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지금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 우리가 경제를 분리하자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제기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죠? 나는 그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계속 환경하고 경제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되다가 이게 결국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데 왜 그전에 이게 안 됐어요?

아니,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이 꼭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사실 그게 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상이 지난번에는 우리 집행부의 논리는 너무 상이 많아진다,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나 예를 들어서 환경에 추천자가 한두 명밖에 없으면 사실 상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모든 상을 시민대상이 8개 늘어나면 8개를 다 줘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그해는 걸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계속 이것을 미뤘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항상 의원들이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산을 쭉 항상 보면 우리 시가 빡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사실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것 쉽게 말하면 국·도비에서 나오는 내시액 된 것 말고는 별로 우리 자체에서 수입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외수입도 오히려 감액이 되고 지방세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어쨌든 이것은 지난 연말에 남았던 예산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전부 다 국·도비 내시액 외에는 사실 예산이 아주 전무하게 수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안양시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루세액이라든가 이런 세액을 발굴하는 데도 애를 써야 되겠고, 그런 면이 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일단 이 예산을 보면서 들고요. 일단 우리,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이 항목을 세분화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짤 때마다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가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지원금이 지금 아마 늘었죠?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왜 이게 운영지원비가 올라가야 되는지,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가 아니면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본예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번에 선거가 껴서 웬만하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워낙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도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업지원과에 김남수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장 더 지원해야 될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유치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민간인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무지하게 빡빡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2천 800, 1천만원을 증감을 시켰는지 지금 상당히, 이것은 사실은 아주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고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지금 그렇게 기업 유치한 민간인라든가 공무원이 있어서 지급해야 될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천 800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이 시기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쨌든 조사특별위원장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참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산동 자리재배치 문제 매 회기 때마다 아니면 불러서라도 질문을 하고 상황을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이 더디고 진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자리재배치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안양청과의 현재 상황 이것 정확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계획도, 시의 입장도 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만큼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양 구청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양 구청 공히 도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아마 책정됐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만안구에는 좀 많은 돈이 책정이 됐고 6억이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동안구는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겨울 내내 도로가 파이고 한 데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편성이 되면 양 구청 산하 각 도로, 특히 주택가 골목에 있는 도로 파손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서 좀 보수를 충실히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시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도로를 했던 데가 또 파이고 했던 데가 또 패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도로를 보수하는 그 업체를 꼭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 도로 보수한 데가 예를 들어서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장마만 지났는데 바로 또 파이면 이런 데들은 사실은 시에서 그다음에는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아무리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턱없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철만 지나면 또 패입니다. 그자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선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 예산을 세웠다고 사실 문제 삼자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다 세워놔도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못 세웠으면 그런데 아직 추경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당장 써야 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취지도 이해하겠고,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말씀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 예산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후반기에 세운다든가,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힘들더라도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추진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내용도 이해했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그런 것을 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는 확실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랬잖아요. 이게 올해 7, 8월 하계 휴가기간에 맞춰서 할 예정이라고.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의견수렴이 다 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상으로. 이것 왜 그러냐면 작년 봄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게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의견이 이게 워낙 첨예한 대립관계 때문에 안 돼서 밀려온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조정하는 안은 어떤 안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따로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양청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안양청과 지난번 3월 초에, 3월 초죠? 회기가. 저희 회기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틀림없이 대표가 개인재산, 사재를 털어서라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사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때도, 그때도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 2월 달에 설 연휴기간에도 8톤밖에 물건을 취급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태원도 1천 200톤인가를 처리했는데, 그럼 거의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금이 그랬다. 그런데 3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기로 했다, 그러고서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유야무야. 그러니까 결국은 또 폐쇄를 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또 그전에 전주들이 돈을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만 받으면 이것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재개장 4월 13일 날 지금 또 한다는데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금경색 때문에 돈을 다 빼갔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언론하고, 언론보도 나간 것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자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대표를 보고 자금을 투자, 안양청과를 보고 투자한 거지, KBS 방송 나가니까 돈을 빼가서 회사가 부도날 정도가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나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답변할 때 이것은 무슨 시장님이 대변인인가 그랬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들이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서 돈을 다 빼가? 그러면 그 사람, 설립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대표라는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떤 돈을 막 긁어모아 가지고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놓고 돈 다 빼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 압박이 되는데 또 지금 그런 소리가 또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4월 13일까지 또 문을 닫았고 4월 13일 날 돈이 들어오니까 개장할 것이다, 30억. 그 사람들 또 여차하면 또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또 다른 무슨 발표를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 그날 시장님 답변하실 때도 태원도 처음에는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중간에 가면서 자금 압박이 생기고 결제를 나중에 못하고 이런 수가 15년 하면서 생겼지, 여기는 생긴 지 지금, 안양청과라는 법인이 생긴 지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돈이, 자금에 처음에 무엇이 어떤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매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럴 사람들이 2, 3개월 만에 빠져나가서 이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자금 조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잠깐만.

제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법인을 설립해. 법인 41억 갖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41억을 투자해서 농수산물 도매법인 하나 만들 정도면 꾸준하게 1년여를 돈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 동업자들이라든가 자금책 다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8월 31일 날 딱 공고를 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막 이상한 자금들 끌어다가 하니까. 자, 이런 유언비어가 났다고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문이 나서 50억 운전자금 대기 위해서 했는데 안 들어오겠다, 그것은 그 자금 자체가 문제가,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41억 자본금이 들어가면 사업 시작한 해에는 틀림없이 41억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항상 사업은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머니를. 비상자금을 준비하고서 문제 생기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총 41억을 다 까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돈까지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돈의 의미가 뭐예요. 사업자금 41억을 갑자기 끌어댔으니까. 그러니까 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다음 자금이 없어서 41억을 홀딱 말아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준비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이지.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4월 13일 날 다시 재개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이 다 떠났고 중도매인들, 심지어는 중도매인도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 거래처들까지 다 잃어버렸고. 거기 제 친구도 중도매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 회사 어렵다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중도매인 들어갔는데. 잘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계속 이런 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법인의 목적 자체가 안양시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회사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태원까지도 같이 안양농수산물시장을 살려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받자는 것인데 생긴 지 5, 6개월, 3, 4개월 만에 이렇게 부도날 정도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초기에 자본금액, 형성하는 자본금에도 문제가 있었고 추가로 자금을 대주기로 했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신뢰관계가 없는 자금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럼 4월 13일 날 재개장하는 것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난 회기 때도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3월 20일 정도에 사재를 털어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그런데 그때도 그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 이 사람들을.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도 이제 어쨌든 제3법인 유치가 됐고 어차피 된 것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결국은 다 집행부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는 반대했었으니까. 그러면 잘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한 달 전도 안 된 그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사재 털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표는 사재 하나도 안 털었잖아요. 그러면 저의가 없다는 거지.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다른 곳에서 돈 들어온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 이것 4월 13일 날 개장한다는 것 믿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처분을 해야지 처음 시작이 이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진짜 어느 정도 정리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야말로 태원보다 더한 근심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13일 날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13일 되면 과장님 그 결과하고 아까 말한 자리재배치 그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주세요. 자료 가지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