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원동은 저희가 주차장면을 36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정 면적은 20대 미만인데 수련관 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문원동 주민센터 측에서도 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 36면까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하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 지상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조감도가 당초에 저희가 공모받을 때 했던 사업이고 여기서 저희가 더 우측 편에 있는 날개 같이 생긴 부분이 축소되고 그 쪽에 더 주차면을 확보해서 총 36면이 확보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면 완공이 2012년 여름이면 완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 건물들 중앙동 주민센터와 문원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무슨 안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공사가 추진되면 하반기에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 의견이라든가 관계 과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제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 청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깨끗이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 대다수이고 문원동 주민센터 쪽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 방안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은 구체적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식생활 교육센터가 조만간 필요하거든요. 기후변화센터 자리 만들 때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임대를 했는데 자체 건물이 있으면 KT에 있는 기후변화도 3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 기후변화센터나 식생활 교육센터를 같이 문원동 청사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할 때 나중에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초창기에 서로 불부합되는 부분이라든가 전산상에 에러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다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세입 목표 달성, 시민 만족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홍보, 지방세 월별 부과 징수 로드맵 운영과 성과분석,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신용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효율적인 자금 관리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5,121억원이며 도세는 4,586억원 시세는 53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52억원 재정보전금 86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동향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여 우리 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 만족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홍보입니다. 시민의 궁금사항인 지방세 납부 및 편의 시책 등 종합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모든 시중은행 지방세 납부,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간단한 지방세 세율 등 시민이 지방세는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월별 부과 징수 로드맵 운영과 성과 분석입니다. 공평과세, 세원 누락방지, 지방세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세목별로 부과 징수 로드맵을 징수하여 부과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징수 후 미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징수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차기 연도에 개선해서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 의식 제고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경품권 및 자동이체 캐쉬백 제공 등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용 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 계좌 개설 및 대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의 신용 정보, 기업 정보 서비스, 공공기록 정보를 통한 채권 확보로 채납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표 활용 및 주택시장의 가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건물 특성 등을 100% 현지 전수조사를 하고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검증 기간 운영 열람 및 홍보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75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초기 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세입 예산 관리와 자금 현황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 배정 및 자금 운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운용 현황을 분석 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한 정기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8로 배분이 되던 게 5:5로 배분되면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매출 현황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레저세 세입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금년도 레저세 징수 목표를 잡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약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감위에서 매출 총량제를 정해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약간 상승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행성 산업은 다 총량제로 매년 규모를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마 같은 경우에는 장외매장 수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도 범위를 줘서 그 이상 매출이 났을 경우에는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감위에서 사행성 산업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해서 GDP 규모 제가 알기로는 4.45%인가 그래서 매년 사감위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총량 규모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2009년 경우에 레저세는 총량제를 초과하지 않고 미달됐습니다. 다만 정선에 있는 카지노만 총량제를 오버했고 지적을 받고 권고를 받고 규제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한 걸로 돼 있고 레저세의 경우에는 총량제로 지정해 준 금액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회계에 대한 목표입니다.

네, 기금별로 운용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과천대로 방음시설 설치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과천대로 방음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3단지 주민들 방음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46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현재 309억 원으로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민자유치 또는 일반 예산으로 조만간에 완료가 될 텐데 지사님 방침을 최종 중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부지사님한테 보고인데 오후에 저희들이 자료 서포트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 관내는 20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5억 6,7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저공해 조치 명령서라든가 권고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른 독려도 실시하면서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한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홍보도 기하고 저공해 비조치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PC방 등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측정 대상을 선정 완료했고 4～5월에 측정을 해서 8월 중에는 초과 사업장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 소하천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월 1회 또는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방지 장비 확보와 하천 수질 오염 감시원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수처리시설 가축 분뇨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질 오염 행위라든가 오염 물질의 불법 유출에 대해서 집중 관리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현재 갈현동 부지에 2960평 정도 조성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공동체 근로자를 통해서 야생화 보식 및 제초 관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 관계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열 재생 판매시설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소각 과정 중에 발생된 폐열을 이용해서 열판매량을 증가시켜서 수익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GS파워와 과천 자원정화센터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총 공사비는 3억 3천입니다. 이 중에 과천시가 60% GS파워가 40% 해서 연간 사업을 한다면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회수 기간은 약 1.5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1월, 2월에 걸쳐서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사업 발주 5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순환 생활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의 감량과 재이용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발생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녹색성장도시 기반에 발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품 주민보상사업과 나눔 및 재활용 상설 매장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혼합 폐플라스틱 자동분리 시스템 운영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사용하고 환경오염 방지 효과에 최대한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자원정화센터하고 쓰레기 자동 집하장 1단지, 11단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정화센터 안정적 운영과 소각열 재생 판매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한편 자동집하장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 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11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무허가 무신고 위생업소에 대한 사법 처리 등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KT지하에 설치가 완료돼서 오는 분들에 대한 방문수업과 센터 수업의 병행을 추진하고 환경영화제라든가 지구의 날 이벤트 프로그램 교육강사 및 프로그램 개발자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참고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후교육센터 중심으로 부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일반 가정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참여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하고 금년 말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인 2600 가정이라든가 개소를 가입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탄소 포인트 발굴 및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천탄소 포인트 활성화 우수 동 시상 등도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가 부문별 온실가스 단계별 저감 전략 마련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점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는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완료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저희 과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바로 오늘 보고드린 게 미적용 대상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월입니다. 대상은 선정됐습니다. 측정은 4～5월에 합니다.

물론 예산 집행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췌해서 오는 시민이나 대회 나가서 교육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 도시공사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일부 지분 참여를 요청했다가 우리 지분 50%의 반을 도시공사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일단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 때 같이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업협약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협약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 수급 계획을 다시 정리를 하고 LH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금 수급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상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구의 보상 사례로 봤을 때 당해년도에 보상되는 협의가 되는 걸로 봤을 때는 15%선이 협의가 되는 걸로 봐서 진행하는데 크게 자금의 부하를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가 다시 지분 참여가 확정돼서 같이 자금 조달이 된다면 일단 LH가 다소 지연된다고 해도 우리가 2012년 상반기면 일단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해서 선급금이 다시 들어와서 보상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에는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을 진행하는 데는 LH가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예상하지만 나머지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종합센터는 우리가 SPC를 구성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 취지가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공공은 거기에 공공의 우월적인 지위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제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종합센터는 우리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사업 주관사가 진행을 하고 저희는 같이 동승하는 체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 자체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업무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재 인력보다는 다소는 보강이 되겠지만 그렇게 우려를 낳을 만큼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기 조정은 어차피 여건 변화와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기는 경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려되는 부분은 같이 검토되고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단계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SPC를 구성하기 전까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성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사업성이 있다 입지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땅을 개발해서 땅을 분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우리가 SPC를 구성하는 것은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SPC 구성은 부지 개발까지만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거냐는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화훼종합센터는 양상이 다르지요. 화훼종합센터는 어차피 우리가 타켓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홍천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입주 능력이 검증된 거냐 이런 부분에 우려를 가지신 부분 말고는 타켓이 정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협약이 돼서 선정이 되면 진짜 타켓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과연 입주 능력이 있는 건지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 규모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 아니고 민간 같으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지요. 만약에 뭐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공공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스스로 줄여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공공의 우월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0%는 아니지요.

불리한 부분을 끄집어내다 보면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1단계 SPC는 3천억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18만 9천㎡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해서 1차 정산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해 날 거는 없는 거지요. 그린벨트를 사 가지고 풀어서 일반 지역화 순수하게 아무 것도 계산 안 하고 자산 가치 증식만 따져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2차 SPC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참여는 안 한다는 전제거든요.

왜냐 하면 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SPC의 민간 부분이 참여를 안 하면 토지는 현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지요.

거기에서 토지 개발해서 남는 이익도 민간사업자는 가져가는 거고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본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전문가들은 참여 안 하는 쪽으로 .....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보다는 더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5만 천㎡의 부지를 다 개발해서 화훼종합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부지는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당해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변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공이 주도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집안에 혼사를 맺기 위해서 사주를 보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대체 뭐하는 거야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민간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명석하고 명확하게 따지고 대들어서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외부로 다 나가고 그 사람들도 다 보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일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우려되는 부분을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성 부분은 잠시 접어두셨다가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방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도 물론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다고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정답이냐 그것도 또한 같은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공론화하고 부추겨서 사실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양쪽 집안에 혼사를 하려면 매파가 오고가고 좋게 얘기하면 물건 값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물건을 팔자는 얘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투명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우려를 가지고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월적이다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SPC를 투자해서 나가는 것은 부지 개발까지만이다. 그 이후 단계는 나중에 따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관광공사가 처음에 하다가 경기공사로 사업 추진이니까 넘어온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쇼핑몰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이 모두 작용이 돼서 도시공사 스스로도 지금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시장 조사를 해 보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SPC 원체제에서 하는 사업성 여부는 저는 확신한다 3천억 투자를 해서 단지 개발을 하는 부분은.

이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한미파슨스에 자문을 받아서 하여튼 사업성의 담보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확인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드릴 테니까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아도 협상 자체는 서로들 밀고 당기는 사이인데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SPC는 SPC 전체가 지급보증을 하는 건 아니지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SPC 자체는 금융 동원이 단일사업의 프로젝트에 금융권도 같이 투자를 하는 건데 금융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갖고 있다는 돈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의 맹점인데 물론 지급보증을 요구를 했을 때 시공사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자금을 동원하려면 그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시는 거기에 공공으로서 지급보증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정립이 잘 안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C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SPC의 컨소시엄으로 참석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지요. SPC 자체가 지급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SPC가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은 SPC가 받고 지급보증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들이 지급보증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대출은 SPC가 법인명의로 받는데 지급보증은 개별로 선다 이런 얘기지요.

과천시가 채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출자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84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요. 과천시는. 그래서 책임을 끊어내고 그 사업을 독립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것이 SPC입니다.

그것이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의 한계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출자법인이. 그런데 SPC 내에 우리는 84억 5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4억 5천만원에 대한 유한 책임은 갖는 거고 나머지 SPC가 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없는 체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데 SPC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지급 보증을 서는 거지요.

채무가 유한책임이다 이거예요. 채무에 대한 것은 유한책임이지 무한책임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급채무도 과천시는 안 진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안 집니다.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SPC에 취지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 채무 관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SPC가 갖고 있는 최대의 이점은 그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차입이 아니라 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맹점은 금융사들은 자기들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변제받으려고 시공사한테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네가 지급보증을 요구해 그러면 돈을 쓰려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공사비를 늘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SPC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서도 정비 계획에서 구체적인 안을 담는 것보다는 토지 이용 계획만 담고 나머지는 사업 계획 인가 시에 구체적인 안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