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송현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금일부터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굉장히 바쁜 지금 와중인데요. 이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심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우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 방사성물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위원을 방사성물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연간 검사계획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장의 제목과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및 신설한 것으로써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그 밖에 가정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기능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능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 및 추가 삭제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평촌도서관장 권인진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3월 26일 개관한 벌말도서관을 제3조인 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향후 벌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28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내용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위탁 장려시설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 충원에 문제 등이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관계법령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연간 검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수를 2명 증원하여 방사성물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검사 확인토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후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수산물 등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기에 학교급식 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쪽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참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벌말도서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벌말도서관을 추가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시의 도서관들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현 상황에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사실 주요내용을 보면 벌말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위탁에 대한 조항을 지금 신설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사실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런, 그런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있는가라는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거며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송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정말 이것 참으로 꼭 해야 된다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요.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위원을 두 명 늘리는 것은 방사능을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를 두 명 다시 넣자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전문가를 잘 찾아서 위원회 가입을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게 지금 당장 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조사한 바로는 저희 경기도 관내에 위탁한 곳이 23곳입니다. 대 부분에 수탁단체는 문화재단이 열 군데 나머지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도시공단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그 수탁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도서전문가 도서와 관련된 이런 곳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그냥 안양시가 안 할 뿐이지 또 산하기관에 만약에 그 지금 사례가 다 라면 그냥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그냥 넘기는 것으로밖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글쎄요.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하시면 추후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자료를, 지금 위탁 있잖아요. 31개 위탁현황 이런 데.

네, 위탁현황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장점, 단점 거기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이 공공도서관에 안정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하고요.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래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지만 또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되죠?

아니, 꼭 민간위탁을 그 총액인건비로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건 좀 지금 시대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민간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지금 계속 끌어오는 입장에서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왜 꼭 민간 총액인건비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 다른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조례 일단 개정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자 그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상황을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이게 지금 다 화성시인데요. 그렇죠?

네, 제일 많습니다.

네, 이 화성시가 지금 계속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서관을 막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재단이죠? 여기도 화성시 우리랑 똑같은.

네, 우리하고 유사한 재단입니다.

저는 화성시는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거의 열개에 가까운 것을 그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마 이게 공무원을 다 이렇게 배치하기가 지금 막 도서관은 지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좀 전문성도 갖고, 전문성도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유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이 화성시가 왜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많이 열 군데나 되게 이것을 위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서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비영리단체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업무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없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도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 자체가 운영되는 건 있지만 그 대학 자체가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졌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개정하려는 원래 목적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 사례를 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 그 관장을, 관장을 공모해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관장이 한번 갔다가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도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관장을 공모했어요. 마포구에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도서관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순천시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그 도서관 관장이 그 공모한 관장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거기다 쏟아 붓는 이런 분인데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냥 이동하면서 자리 이동 중에 하나로 도서관 관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새로운 도서관들이 지금도 앞으로 또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비영리 이런 단체 이렇게 할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처음 우리가 개관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연구소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도서관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전문단체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탁을 계획할 그런 시점에서 계획서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의 경력 그것을 지금 현재는 한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좀 최근에 성남시도 그랬고, 수원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다른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고 1년 정도 전문기관에서 위탁되는 그 사례를 보고 우리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그 통계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지금 시점에서 분석 한번 해 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할, 그 계획서에 넣도록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들으면 내용은 저와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일단 안양에는 없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경기도 그런 것은 경기도 재단이잖아요. 도서관, 행복도서관 이런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벌말도서관을 위탁하시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벌말도서관을 위탁 일단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네, 벌말도서관을,

아니, 지금 개장했는데 열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위탁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네.

해서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네.

내년부터 위탁할 수 있도록 원래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 초부터는 위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저기 삼덕공원에도 지금 도서관 생기고 그다음에 동편마을에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보고 하는 게 왜냐하면 벌말은 이미 올 1년 운영을 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특히 우리가 운영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제28조 운영의 위탁하면 거기에 따른 포괄적인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에 지금 어린이집 했을 때 우리가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때 위탁 시에 거기에 가령 원장이, 원장경력 몇 년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또 경력이 몇 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28조 운영에 위탁부분 그 포괄적인 측면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현재 국공립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도서관에 대한 위탁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지금 벌말도서관까지 여덟 개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사서직이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현재 결여되었다. 해서 거기에 현재 공공도서관에 행정직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을 다른 자리로 보직을 주고 사서직을 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측면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운영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 점진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28조 운영의 위탁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 위탁과 똑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본 조례안 제28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제28조 운영의 위탁은 삭제하고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194억 5천만원 대비 5.8퍼센트가 증액된 1천 26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1퍼센트가 증액된 110억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7.2퍼센트가 증액된 304억 9천만원, 교육협력과는 4.3퍼센트가 증액된 344억 2천만원, 위생과는 23.6퍼센트가 증액된 15억원, 가족여성과는 6.5퍼센트가 증액된 307억 5천만원, 문화예술과는 3.9퍼센트가 증액된 15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1.6퍼센트가 증액된 2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천 238억 6천만원 중 국비가 17.2퍼센트인 213억 7천만원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2.8퍼센트인 34억 4천만원 도비가 11.7퍼센트인 144억 7천만원 시비는 68.3퍼센트인 84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내시액 1천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에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가 1천 200만원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천 100만원, 복지관 운영 인건비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설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규설치 및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과 보수사업에 11억 7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기간 중 경로당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임차료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만화책 제작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학생들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으로 15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추가 조성공사비 1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8천만원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천 500만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사업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에 개원하는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5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료 5억 7천 500만원과 시설아동의 교육에 질 향상을 위한 아동학습 활동지원비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조정액과 신규단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중 인건비와 공모지원사업 자부담 매칭금 등 2억 5천만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한 공공미술2.0 사업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지원금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그리고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정예산 63억 8천만원 대비 12.3퍼센트가 증가한 7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5천만원 대비 6퍼센트가 증액된 1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5.5퍼센트가 증액된 84억 9천만원, 석수도서관은 7.1퍼센트가 증액된 25억 6천만원, 평촌도서관은 6.8퍼센트가 증액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본예산 66억 5천만원 대비 6.1퍼센트가 증가한 70억 6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13억 9천만원보다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정보화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리실 등 4개소 강의실 냉방기 구입비 2천 500만원과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운영 집기구입 2억 2천만원, 국비 대응사업인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이상분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 등 3개 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 대응사업으로 꿈나무 작은도서관 등 8개소 지원사업비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합동평가 시상금 배분에 따른 석수 등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대응사업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옥상크랙보수 및 우레탄 방수공사 2천 100만원, 평촌 등 5개 신간 도서구입비 6천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 대응사업인 호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소 운영지원비 4천 100만원과 경기도 시·군합동평가 시상금 배분에 따른 평촌 등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14억 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7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8퍼센트가 증액된 7천 61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0.23퍼센트가 증액된 2천 101억 7천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20퍼센트가 증액되어 242억원이 증액된 4천 148억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42.7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6.23퍼센트가 증액된 4천 122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44퍼센트가 증액된 25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5쪽입니다. 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안양1·2동,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매입 및 보수사업비 11억 7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비산초, 달안초 놀이시설 환경개선 공사비 1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비 2억 3천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미술2.0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는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비 5억 8천 300만원과 8억 7천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비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4천 800만원,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조성 지원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4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공공시설 LED 조명등 설치보급 사업비 5억 5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천관리과는 관내 하천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2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 사업비 10억 8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가 32억 7천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8억 8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는 보육료 35억 8천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20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비 8억 6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 3천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민생안정,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편성,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71건에 232억 5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91.35퍼센트에 해당하는 47건에 212억 4천 500만원은 국·도비 등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입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8.65퍼센트에 해당하는 24건에 20억 1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안양1동·2동 및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보수공사비,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국·도비와 시 자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기금운용 방침 관련법규 기금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의 설치근거인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2014년 1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의 3억 2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박수쳐도 되나요?

박정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도 6대 추경이나 여러분들 모시고 질의하는 것은 오늘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으로 밥하러 갑니다. 또 밥도 하고 의회 오니까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밥을 하면서. 그래서 의회는, 여러분들은 못 뵐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초선인데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의원이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회장님 하지만 아니면 싹 돌아서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인사는 하고 지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에 보면 비산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도비를 포함해서 한 1억 2천이 계상되었는데요. 작년에도 그쪽 수리하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만 많이 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편성사유하고 내역서를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우리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26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 있는데 이쪽에만 뭐가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좀 요새 조금 예민할 때 아닙니까? 저야 지방의원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선거용이다. 선심용이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는 의미에서 지금 여섯 군데 쭉 경로당이 있는데요.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만화 책자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천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떤 만화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2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편성내역서하고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시·도비 포함해서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급식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은 건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어느 학교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에 따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평장할 수 있는 장소는 좀 많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한다고 경기도비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 도비로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창단해 놓고 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연 얼마씩 소요될 것인지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애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8쪽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에 2억 3천여만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에 왜 그게, 이게 지금 추경에 오는지 추경에 온 사유하고 본예산에 못 올린 사유하고 또 편성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누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우리 문화복지과에도, 구청에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편성사유하고 편성내역서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명세서 287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4천 5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앞으로 사실 건지 그것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동안복지관 집기구입에 2억 2천이 있습니다. 7월까지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억 2천만원 전체 지금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몽땅 새로 구입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서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밥하러 가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하고 아낄 텐데 밥하러 가니까, 마지막이니까 많이 해야죠.

사실은 좀 준비되어 있는, 좀 덜 했습니다.

네.

우리 박정례 위원님 밥하러 간다는데 저는 6·4지방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하늘에 맡기는 거고 저는 어쨌든 출사표를 던지나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후회하는 않는 선에서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 김선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그냥 또 부서에 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맡다 보니까 저랑, 저 지역의 현안문제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님들이시고 또 이렇게 엄마이시고 다 이렇게 또 존경받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어쨌든 직업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면 김선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면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홍삼식 과장님인데요. 달안초 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비 1억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다 끝내고 삭감하는 건가 나머지를 삭감한 건가 아니면 공사 자체도 하지 않고 삭감한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고요. 위생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 240페이지인데 유소년 승마단 아까 금방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과연 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259페이지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2.0사업비 공공미술 1억 9천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이건 국비, 시비인데요. 관장님께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3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 같이 매칭된 건데요, 아니에요?

네.

오늘 아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봐 녹색성장과가,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또 우리 위원장님 또 박정례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6대 아마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안양시의회 출사표를 던지고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하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위생과하고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239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4천 500, 4천 500,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운영계획서하고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에 우리 박정례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은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계획서 우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도비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서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257페이지죠. 단원을 신규로 임용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로 1천 443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또 신규로 채용했다면 신규 채용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자료도 같이 받아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 220쪽, 222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해서 지금 5억이 국비가 아마 내려와 있나, 내려왔습니까?

네.

저는 이것도 진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드림센터 지금 그때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도 계셨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할 때 이것을 그 지역에 맞게, 지역의 요구에 맞게 그 건물을 내용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5억이 국비가 어떠한 형태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왔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제가 논의된 것 보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오면 오기 전에 지금 그렇게 온 예산들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의회에서 부딪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하여튼 이 항목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 라는 건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고 그러면 의회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충분히 담아져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한 건지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사환경위원회가 의견을 낸 것을 담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 우리 여성 의원들이 이번 6대에 들어와서 여성 특별,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계신데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양시 최초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것에 걸맞게 나름대로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고요. 성인지 예산서가 올해 두 번째,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기관 최우수상 표창 받으신 것 주무 부서죠?

네.

사실은 가족여성과가 주무 부서보다는 나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좀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성별영향평가에 전 부서로 더 흩어져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0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을 보면 이게 호계3동 복합청사 시립어린이집 공사비도 들어 있고 자재비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호계3동 복합청사 1층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현황 개요 일반적인 현황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새로 짓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차 추경에 오히려 기능보강을 위한 기존에 그런 시립어린이집이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마련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나머지 어린이집, 이건 돌아가면서 할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쪽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번에 도배해 주고 저쪽 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뭐해 주고 이것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1차 추경에 기능보강비가 더 좀 편성이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슨 마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이 수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양시 정책에 의해서 수리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대안이 마련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복지부에 감사를 받는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가인증.

네, 그러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양시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능보강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감사에 별 지적사항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보육대상까지 받은 안양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심의 끝나고 나면 한번 현장을 또 파악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은 몇 억이 올라와도 사실 위원들이 그것, 이것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관리로 전액 시비 시책사업인데 사업계획과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어떤 시기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될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별로 없잖아요.

질의 별로 없는데.

질의 많지 않은데,

2시 정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비산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1개 층을 증축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에 그때 그 당시에는 3층에 501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1개 층을 증축해서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30일 날 국비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 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 평촌동에 나가셨을 때 부지 기증자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4일 날 평촌동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관할구역에 세 분의 시의원님과 또 주민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실시결과 2층에다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노인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 시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관련 예산편성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된 사항인지와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로당 신규 설치 지역인 안양2동과 박달1동 그리고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에 따른 경로당 이전 및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저희가 작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31개 동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자들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동에서 신규설치가 3건, 이전 3건이 그렇게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양2동, 박달1동, 안양1동 그것 3개 지역과 그다음에 안양3동 양로당, 경로당 이전, 호계3동 호성경로당 이전, 관양1동 동편마을 단독주택에 신규설치 이렇게 6개소가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6개 지역에 대해서 노인인구 비율, 근접 경로당과의 거리, 소요 예산, 추진여건, 지역여건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 신규설치 및 이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드린 3개 동 안양2동, 박달1동, 안양1동 3개 지역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에 동정보고회 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불편해 하는 그 민원이 계속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 만화책자 제작 예산편성 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자료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236페이지 201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1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즉 무농약 쌀 친환경 부식류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 소요 예산액은 27억 8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 지원액이 6억 2천 1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퍼센트 부담을 해서 12억 4천 2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27일 날 실제 소요액에 근거하여 도비가 13억 9천 1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금번에 1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김선화 위원님께서 235페이지 달안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달안초 외부환경 개선사업하고 비산초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2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예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사업인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교부를 안 해주었었죠.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반드시 우선 확보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작년도 31개 시·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교부해 주어서 저희들이 대응했기 때문에 예산이 기이 12월 달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을 편성했었고 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다 보니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예산을 다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하고,

네.

했는데 예산이 뒤에 내려와서 그것 다시,

아니, 사업도 못했지만, 사업도 못했지만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차후에 12월 달에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같이 돈을 주었던 사업이죠. 그렇지만 그 시차가 저희들은 예산편성 10월 달에,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또 다 지원 안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못하고 지원한 거죠?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에는 6억 4천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100퍼센트 반영하지 못하여서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12년에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서 3, 4세 누리가정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 보육료와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3만원을 아동 일인당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시가 오지 않았고요. 예산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장소가 있는 것인지 또한 계획서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부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청계공설묘지는 만장으로 매장이 금지되고 급속한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2007년부터 1천 500기 규모의 납골평장묘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납골평장묘 이용은 2007년 11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300기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잔여기수는 244기 정도로 또한 이 244기도 금년 말에 만장이 예상되어 평장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 부지는 산비탈을 깎아 축대를 쌓아 조성하는 난공사로 공사 진행시 축대조성과 수로 확충 등을 한 번에 조성해야 되는 지리적 여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장묘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1천 200기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9천만원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금번 제1회 추경 시 1억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비 도비 100퍼센트 지원으로 예산 요구되었는데 창단 후에 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추진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갑자기 유소년 승마단 창단사업이 조성된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등 자료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력 있는 전문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지도자를 양성시키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하여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2013년 9월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시에서는 안양신기초등학교에서 창단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심사 후 금년도 3월에 대상자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재원은 100퍼센트 특별적립금으로 도에서 부담 지시되었으며 당초 사업추진계획상 지원금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부담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를 면제받고 마사회 특별적립금만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부흥중학교와 우리 시 신기초등학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부천시는 시비 50퍼센트를 포함하여 1억 6천만원 우리 시는 적립금 100퍼센트인 8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해당 학교에 일괄지급하게 되며 학교에서 예산을 별도 관리하여 승마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사용될 사업비로써 주로 승마단 창단과 관련된 승마 장비, 안전장구의 구입비용, 승마 레슨비, 대회 참가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단 후 운영비 등 시비 추가 투입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비에 반영하여 추가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유소년 승마단 선수 구성은 10명 내외로 선발되며 학교에서는 승마단 전담교사가 지정되어 전용 승마장은 안산시 소재 홀스메이트 승마장으로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 강사가 지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당초 운영계획서 및 9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 5천만원 편성사유와 내역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김중업박물관 결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과 금년도 재단 직원 인건비 인상분 6천 358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촌아트홀 10주년 개관기념 공연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활성화 공연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등 3개 공모지원사업 자부담 매칭 등 6천 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미술2.0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2.0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2013년 8월 우리 시가 사업을 공모하여 10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억 400만원 중 국비 1억 9천만원, 시비 1억 1천 400만원의 매칭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공공미술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는 스토리텔러와 안양 파빌리온 내에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북클럽, APAP작품과 연계한 수도권지역 공공미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되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행사와 예술공원을 방문하시는 일반시민 등을 새로운 관객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계절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예산서 287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564만원의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2천 500만원은 2층 소강당에, 4층 조리실, 패션디자인실, 뷰티룸 등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층 소강당은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대관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4층 조리실은 하절기에는 조리할 때 12대의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는 열기와 패션디자인방은 24대의 재봉틀에서 발생되는 고열과 뷰티룸은 상의 탈의실 등으로 인한 수업특성상 밀폐공간에서의 수업으로 별도 냉방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다목적실에 설치한 비디오프로젝터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매강의와 시설대관 특강운영에 필요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강의실 의자와 조리실 오븐기 및 인쇄기는 ’98년 개관당시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교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9페이지 동안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2억 2천만원의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93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된 가운데 경로식당 등 복지공간이 시설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어르신의 안정적 복지지원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의 핵심사항은 시설이용자 복지 욕구에 맞게 경로식당을 124제곱미터에서 160제곱미터로 늘리고 목욕탕을 남녀 구분 없이 주 5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목욕시설을 1개에서 2개 시설로 116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87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휴게실을 80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로 확장하는 한편 시설 내에 자원봉사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경로식당 일일 급식인원을 35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550명이 됩니다. 현 경로식당 주방시설은 급식인원 350명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550명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급식 인원에 맞는 주방기구 증설 및 신규구입이 불가피하여 경로식당 운영물품 구입비로 9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에 체력단력실은 운동기구나 러닝모신을 포함한 14대가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할 수 없는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5대 하고 체력단련실 이용 어르신의 구입건의가 있어서 운동기구 9점을 포함한 체력단력실 집기구입비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바둑교실은 어르신들이 일반탁자에 휴대용 바둑판을 올려놓고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바둑교실, 기원용 바둑전용세트 구입비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미용실, 목욕탕 등 7개 시설 운영물품구입비 4천 500, 통신장비 구입비 2천 400을 포함 총 2억 2천만원을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운영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안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노인회관 보유물품 279점은 시설물 부착 장식장이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피한 의자 등 훼손이 심해서 더 이상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천의자 등 재사용이 어려운 17점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모든 물품 262점을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어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 보이셨나 봐요. 맞습니다. 보충질의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심하시겠습니까? 또 가셔서 ‘좀 하시지, 안 하고 그냥 갔다’고 그러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안 하고 몇 분 과장님이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장애인들 그 2천만원 가지고 만화책 제작해서 일반 주민센터 등에 여러 군데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배치를 해 놓고 나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건데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장애인들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제가 잠깐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마이크 좀.

네, 이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안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 5명과 그다음에 중도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3명 이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생애사 쓰기 그 프로그램,

네.

결과물을 책을, 뜻밖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 가지고 수리장애인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 때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장애인 부모해서 한 20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네.

그때 그것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한 200여명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부모님들이 그럼 요것을, 책자를 좀 만화로 하면 또 학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기도 좋고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학교로 배부해 주면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 개선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건의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 500부 가지고 뭐할 수 있겠어요?

네?

500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일부는 그래서 한 2천만원은 한 저희가 1만원씩 해서 한 500부 정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일단 500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어떠한, 저게 좋다. 그러면 더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0부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천만원을 가지고 만화책을 어떻게 제작을 한다. 그래서 어떤 책을 어떻게 제작을 2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궁금했고요.

네. 이게,

그것도 장애인 본인이,

이게 아마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인식 개선이.

그 기대효과를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글쎄요.

어떤 편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인의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저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감동은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기대할 만큼 변화가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 보시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위원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요.

네.

그것 보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았지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감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동은 잠깐 받을 수 있지만,

네.

크게 장애인 인식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네. 책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볼 테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있잖아요.

네.

다른 경로당에는 별 상관없는데 우선 유독 6개 경로당 그쪽에만 많이 문제가 있나요?

아, 이것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좀 대개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면서 또 이전해 달라 또 어떤 데 아까도 말씀드려, 2동이나 박달1동 이쪽에는 또 경로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냥 계속해서 저희 과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이전할 데가 어디인지 또 새로 신규 설치할 데가 어디인지 다 싸그리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해 보았더니 그중에 들어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2동, 박달1동 그다음에 안양1동 그다음에 안양3동 양지경로당 동사무소 있는 거요. 그다음에 호계3동에 호성경로당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동편마을 단독주택 내에 해 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6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신규하고 이전이. 그런데 그중에서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어느 쪽 지역이냐 하면 안양 그 대교에서,

네, 밑에.

그다음에 만안초교.

네.

그 사이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한,

네, 없어요. 길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한 24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언젠가도 그것 한번 이야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게 2011년도에 건물임대 방안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예산까지 편성된 사항인데 그게 뉴타운사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계속 민원도 들어와 갖고 그래서 또 이번에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순위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박달1동, 박달1동 지역은 어디냐면 진흥아파트 안양3동 그 진흥아파트,

네.

경계로 해서 그 앞쪽 지역인데요. 거기도 노인이 한 200 한 27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하나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박달로 건너편에 박달1동 경로당이나 어수정경로당 상당히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이쪽 지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도 또 된 거고요.

그럼 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박달1동이나, 안양1동, 안양2동 그쪽에 보면 노인들이 그렇게 많고 경로당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명 그렇게 되는데,

네.

경로당 운영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보통 저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한 60, 70명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 올 것 같은데요. 저희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이 제1경로당, 제2경로당 둘이 있습니다. 그 오시는 분이 몇 분 오십니다. 집에서 계시는 안 오, 다른 데 길거리에 그냥 의자 벤치에 앉아있어도 경로당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로당을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물론 없는데 우선으로 가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요. 과연 이 없는 경로당 없는 자리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드리고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해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 텃세가 그렇게 세다네요. 자기네끼리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정례가 가면 아주 그냥 못 볼 듯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안 간다는 경로당을 안 감으로써 십원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 저한테 오죽하면 우리도 가게 해 달라는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것을 깨우쳐드려야 될,

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저기 경로당 설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경로당 회원님들 65세 이상 그 회원님들 아까 한 240명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네.

본 위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좀 하세요. 제가 좀 쉴 테니까. 우리 정월애 과장님.

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겁니까? 그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입니까?

네.

전체 시비였나요?

네. 유치원이,

많아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어린이집 한 거죠.

우리 이것 예산이 덜 되면 아이들이 밥을 굶어야 되겠네요.

네, 쌀을,

굶습니까? 쌀을 좀 안 좋은 것을 먹습니까?

쌀을 좀 나쁜 쌀을 먹겠죠.

쌀을 좀 나쁜 쌀을 먹겠죠?

네.

친환경 아닌 쌀로 먹겠죠. 친환경 쌀 한 번도 농약 안 친 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먹어야 됩니다. 한 번도 농약 안 치고는 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라기만 되지 괜히 홍보만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좀 나쁜 쌀을 먹겠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네.

정말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농약 한 번도 안 치면 쌀이 절대 생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싸라기만 나오지. 그다음 우리 정종배 교육과장님.

네.

이번에 동안노인복지회관 7월 언제까지 공사 끝내야 되죠?

네,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 지금 보니까 여기 기구를 보니까 종전에 쓰던 것도 그대로 활용도 하시고 신규로 안 되는 것은 그냥 버리고 신규로 하시는 것도 좀 많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노인정이 전부 다 수리가,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노인분들이 이쪽 여성회관으로 안 넘어오십니까?

네.

전혀 안 오십니까?

네.

그럼 노인회관에서 전부 다 소화가 되십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사실은 여성회관 쪽에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세요.

네, 불편해 하실 겁니다.

어른들을 그렇게 오시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 보아라 거기 좁아서 그렇다.

네.

어떻게 개선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가 한 몇 분에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수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안 오시고 노인회관에서만 거처를 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네, 목욕탕도 늘리고 목욕탕은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시설도 그렇고.

네.

좀 시설도 기왕 하는 것 좀 깨끗하게 예쁘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가서 보면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데 더러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관리 지금은 오래 되어서 그러는지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몇 번 그 목욕탕을 몇 번 들어갔거든요. 어른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시면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기왕에 또 새로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노인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이쪽에는 반짝반짝한데 이쪽에는 또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산이 되면 팍 부시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밥을 먹을,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몇 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잘 되게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식사하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잘된 것 같고요.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좀 더 어른들이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났었어요?

임차를 해서,

그 집을 임차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게 해 주고, 끝나면 저희가 임차비용을 환수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우리 작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체 도비로 하다가 올해는 시·도 각각 50퍼센트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경에 7억 7천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도에서 그냥 전부 다 안 대주고 너희들, 안양시 애들은 너희들도 좀 줘라 이거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세우고 나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게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시에서도 좀 무상급식이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네.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무상급식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먹여야죠. 먹이기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평장묘를 하는데 아까 1억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공설묘지가 평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축대를 쌓고 하면 평장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1천 200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 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안양시민이 돌아가셨는데 타지에서 화장을 모시고 와서 그럼 그 평장묘에다가 안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있고요.

네, 3개월 동안 안양에 주소를,

아, 물론 그건 있어야지 안양시민이여야만 되고.

네.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디만큼 갔습니까?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10개 시의 과장들이 모여서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시가 10개 시다 보니까 저희가 합의점을 못 찾은 게 재정분담 문제에서 인구가 적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밖에 안 되고요. 또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부천하고 저희하고 안산하고 그래서 균등할이 있고 인구할이 있는데 그 분배에서 계속 10개 시가 지금 합의를 도출 못해 갖고 현재 용역이나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 16일 날 3차에 과장들이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이 되어야지만 용역이 진행되든가 할 것입니다.

여러 개 지차체가 하니까 쉽지는,

네,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우리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가 통합만 되면 남은 시에 가서 구걸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고 참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우리 청계 평장자리에 화장을 모시고 오면 거기다 안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치를 할 수 있네요.

네.

그럼 당분간이라도 또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유소년 승마 창단하는데 그 답변서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보충질의가 하기가 조금 그런데 지금 8천만원 갖고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승마장은 안산시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마장은 안산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요.

네, 이용을 하고.

이것은 한국마사회에 특별적립금을 하는 거라서 그게 도에 지원이 되어서 도에서 그것을 도비지원식으로 저희한테 그냥,

그러니까 안 주었어요.

8천만원을 주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 저희 부천시하고 안양에 신기초가 되는데,

네, 그러네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을 세워서 마사회적립금 8천하고 자체 8천에서 말을 사고요. 저희 시는 재정여건상 그리고 지금 신기초가 국제적으로 계획서는 냈습니다마는 애들이 막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마사회적립금만,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바로 나가는 돈이라서 이게 세입,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3년 이상으로 저희 지원금 못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처음에 이것 자료 안 받고 이것 문제만 보았을 때는, 승마단 창단을 해 놓고 8천을 가지고 어떻게 창단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일단 창단을 해 놓고 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또 시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마사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가 없어요.

당초에,

그래서 보충질의를 못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라고,

민병무 과장님, 경로당 부분에서는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검토,

경로당,

조금 해 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조금 검토 한번 해 보십시다. 물론,

반드시 좀 이번 예산에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시는 눈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또 보는 눈도 있으니까 검토 조금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인 과장님. 김중업박물관에 지금 세 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못해서 그 부분 이번에 다 올린 건데 3명이 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사업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박물관 등록도 아직 현재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사업이 개관준비서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많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소 인력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개관한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찾았습니까? 김중업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개관 이후에 한 5천명 정도 저희가 이제 관람하고도 지금,

그럼 하루에 몇 분씩 오나요?,

하루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저희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단체관람이 오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또.

가족 단위도 오겠죠.

네,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사실상,

개관 이후에 한 5천명 왔다고요?

네, 5천명 정도

주말에는 한 1천여 명에서 한 1천 500명 정도 관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요.

네, 날씨가 좋고,

꽃피고 할 때니까 시기적으로.

거기는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이 그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꼭 거기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기존인원보다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단체 관람객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네, 단체 운영객들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권주홍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