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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2-12-04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손점국.

최진표위원장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 내역과 간담회별 비용처리한 거 하고 대상자 명단, 의회 기념품 제작한 게 있죠? 기념품 제작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세부내역서 원본 요청하고요, 의원 해외연수 심의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38억 2,900만 원의 예산 중 29억 6,200만 원을 집행한 바 총 예산대비 77.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사항을 감안하면 총 예산대비 94.3%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예산 대비 70%인 2,200만 원이 집행된 바 이는 의회 회기 운영 등으로 직원 지방자치 위탁교육 참여 및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사무국 직원의 국내 및 국제화 여비가 집행되지 않아 기인된것입니다. 다음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중 홍보관련 업무 추진 및 장비 구입비의 집행률은 예산대비 53.5%로 미집행액 4,400만 원 중 의회보 및 구의회 의정활동 기록책자 발간, 제6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등으로 3,500만 원이 12월 중 지출될 예정으로 총 집행률은 90.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 중 구의원 의정활동지원비 집행률은 예산대비 75.7%로 11월, 12월에 지출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연구부담금 등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집행률은 92%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집행률은 예산대비 37%로 이는 의정모니터 운영 결산보고회가 12월 중에 개최되는 사항으로 모니터링 보상금 지급 등으로 490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집행률은 89.2%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및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양천구의회 회보를 2회 발간하였습니다. 양천구의회 홍보 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납품해서 의원님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안내 책자를 1,200부 발간해서 관내 유관 기관들에게 나눠주고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해외시찰 시에 또한 지방의회 순방 시에 안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1,500부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시설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강사 초청 의정모니터 교육을 지난 5월 29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정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및 재배치 공사를 1층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조명 LED 교체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및 상임위원회실, 의장, 부의장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의정모니터 결산보고회를 12월 21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업무용 수첩을 12월 중에 제작을 의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분기당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2회를 실시하고 연말에 한 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의정모니터 모임에 대해서 충실하게는 못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정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모니터요원별로 좀 미흡한 바도 있고,

김영주위원

미흡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2012년도 의정모니터요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파악해서 2013년부터는 모니터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예우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실 의정모니터요원을 의원이 추천해서 2명씩 모집을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모집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긍심 고취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의정자료 발표문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1인 한 건당 2만 원씩 보상을 하고 있고,

김영주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대상이 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본인들이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제한 없이,

김영주위원

무조건 제출하면 주는 겁니까, 또 거기에서 선택을 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나 2만 원을 줍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심의를 해서 구정이나 의정에 보탬이 되는 의견을 냈을 때,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견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채택되는 부분이 2만 원인데 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더 열심히 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물론 2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제출된 모니터요원들의 자료를 대충 봤는데 정말 모니터요원으로서 의정에 도움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될만한 충실한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열의를 위해서 금액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모임을 몇 회 안하니까 회의참석수당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참석수당을 줄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13년도 운영에 반영할 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비나 수당 이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모임처럼 보이니까 이왕에 개설을 했으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원수첩이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수첩의 모양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던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셨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저도 의원수첩을 봤습니다만 소지하기에는 조금 두껍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안을 만들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의 수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우리은행이나 타기관, 단체에서 준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소지하기에 딱 좋은데,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조금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불필요한 자료는 빼고 꼭 필요한 자료만 담아서 얇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앞에 의원님들 홍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장에 다 해도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길게 홍보한다고 해서 누가 가지고 다녀야 홍보가 되는 거지 책상에 넣어놓고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DVD 홍보동영상 제작한 거는 의원들이 필수로 다 촬영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안했거든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가능하면 모든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서 영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바쁘신 의원님들이 몇 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DVD가 100개인데 어디로 배부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필요시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구청이나 유관기관에,

김영주위원

구청이나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수요파악을 확실히 안해 봤습니다만 학교나 이런 데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의원 몇 분이 빠지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도 감액이 되겠네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원이 빠지고 안 빠지고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DVD를 제작하는데 DVD 1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7,24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이 7,24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7,240만 원이 근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인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5대 의원들이 유급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회의수당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했고 공통경비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유급제가 되면서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이 나가서 연봉이 4,35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가 2014년 6월 말인데 바로잡고 나가고 싶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7,240만 원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정팀에서 계획을 잡아보는 게 나중에라도, 2014년이면 6대가 끝나고 7대가 들어오겠지만, 아시다시피 2010년에 6대 의원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 해외연수비 가지고 1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적은 없지만 행안부에서도 "쓰고 남은 것은 5대의 임기가 6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6대 의원의 예산이라"고 내려왔다는데 저는 그때 해외연수를 안 갔고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분명히 7대 의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대 의원들이 2014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또 시책추진업무비가 제대로 맞게, 저도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정팀에서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급화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삭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물론 공통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행사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구청 전체 예산의 몇 %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자주 나오셔서 아무래도 식사를 여기 사무실에서 하시다 보니까 공통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메모를 하셨다가, 왜냐하면 카드전표를 바로 갖다주는 게 아니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항상 카드전표를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가 있어서 한 50명이 가서 식사비를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저녁 때 또 의장단간담회 20몇만 원이 있는 지출결의서가 있는 겁니다. 낮에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먹었는데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의회 직원들이 밥 다 먹은 겁니다. 의원, 직원이 안 낀 적이 없습니다. 의원, 직원분들이 누가 매번 오밤중에 밤 10시, 7시, 점심 때도 있고, 의원들이 정례회 본회의 끝나고 어쩌다 한 번 가서 먹지 제가 7년을 본 사람인데 직원들이 몽땅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의정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지출결의서를 만드실 때 어떤 의원이 공통경비를 썼든 의장이 썼든 간에 제대로 확실하게만 해 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중도 아니고 그외에 매일매일 지출결의서가 나갔는데 돈 나간 것을 보면 다 밥값입니다, 39만 원, 20만 원 신월동. 그리고 전문위원 하나 뽑는데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 두 번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 두 번 하고, 저는 전문위원 선정할 때 밥을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런 경우 밥을 저만 한 번 먹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가다 보면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의원들이 밥을 먹었는데 왜 거기에 의회 직원들이 몇 명씩 끼어듭니까? 수행직원 한두 명이 오시는데 10명씩, 12명씩 이거 인원수 채우는 겁니다. 회기 때도 아닌데 45명이 담소정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웰빙정식 해가지고 44만 2,500원인데 38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먹었겠습니까? 나중에 직원분들이 다 저기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지금 보다 말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보고 싶어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4년에 나가기 때문에 바로잡고 싶어서 어떤 의원님들이나 의장, 위원장이 뭐라고 해도 좋지만 자기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360만 원, 160만 원, 110만 원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여기 을지연습에도 20만 원의 성금을 갖다줬는데도 불구하고 태풍피해 을지연습 끝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부분은 점심시간 전에 을지연습상황실에 격려차 들려서 격려를 하고 참여한 의원들이 가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임옥연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태풍 때문에 동네를 돌았다고 밥을 세 번인가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낀 의원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 공통경비는 의장단이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18명의 의원이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1/N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의장단이나 개인별로 나가는 기관운영비는 본인들이 쓰는데 의원들하고 쓰든 누구하고 쓰든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명목이 부족하고 물론 원칙상은 의장단이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강서구의회를 샘플감사를 해서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쓴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어떠한 예산지출 규정대로 지켜만 주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공통경비는 지금 현재 관례화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당히 실갱이도 하고 결재하면서 이걸 내가 해 줘야 되느냐, 이 결재가 한 달 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의원이 썼는지 이름을 써라, 그래야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할 수 있지 직원, 의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직원이 책임지고 어느 의원이 할 거냐. 담당자만 뒤집어 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공통경비가 다 집행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공통경비 집행 기준을 의원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분명하게 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내부규칙을 정하든 의원님들이 모여서 개선방안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나중에라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서로 안 좋으니까 국장님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안을,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위원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이해도 하고 또한 현재 의원연구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매월 결재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 꾸미듯이 예산서에서도 지출내역을 같이 제출하죠? 그래야 지출의 명분이 서는 건데 사용하시고 나서 지출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고 세부내역을 볼 수 없다는 게 연말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작은 부분이라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기 쓰듯이 정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면 의원들이 내가 주민들 다섯 명을 데려와서 의원실에서 음료수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정리하시면 되고 의회 차원에서 하는 간담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방문한다든가 또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회를 필요해서 하는 간담회도 있고 이런 건 얼마든지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정도 와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다고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죠. 이러 기준도 없으면 도대체 뭘 정리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정리할 게 없는 거에요. 이런 기준도 안되어 있는데 의원실에서 쓰는 건 다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다 묶어서 정리한다면 오히려 다 안 좋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거법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더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하고 제가 아까 "기념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못하고 계신데 올해 홍보물 기념품 예산이 얼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기념품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물품 종류하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수저하고 손톱깎기 세트를,

김영주위원

수저세트를 몇 개 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단가가 한 세트당 1만 2,600원으로 해서 금년 9월달인가 구입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수저세트는 30개 구입했습니까, 이걸 분할해서 구입하신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18일날 1만 2,600원씩×30개=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저세트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구의원님이 필요한 거는 180세트, 지금 현재 37만 8,000원은 비교시찰 갈 때 그쪽에 드리려고 별도로 구매한 거,

김영주위원

그러면 손톱깎기는 수량이 몇 개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80개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손톱깎기나 수저세트가 어떻게 기념품이, 아까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 기록도 없는데 누굴 준 건지 알고 싶거든요. 방문기록이 있어야 어디에 몇 개 줬다고 기록할 거 아니에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기념품의 원래 목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의회에서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드리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의장이 의장단하고 회의를 할 때 이걸 "의원별로 7세트씩인가 8세트씩인가 개별적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줘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급했나 방문자 내역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방문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누굴 줬다는 이 내용도 구의회에서 기록을 해 놔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나가고 어떤 간담회에서 어떻게 나갔다는 그런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볼 게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수저세트는 180개가 비교시찰 외에 어디에 나갔는지.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수저세트하고 손톱깎기세트를 의원별로 나눠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저는 몇 개씩 나눠드렸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똑같이 7세트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표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개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수치가 맞지 않아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7세트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행감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해도 180세트가 안 나오는데,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나머지는 의장님이 쓰셨죠.

김영주위원

의장님이 쓰셨다면 공식적인 부분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장님이 많이 쓰셨을 거고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7세트씩을 나눠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의장님이 상당히 쓰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부 의장님이 쓰셨다면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일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가정집에서 쓰진 않았을 것이고 어딘가 방문기념이라든지 기념품으로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정리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내일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몇 개 안되니까, 명단은 정리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수 수불관계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주위원

어차피 개수를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의원한테 몇 개가 나가고 지금 수량이 얼마인데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 나갔는지 정리가 되어야지,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의회 직원들은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뭐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갖다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리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정리를 바로 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 곤란한 부분 다 이해하거든요. 다만, 국장님이 어느 정도 기본과 기준을 삼아서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의회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주셔야지 이것이 자꾸 오버되고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보면 만약 이것이 연말에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전 의원들이 본다면 저처럼 안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저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엉뚱한 데에 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하셔서 정말 공식적인 행사나 간담회에 나가야지 개인이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국장님이 관리를 안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뭐든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하신 말씀이신데 좌우간 그러한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된 사항들이 몇 가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작은 거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간담회나 모임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서류정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철저하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의회에 집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과 사항들이 물품에 대한 정리정돈, 물품대장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들어오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까지는 모르더라도 단체로 어느 모임에서 왔다든가 이런 정도는 기록에 남아 있게끔 물품대장이나 인적관리대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최진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의 지출목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당일이나 익일이라도 갖다주면 목적과 참여자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물품 부분은 분명하게 집중관리해서 수불대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시찰할 수 있는 여비가 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최진표위원장

이 여비가 10인 미만일 때는 심의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무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의원이 어느 모임에서 어떻게 해서 외국 비교시찰을 가는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갔다왔다, 심의까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세부사항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어떠한 의원으로서 의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견학을 한다든가 배운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가고 또 갔다 왔을 때는 분명히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 그 부분이 안되고 돈만 지출되고 해외여행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개개인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행동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들과 상호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 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사항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사실상 합목적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 100% 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부분이 아무리 못해도 70, 80% 정도는 합당한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안내해서 이런 문제나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위원장님 의견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