열과 뷰티룸은 상의 탈의실 등으로 인한 수업특성상 밀폐공간에서의 수업으로 별도 냉방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다목적실에 설치한 비디오프로젝터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매강의와 시설대관 특강운영에 필요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강의실 의자와 조리실 오븐기 및 인쇄기는 ’98년 개관당시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교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9페이지 동안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2억 2천만원의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93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된 가운데 경로식당 등 복지공간이 시설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어르신의 안정적 복지지원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의 핵심사항은 시설이용자 복지 욕구에 맞게 경로식당을 124제곱미터에서 160제곱미터로 늘리고 목욕탕을 남녀 구분 없이 주 5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목욕시설을 1개에서 2개 시설로 116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87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휴게실을 80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로 확장하는 한편 시설 내에 자원봉사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경로식당 일일 급식인원을 35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550명이 됩니다. 현 경로식당 주방시설은 급식인원 350명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550명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급식 인원에 맞는 주방기구 증설 및 신규구입이 불가피하여 경로식당 운영물품 구입비로 9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에 체력단력실은 운동기구나 러닝모신을 포함한 14대가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할 수 없는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5대 하고 체력단련실 이용 어르신의 구입건의가 있어서 운동기구 9점을 포함한 체력단력실 집기구입비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바둑교실은 어르신들이 일반탁자에 휴대용 바둑판을 올려놓고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바둑교실, 기원용 바둑전용세트 구입비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미용실, 목욕탕 등 7개 시설 운영물품구입비 4천 500, 통신장비 구입비 2천 400을 포함 총 2억 2천만원을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운영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안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노인회관 보유물품 279점은 시설물 부착 장식장이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피한 의자 등 훼손이 심해서 더 이상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천의자 등 재사용이 어려운 17점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모든 물품 262점을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상 일곱 분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어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안 보이셨나 봐요. 맞습니다. 보충질의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심하시겠습니까? 또 가셔서 ‘좀 하시지, 안 하고 그냥 갔다’고 그러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안 하고 몇 분 과장님이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장애인들 그 2천만원 가지고 만화책 제작해서 일반 주민센터 등에 여러 군데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배치를 해 놓고 나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건데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장애인들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요. 제가 잠깐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승경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안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 5명과 그다음에 중도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3명 이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생애사 쓰기 그 프로그램,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결과물을 책을, 뜻밖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 가지고 수리장애인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 때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장애인 부모해서 한 20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그것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한 200여명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부모님들이 그럼 요것을, 책자를 좀 만화로 하면 또 학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기도 좋고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학교로 배부해 주면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 개선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건의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근데 이것 500부 가지고 뭐할 수 있겠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500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부는 그래서 한 2천만원은 한 저희가 1만원씩 해서 한 500부 정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500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어떠한, 저게 좋다. 그러면 더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0부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천만원을 가지고 만화책을 어떻게 제작을 한다. 그래서 어떤 책을 어떻게 제작을 2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궁금했고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박정례위원
그것도 장애인 본인이,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마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인식 개선이.
박정례위원
그 기대효과를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기에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박정례위원
글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어떤 편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인의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저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어떤 감동은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기대할 만큼 변화가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 보시면요.
박정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위원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요.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보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았지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감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감동은 잠깐 받을 수 있지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크게 장애인 인식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책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좀 한번 볼 테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다른 경로당에는 별 상관없는데 우선 유독 6개 경로당 그쪽에만 많이 문제가 있나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좀 대개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면서 또 이전해 달라 또 어떤 데 아까도 말씀드려, 2동이나 박달1동 이쪽에는 또 경로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냥 계속해서 저희 과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이전할 데가 어디인지 또 새로 신규 설치할 데가 어디인지 다 싸그리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해 보았더니 그중에 들어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2동, 박달1동 그다음에 안양1동 그다음에 안양3동 양지경로당 동사무소 있는 거요. 그다음에 호계3동에 호성경로당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동편마을 단독주택 내에 해 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서 6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신규하고 이전이. 그런데 그중에서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어느 쪽 지역이냐 하면 안양 그 대교에서,
박정례위원
네, 밑에.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만안초교.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이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한,
박정례위원
네, 없어요. 길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24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언젠가도 그것 한번 이야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2011년도에 건물임대 방안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예산까지 편성된 사항인데 그게 뉴타운사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계속 민원도 들어와 갖고 그래서 또 이번에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순위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박달1동, 박달1동 지역은 어디냐면 진흥아파트 안양3동 그 진흥아파트,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경계로 해서 그 앞쪽 지역인데요. 거기도 노인이 한 200 한 27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하나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박달로 건너편에 박달1동 경로당이나 어수정경로당 상당히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이쪽 지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도 또 된 거고요.
박정례위원
그럼 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박달1동이나, 안양1동, 안양2동 그쪽에 보면 노인들이 그렇게 많고 경로당이 없단 말이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200명 그렇게 되는데,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경로당 운영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이 보통 저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한 60, 70명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 올 것 같은데요. 저희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이 제1경로당, 제2경로당 둘이 있습니다. 그 오시는 분이 몇 분 오십니다. 집에서 계시는 안 오, 다른 데 길거리에 그냥 의자 벤치에 앉아있어도 경로당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로당을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물론 없는데 우선으로 가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요. 과연 이 없는 경로당 없는 자리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드리고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해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 텃세가 그렇게 세다네요. 자기네끼리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정례가 가면 아주 그냥 못 볼 듯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안 간다는 경로당을 안 감으로써 십원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 저한테 오죽하면 우리도 가게 해 달라는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것을 깨우쳐드려야 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박정례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기 경로당 설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경로당 회원님들 65세 이상 그 회원님들 아까 한 240명 이렇게 되니까요.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한번 좀 검토를,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본 위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박정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많으면 쉬었다 해요.
박정례위원
대신 좀 하세요. 제가 좀 쉴 테니까. 우리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겁니까? 그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박정례위원
시 자체 사업입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전체 시비였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유치원이,
박정례위원
많아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먼저 시작하고 어린이집 한 거죠.
박정례위원
우리 이것 예산이 덜 되면 아이들이 밥을 굶어야 되겠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쌀을,
박정례위원
굶습니까? 쌀을 좀 안 좋은 것을 먹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쌀을 좀 나쁜 쌀을 먹겠죠.
박정례위원
쌀을 좀 나쁜 쌀을 먹겠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친환경 아닌 쌀로 먹겠죠. 친환경 쌀 한 번도 농약 안 친 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먹어야 됩니다. 한 번도 농약 안 치고는 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라기만 되지 괜히 홍보만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좀 나쁜 쌀을 먹겠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정말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농약 한 번도 안 치면 쌀이 절대 생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싸라기만 나오지. 그다음 우리 정종배 교육과장님.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번에 동안노인복지회관 7월 언제까지 공사 끝내야 되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7월 20일까지입니다.
박정례위원
그 지금 보니까 여기 기구를 보니까 종전에 쓰던 것도 그대로 활용도 하시고 신규로 안 되는 것은 그냥 버리고 신규로 하시는 것도 좀 많고 그러네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이제 그 노인정이 전부 다 수리가,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노인분들이 이쪽 여성회관으로 안 넘어오십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전혀 안 오십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럼 노인회관에서 전부 다 소화가 되십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다행이네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사실은 여성회관 쪽에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세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불편해 하실 겁니다.
박정례위원
어른들을 그렇게 오시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 보아라 거기 좁아서 그렇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가 한 몇 분에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수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안 오시고 노인회관에서만 거처를 하시겠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목욕탕도 늘리고 목욕탕은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시설도 그렇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좀 시설도 기왕 하는 것 좀 깨끗하게 예쁘게 하세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알았습니다.
박정례위원
가서 보면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데 더러 있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그 관리 지금은 오래 되어서 그러는지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몇 번 그 목욕탕을 몇 번 들어갔거든요. 어른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시면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기왕에 또 새로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노인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이쪽에는 반짝반짝한데 이쪽에는 또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예산이 되면 팍 부시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밥을 먹을,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몇 번 받았거든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잘 되게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식사하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잘된 것 같고요.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좀 더 어른들이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위원
위원장님께서 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보니까 7대 의회 들어오지 못할 우리 위원장님을 빼고 우리 남아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위원님들의 재산 순위가 우리 박정례 대표님이 1위더라고요.
박정례위원
신문에 났었어요?
권주홍위원
저는 또 10위인 줄 알았더니 2위로 신문에서 써주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의회 들어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조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우리 정종배 과장님.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노인대학이나 노인들이 사실은 경로당보다 지금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체계를 봤었을 때 보신 입장에서, 경로당을 이렇게 없는 부분을 무조건 늘려주는 것보다 지금 노인대학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참 나은 건지 왜냐하면 동에서도 이렇게 계셨지 않습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
특히 삼막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정종배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쪽이었고 지금 이게 임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된 건가요? 저기 과장님.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권주홍위원
설계.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도에서 아직 예산이 한 10억이 도 시책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요. 앞으로 그게 내려오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임차하는 게 짓는 것하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만 다른 곳에 가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임차하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몇 분 정도나 나오십니까? 과장님.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보통 한 30, 40명 정도는 꼭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노인인구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제가 우리 정종배 과장님께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까요? 지금 경로당 그 부분과 노인대학에 이러한 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즐겁고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종배 과장님.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현재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민의 예산 아닙니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
경로당에 제가 보는 견지는 없다고 그래서 30, 40명 해서 100명 해 놓았어도 막 아파트 같은 데 최대한도 모아야 지원도 나오고 하니까 모아 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그중에 10퍼센트, 20퍼센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놓고 임차료 진행하고 또 없다고 그래서 임차료를 1억 1천이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과연 우리 정종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점 단위에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경로당별로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해 나가는데 이러한 그 부분들에 10년 후, 20년을 본다면 좀 대형화되는 변화의 어떤 추세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그 부분에서 지금 노인대학이나 이런 운영을 보면서 사실 경로당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고 있지만 10명, 15명 많이 나와야 아니면 10명 안 되는 인원을 놓고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노인대학에서 그런 형태 거점적인 지금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향후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동의 개념이 아니라 2개 동, 3개 동 어떤 부분들이 변화의 어떤 과정들로 가고 있는데 이 경로당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지금 노인대학하고 보시면서 동에서 보셨을 때에 경로당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오셔서 보는 노인대학과 경로당의 어떤 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정말 과연 경로당을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한번 동에서는 느꼈던 현장의 경험과 지금 노인대학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참조가 될 것 같은데.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우선 그 노인대학은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린다면 동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수시로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은 또 별도로 있고 또 없는 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상존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모자라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같은 데는 대형화가 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실정은 좀 그렇게 못 미치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병무 과장님.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주홍위원
저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포함이 되지만 향후 부족한 부분에 경로당하면 관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게 경로당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거점식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걸림돌이. 지금 경로당 활성화정책을 계속해 내야 된다고 제가 4년간 부르짖었는데 사실 해결해 내지 못했거든요.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향후 안양시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 외에도 지금 65세에서 75세 되는 층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편적으로 보면 80 넘으신 분들이 오세요. 보편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 있는 경로당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이 부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 해서 만들어내서 하나 하더라도 주변에 거점에, 지금 안양2동 같은 데는 저 박달동하고 관련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은 거점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규모가 있는 거점적인 어떤 그 전문가에 의뢰된 그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즉흥적으로 어떻게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주자 이런 그 부분을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50명이, 70명이 되어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봐도 7, 80명 되어 있는데 나오는 데는 10명, 15명 나오고 계세요. 지금 안양4동 일례를 들어도요, 중앙경로당이라고. 지하에서부터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런데 그냥 위에 층 같은 데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 목소리 세니까, 누가 구청장이 가서 하나 해주자 하니까, 이게 지금 만안구에서 구청장이 방문하면서 내가 그것 하나 해 줄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진행에서 지역구에 시를 통과해야 되는 의회나 공론화되지 못한 이런 그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저는 없는 데 해 주자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오늘 또 점심에 그쪽에 모임 있어 창암경로당에, 9동에 갔었습니다. 창암경로당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부분들은요, 제가 보아서는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향후 노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선거 앞두고 이게 지금 우리 민병무 과장님! 이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안이에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제,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은 규모나 어떤 부분들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한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 국장님과 같이 가보았지만 거기 경로당이 한 6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27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제도 가 보니까 할머니 분들 한 열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예 들어오지 못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가 보았지만 거기 주방에 한번 국장님과 같이 들어가 보았는데 주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약간 뚱뚱하고 좀 약간 할머니 중에 몸이 좀 뚱뚱하신 분은 아예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거기 뭐, 진짜 밥이나 이런 것을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저희 깜짝 놀랐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31개 동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권주홍위원
자, 그 말씀 중에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지만 한 300, 400세대 정도,
권주홍위원
무슨 300, 400세 됩니까? 한 100세 대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희도 오시면서 국장님께서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경로당을 만약에 이전해야 된다. 라면 거기 아파트만 있는 그 경로당 회원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주택 지역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모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아파트만 말고 바깥에 같이,
권주홍위원
민병무 과장님.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주홍위원
가서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거기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사실 그쪽에 된다면 덕천지구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구가, 왜 내 아파트 100여 세대밖에 지금 정확히 한번 우리 팀장님 가보세요. 거기 몇 세대인가. 담당 알고 계셔, 그 정도 얼마밖에 되지 않는 세대인데 장기적으로 그 주변과 예를 들어 덕천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부분과 어울러져서 장기적인 정책을 이제 새로 하는 것은 저는 하자는 겁니다. 하되 좀 이제 새로 하는 것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방향들 속에 이 부분을 틀려고 그래야지 당장에 없다고 민원이 되니까 이것 해결하자 이 부분들이 되는 것보다 좀 더 낫게 자, 5억이 들어갈 것 1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주변과 함께 더불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9동에 있는 창암경로당 같은 게 안양2동 같은 데라면 그 주변하고 쌓아서 이루어져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이 안 계실 때는 복지관 개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원아파트 일례를 들었을 때 세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덜컥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현재 다른 동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밀집지역에 없는 동들에 이 부분에 경로당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5억이 들어갈 것 15억이 들어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다른 부분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 작게 지금 규모들이 전부 보면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해결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찾아서 본예산에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차라리 7대 들어오는 의회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진짜 민원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몇 개 예를 들면 안양2동 지역이 있으면 박달동 지역 같이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 정책을 좀 펼쳐야지 이게 경로당마다 전부 관리비며 모든 부분이며 가면 갈수록 목소리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그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도 규모가 있다 보면 65세에서 75세 안 가던 어르신들을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드려요. 4동 중앙경로당이 그렇게 크면 65세에서 75세, 80대 가기 싫은 그분들이 가지 않고 사무실을 얻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이게 조사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제가 보았을 때는 향후 이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2동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동장과 함께 의견을 들어보고 규모, 기왕 짓는 것 그분들의 공간도 만들어서 2배, 3배를 지어서 그 지역에 샘플로 한번 해 보겠다. 저는 좀 멀리 가는 어떤 부분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해서 이 부분을 덜렁 해주자는 게 어르신들이 이때 좋아요. 그러나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 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금 안양2동 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거든요. 개발도 못 되면서 뉴타운 때문에 못했을 수도,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주홍위원
있고 그러면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고 동장과 여러 차례 주민참여예산처럼 그분들의 65, 75세까지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과 더불어서 65세 되면 노인인구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주면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새로 만드는 데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회에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이것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민경호 국장님. 이 부분들에 안양2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한번 지금부터 그 여론에 수렴을 해서 연말에 그런 것 계획을 하고 새로 6월 달에 유능하신 의원님들이 7대에 들어오시면 정말 한번 전국에 샘플로 그러한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제가 4동의 일례를 보면요. 여성은 여성분대로 따로 모이면서 사랑방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이 정책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인데 민경호 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지금 저희 안양시가 9.1퍼센트 정도 65세 노인인구가 인구 비례해서 9.1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거점구역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흡입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2동 부분도 사실은 2011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다가 뉴타운하고 연계되는 바람에 그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유보시켰던 사업이고 지금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경로당이 한 4개통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어느 지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참여하는 경로당이 있고 프로그램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경로당 규모가 크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께 어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우리 전문가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가 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 경로당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어떤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사실 제가 안양2동 지역에 한번 나가 보았는데 그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어느 슈퍼마켓에서 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해소하고자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계상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노인정책이라든가 이 경로당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자문도 받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대로 가자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민병무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용에 변화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민경호 국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 생각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환해야 된다. 그러고 저도 경로당 활성화 고뇌를 했지만 장소에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창암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안양2동이나 박달1동에 있으면 그분들의 자리도 공간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렇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충분하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분들의 사무실 공간을 하고 그분들이 토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2배를 늘리더라도 1동 지역과 안양2동 지역은 안양2동 지역과 지금 이쪽에 부분과 그 안양1동과 박달1동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쳐져있으면 그분들의 공간도 65세에서 75세까지 활달하게 움직이는 그분들의 그 부분의 장을 안양시가 미리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에 예산이 2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지역을 찾아서 예산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도 이게 1층 같은 경우도 20평이 좀 안 되네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10여평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면 관리비용이나 크게 지으나 작게 지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짓게 되면 그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말까지 잘 계획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2배로 놓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한다면 성공의 사례로 만들어야 된다면 앞으로 새로 진행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경로당도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번 이분들만 사용하는 거다. 주게 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경호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분들에게 꼭 이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박달1동 지역과 2동 지역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 그것 압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주변에 그러한 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분들 가지 못하고 해서 슈퍼에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저도 10년 후면 노인정 나오거든요. 10년 안 돼서.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시가 정책 잘 만들었다. 이렇지 않든가, 좀 변화의 어떤 부분을 가져주면 어떨까. 한번 우리 저는 경로당을요, 근 사실 20년 넘게 계속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지금 모 경로당이 20 몇 년 전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그 주변에 4동 7천명밖에 안 돼요. 인구 안 되는데 지금 65세, 75세 경로당 가기 전에 부분들끼리는 남성분들은 남성분들끼리 따로 모이고 사무실 얻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경호 국장님, 4동 지역에 한번 알아보시면 그 주민센터 옆에 사무실 얻어서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복지관으로 이렇게 노인회관으로 경로당으로 끌어들이면 그 지역이. 2동 같은 데 박달1동,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경호 국장님 10여 년 전에 박달1동장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세력을 그 지역에 빼들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짓는 데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 그리고 구 새로 지어야 될 경로당들은 그렇게 짓자 민경호 국장님이나 저도 10년 후에, 15년 후에는 우리도 가야 되는 상황,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정책을 펼쳐나가니 그냥 임시 땜질식으로 저는 이것은 당장에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임시 땜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40년 후를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때 당시에 민경호 국장님, 민병무 잘 만들었다. 참 내다봤다. 그분들을 지금 박달1동과 안양2동에 그런 부분이 수용되게끔 노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2배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그래서 더 한번 의견을 듣고 규모를 넓혀서 제대로 그분들의 수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경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서 현장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권주홍위원
아니,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또 장소가 이제,
권주홍위원
민경호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 얘기 또 하면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보세요. 열 분, 열다섯 분을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사실 월례회의 때는 30, 40명 나와요. 그러나 열 분, 열다섯 분을 이 부분 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아파트 경로당은 어쩔 수 없지만 주택가에 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들은 진짜 생각에 마인드의 발상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우리 민병무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100퍼센트 할게요. 그러나 이렇게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 부분들에 지금 보면 노인대학에 가보면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에 갔더니 싸게 했더니 막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그러서 얘기했더니 우리 정종배 과장이 얘기했더니 그냥 와서 현장을 보고 프로그램 늘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들 다니면서 10명 놓고 강사 달라고 이것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50명 놓고 70명 놓고 이렇게 운영하면 전체적인 또 젊은 인들도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지 제가 보았을 때 예산이 2배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운영의 관리나 지금 1층에 20평 정도 짓고 나면 더 위에도 더 짓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부분들은 그 경로당문제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만 찾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한번 그 부분 참조해서 동에 의견 그리고 65세에서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그것까지 해결해 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같은 저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막경로당 관련 임차료는 이게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권주홍위원
아니요, 지으면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지으면서 가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권주홍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한,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10개월 동안 가실 데가 없으니까,
권주홍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공사기간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사기간 동안만,
권주홍위원
10개월 동안.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1억 1천입니까? 임차료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1억 1천입니다.
권주홍위원
자,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새로 잘 지어지는 거죠? 사실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새로 짓는 데 그 새로 지을 동안 이분들이 어디 가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박정례위원
임차를 해서,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 집을 임차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게 해 주고, 끝나면 저희가 임차비용을 환수하고,
권주홍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 임차하고 거기에 또 시설도 그냥 놔둘 수는 없겠고 시설도 해야 되고 10개월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그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계약을 10개월만 하는 거죠.
권주홍위원
아니, 근데 안양시에서 10개월 이렇게 건물 짓는 데 좋게 만들어서 해 주는데,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근 1년이 걸렸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1년 걸렸습니다.
권주홍위원
1년 걸렸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다른 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다른 그 부분들과 형평성에 논란 아무리 뭐해도 한번 시민들에게 이것 건물 짓는 데 필요하다. 임차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 외에 지금 시설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될 테고 어떤 그 부분들인데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될까. 조금 내가 새집 지어서 들어가는데 오갈 곳이 없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좀 집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러한데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몇 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간담회 갖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참여를 해 갖고 그럼 우리 짓는 동안에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권주홍위원
그런데,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이렇게,
권주홍위원
글쎄요. 우리 행정이, 어떤 데들은 집회를 하고 소리 질러도 안 들어주죠. 안양시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죠.
권주홍위원
어르신들의 일, 이십 분의 어떠한 내 집 새로 지어서 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집 짓는데 10개월이 못 가서 시민들에게 물었을 때 10개월짜리 얻었다가 해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집 짓는 데 아무리 민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아서는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정치에 표를 갖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뭡니까? 급해요. 시장한테 뭐 건의하니까 뭐해서 하자. ‘그래요. 기다려 봐. 내가 표도 받아야 되고 뭐 되니까 근데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추경에 한번 넣어서 할게.’ 뭐 시의원이 껴줄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대다수가 이 부분은 10개월 좀 참고 집에서 하고 거기 같은 데는 지금 삼막사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 좋은 데들이 많죠. 사실은. 원두막 같은 경우 만들어서 막말로 저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그 공간들, 빈 공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민경호 국장님. 사실 거기에 그린벨트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있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린 벨트지역이죠.
권주홍위원
네, 그러면 지금부터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부분들인데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예산을 갖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았을 때 어떻게 볼 거냐의 어떤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좀 발상의 생각을 바꿔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그 부분들을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좀 멀리 보는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경로당이 이 부분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연말에 전문가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새로운 경로당의 형태를 좀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우리 작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체 도비로 하다가 올해는 시·도 각각 50퍼센트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경에 7억 7천이 들어오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도에서 그냥 전부 다 안 대주고 너희들, 안양시 애들은 너희들도 좀 줘라 이거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세우고 나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게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시에서도 좀 무상급식이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박정례위원
네.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무상급식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박정례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먹여야죠. 먹이기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평장묘를 하는데 아까 1억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공설묘지가 평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축대를 쌓고 하면 평장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많이 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1천 200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 더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없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안양시민이 돌아가셨는데 타지에서 화장을 모시고 와서 그럼 그 평장묘에다가 안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는 할 수 있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3개월 동안 안양에 주소를,
박정례위원
아, 물론 그건 있어야지 안양시민이여야만 되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디만큼 갔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10개 시의 과장들이 모여서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시가 10개 시다 보니까 저희가 합의점을 못 찾은 게 재정분담 문제에서 인구가 적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밖에 안 되고요. 또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부천하고 저희하고 안산하고 그래서 균등할이 있고 인구할이 있는데 그 분배에서 계속 10개 시가 지금 합의를 도출 못해 갖고 현재 용역이나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 16일 날 3차에 과장들이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이 되어야지만 용역이 진행되든가 할 것입니다.
박정례위원
여러 개 지차체가 하니까 쉽지는,
김보영위생과장
네, 어렵습니다.
박정례위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글쎄요. 우리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가 통합만 되면 남은 시에 가서 구걸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고 참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우리 청계 평장자리에 화장을 모시고 오면 거기다 안장을,
김보영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안치를 할 수 있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럼 당분간이라도 또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유소년 승마 창단하는데 그 답변서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보충질의가 하기가 조금 그런데 지금 8천만원 갖고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아까 그 승마장은 안산시에 있다고 그랬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승마장은 안산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요.
박정례위원
네, 이용을 하고.
김보영위생과장
이것은 한국마사회에 특별적립금을 하는 거라서 그게 도에 지원이 되어서 도에서 그것을 도비지원식으로 저희한테 그냥,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안 주었어요.
김보영위생과장
8천만원을 주는 거고요.
박정례위원
네.
김보영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 저희 부천시하고 안양에 신기초가 되는데,
박정례위원
네, 그러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을 세워서 마사회적립금 8천하고 자체 8천에서 말을 사고요. 저희 시는 재정여건상 그리고 지금 신기초가 국제적으로 계획서는 냈습니다마는 애들이 막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마사회적립금만,
박정례위원
가지고,
김보영위생과장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박정례위원
빠져나가는,
김보영위생과장
바로 나가는 돈이라서 이게 세입,
박정례위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3년 이상으로 저희 지원금 못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에 이것 자료 안 받고 이것 문제만 보았을 때는, 승마단 창단을 해 놓고 8천을 가지고 어떻게 창단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일단 창단을 해 놓고 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또 시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마사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또 2번이에요. 최영인 과장님 보니까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박정례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예산 중에 출연금과 관련해서 평촌아트홀 10주년 기념공연이 7천만원 되어 있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 언제 하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5주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주년은,
박정례위원
서면답변서가 없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박정례위원
그래서 보충질의를 못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라고,
권주홍위원
나한테 있잖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신영옥가 있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중에 안양출신 박종민 듀오 콘서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반기 중에 지금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몇 월 달 중으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정확히 그것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날짜까지는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날짜를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
10주년이 맞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10주년입니다.
권주홍위원
이번에 10주년이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재단 출범 5주년은 지났고요. 평촌아트홀 개관이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할 건가요? 지금 계획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평촌아트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평촌아트홀에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며칠 정도 계획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한번,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9월 한 20일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권주홍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9월 20일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권주홍위원
9월 20일경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계획서를 좀 한번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몇 주년 기념해서 내부에서 하게 되면 주로 보편적으로 어느 분들을 초청하게 됩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라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분이 개관 당시에 여기서 공연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양출신의 성악가 박종민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인데 듀오 콘서트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내부에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382석입니다.
권주홍위원
382석.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 682석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682석, 지금 우리 60만 시민인데 한번 더 항상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런 예산으로 몇백 명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으로 행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예산에 전체 대비 시민 소수의 관련된 그 부분과 관련, 몇 주년이라 할지라도 대중성이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로 가야지 사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은 과연 예산편성이 어려운가 저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민에 속하는 2, 30퍼센트에 관련된 그 부분들 그리고 50퍼센트 이하의 관련된 부분들은 이 행사에 거의 참석할 수 없겠죠.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1천만원씩 해서 7개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와 이런 예산에 가고하는 이런 그 부분들은 진짜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관심 있는 그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몇 주년도 보이기 위한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갖고 전체 시민에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축제라든지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중성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 될 수 있는 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700석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한다는 그 부분들을 갖고 했었을 때 과연 이해를 좀 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최영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이런 부분은 그 의미가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1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개관 당시에도 신영옥 그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와서 공연을 했었고 또 1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평촌아트홀이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금액 부분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또 전체적인 그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의미는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의미가 중요한 건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에 어떠한 많은 1천명의 대상에게 주는 것보다는 1만 명에게 주는 것이 예산의 분배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년 행사를 통해서 몇백 명 상대해 어떤 그 부분에 이 부분들은 저는 대중적인 어떤 부분하는 그 부분을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주년의 행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은 이게 보면 가시는 분들만 하나의 그 부분들 해면 가는 분들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만 혜택을 계속 받고 찾아서 가요. 그런 것을 하면 찾아다니는 분들만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자리만 있으면 갑니다. 지금 그 좋아하는 분들의 애호가들을 보면 그 분야도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목포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해도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몇 주년 행사로 해서 1, 2천도 아닌 7천의 어떤 부분들은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좀 통과시키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김중업박물관 본예산 때 잘랐던 문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세 명,
권주홍위원
세 명.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그때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거기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꼭 필요한 인원이고요. 지금 개관식이 끝났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APAP가 지금 진행이 끝나면 7월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준비서부터 개관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네. 그리고 공연사업과 관련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자부담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떤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권주홍위원
주게 되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통해 가지고요.
권주홍위원
공모사업,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신청 해서,
권주홍위원
단체들에게 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권주홍위원
선정 됐는데 상주단체들이 사용하는 거죠? 몇 개 단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주단체 육성사업이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1억 5천 중에, 우리가 10퍼센트로 자부담이 10퍼센트로 1천 500만원 정도 된 거고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상주단체, 민간단체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런 자부담은 보편적으로 그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제 우리가 시에서 문진금이라든지 재단에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연단체에 대해서.
권주홍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이것은 또 어렵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금 10퍼센트 정도,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자부담문제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 단체들이 A라는 단체가 있어, A라는 단체 A, B, C, D 이 부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들이 이게 지금 1억 5천이라는 부분이 10개 단체든, 8개 단체든 이렇게 지원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자부담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본인 부담금이 다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
권주홍위원
아, 그 뜻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주홍위원
그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단체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제 우리 시에서,
권주홍위원
아, 그러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매칭으로 해 주는 자부담이 있고요.
권주홍위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만 이렇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또 그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권주홍위원
아, 그러면 이것 말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시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 매칭 그 시하고 공모, 우리가 공모신청 해서 된 매칭이고요. 또 개인단체에 대해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 그러면 이 공모할 때 1억 5천을 받게 되면 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 매칭에 대해서,
권주홍위원
매칭에 대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권주홍위원
10프로는 자부담이다. 그리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또 자부담,
권주홍위원
또 있는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또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권주홍위원
아, 자부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시의 몫이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인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정례 대표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많아서 내가 대리했었는데 또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것 한번 10주년 기념공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더 이것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민병무 과장님, 경로당 부분에서는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검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박정례위원
조금 해 보십시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정례위원
아니, 조금 검토 한번 해 보십시다. 물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반드시 좀 이번 예산에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시는 눈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또 보는 눈도 있으니까 검토 조금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인 과장님. 김중업박물관에 지금 세 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못해서 그 부분 이번에 다 올린 건데 3명이 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박물관 등록도 아직 현재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고요.
박정례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사업이 개관준비서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많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최소 인력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례위원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개관한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찾았습니까? 김중업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지금 개관 이후에 한 5천명 정도 저희가 이제 관람하고도 지금,
박정례위원
그럼 하루에 몇 분씩 오나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하루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저희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단체관람이 오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또.
박정례위원
가족 단위도 오겠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사실상,
박정례위원
개관 이후에 한 5천명 왔다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5천명 정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주말에는 한 1천여 명에서 한 1천 500명 정도 관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박정례위원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날씨가 좋고,
박정례위원
꽃피고 할 때니까 시기적으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이 그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꼭 거기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처음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로 보면 기존인원보다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단체 관람객들이,
박정례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단체 운영객들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권주홍 위원장님.
권주홍위원
우리 최영인 과장님. 김중업박물관이나 지금 예산이 되게 되면 채용은 언제쯤 할 건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채용은 7월 1일부터 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하시자고요.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조금 늦춰서 왜냐하면 참 이게 지역마다 이게 선심성 채용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산하기관에도 유능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데 모집을 하면 정치권에 줄 댔던 분들이 앞에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부분에도 정치적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고 그런 측면도 한번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면 모집 시기를 6월 이후로 꼭 7월 1일 날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집 시기를 7월 초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기도 하고 왜냐하면 꼭 이런 데 하면 너도나도 어떤 부분이냐면 ‘야, 얘기만 해. 어디 한 자리 내줄게’ 이런 소리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게 돕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우리 공직사회 향후 이끌어갈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정치권에 계셨던 시장들이 정말 주변에 측근들 갖다가 또 시장 측근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측근들을 갖다 집어넣는 이런 현상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대 지금 모든 부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하더라도 그건 약속하실 수 있죠? 7월 이후로 공고는 미리 하더라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7월 달 이후로 하는 방향으로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선거 이후에 아무튼,
권주홍위원
선거 이후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하는 것으로 공고는 그전에 하더라도,
권주홍위원
또 선거 이후에 해서 선거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리 있는데 나 하나 뭐했던 사람이 나는 뭐해 줘 뭐해 줘, 해서 4급 집어넣고 3급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폐단은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보면서 참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은, 자기 측근은 그리고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은 유관기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뒤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산하기관에 있는 몇 급들이 시장하고 친목하고 저녁이면 형님, 동생하면서 술 마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저 만큼 몇 년 안 된 여러분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깍듯하게 눈치 봐야 돼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어디어디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세입니다. 시장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말단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모 의원이 취직시켜 놨다고 딱 해서 거기서도 큰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집시켜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부른다고 솔직히 제 위원회실로 부릅니다. 과장님 소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못 부른다고 얘기를 해. ‘자, 위원장 소집한다고 오라 그래,’ ‘이력서 가지고 사업계획서 오라 그래’ 보고도 잘 안 해요. 그래 놓고 과장님들이 우리 보사뿐만이 다른 데들은 사무국장이 과장 얘기도 말도 안 들어 갖고 싸우고 왔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드리면 차후에 늦게 하시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야 우리 박정례 대표님이나 못 들어오는 1, 2번이지만 차후에 그런 의회가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좀 되기 위해서 차후에도 또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고 최영인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하시고, 7월 달에 선거 끝나고 누가 들어오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여기서 하면 통과하고 그 부분을 약속 안 하면 예산 삭감해서 9월 달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선거 이후에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잠깐 자리에 계시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