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2011년도 중앙동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뱅크 운영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실천으로 고객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시간 최소화와 주 1회 민원업무 시간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로 연2회 주민 및 수강생 설문조사 실시분석과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내방객이 많은 교동길에 주민들의 작품으로 타일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학기 중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2, 고3 학생들을 위하여 동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과천동과 함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근하고 편안한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창구 담당자의 사진이 있는 명패 제작, 민원창구 풀 가동으로 민원불편을 없애고 비올 때 양심우산 빌려주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으로 동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문화교육센터 추구입니다. 댄스, 재즈, 유아미술 등 총 30개 강좌 50개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장 운영, 찾아가는 문화교실 및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주민참여에 의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품격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단지 굴다리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동에서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월 25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벽화보다는 그림이 있는 타일 부착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과 방수 포함해서 약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행복사랑 메신저 및 주말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 택배 서비스와 특정 주말을 정하여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약을 통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심택배 서비스입니다. 우편물 및 택배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정,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택배물을 대신 받아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정을 찾아가서 복지제도 설명과 약제비 등 신청을 대행해 주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연계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하며 생태, 문화체험 강좌를 병행하겠습니다. 44개 강좌, 67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강사가 되는 생활의 달인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이웃주민에게 숨은 지식과 생활의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화합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일촌맺기, 김장 담궈주기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과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수세미, 조롱박 거리 조성입니다.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멘토의 거리에 수세미, 조롱박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양로원 1일 체험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구세군양로원 방문을 통하여 시설입소 생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6건이며 먼저 역발상 개선사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개선입니다. 앉아서 맞이하는 행정이 아닌 학교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분기별 공휴일에 접수하여 시행하고 넛지를 활용한 방문안내는 스티커 부착으로 방문횟수를 줄이고 맞춤형 민원안내 제작 배부 등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애인들에게 도서택배 무료 서비스 운영과 대 활자본 관심분야 도서구입과 홍보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보급 서비스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 질병, 건강, 주거, 학업 등 후원사업을 후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데이터를 통해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3개 분과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아이템 주민공모와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결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 문화체육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선진의식 생활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문맹자를 위한 메일리더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 중 약 20%가 문맹자로 우편물의 내용을 이해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문맹자 가정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읽어주고 신청서를 대필하여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세대 녹화운동 실내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자연친화적인 여가프로그램인 먹을거리 재배과정을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지역축제 등 4건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동민의 화합 등 축제행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문원어울마당, 평생학습 축제 참여, 문원동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상황에 알맞은 다각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샵 개최와 전문강사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이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동네 가꾸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으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품격있는 문원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원동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일대일 무료 학습지도를 제공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학습 도우미를 일대일로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문맹자를 위한 메일리더 운영을 2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력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0시부터 3시까지 2만 2천원 정도...

자활근로사업하는 분들이 문맹자를 찾아가서요, 문맹자분들도 대부분 복지대상자일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많지요.

몇 분입니까?

32명입니다.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네, 개인정보 비밀도 사전에 교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움뱅크 운영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업은 처음 하는 거지요?

네, 전에 사랑의 카운슬링 전화하던 사업이 내용이 부실해서 변형시켜서 유사한 방법인데 명칭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화의 단체나 개인 상가 등 저소득층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단체를 발굴해서 저소득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지금도 간혹 그런 문의를 하는 분이 간혹 있고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 연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DB화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일단 서류상 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자녀들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되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돕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동에도 종교단체가 꽤 있지요? 지역 내 종교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 협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진다면 보다 더 완벽한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6개 동에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습니다. 찾아가는 세탁소라든지 문맹자를 위한 메일리더라든지 장애자나 노인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 활자도 커져서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갈현동의 깨끗하고 품격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람들이 직접 와닿거나 그런 것만 잘해 준다고 생각이 들고 혜택을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모르는데 깨끗하고 품격있는 마을만들기에서 지하보도 벽화 그리기는 얼만큼 진행되었습니까?

1월 25일 주민간담회에서 숙원사업 2천만원이거나 총무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타 동 굴다리를 벤치마킹한 결과 6단지가 잘 되어 있다 그 수준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가본 결과 그림이 있는 타일을 붙였는데 주체가 건설과였어요. 3천만원 이하는 추진하기가 쉬운데 굴다리이다 보니까 방수도 해야 되고 등도 교체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3억원 이상 과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건설과에서 타일이 있는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고 건설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굴다리가 다른 동에 비해 길지요?

네, 89m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동이나 4단지 굴다리를 보면 갈현동 3단지 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봅니다.

길이도 길고 그림이 있는 타일벽화가 비싸다고 합니다. 굴다리가 길다 보니까 양면에 천정까지 있어요. 방수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페인트보다는 타일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동장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추경에 혹시나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일은 전문가 손을 타지 않으면 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어떻게 해 놓아도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해 놓고도 디자인 부분에서 욕먹을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타일벽화사업이 된다면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너무 화려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단지 주민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갈현동 주민이 다니는데 6단지 보다는 통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받고 디자인이나 모양체나 어떤 타일 그림으로 가야 되는지 벽화의 경우는 몇 개 안을 받아서 1월 25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벽화는 영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1년 정도만 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타일로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했지요?

타일로 하면 대충 뽑아본 결과로는 방수가 안되면 타일이 금방 떨어진다고 합니다. 굴다리 자체가 습기가 차서요. 방수까지 포함하면 3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6단지는 3억 5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는 제법 되었는데 과천시 재정상태가 그 때만큼 여유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전문가 안을 만들고 그것으로 주민들이 선택을 한다든가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가는 디자인으로 가려면 그 방식이 맞습니다. 먼저 안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하고 나중에 불만이 생기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심의는 철저히 해야 되고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안을 충분히 뽑아낸 다음에 오래 가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일처리 자체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해봐야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들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는 해 달라고 서명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 5명과 주민자치위원과 3단지 자치회장님과 시의원님이 ....

제가 보기에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고요.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실제로 많이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에도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자문을 먼저 받아서 안을 몇 개 만들고 그 중에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용역도 수립된 바가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저기 다 따로 할 수 없고 디자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별로 따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과천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여기에 맞는 것을 배치하고 주민의 의견을 조금씩 첨가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일들은 전부 주민들 의견 받았으니까 이것 대로 추진하다 보면 각기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가는 식의 고려를 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 어린이 무료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문원동은 다른 데보다 떨어져 있어서 어린이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원어린이집이 공사가 한참 남았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차가 없는 가운데 차도로 다닙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만들든지 제가 보기에 응달쪽에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 양달쪽은 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원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경사도가 높고 차도 경사길을 올라오려면 액셀을 밟아 가속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차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해서 인도쪽으로 휀스나 봉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린이도 안전하고 주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마을 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일치되는 의견이 안 나와서 도로가 8m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쪽에 보도를 설치할지 양쪽에 보도를 설치를 해서 차량을 차단시킬지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마을총회를 열어서 일치된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앞으로 거기를 무엇으로 사용할지 이야기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기가 되면..

먼저 문원동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원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고 노인회에서도 쓰려고 하고 마을 자체에서도 어린이 놀이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울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계과는 건물 소유와 관리 측면이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은 문원동 주민일텐데 거기를 이용해서 다른 과천시 전체에 필요한 센터를 유치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은 문원동에서 세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회나 어린이 놀이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관리감독은 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가 이전이 되면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로 갑니다.

관리감독은 결국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필요시설이 뭐가 있는지 가능한 게 뭐가 있고 남는 공간은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구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정은 들어가지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기본적인 구상은 문원동에서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빠져 나가고 나면 1년 반 정도면 갈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약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일부 올려야 되고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받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정하는 역할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올해 중에 잘 세워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올해 하는 사업을 보시면 과천시에 6개 동 주민센터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동에서 추진하고자 해도 주민들이 모르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과천에 수십 년간 살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여태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홍보가 안되면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월 발행하고 있는 과천사랑지를 이용한다든지 동별로 자체 홍보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런 홍보방법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동에 비해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가 아주 맘에 듭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부림동주민센터에 제가 가 보면 다른 동에 비해 지역의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만을 위한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약간 지하나 옥상 나머지 여분의 공간을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생각해 보셨나요?

관문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는 동안 대공원을 돌다 오셨거나 가시기 전에 관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건강해야 주민들도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도 건강하고 지역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것 아닙니까 당장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한 발짝 하면 어떨까 싶어 제의드립니다.

관심 감사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부림어린이집이 여성프라자가 들어서면 이전을 하고 공간이 꽤 큰 공간인데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복안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짧은 기간 내에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거나 실수가 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각종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며 보육시설 및 경로당에 구급상자 지원, 한방 가정방문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순환버스 지속운행과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 불소도포를 실시하며 청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관련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질환자의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며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정신건강 전수조사, 성인병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전수조사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들에게 치매 선별검사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현재 검사지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비를 지원하고 환자로 확정판정된 어르신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가구 조사 및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건강 매니저 지정운영으로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관절염 타이치교실, 경로당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철분제 보급, 기형아검사를 실시하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코자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련 사업으로 예방접종실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예방접종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요통교실 외 7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방 기공체조교실, 우리아이 자세 바로세우기 운동교실, 비만, 영양, 절주교실 운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되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둘째 넷째주 토요일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육 연극공연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대상 직장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 흡연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간접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불구 및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은 수급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만 4천원, 지역가입자 7만 3천원 검진항목은 위암 외 4종으로 동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시에는 일정금액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 자체 무료검진사업은 국가 암사업에 제외된 자 중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암 외 2종의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담실 운영, 둘째 넷째주 목요일 부림동 자치센터에 출장,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 및 투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강수명 연장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파악, 지역보건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업체는 서울대 산학 협력단이며 건강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이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태 손상 및 중독사고 어린이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형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익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보육시설 51개소에 대해 건강지킴이 시설로 지정,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접근형 친환경 방역입니다. 방역소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적인 약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물학적 제재 및 물리적 방법으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가로등형 포충기 설치, 이동형 포충기 설치, 모기기피식물인 구문초 배포 및 식재, 양재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며 주민자율방역단을 지원하고 방역 콜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 불량약품의 추방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마약류 및 대마 앵속 점검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과천의 모든 소아과가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 위탁기관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현재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소아과가 몇 개인데 그 중에 7개입니까?

소아과, 내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업소는 7개인데 전체 내과나 소아과 수가 과천 안에 수십 개가 되겠네요.

27개 중에 7개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병․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약제비만 지원이 되고 맞는 것은 본인부담이지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11월 전까지는 국가에서 만삼천원 정도를 지원했었고 작년 11월부터는 도에서 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갔을 때는 6천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총 22회를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담하는 것보다 9천원을 더 지원받는다고요. 마저 다 지원할 계획은 혹시...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 되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광명, 군포, 수원 여러 시가 있는데 저희도 마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마 국가에서도 2014년부터는 전체 무료사업이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을 복지부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천은 출생율도 낮고 한데 다른 출산 지원책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맞는 비율이 75%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은 75%정도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 다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 거주하면서 안양에서 맞으면 그 전에는 통계가 안 잡힌 적이 많았었는데 전산화되면서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어도 유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주시고 지원을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한 장애아의 경우 가까운 소아과에서 접종하고 보건소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까지 오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전에 예방접종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예진을 받아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환자나 접종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아가 있는 집은 차량을 이용해서 데리고 와서 접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방접종하는 종류가 8종류라고 하셨는데 선택은 몇 종입니까 초등학교까지는 B형 간염이든 예방접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 총 몇 종을 접종합니까?

8종으로 0세부터 만12세까지 2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A형 간염이나 장티푸스는 별도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예방접종도 있는데 선택은 부모들이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8종 외에도 좀더 확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과천이 경기도내에서 출산율이 작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든 가정의 경제가 윤활하게 돌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건강도 필수적으로 들어있지만 그래야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시에서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쪽에 치매전수조사가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지난 14일부터 경로당을 방문해서 선별 검사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1차 검사를 하고 노인복지관과 누락된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진료도 하고 계신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내를 돌다보면 치매조사한다는 현수막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내 관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집에도 어르신이 계신데 검사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가정마다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이 들고, 치매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조치를 따로 해 주십니까?

1차로 선별검사지를 검사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의심환자로 판정이 되면 안양 샘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신경인지검사라고 하는데 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검사를 해서 또 이상이 나오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CT나 뇨 검사를 해서 보험액이 8만 5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 16만 5천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환자로 확진되면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진료까지 확실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가족교육이나 치매예방 강연도 하시는 것으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야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뿐 아니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과천에 사시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건강해야 과천시비가 적게 나갑니다. 어디 가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어르신들 보고 건강하셔야지 과천시비가 적게 나가고 나라의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관리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천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2쪽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및 이동진료가 만성질환은 부림동주민센터이고 한방은 주암동 다목적회관 두 군데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도 좋은 사업인데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간호사와 한방의사가 같이 따라 나가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외에는 인력 때문에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두 군데는 먼 지역이고 가까운 데는 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과천동지역도 이동진료를 하면 그쪽도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전문가 양성을 보건소 직원과 시청 직원에서 5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응급처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일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총 52회를 해서 8,7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나 시청 직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옛날에 교련 받듯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당국에서 할 일이고 시 차원에서도 보건소 직원이나 시청직원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 중에 이것을 학교별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점점 심장마비는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시절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히 심장마비는 바로 시술하면 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체계적으로 학교측과 소방서측과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문원 공공도서관 개관 등 9건입니다. 먼저 문원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총사업비 88억 중 국비 24억 도비 22억 시비 4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 착공되어 올 1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30%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구 및 인력 운영계획 육아탁아방 위탁운영, 인테리어 및 도서구입을 완료하여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인력 및 운영예산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예산 등이 추경확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동아리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문화기반시설과 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친근한 공간인 도서관의 역할을 다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족․동아리 중심의 별자리 찾는 프로그램인 가족별자리축제, 천문가족동아리 운영, 관내 초중학생 과학동아리 운영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여가 프로그램인 Fun Storytelling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전문화 특성화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미래의 과학자인 과학꿈나무 육성에 목적을 두고 도서관의 3개 실험실 및 천문대 시설을 활용한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 강좌인 생활과학교실 운영 방학기간 중 천문과학캠프와 과학캠프 운영 및 어린이교육문화 프로그램 외국어강좌, 논술 독서강좌 영어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부모 및 대상자의 설문을 반영한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 심화과정, 과천과학관 체험실습과정, 영어리딩 프로그램 요청에 따른 영어토론반 2개를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기 과학문화해설사 양성 초급과정 운영 및 컴퓨터 강좌, 영어초급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리 특성을 살린 독서활동 관련 문화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학중 초등 독서교실, 골든벨 독서퀴즈대회 독서관련 강연회, 자원봉사자 활용 독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더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인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 및 13개소 무인도서 반납함 운영,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0년 기준 경기도 공공도서관 1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관 평가에서 무한봉사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된 항목도 도서관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장서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서 구입 및 장서의 최적성을 유지,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이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의 비전인 과천시민이 자기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희망도서 제공 및 합리적인 균형있는 장서 구입 배치, 전자책 및 VOD 컨텐츠 제공, 디지털 정보자원의 연간 사용계약을 통한 학회지 원문 DB 등의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 읽는 가족 선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희망 가족을 신청받아 최고 다독 가정을 선정하여 책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도서관 특전으로 우리 도서관 우수회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합관리 서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구축한 도서관의 전산 시스템 서버 11종이 노후화되고 시스템 자체가 각자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주1회 이상 오류발생으로 대출반납 및 백업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요령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백업 시스템을 포함한 전산장비 교체 및 모바일 통신환경 정비, 운영체제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원도서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중심의 본래 목적도 중요하지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추억의 영화관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부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탁아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을 활용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감안하셔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암동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관이고 주중에는 오전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인력문제상 정규직은 받지 않고 기간제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45명 정도 이용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4개가 활성화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가서 운영상태를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개관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 6시나 7시에 문을 닫고 휴관일이 2일이나 되는 것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오후시간을 늦게까지 개방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고 인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은 마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가 잘 구성이 되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개관을 하기 위해서 지역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시간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상수도 주부검침제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2쪽 상수도 주부 검침제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인력 감소에 따른 검침 업무를 주부 검침제로 전환 업무 공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부 검침원 연말까지 상수도 검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약수터 및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27개소에 대하여 85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 수질검사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출수 불량 및 옥내 누수 가구의 노후관 개량 지원으로 수질 개선과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삼포마을 가압장 자동감시기 설치입니다. 삼포마을 가압장에 원격 제어 자동감시 시스템을 설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별양로 노후관 갱생공사입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로 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 및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 5단지 앞 상수도관로 370m를 2011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순환관망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수 불량 및 관말지역의 수압 저하와 정체로 인한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창마을의 3개 지역에 관로 763m를 201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관로 상태점검입니다. 기 매설된 상수도관로에 대하여 무단수공법 등을 활용 관 상태 및 노후도를 파악 안정적으로 관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약 39개소를 선정하여 2011년 7월까지 점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정수장 기술 진단 실시입니다. 정수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기능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정수 시설물 및 배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향후 보수 보강을 실시 내구성을 증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질 검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상수도원수에서 가정 수도까지 체계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의 공표와 시설 견학,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시행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의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정별 수질관리 지표 설정 운영입니다. 원수 유입 단계부터 수질 자동 측정기로 24시간 수질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정별 수질 관리 지표를 설정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돗물 생산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011-9호 과천시 상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추진 계획에 이거 상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요율 적용에 관하여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 검침분까지는 조례 제1081를 적용하고 개정 조례 제1172호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사항을 6개월간 유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1-9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개정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 적용시기를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 검침 분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요금 6개월동안 이전 요금그대로 가고 6개월 후에 인상되는 거지요?

지금 1월 검침분 2월 고지분은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가 됐고 이달 검침분부터 7월까지 6개월간만 유예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주부 검침제 실시에서 검침 인력이 감소된 겁니까?

저희 검침 인력이 줄다 보니까 결원 1명이 있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2명을 주부를 활용해서 연말까지 사업소 검침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기능직이 줄다 보니까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검침 인력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명 나가고 이번에 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부를 활용해서 검침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큰 문제 없습니다.

노후관 갱생 공사에서 비굴착 공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수도를 교체하면 항상 굴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굴착 공법도 있나요?

저희가 갱생공사하는 부분은 원래는 노후된 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 굴착을 해서 다시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관이 노후됐을 경우에 완전 교체를 안 하고 양쪽에 끝단하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서 단수를 시킨 상태에서 관내에 있는 스케일링을 제거하고 거기다 도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양 끝단이라도 어쨌든 굴착은 되는 거네요?

시종점하고 중간에 일정 거리만큼만 굴착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공법으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0단지 앞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하게 되겠네요?

관이 완전히 노후됐을 경우에는 못하고 어느 정도 갱생으로 내구성이 증진된다고 볼 경우에는 그런 공법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번에 민원도 있어 가지고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이용자들 중에 감면 규정이 장애인하고 상이군경회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만 있더라고요. 어차피 조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시설들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무료인 것도 많이 있어서 수급자하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문화 시설 이용 체육시설까지 해 가지고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수익자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공공시설 이용에 효율적 운영과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위한 감면은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난해 다자녀가정 감면을 통해서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조례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천시민들의 문화 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이사장님과 관련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주 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교사를 선정하셨나요?

네,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을 마주협회나 마사회의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셨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했지요.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그 다음에 마사회에 추천을 의뢰했고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교사를 몇 명 선정하신 겁니까?

세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우선 첫째는 여섯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첫째는 마주들의 도덕성 문제 신뢰성 문제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전문지식 그리고 여건 말을 조교사가 최소 22개 마필을 관리할 수 있는데 35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말을 관리하고 있는 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휴양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마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해서 선정을 했지요. 면접 위원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면접을 해서 가장 점수가 좋은 세 사람을 두 사람을 하느냐 세 사람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을 하게 되면 세 두씩 주게 되고 세 사람을 하게 되면 두 두를 줄 수 있는데 마필의 관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조교사에 두 두씩 해서 3개 조교사에게 위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조교사 선정 기준에 다승이나 상금 수득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성이라는 게 얼마나 승률을 많이 갖고 있으며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본 겁니다.

조교사나 각 조에서도 거기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발생되지요? 잘 하는 사람이 잘 하게 돼 있고 자꾸 잘 하는 쪽에 몰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아 가지고 휴양마를 많이 보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도 출주 기회를 못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방에서 최대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35두수까지밖에 안 되니까 35두 이외의 말들은 목장으로 휴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성적을 잘 내는 말 위주로 출주를 시키다 보면 출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교사들이 승률이 좋으면 자꾸 말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출주를 시키니까 더 좋아지지요.

하여튼 경마사업에 우리 과천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만 있을 겁니다. 말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번 3월에 있을 국산마 경매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구매하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목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외산마 경매를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교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분들이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일부 개별 구매도 가능할 것 같고 제일 먼저는 3월에 있을 제주 경매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륙마 경매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륙마 경매에서도 가능하고 5월에 있을 외산마 경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국내 축산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도 외산마보다는 국산마로 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산마는 외산마대로 .....

물론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말 가격이 비싸다고 또 외산마라고 해서 잘 뛴다는 보장이 없고 또 국산마는 국산마끼리 경주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산마하고 국산마하고 혼합 경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산마 경주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마필도 여섯 두도 결정이 돼 있으니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곧 비싼 말이 잘 뛴다는 보장 없다는 거 아시지요? 천만원 짜리 말도 의외로 잘 뛰는 말들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예산 그렇게 세워졌다고 예산 다 사용할 생각 마시고 하여튼 조교사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요구해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말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조교사들한테 맡기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 문제도 계속 우리가 면접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물론 싼 말도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값이 나가고 좋은 마가 역시 잘 뛴다는 통계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비싼 말을 살 생각은 없고 또 예산이 여섯 마리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평균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4천만원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4500～5000만원 사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싼 말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구입가격을 4000～4500만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4000～5000만원 정도 돼야 그래도 괜찮은 말을 살 수 있다 물론 좋은 말은 6천만원, 1억까지도 가니까요.

좋은 말이야 값이 한이 있겠습니까? 2005년도에 경주마 업계에서 씨수말로 포니보리라는 40억이 넘어가는 씨수말을 수입해 가지고 자마생산을 했는데 200여 두 이상의 자마가 생산됐는데 지금 경주에 참여한 말들 중에 괜찮은 성적을 내는 말이 딱 한 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해서 꼭 그것이 성적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자꾸 비싼 말을 사게 되는 거지 4천만원이며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말 중에 속할 겁니다. 보통 2천만원 대면 그런대로 쓸만한 말 그게 조교사의 안목입니다. 그런 말들 중에서 조교사가 그 말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집어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가 조교사의 능력이고 조교사의 안목이지 꼭 비싼 것하고는 관련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구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잔디하고 우레탄을 포설한 지가 정확하게 몇 년째지요? 지금 7년차인가요?

관문체육공원은 만 6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지요?

7～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문원은 하루 종일 365일 쓰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10년도 되고 5년도 될 수 있는데 문원 같은 경우는 최악이지요. 관문도 마찬가지지만 문원은 바꿔도 벌써 바꿔야 되는데 잔디가 잔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떨어져 있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거의 밑바닥에서 하는 거지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잔디가 거의 다 마모돼서 부상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지요?

네, 그것은 바꿨어도 벌써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도 오래 돼서 지금 자꾸 탄성이 떨어져서 너무 딱딱하다는 민원도 있고......

우레탄은 오래 돼서 그런데 그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그런대로 쓸 수 있는데 축구장은 관문도 바꿔야 되는데 문원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과천은 다른 데 평균 수명이 7년이 안 됐는데 왜 바꾸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잠시를 안 쉬고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7～8년 된다고 하는 것은 가끔 쓸 때 7년, 8년 얘기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하루에도 절반 정도 보통 운동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 10분도 차이 없이 꽉 차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견딜 수가 없지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수명이 다 돼서 부상위험이 높다면 교체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 겨울처럼 눈이 자주 많이 왔을 때 제설 문제에 있어서 축구장은 바로바로 제설을 해 줘서 시합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트랙은 길만 내놓고 제설을 완벽하게 안 해 줘서 운동하는데 많이 불편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설 장비를 구입하셨으니까 우레탄 트랙 부분도 제설이 잘 돼서 시민들이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 업무 정도 됩니까? 지금 청소 위탁하고 계시지요? 용역요?

용역을 하고 있는 청소, 경비, 볼링장입니다.

볼링장은 독립된 업체인가요?

일반적으로 볼링장을 관리하는 업체지요?

거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경비도 상시 경비는 아니지요?

야간 경비입니다.

청소 업무는 사실 직접 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크게 홍대 청소노동자들 파업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비롯해서 단순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

위탁이 아니라 용역입니다.

용역도 업체에 위탁주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위탁이지요. 업무 위탁을 주는 거고 용역 계약 해 가지고 위탁을 업체에 주는 형식인데 같은 분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업체 이윤이 빠져 나가면서 실제로 노동자들한테는 더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도 과천시에서도 민간위탁조례를 손보면서 가능하면 단순업무를 위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시에서도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이 총액 인건비제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다시 또 청소를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정도 되나요?

지금 1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보다 조금 낫네요. 시의 용역하고 계신 분들은 80～85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겁니다.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떼고 나면 보통 80～85만원 정도인데 간신히 최저 임금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도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을 해서 물론 지금 있는 직원들만큼의 월급을 당장 줄 수는 없겠지만 좀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계신 곳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른 업무들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 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청소 업무하시는 분들 청소 계약이 4500만원 정도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받아가시는 돈은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용역 계약 얼마로 맺으셨습니까?

지금 1인당 연봉 개념으로 보면 1600만원 정도 되지요.

용역 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그럴 거잖아요. 실제로 그 분들 받는 걸 실사해 보셨어요? 보통 차이가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되지요.

그게 금액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얼마가 적정 수준이라고 계약을 하잖아요. 12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그 금액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그것은 실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받아내서 하지요. 물론 기업의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되지만 지나치게 용역 업체에서 많은 이윤을 가져까지 못하도록 이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업체들이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시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공단에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탁받은 걸 재위탁주는 것 아니냐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시민회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지 청소 업무를 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재위탁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공단의 핵심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고 우리 공단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부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효율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비용의 절감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력 관리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을 따지면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효율적 측면에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외부 용역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업무는 저희가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장기적으로 부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지요. 어디까지가 핵심 업무냐 청소가 안 되면 공단이 유지가 될까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노동조합하고 관계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짤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고 그것은 업무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걸 업무로 보느냐 그걸 사람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업무를 하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핵심 업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사회적으로 물론 그때 그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소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될 업무인데 이 업무를 사회적으로 지금 싼값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또 효율성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된다지만 저는 사기업들도 그런 효율성을 너무 강조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국가의 인력이라든가 맨파워가 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부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니만큼 이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경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층 리모델링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일부 수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2010년에 했는데 공사는 2011년에 하게 되니까 차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2천여 만원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도에 올려서 원래는 4월부터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달에 그것이 끝나야 3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4월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3월 입찰에서 4월에서 언제까지 공사합니까?

9월입니다.

늦어지면 한 달 정도씩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옮겨야 되고 대관스케줄이고 입주한 업체들 그리고 연습실 사용하는 것이 얽혀 있어서 연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꼭 4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관 관련해서 연습실이 없어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연습실이 그 동안에는 없는 거지요.

그 이후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없어진다는 루머가 돌아서 연습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대관하는 연습실 공간은 더 늘어나는 게 확실하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드립니다.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옆에 월량 음식점에 대해서 계약은 매년 하고 있나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한지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금년이 1년 반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이미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금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한 가지가 있고 3년 후 재계약을 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카페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시티홀로 있었을 때는 자유롭게 편하게 가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언제든지 가서 차도 마시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딱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외에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입구에 들어가면 돈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위쪽은 평상시에 오픈을 해서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점심 저녁 때 장사하는 시간 말고는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사장께서 계약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유도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올해 경영수지 목표를 50%라고 제출하셨는데 답변에는 54%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보고서가 오래 되어서 연말에 예산 확정이 안된 부분은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50%인데 54%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수지라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요금을 올리면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요금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인근 도시들의 비슷한 시설의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책정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즘 정부의 기조가 물가안정인 것 같아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의 인상도 6개월간 유보하는 조례까지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단의 적정한 수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했고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근 공단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80% 수준에 맞췄다는 게 큰일이고 사실 공단의 수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폐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관 사업을 시설유지를 맡았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관리비용은 15일간 그대로 위탁을 받았는데 수입은 없고 중앙공원도 6억 들어가는데 수익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맡다보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요. 돈을 벌어왔고 이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적자를 내면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자 더 벌어서 맞추자는 것이 세 번째 가치입니다. 직원들이 죽어라고 벌지요. 그렇게 사용료라도 조금씩 인상을 시켜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순환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과 원가관리 측면에서 전기, 가스 2%씩 절감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LG 그룹의 최고경영자께서 기업 계열사 사장과 직원교육 과정에서 5%를 목표로 설정하면 그것은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 정도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목표를 이루고 바꾸려고 한다면 30% 정도 목표를 정해야 획기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30%는 가능해도 5%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차원에서 2%는 너무 작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에너지 관리는 2007년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계속 줄여왔는데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데 계속 줄어왔고 작년의 경우는 일부 1% 늘어난 것도 있었고 2007년 대비 에너지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상수도는 10% 인데 굉장한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2%라고 하니까 쥐어짤 대로 짜서 짤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전체적으로 바꾸는데는 민간 기업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심기일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과천시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께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7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논의한 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과천시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조례 축조심사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