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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68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2-11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3호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의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공원 중 공원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부분은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무융자 지원 외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무보증 융자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운영 의지는 있으나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하여 주는 시책으로 금년부터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업운영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이 없도록 융자이자 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시책으로 금년부터 자부담 이율을 3.83%에서 3.55%로 인하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조성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상가에서 시급한 요구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보수비의 50%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기 3가구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0가구를 지원하여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6회 화훼전시회입니다. 화훼협회와 협의하여 전시회 일정을 당초 9월에서 5월중으로 조정하고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훼산업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로 과천 화훼의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명품 화훼도시에 걸맞는 화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키고 이코체 브랜드가 홍보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 이미지 제고사업은 대내외적인 홍보와 핵심 화훼특화품목 품평회를 5월 중에 화훼전시회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차별화된 생산유통체제, 수출주력품목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개소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 보호관리와 종합안내판, 그리고 이정표를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즐길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시기별 적기에 맞는 친환경 병충해 방제와 교육원로 외 2개소에 대하여 은행나무 등 토양개량 생리증진 처리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전지관리입니다. 중앙로, 과천대로 등 가로수에 대한 전지관리와 보식관리를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숲길 야생화 식재사업입니다. 5, 6호 약수터 주변 시유지인 문원동 산 42번지 일대에 진달래 외 9종을 식재하여 걷고 싶은 야생화 탐방로 군락지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10개소에 옥상녹화사업으로 도심지에 환경오염 저감과 건축물의 단열효과 냉난방 절감효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외곽 녹지관리입니다. 수목전정, 병충해방제 제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팬지 외 20여 종을 가로쉼터 교통섬에 식재하고 꽃벽, 걸이용 화분을 남태령로 부림1,2교 중앙로 등에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는 문원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CCTV 설치, 공원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나들길 수목갱신 및 식재공사입니다. 수목 중 교목 하부에 있는 관목이 응달로 인하여 생육이 저조하다는 민원이 있어 반송 외 6종을 이식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산책길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인만 드릴게요. 이후에 도시자연공원이 없어지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토지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사전보고회 때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일 경우 행정기관에서 하는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못하게 규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고 해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도시자연공원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겠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3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신청을 언제부터 받을 계획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기집행 관계로 모집공고가 나가 있고 접수마감이 오늘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몇 건이 되었고 또 될 것 같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8개소 정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청한 금액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오늘 들어와봐야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내부시설입니까 아니면 외벽이나 다른 디자인적인 측면도 포함해서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전통시장 육성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노후된 부분이나 외벽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외벽인지 시설인지 잘 모르고요? 외벽이냐고 물어본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경관측면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될 거다 라는 부분이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디자인을 철저하게 시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벽보다는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받은 게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외벽도 있고 기계설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외벽의 경우 디자인과 색깔 재질을 거기에 맡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건축과에 디자인 박사가 계시니까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기는 한데 디자인심의는 철저히 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큰 문제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3억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몇 %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0%인데 최대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만 ㎡이상은 5천만원, 5천 ㎡이상은 4천만원, 지원규모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8군데가 들어와도 규모를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잘게 나누어서 신청할 가능성도 있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어차피 한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똑같은 종목으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신청을 어쨌든 할 때 조그맣게 일을 나눌 수 있지 않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심사기준에 보면 50%를 지원해 주는데 자금조달능력이 50%가 통장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사할 때 평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가에서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상가 범위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외벽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5천만원 가지고 50%가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얼마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필요하다면 공적인 기능들, 만약에 옥상에 수리를 한다면 시민에게 오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제로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 추경에 필요할 때 추가편성을 해서 전제를 충분히 하고 그냥 상가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는 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가를 지원하다보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겠지요? 어떤 지역은 덜 시급한데 먼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고사항에 심사기준을 명시해 주었고 평가를 할 때 일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평가표에 의해서 지원순위를 결정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안중현위원

다 신청하면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것부터 결정되는지 다 알 수 있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쪽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 무보증 융자지원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컨설팅까지 들어가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작년에 11명이 신청해서 3명 지원이 되었고 금년은 공고 나가서 한 업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1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3개밖에 안되면 4인 가족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280만원이었는데 초과가 되어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성화시키려고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도 예산이 확보된 게 2억이기 때문에 6천만원하고 금년에 나간 것 1,500 하면 많은 지원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격요건도 되지만 실제로 신청한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안된 것인지 아니면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진정성이 부족해서 안된 것인지...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자격요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진정성에 대한 것은 정확히 검토를 안 하나요? 컨설팅하는 분이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업의지를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세 분이 나와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자격이 되면 다 지원해 준 겁니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나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시행한지 얼마가 안되어 못 했고 강남구청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거기는 융자율이 15%밖에 안됩니다. 2년간 해서 회수율이 85% 정도인데 회수 안되는 부분은 대부분 생계가 어렵다든가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다든가 해서 안된 거고 대충 강남구에서 한 사례를 보면 그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격만 있다고 해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진행을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마일리지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본적인 플랜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구체화시켜서 상인들과 과천의 큰 시설을 일단 설득을 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시민과 상인을 밀집하게 연결을 시키고 관내 상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가연합회와 뉴코아 서울랜드 이렇게 해서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시달을 했고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뉴코아는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서울랜드는 장기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연휴 때도 나와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아무래도 상가하는 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 자체도 마일리지 카드를 했을 경우 그 부분이 세무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세금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 시간에 진행할 것은 안되고 시간을 갖고 마일리지 카드를 했을 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매출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인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중에 설명이 되고 내년에 시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요비용이 업소별로 등록비가 있고 거래당 처리비가 있고 마일리지 금액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금액은 상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업소별 등록금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래당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짜야 될 것 같고 협상도 해야 될 것 같고 음식점이나 요식업협회라든가 상가연합회라든가 여성연합회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점도 찾아가고 애초에 이 제안을 드렸을 때는 다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예측되는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구체화시켜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500개 정도 뽑아봤을 때는 3억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조만간에 구체화시켜서 상인들과 설명회도 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굴다리상가에 추석이나 연휴 때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이 사용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등록된 시장이라야 가능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고 과천에는 새서울과 제일쇼핑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보존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전통시장 보존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굴다리시장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나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전혀 방법이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고 있던데 중앙로 가로수를 절단전정으로 강전정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태풍 때 전정을 안 해서 가로수가 넘어갔다 그런 논리로 전정을 하시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런 논리로 전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에게 강전지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잘라주거나 심한 경우는 나무를 없애달라는 민원까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전지했을 때나 솎음전정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계속해왔는데 그것을 검토하다가 가로등 있는 윗선에서 중간 정도로 해서 수형을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까지 강전정을 안 하고 솎음전정하면서 수형을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강전정을 하니까 지난 곤파스 때 가로수가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지난번 곤파스는 과천을 워낙 강하게 바람이 통과했으니까 가로수가 넘어가는 거지 강전정을 안 해서 넘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나무수형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대로 하면서 가지가 밀생된 부분들을 솎아내 주어서 통풍이 되게 해 주고 병해충을 방제할 때 효과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정을 해 주어야지 강전정은 일단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아주 강한 강전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아주 강전정은 아닌데 나무상단 윗부분을 다 자르고 있거든요,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름에 녹음을 제공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런 차원인데 전정을 해서 초기에 엽수를 줄여버리면 그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로등을 가리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 주어야 하겠지만 ...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대로쪽만 가로수를 맞춰서 정리한 부분인데 중앙로쪽은 가로등 1m 위쪽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과천대로쪽에 보셔서 강하게 친 것으로 느끼실 텐데 다른 쪽은....

이경수위원

중앙로 관문체육공원 주변도 지금 위에서 자르고 있다니까요.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벌써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솎음전정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럴 것 같고 보시고 현장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에 한번 몇십 년에 한번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놓는다 평상시 주는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대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로수 상단을 강전정해 놓으면 보기 싫고 그 부분은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솎음전정으로 하고 가로수 수형이 보기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대공원 나들길 수목갱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나들길 중에서 응달로 인해서 수목생육이 지장을 받나봅니다. 왜 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큰 나무가 있고 밑에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으니까 응달로 인해서 거기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들이 아마 응달에서 생육이 잘되는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쪽에 사는 분들이 자주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전문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의견을 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식하고자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식재를 하면 그 나무도 또한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큰 나무 밑에는 안 심을 겁니다. 옮기기만 할 겁니다. 심더라도 응달에 맞는 나무를 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응달에 심어 그 나무가 죽는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나들길에 보면 4천만원 정도 드는데 수종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가 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회화나무, 벚나무 74주가 있는데 전지하는 것이고 스트로브잣나무 58주가 있는데 전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목관리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보니까 또 죽을 가능성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늘에 심으면 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가려서 심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응달에 보식하고 이러면 시 예산이 몇 년간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수종이나 1년초를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해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의 성격상 1년에 많이 성장할 때는 2 m까지도 성장이 되지요. 그게 속성수인데 나뭇가지에 비례해서 뿌리도 같이 뻗지요. 그런데 과천의 가로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수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라타너스가 분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식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몇m 정도 되겠는가 시민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4m다, 5m다 이런 기준점을 잡고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무 전정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올해 5m다 그러면 내년에 솎음전정을 하면 6m짜리 솎음전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7m짜리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천의 가로수가 5m 정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 4m가 적정하다 이런 기준점을 두고 전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의회의견을 존중하는데 전정부분은 하다보면 시민의 의견은 반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솎음전정을 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고 강하게 해 놓으면 또 따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관련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산업경제과 업무를 보면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요? 화훼산업과 관련된 것 수목관리, 가로공원 이런 부분인데 산업경제과라고 하는 이름에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맞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많이 안 맞지요.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녹지관리, 화훼지원 이 업무가 주요업무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산업경제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제과라고 하면 과천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과천시민이 취업도 하고 또 과천내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산업경제과의 본래의 목표인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녹지관리와 화훼산업만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 창업자금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천에 조그맣고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면 직원을 아무래도 과천사람을 채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실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세밀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런 부분은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경제과 본래의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과천에 대한 입지적인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증대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실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에 어떤 기업이 있다면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또 기업활동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로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큰 기업은 코오롱이 있지만 그런 데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직원까지 상호 파견근무하니까 더 협조하면 잘 되겠지만 어떻든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애로사항만 청취해도 과천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더 열심히 기업의욕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10명 20명 이런 기업이 많이 오는 게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천시 관내현황을 파악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5쪽과 16쪽에 보면 과천숲길 야생화 식재작업 세부추진계획에서 4월에 공사착공해서 8월에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물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면기에 이식을 하고 식재를 해야 활착율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4월에 착공해서 5~8월 식물이 가장 왕성한 생육기 아닙니까? 이 때 이식하거나 식재를 하면 활착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계획을 앞당겨서 4월 내로 식재가 이루어지게 해야 활착율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당초 연간 산업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했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대부분 앞당겨서 처리할 것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옥상녹화사업도 그렇고 가능하면 4월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4월은 아니고 5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5월도 식재하기에는 늦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늦지만 자잘한 건이 한 30건이 됩니다.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는 없고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간적으로 식재할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한여름에 해도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당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대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갈현동에서 남태령 가는 뒷길, 정보과학도서관 뒤쪽을 과천대로라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곤파스 때문에 보식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몇 종을 보식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00그루를 합니다.

하영주위원

과천대로가 갈현동에서 남태령고개 전까지를 과천대로라고 하셨는데 4종에 300주라고 되어 있는데 300주가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300주가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히말라야시다 외 4종인데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수종갱신 문제가 있어서 버즘나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버즘나무 교체수종으로 칠엽수를 생각했는데 주당 35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다 포기를 했고 백합나무로 하다 보니까 주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그것으로 60주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히말라야시다가 좋은 나무인가요, 침엽수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침엽수입니다.

하영주위원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300주 같으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예산에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돈은 다 투입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가 한 그루당 350 정도 한다고 하면 많이 모자라는 예산 같고 또한 저렴하게 들여온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 해도 몇 그루 못 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작업을 해야 전체적인 가로수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고 곤파스 때 넘어진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일단 시범적으로 수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되면 그쪽 부분에 심었다고 다시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 곤란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 한번 심을 때 제대로 심어서 가꾸자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쪽 저쪽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개발 안되는 부분은 제대로 심어서 관리를 잘 해서 수종이 좋은 나무라고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히말라야시다로 보식한다고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백합나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지역을 보식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히말라야시다는 실제로 중부권에서 자생이 어려운 식물입니다. 올해같이 17도 20도 내려간다면 히말라야시다를 식재해서 견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백합나무로 할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일반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 38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CCTV를 신규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입니다. 기존에 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사회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관내 학생 학부모 시민 교사를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그린인터넷봉사단과 연계해서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업시스템 교체입니다. 백업장비 노후화 및 전산자료 증가로 인해서 백업처리속도가 저하되고 있고 부하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사고의 발생이 우려가 되어 기존에 있던 백업장비를 교체하고 효율적으로 전산자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개발입니다. 시 홈페이지 검색기능 및 홈페이지 보완작업으로 시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엔진을 도입하고 홈페이지의 신규개발을 통해서 정보의 이용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기계실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신실 내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장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인터넷망 방화벽 구입입니다. 인터넷 접속 수요자의 급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기준점으로부터 도시기준점 측량 및 망실 기준점 정비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여 각종 공공 및 민간사업에 따른 측량시 정확한 기준수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CCTV 관제센터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4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예산심의 때 28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16대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니터 수는 많지만 당초 LED 2,500만원 해서 28대 하던 것은 핵심부분만 16대만 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면에 크게 많이 만들어놓는 게 시설대비 효과 면에서 크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관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더 필요하면 설치를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방범용 CCTV가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답니까 예를 들어 공원이나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라든가...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특수한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보완을 하고 기존에 했던 일반 주택지역의 방범용도 같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달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고 교체하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2006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도 없고 카메라 렌즈수명이 5~6년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7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처음 것, 신규 카메라와 현재 설치된 카메라의 해상도 예를 들어 더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전구가 오래 되어서 흐려지는, 일반 전등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첫째는 아동을 위주로 달아야 되고 또 요구하는 게 아파트단지인데 됩니까 안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공영역 중심으로 설치를 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어느 단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CCTV를 달려고 신청을 해 놓았다든지 단지 내에서 예산으로 다는 거야 물론 괜찮겠지만 시비로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단지 내 설치하는 것은 올라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동에서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일반 방범용이 20개뿐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 요구하는 것은 거의 200건이 되어 있구요. 또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공공성이 먼저이고 차후에 계획되는 CCTV는 총 몇 대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38대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개소당 1,500만원 정도 들고 경직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시군은 개소당 2,000~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는 그러면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해상도를 좋은 것을 싸게 구입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재원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해상도는 못하고 적정수준의 해상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는 200만 화소를 하지만 저희는 41만 화소, 고정형은 130만 화소로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한꺼번에 많이 다는 것도 좋지만 양보다 질적으로 해상도가 좋아야지 TV를 볼 때 얼굴을 잘 모르겠다, 외곽지역에는 실지로 도둑이 들고 물건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자체내에서 달기도 했는데 해상도가 흐리니까 적용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대수도 중요하지만 한 대를 달더라도 품질 좋은 것을 해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상도가 높고 많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달되 품질좋은 것을 다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하고 금년에 달라진 것이 41만 화소 스피드돔 카메라 둥근 것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에다 고정형이라 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30만 화소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과천시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41만 화소 정도면 사람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문제 없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도 예산심의하면서 이해가 안되었던 것인데 130만 화소 고정된 게 카메라가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설치할 때 카메라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요.

황순식위원

딱 카메라 가격만 말씀해 보세요. 41만 화소 돔하고 130만 화소 고정식이 각각 얼마인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품목이나 회사별로 다 틀리는데 보통 150~200만원 정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돔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돔도 그 수준으로 갑니다. 다만 화소가 41만 화소냐 130만 화소냐....

황순식위원

41만 화소짜리는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는 200만원 정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1,300만원 1,400만원 했던 것은 다른 부분이 천만원 넘게 들어간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기둥 설치하는 것도 있고 서버도 있고 각종 변환장치, 스피커, 센터와 연결되는 회선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카메라 가격은 같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비슷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돔형이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격을 한번 해서 주시고 돔형이 비싸면 굳이 사용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고정형이라고 하면 3개 정도 하면 전체가 커버되는 거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고정형과 돔의 차이가 뭐냐하면 돔은 360도 회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클릭을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형은 한 방향만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돔형을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CCTV는 현장에서 적발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 대부분 CCTV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사후에 정보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화질로 해서 데이터를 하고 가격이 더 싸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정형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에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있는 전주를 이용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강남구에서도 하나 설치하는데 130만 화소짜리 설치하는데 300, 400만원 설치합니다. 비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비싸게 할 수 있지요. 정말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싸면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서 고정형으로 하나 해 놓는 게 기존에 전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만 설치하면 훨씬더 싸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아무 것도 없는 데에 선까지 깔아서 전주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비싸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제로 어떤 게 효과가 가장 좋은가는 지금 있던 방식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싸면서도 효과있는 방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남구에서도 40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우리는 1400만원씩 설치하는지 물론 거기는 돔형이 아니라 고정형이고 기존 전주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줄여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고화질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지요. 지금 과천시에 기존 전주 이용하는 게 없잖아요. 가로등 옆에 같이 한다든지, 어두운 데에 설치를 하면 안 보여서 효과가 떨어지고 가로등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로등을 같이 부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높이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식을 고려를 해서 전에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된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개발을 해서 올해는 같은 것을 설치하더라도 좀더 효과적으로 잘 설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돔형 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다 해서 확대해서 보는 이렇게 하는 것에다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관내에서 현장에서 잡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전신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신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할 때 전신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되어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신주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당연히 가능하다면 고려를 할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신주 이용하는 것은 거의 극한 사례이고 폴대를 세워서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스피드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저희가 고정형도 필요하지만 스피드돔이 필요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 나는 위험합니다 범죄가 발생됩니다 했을 때 볼 수 있는 카메라장치가 스피드돔입니다. 고정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원하는데....

황순식위원

고정형으로 봐도 전체가 다 되어 있으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쭉 당기는 부분은 불가능하지만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란 말이에요. 그래도 41만 화소 스피드돔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1만 화소로 당겨서 보는 것과 130만 화소 돌리지 않고서라도 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고정형이라 하더라도 회전은 약간 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돔은 계속해서 도는 것이고 고정형이라 하더라도 약간씩의 기능을 넣어서 약간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도 있거든요. 딱 고정식이 아니라 모터를 장치해서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장에 그게 있으면 확인만 되면 바로 출동해서 봐야지, 그것을 보면서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아무리 당겨봐야 화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멀리 도망가면 41만 화소 아무리 당겨봐야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방향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안등의 경우도 기존건물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검토해 볼 것을 의회에서도 제안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잘 안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폴대를 세우는 것은 안 좋은 방식입니다. 유럽에 가 보면 보안등도 폴대 안 세워요. 길거리에 폴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거고 유럽에 가서 보시면 선 같은 것을 집과 집 사이에 연결해서 거기에 보안등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많고 지형지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폴대를 안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세우고 하면 일하기는 더 편하지요.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기존 전신주라든가 그런 기둥에 통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벽이나 이런 데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에 같이 한다든가 하면 집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도둑들이 못 들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좀더 노력을 하고 전신주 통합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행정을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워낙 기둥 세우고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줄여 나가는 것들이 이후의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종 선택은 아직 안 하셨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일정대로 CCTV자문위원회 개최 후에 선정하실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설치장소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기 위해서 운영자문위를 거칠 것이고 기종에 대한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최적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자문위 이전에 하실 겁니까 하고 하실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이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는 설치장소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기종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던 가로등 일체형 같은 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외곽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 외 1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곽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영버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기존노선을 재조정해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중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수요를 조사해서 노선조정안을 마련해서 3월 중에 버스가 구입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노선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노선도가 정류장에 있는데 그동안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이라든가 퇴색되거나 또는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잘 고려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 및 유아동반 전용 주차구획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공영주차장 8개소에 10개 면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말까지 950대의 다가구 주차차량이 85만원의 이용료를 감면받았고 유아동반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획은 153대가 16만 9,500원을 감면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4단지에 336면에 주차장 확충게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단독지역 내집안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B 해제지역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이어서 과천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까지 공사 설계가 마쳐졌습니다. 지난 2월 9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월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물량은 문원시립어린이집, 원주암어린이집, 청계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안전휀스, 아스콘 포장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통행권 부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나 중심상가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서로 차량이 마주쳐서 엉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양보 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정비공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인데 이 부분은 계획물량을 기간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에 계획된 물량을 마치면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아벌 지하차도 전방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버스 승강장 턱 낮춤 공사와 노후차선 도색공사, 신호 제어기 설치 등 149개 공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인구 확대를 위해서 우선은 어린이를 위주로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린이와 성인교실을 혼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 공용자전거 도입입니다. 당초에 공공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별도의 공용자전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수리된 자전거를 다시 도색을 해서 공용자전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센터는 작년말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수리하는 자원봉사를 관내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사업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기존의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보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입니다. 이것은 용마골 횡단보도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어제 경기 경찰청에서 현장 협의를 했습니다. 상행선 쪽은 승인이 났는데 하행선 쪽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ITS CCTV를 활용해서 잘 유지관리를 하고 금년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교통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재난상황 제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지역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해서 ITS 센타가 교통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에스컬레이터가 도서관 앞에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계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너비가 2개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더 넓힌다면 지하수 방수차벽인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공사가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말까지는 완공될 계획인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3월에 착공을 하면 변동이 없는 한은 금년 안에 준공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단지 농협 앞 에스컬레이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 개통이 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정리가 덜 되어서 아직 안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에스컬레이터는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며칠 전에도 이용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제가 3일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설 전에 가 보니까 이용을 안 했는데 며칠 사이에 개통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화강암을 밖에 붙이고 있는데 1월에 추울 때 대리석을 붙이는 것을 봤는데 어떤 공사든 간에 한겨울에 영하 몇 도씩 내려갈 때는 공사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재가 좋고 현대화되었어도 붙이는 접착력이 일상적인 온도에서 접착시키는 것하고 영하에서 접착시키는 것과 다르거든요. 추운 날에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것을 보고 지양해 주었으면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지하는데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하면서 공기가 작년까지였는데 작년 말부터 한파가 몰아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씩 늦어져서 1월까지 넘어왔는데 공기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더 늘어지면 지상권 문제도 있고 시공업체와 발주처가 문제가 있어서 강행한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자가 발생하면 분명히 시킬 겁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도 완공이 덜 되었어요. 밑에 흙을 채워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미장공사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보행에 불편하게 외벽에 철제철망 쳐 놓은 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지금까지 불편한데 빠른 완공을 부탁드리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철도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개소나 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2억 2,56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4,500만원 도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이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사람 통행이 많은 쪽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물량이 내려오고 협의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주민의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사업이 있으면 따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래된 민원인데 특별히 해결책이 있을까 싶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8,9단지에서 10단지 사이에 버스정류장에 무단횡단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횡단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계속 꾸준히 있어왔어요. 혹시 검토해 본 방안이 있나요? 그렇다고 횡단보도를 중간에 설치할 수도 없는 건데...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동에서는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못 하게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도로시설물 관리기준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되고 횡단보도 이설하는 문제도 지금 설치된 것이 도로여건상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우에 가운데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더 옮기면 부림교쪽은 교차로이고 아래쪽도 교차로에 커브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옮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엊그제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님과도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질서의식의 문제지 사실 횡단보도를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차가 질주하는 도로에 무단으로 횡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단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유지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서에서는 거기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도를 하고 그래도 정 시정이 안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질서가 지켜지도록 계도하는 차원으로 주민들과 경찰서와 시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버스 내려서 건너가려고 보면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횡단보도가 삼거리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10단지쪽에 출구가 나와 있고 9단지쪽으로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는게 힘든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차량이 정차하는데 지장을 주지요.

황순식위원

보통 보면 횡단보도가 끝에 있는 경우도 있고 폭을 두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번 이동하는 것도 저도 계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다 버스정류장 근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것도, 거리규정에 맞춰 당겨보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이 강한 거거든요. 불과 50m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사실 법규문제만 없다면 옮기는 게 동선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가운데 휀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으로는 사실 힘들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가 항상 차량이 많으면 그런 유혹을 느껴도 위험하니까 돌아가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요.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거의 차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건너가고 싶어 하지요.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지도하는 업무를 한동안 하면서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단속을 해서 몇 명이라도 처음에 걸리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몇 번 되다보면 스스로 조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단 추진해 주십시오. 오래된 민원이라 두 가지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토해 보고 경찰측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면서 인력 때문에 상주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 때에 행위가 일어나는지 살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밤에 11시가 넘으면 거의 팔구십 %는 건너갑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경찰이 비난화살도 많이 받지만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8, 9단지 사이의 횡단보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 정류장에 내렸다하면 다 그리로 건너는 모양입니다. 저도 가서 지켜봤는데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혹시 과장님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파란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사람들이 동시에 우르르 건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나 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큰 사고가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많이 늘다보면 사고 위험율이 높거든요. 감안하셔서 좋은 방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의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경관계획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중앙로 차선축소 부분에 대해서 십여 년 전부터 요구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중앙로가 6차, 7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특정시간대만 아니면 차량이동도 많지 않고 가운데 중앙로 때문에 도시단절도 굉장히 크고 선진국에서 차선을 줄이고 보도나 공원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문제 제기만 드리겠고 차선을 장기적으로 중앙로는 4차선 이하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검토사안이기는 한데 알고 계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적합한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의 증가를 도로의 확대로 하는데 한계가 온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차선을 줄여서 승용차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에서도 그렇게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차량의 증가속도를 도로의 증가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요즘 연결이 됩니다마는 보행자중심, 자전거중심 교통체계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 기후변화대응에 가장큰 부분 중에 하나는 차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일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차선이 큰폭으로 있던 것을 가운데 두 차선이나 세 차선을 없애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요. 일단 소음이나 아무래도 차선이 줄어들게 되면 차들도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고 차선을 줄이면서 차량소음문제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도 좋아집니다. 선진국에서 유럽에서는 거의 30㎞ 이하로 시내에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6차선 이상이 되면 도시단절이 굉장히 심합니다. 별양로나 관문로는 마주보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동네라는 것들이 단절감이 없습니다. 6차선 8차선이 되면 이 동네와 저 동네는 다른 동네에요. 정서적으로 단절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아직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정책이었지만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로의 차선 폭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지만 꼭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말씀을 드리면 과천에 교통쪽에서 보면 특수한 지리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지역과의 교통량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과천대로를 다 우회시키고 시내 진입을 억제시키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내의 환경이나 소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천대로쪽으로 우회시키는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완비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광역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앙로에 세 개 시점과 삼거리 시점과 갈현삼거리 시점을 봐서 통과차량들이 시간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정체가 되고 지체되는지 그에 따라 필요한 차선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량 통계는 나오지만 그에 의해서는 몇 차로가 필요한지는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전문가에게 갖다 주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출근시간에 막히는 것은 본 적이 없고요, 청사쪽에 들어오는 쪽은 막힐 수도 있는데 밑은 막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일단 교통량 평가된 것을 보시고 전문가에게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장기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차로 대로는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쪽에 우선통행권 부여 표지판 정비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별양동 중심상가나 중앙동을 보면 평일이나 공휴일에 차량통행하는데 교행조차도 불가능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차선만 만들어놓고 불법주차가 점용해 버리니까 이삼십 분씩 정체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우선통행을 놓고 밀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선통행권 부여 표지판 정비와 아울러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공휴일 불법 주정차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만 하기에 어렵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몇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순환근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한다면 중앙동, 별양동 중심상가에 공휴일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공휴일 근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려운 점이?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인력이 딸려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평일대로 하고 평일도 장군마을은 거주자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평일 저녁이나 새벽에 가서 단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낮에는 거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도 일찍 나오거나 밤늦게 단속활동을 해야 되고 토, 일요일, 주말마다 경마장 때문에 그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을 하기가 인력상 모자랍니다. 현재는 시내쪽을 경고방송도 하고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차량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 때문에 일요일에 많이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오후에 하던 것을 오전으로 당겨서 오전부터 교회들이 예배 시작하기 이전서부터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경고방송을 하도록 하고 경마장쪽에 나가기 이전에 현장단속도 단속팀도 시내를 돌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이 반복해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공휴일 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방안도 주변에 4단지나 상가 의견수렴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공휴일도 유료화를 하면 아무래도 차량도 덜 올 것이고 주차 순환율도 높아질 것이고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경우에는 중앙에 가까운 쪽에 불법주차해 놓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속을 하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단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한 구역은 명확히 단속한다는 인식만 주면 불법주차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안쪽에 교통소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거리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우정병원 앞 신호가 2단지에서 3단지에 가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갈현동쪽으로 군부대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턴 하기가 좁은데 위치를 정보과학도서관쪽으로 당겨 주시고 말뚝을 몇 개 정도만 빼 주시면 회전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직진을 하듯이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두 대가 동시에 가려면 뫃 가요. 어느 한 차가 양보를 해서 좌회전을 해서 가고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중앙분리대에 있는 봉을 몇 개만 철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좌회전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이라 보행자가 걷고 있습니다. 일단 좌회전 신호가 빠져야 우회전을 하거든요. 신호체계라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개선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하나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려면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보행을 하거나 타거나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자전거 공기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주입을 해도 기간이 여름보다 팽창율이 작기 때문에 공기도 쉽게 빠져요. 그러면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주변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없는 게 대개 보면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한 것처럼 환경미화원께서 각자 구역 내 청소를 하면서 자전거 주입기를 한번만이라도 체크를 한다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해서 실과에다 통보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 주시고 코오롱 사옥 앞 횡단보도를 청사쪽으로 아니면 시민회관쪽으로 온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물론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되겠지만 코오롱사옥 앞에 횡단보도 들어가는 곳에 경사가 높아요. 그 노면을 살짝 깎아주는 보완을 해 주십시오. 또 2단지와 수자원공사의 횡단보도에서는 노면이 파여 물이 많이 고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노면이 파여 있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면 대기하고 있던 시민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보충해서 노면을 채워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에 서 있다가 물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보광사를 간다든지 시민회관으로 오려고 건너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코오롱 앞 횡단보도는 코오롱 앞에서 2단지 건너가는 곳입니까?

하영주위원

아니요, 거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청사쪽으로 건너가는 곳이 경사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급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 경사가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심합니다.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하고 수자원공사 고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통보해서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미화원이 점검하도록 해서 제보하는 것은 좋은 말슴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다니면서 고쳐놓기는 하는데 쓰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만지작거려서 자꾸 고장이 나는데 그것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고장이 나면 빨리 발견을 해서 부지런히 수리를 해서 이용하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보통 공기 주입기가 한 설치소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달려 있는데 그나마 두 개 달린 것중에 하나라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두 개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셨다가 주입하려다가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주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가 구멍이 자전거마다 다 틀립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한 주입기에 3개 종류의 공기주입기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는 어느 자전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입기를 만든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한 종류씩만 달다가 겨우 2개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 짜리가 나오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혹시 기계식 말고 수동으로 하는 거는 안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수동을 갖다 놓으면 들고가는 수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단히 두 가지 하겠습니다. 3쪽 외곽지역 시영버스 노선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6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없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아직까지 다른 동에서는 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현행대로 해도 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과천동에서 장군마을쪽에 아이들이 전부 학군이 서울지역이라 서울로 학교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학하는데 불편하니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면 노선의 개설보다는 예비차 식으로 해서 통학시간 대에 그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통학시간대에는 그렇게 하고 또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 추가노선이 필요하다든가 수요가 생기면 다른 시간 대에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장군마을쪽도 금년부터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과거에는 작년에는 언남중학교 한 군데로 진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 학교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오래된 민원이니까 서초구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선조정도 좋지만 시간조정이 필요한 지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궁말 초등학교 등교시간과 버스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결국 벌말지역에서 타는 아이들이 광창교를 지나가면서 승차를 해야 되는데 그쪽 아이들의 통학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면 주암동에서부터 오는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경수위원

노선이 다르지요. 궁말의 아이들이 통학시간과 버스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주차장확충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이 뒷골지구 9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 예산 사정때문에 공사비는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지보상을 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은 금년에 추진이 또 안되나요, 올해 하기로 하셨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상은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토지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보상이 끝나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용마골 토지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와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GB해제지역 및 미불용지 보상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GB해제지역 및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관련 보상계획은 총 8개 노서에 6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GB해제지역 내는 2010년도 이월노선을 포함해서 남태령 뒷골 상삼포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내에는 가일지구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내에는 죽바위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주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도로부지내 현재까지 사유토지로 남아 있는 미불용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경길, 용마골, 소각장 진입로 등 4건 5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위주의 걷기 편한 도시 조성입니다. 보도와 차도 자전거도로의 균열, 침하, 파손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정비하고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조치후 착공하여 공사비용이나 기간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보행자 위주의 걷기 편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 혼자서 도로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것을 평소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마을주민과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 추진하여 주민위주의 도로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B우선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도로 사업 총 대상은 51개 노선에 6.22㎞가 되겠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남태령지구 양지마을 소로 3-176번과 2010년 공사추진 중 토지보상 재원문제로 공사중지되어 있는 뒷골 3-176번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재착공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교량 및 지하차도 구조물 정기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전 정비보수로 구조물의 수명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도로와 도로부속 시설물들을 깨끗한 상태로 본래 기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입니다. 평시에 철저한 제설장비 점검과 자재를 준비하고 강설 예보 시 비상근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강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통행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및 종합복지관 종합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외벽 유리 및 내부벽체, 천정공사, 기계 및 전기통신 소방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75%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이 금년 2월 11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 등으로 사업물량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금년 5월 10일까지 공기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공사준공은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사업은 작년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법 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고 공사추진은 2012년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추진 발주를 위한 도 계약심사 등 사전 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법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 공사발주 의뢰가 넘어오면 발주하여 3~4월에 공사를 착공, 2012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지상1층 골조공사 작업 중 기온 급강하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현재 공사추진실적은 29%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해빙기 도래시 재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9월말 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2010년 9월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10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터널등에 대하여 밝고 누전 또는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 즉시 조치토록 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가 야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로 보행자용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녹음기 가로수로 인한 조명장해로 야간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별양로에 보행자용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도밝기를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1-2호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진출입로 부분의 점용료 산출 조정율 0.025를 0.02로, 비고란의 ‘인접토지’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11-2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눈이 온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염화칼슘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미 확보했습니다.

안중현위원

1월 10일 현재 230톤이 있지요? 1월 10일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에 150톤, 금년에 100톤 해서 250톤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비축된 게 250톤이라고요, 자료상에 보니까 1월 10일까지 230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눈이 계속 왔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료 제출 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염화칼슘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사용량이 몇 배나 늘어났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한 430톤 살포했고 2008년 이전에는 연간 250톤 정도가 평균 수준인데 재작년의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430톤 정도, 지난 겨울에 사용한 염화칼슘은 당초 480톤에서 시작을 해서 300톤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모자란 데도 있었다고 해서 공급에 문제가 없었나 했습니다. 또 염화칼슘을 차로 말고 일반 보행로에도 사용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에서는 주로 간선도로에 하고 보행로는 동에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하차도 내 조명상태가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입구나 조도가 똑같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들어가는 데가 더 밝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면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밝았다가 서서히 적응이 되면서 가운데 쯤 들어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부분에 밝아집니다.

안중현위원

가끔 관문지하차도에 가다보면 진입하는 순간 약간 조도상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밝게 하고 나오는 부분은 어두워도 괜찮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밝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무래도 시력에 충분히 적응될 만큼 되기는 힘들고 속도에 맞춰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되는데 속도를 빨리 내면 적응이 되기 전에 지나가버리기도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꼭 맞게끔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지하차도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양재쪽에서 오다보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물론 안전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시력이 약한 분이라든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치를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조도를 높여놓아야 되지 않을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곡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구쪽 조도를 기준치보다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건설과를 위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갈현동 지하차도가 제일 어두워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휘어져 있고 어둡고 조명 전구를 몇 개 더 끼워주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다보면 보행로쪽은 전구가 다 켜져 있는데 차도쪽에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쪽은 많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중간 차도부분에는 전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더 끼워 주시고요. 올해는 다른 해 보다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차도 청소하시려면 상당히 애를 먹으실 겁니다. 그래도 과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고요. 청소는 용역을 주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업무분장이 도로제설이고 도로청소는 환경위생과입니다.

하영주위원

제설이면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에 살포차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한 제설차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1대씩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6대는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에서는 덤프하고 4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총 10대네요. 제가 눈이 왔을 때 관내를 다녀보니까 오전 8시경 되었는데 제설차가 외곽에 있는지 다 보이지 않고 부림동문화센터에 주차되어 있는데 제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제설차든 살포차든 간에 최대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빨리 해야 효율성도 좋고 주민들이 다니기도 좋거든요. 시간적으로 늦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면 들어오는 입구 안양에서 과천에 들어온다든지 서초에서 과천에 들어온다든지 남태령에서 과천에 들어오는 대로변은 입구쪽은 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안에 들어오면 제설작업이 덜 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는 주 노선의 경우는 그래도 덜하지만 보행로와 차선 사이에 눈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선에 눈이 잔뜩 몰려 있거든요. 다른데 중앙로에 깨끗하게 치운 것을 보면 간선이든 이런 데 중앙로도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하실 때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과천시민들에게 건설과가 제설작업도 잘 하고 일도 열심히 하더라는 최고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내년에 눈이 조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 오면 한 발 앞서서 제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1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재난재해 특별기간 운영으로는 매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4~5월에 1, 2차를 실시하고 내용으로는 소양교육 및 생활 속의 응급처치, 화재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을지연습 시 인력동원 대상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습기간 8월 중순에 3박4일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배치가 51명이며 사회복무분야에 38명, 행정보조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무관리, 사기앙양 시책 추진, 의식함양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의 주기적 실시로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역 향토예비군 훈련여건 조성 및 지원, 주민신고망 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수리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실시 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전투조끼 등 3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상감시체제 구축 및 중장기 지표설정 용역입니다. 국제안전도시가 제시하는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손상감시체계 구축으로 손상자료 수집, 지표생산, 예방전략 수립,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발근거 및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웹기반 손상안전지표 산출 및 활용체계 구축 전산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안전의식 성립 시기인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3월 초에 하고 사업계획의 공고, 접수, 위원회 구성, 심사선정을 3월에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 자체평가는 4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안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세계 수준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출판물 및 현수막 등을 홍보하고 초등학교 주변 안전맵 지도 제작 배포,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다양한 안전정보 제공 및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각종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심포지엄 행사 참여 시 집중홍보,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석 세미나 참석 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의 상시 유지관리 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포장 정비, 고수부지 정비, 안내판 및 노면 표지정비, 자전거도로 물 고인 부분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변 꽃사랑길 조성사업입니다. 양재천변 꽃사랑길 조성사업을 통한 꽃과 휴식이 있는 자연형 하천경관 제공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별양동부터 주암동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고싶은 소하천 만들기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점차 가까운 물가를 찾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하천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친수제공은 물론 우리 시 대표 소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관문천 향교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내 퇴적토 준설로 유수소통 원활과 사전 재해예방,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하천 3개소와 소하천 9개소,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막계천 외 1개 하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업위치는 막계천과 관문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용역입니다. 레저공간인 하천 내 여름철 우기 시 자전거도로 퇴적토사, 겨울철 제설, 쓰레기, 잡초 등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상시 청소 및 제초, 제설작업 실시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재천 외 11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용수 확보입니다. 갈수기 양재천의 친수 및 생태유지 수량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유입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250톤×80일분으로 50만 톤을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하천의 관리에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그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상의 퇴적토를 제거하는데 올해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좀더 계획이 생기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의 모든 하천에 대해 종합적인 유형 분석, 거기에 흐르는 유량분석까지 작은 범위나마 분수령을 구분하면 유량도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표면의 경사도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과천시내에 떨어지는 강수량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천에 우수관을 묻고 하천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랭이천의 물이 나와서 과천대로 밑으로 들어가서 6, 7단지 사이로 해서 양재천으로 흘러가는데 다 지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6단지 재건축하는 데에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배랭이천을 나와 과천대로를 통과하면서 우수관으로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경관도 좋게 하면서 친수공간도 확보하면서 양재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과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단지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른 부서와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그막골천도 코오롱로를 따라서 쭉 우수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3단지 래미안슈르 재건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면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세곡천이 건천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수량이 조사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세곡천을 활용한다면 주공2단지의 경우도 도로를 따라서 우수관으로 빠져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수량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속에 묻어서 우수관을 통해서 그냥 양재천으로 빼는 게 아니고 뭔가 친수공간을 활용하면 그만큼 수질도 깨끗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랭이천은 과천대로를 와서 6단지 가운데를 통과하면 재건축할 때 경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서로 찾아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전지원과가 하천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여기 말고도 가온미술관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별양동 단독주택을 통과해서 사오 단지에 가고 있는데 이런 하천을 현재는 우수관을 묻어서 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은 복개한 부분을 오픈하는 구간으로 점차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설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서 오픈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양재천의 문제점을 사진으로 몇 장 찍어놓았는데 보시면서 검토하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과장님께서는 사진의 경관을 잘 아시겠지만 이쪽은 과천이고 이쪽은 서초구입니다. 문제점들이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법면의 자연석이 발파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유속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서초구 지역은 최근에 식물로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게끔 돌을 쌓아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고기가 서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유속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과천 궁도장쪽인데 수변이 훼손이 된 상태이고 이곳은 중요한 부분인데 뒷골쪽에서 흐르는 부분 최사립효자각 있는 아랫부분인데 박스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반면에 서초구를 보면 법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준설공사 시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가 확장되어 있고 수변에 식물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천 폭이 좁아서 어렵겠지만 수영장 시설도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사진 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이번에 과천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비 99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확장구간 공사도 필요하겠지만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등의 대형 시설물이 들어서면 양재천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재정립하는 것도 향후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에 수립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5년마다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개발관계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폭우가 쏟아진 경우에는 9단지 단독주택의 경우는 하천이 거의 범람할 정도로 유속도 빠르지 않지만 상당히 물이 많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개선해서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스부분, 시설물 설치부분, 식생부분, 준설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서울시가 관련한 양재천은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수영장이나 시민여가시설이 있어서 시민들 호응도 좋고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진출입로도 확보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우리 시는 하천폭이 좁아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겠지만 민원도 발생되고 준설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향후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추진 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서 방제설정 기준을 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을 할 때 강우 시에 쏟아지는 비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내지는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승인을 해 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작년에 집중호우로 선바위역 지역이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일대가 배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닐하우스가 침수했었는데 지하 박스 토사의 퇴적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산에서 유실되는 토사가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쪽에서 내려오는 유수에 의해서 물애비골에 성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쏟아지는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오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류부분에 퇴적토를 박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존 박스 내에 있는 수시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과 합류되는 지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단지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재천 전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과천동 궁도장 앞에 고수부지가 잦은 유실로 미관상 보기 싫은데 금년도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도에 3억 7천 요구를 했는데 2억 5천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가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가지고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안전지원과는 과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양재천이 인근지역 서초나 송파를 바라보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반적인 설계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속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 해서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경기도 예산도 확보하고 양재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양재천에 폭우로 인해 위험수위까지 올라간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양재천을 준설하거나 흙을 많이 파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수위가 높지 않으면 물 온도로 죽을 뿐만 아니라 기생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물이 깊어야 헤엄도 치고 흙에 부비면서 기생충을 떨어버릴 수 있거든요. 물이 얕으니까 생태계 위험도 높고 또한 여름만 되면 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파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천 재정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재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재정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의 생태하천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 2009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일 7천톤 량의 물이 흘러야만이 생태환경 수위가 15㎝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이 생태보전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연간 50만톤 공급을 예산도 1억 8천 확보를 해서 매일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일 7천톤의 물이 부족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과 자연수량 합쳐서 7천 톤을 이야기합니다. 우기철인 5~8월은 공급량이 줄어들고 겨울철 갈수기에는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의 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정한 양이 흐르면 자연적인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재천이 이끼가 자꾸 낍니다. 물이 어느 정도 밀려나가야 이끼도 없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끼가 발생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끼가 더 빨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 수위조절도 충분히 해 주시고 생태적으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고 자연학습장으로 잘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잘 관리를 해야 인근 서초구나 잠실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재천 관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수위수량은 매일아침 9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동으로 조절도 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대성주유소 바로 밑에 계측기와 유량조절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직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레이스호텔 앞이라든지 코오롱 앞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광사라든지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 오면 그 물이 어디로 되어 오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갈현동사무소 앞에서 들어오는 세곡천과 홍촌천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사그막골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청사 사거리쪽에서 지하박스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성주유소 앞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바로 옆으로 해서 시청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합류가 됩니다.
거기를 덮기 전 양재천이 그대로 있을 때 80년대 초반에 이사왔을 때는 거기가 다 노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덮어놓았는데 기존에 내려오는 물이 박스로 통해서 양재천으로 도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장기계획으로 오픈할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직 오픈하는 것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오픈해야 된다는 방침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성에 의해 주차장으로의 활용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공원쪽은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양재천변이 청사 있는데까지 하면 과천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힘도 내시고 앞으로 과천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과천동 일신건재 앞 복개된 지하 내용 아시지요?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퇴적토하고...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3월 초에 준설할 겁니다.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스관로가 80전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0여 년 전부터 가스공사와 서로 그 부분을 옮기든지 하류로 내려가든지 상류로 빼야 된다고 합의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물이 일부 고이는 데이기 때문에 모기유충도 생긴다하고 작년말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 물이 고이기는 한데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박스문제도 그렇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가스공사 측에서는 굳이 이설할 이유가 없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결국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라도 해야지요. 가스공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쪽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비용을 대가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기술적인 부담은 가스공사측에서 하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