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들어온 지 8년이 거의, 마감을 2개월 앞둔 것 같고요. 또 6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건강상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투병생활을 이기고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었던 것 같고 그러나 제대로 정말 8년간의 의정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오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6대 마지막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8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부족하였기에 7대에는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7명의 위원님들 중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아마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도의회로 진출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제가 보았을 때는 4년간의 의정생활을 보면서 우리 박정례 대표님 같은 경우는 7대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분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실되게 하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접으시고 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부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보사환경위원회 협력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역구 가더라도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3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역구에 발표를 하지 않고는 좀 돌아다니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자체사업비 일부 증액,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사업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 645만원이 증액된 153억 875만원으로 12.5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5억 8천 34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천 582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천 32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56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6개시 공동설치기구인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국·도비 변경내시는 만안보건과 예산설명으로 갈음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은 동안보건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만안보건과 예산을 삭감하여 동안보건과로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공시비 등으로 2천 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우리 시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내역, 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액보다 1.02퍼센트 증액된 5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9.04퍼센트 증액된 42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70.21퍼센트 증액된 13억 8천 700만원,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2퍼센트 증액된 25억 1천 100만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퍼센트 감액된 453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대기오염측정망 데이터로거 구입비용으로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설계용역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 4천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1천 5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반환금으로 7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LED 조명등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 수리장애인복지관 1억 4천 800만원, 관악장애인복지관 4천 400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1억 500만원,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등 설치사업에 7천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억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등 관내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 편성, 지역지하수 위탁관리 용역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안양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간 조성되었던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3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준공 이후 불필요하게 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건조기와 탈수기 교체비로 각 9억 7천 900만원, 1억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대신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험가동 이전 기존시설 보완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 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2000년도에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이나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사환경위원회를 위원장님이 편찮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알차고 보람되게 이끌어 오셨는데 권주홍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우계남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적경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보조금과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161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89억 5천 700만원보다 6.6퍼센트 증액한 71억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가 6.2퍼센트로 증액한 958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장애인연금은 5천 200만원 증액된 21억 5천 200만원, 영유아 보육료는 32억 7천 300만원 증액된 244억 6천 1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8억 8천 900만원 증액된 86억 4천 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3억 700만원 증액된 13억 5천 900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9억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1억 4천 400만원 증액된 3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여성 및 아동,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이지만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며 만안구와 대동소이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하시죠?

박정례 위원입니다. 밖에 예쁜 꽃들이 좀 지고 나니까 날씨가 우중충한데 내일이면 조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환절기입니다. 본 위원도 감기에 걸려서 한 열흘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우리 제6대 의회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가 예비심사가 아마도 저희 6대 의원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7명 중에서 저희 2명은, 저는 집에 가서 밥하고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은 가서 돈 버시고 그렇게 하기로 저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여러 가지로 질의을 하실 때 또 혹시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우리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다 서로가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길로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추경질의인데 어제께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제가 좀 했었어요. 또 가는 사람이 안 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섭섭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많이 못하고 별로 우리 양 구청하고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이신가, 명세서 313쪽에 보면 대기 및 토양오염방지에 6천 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관양동에 기름유출 때문에 밤에 가서 작업하는 것 같이하고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편성사유 좀 주시고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답변서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이신가요?

네.

명세서 317쪽에 보면 에너지 전략 협의회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써야죠. 국비가 좀 늦게 책정이 되었나본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317쪽 부분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그다음 청소행정과 이것은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건조기, 탈수기 및 교체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 석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합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그 삭감사유 멀쩡한 기계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한 게 아닌지, 주먹구구식이 아닌지 삭감한 사유 정확하게 해서 자료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안 듣고 소장님께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각 복지문화과에서 다 올라왔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쭉 있던 건데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지 전년에도 저희가 난방비 다 지원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양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답변 주시고 그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질의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여기 보사에서 꼭 다뤄진 것 있나 없나 보고요. 또 다른 부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솔직히 보사 건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이슈화될 것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삭감할 것만 질의하라고 해서 보니까 삭감할 게 없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녹색성장과인데 317페이지 이건 삭감한다 그런 것보다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시라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경기도 의료관광 정보센터 운영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하시고 1차 추경 지금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또 170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건데 안양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한다. 라는 게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될 예산들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시는 너무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 가지고 해 놓고는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마이너스를 1차 추경에 막 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건데 안양시는 굉장히 뭐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것은 조금 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복지회관 운영비가 이렇게 다 증액이 됐네요. 우리 구청장님 여기 계신데. 그래서 그 복지회관이 따로 있는 오래된 청사들, 안양에 있는 청사들이 그 편법으로 주민센터 있는 돈을 가져다가 쓰지 않고 복지회관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2015년 본예산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복지회관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독감예방 있잖아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감예방. 그 요양원에 지금 우리 안양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대충 몇 분 정도 되죠. 꽤 많으시죠?

네.

요양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다 놔줍니다.

직접 나가서?

전체 거기 간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져가서 놔줄 때도 있고,

송현주 위원님 간단하신 건가요?

네. 이것,

그러면 김경수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저희가 거기에 주치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가져가서 놔주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저희가 또 직접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놔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한다는 거죠?

네, 다 합니다.

안양시는 잘되고 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흔 셋인데 요양원에 계세요. 그 요양원은 서울은, 서울에 계신데 서울은 그것을 안 놔주어 가지고 개인이 돈을 내서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안양시는 사실 그것 생각 못했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독감예방 왜냐하면 그분들은 금방 이렇게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안양은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현장에서 그런 접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예산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들 요청하셨는데 오후에 또 집행부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차후에 좀 받으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박정례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답변 들으시고. 이승경 부위원장님,

네.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들은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우계남 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가만있어 봐, 그리고 또 누가 있으시죠? 답변이.

만안구,

그럼 답변들 가능하세요?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또 식사하시고 두어시간 후면 4시에 끝나는데 빨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우계남,

11시, 11시에 해요.

잠시 정회했다가.

네.

11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장한테 물었던 질의 사항으로 환경보전과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대기 및 토양오염방지 사업에 690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는데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예산 과목상 대기 및 토양오염방지라고 해서 토양오염 내역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본예산 전체를 아울러서 나온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로 당초 도비 7.5퍼센트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가 23.4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어서 시비 편성한 당초 내역을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자원화시설 건조기, 탈수기 교체예산 반납, 10억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박달동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5년부터 한시적 시설물로 설계된 음식물류 폐기류 자원화시설 건조기가 음식물에 함유된 염분으로 부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이하인 고철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9년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은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이 현대화사업은 군부대 협의 그 인근에 군부대 협의사항이 굉장히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 건조기, 탈수기는 부식 마모가 심해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 해서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던 중에 박달동의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안양새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준공이 2017년도 1월인데 그중에 시험가동은 또 6개월 당겨서 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가동 전에 이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2월 달부터 시험 가동되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음식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환경관리공단 하수과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박달하수처리장 시험가동일 이전에 준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또 하수과로부터 금년 2월 달에 또 통보받고 해서 아무래도 교체해서 10억을 쓰느니 우선 보수해 가면서 한 1년 정도만 버티고 정 문제가 생기면 위탁, 민간대행 위탁처리를 할 때 하더라도 10억 보다는 현대화사업 그 새물사업,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판단에 10억을 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은 세워 놓고 우리가 추진과정 중에 지금부터 사업 준비를, 저쪽 새물공원사업에 어차피 음식물류 폐기물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서 그때는 탈수기하고 건조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좀 삭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17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시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5억 6천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실내조명 기기를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내역은 수리장애인복지관 등 37개소에 있는 총 등기기수 4천 790개 중 56퍼센트인 2천 68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는 22퍼센트인 연간 1천 9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484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4천 450만원을 추경에 증액한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당초 내시한 중앙의 기준과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차액이 발생한 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의 기준은 운영비가 개소당 10만 5천원으로 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12만원 월 지원하는 것으로,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이 각각 다 다르고 또 경로당 규모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해서 노인분들한테 쾌적하고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50명 미만에서부터 120명 이상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최하 24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99제곱미터에서 231제곱미터로 4단계로 나누어서 3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중앙에서 지원하는 기준과 안양시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을 시비로 그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안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페이지 경기도 의료관광 정보센터 운영 2천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료관광 정보센터 운영 취지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 서비스와 또 지역관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경제 활성화 및 취업과 고용 등 일자리 창출까지 유발되는 고부가가치 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실적 그 이유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3억 또 우리 시를 포함해 6개 시가 각각 2천만원씩 총 4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대학 등 14개 유관단체가 공동 협약해서 의료관광 서비스 육성과 또 공동마케팅을 추진 경기도 의료관광 종합 컨트롤타워를 수행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2년 우리 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안양샘병원 등 4천 171명이며 또 경기도의 4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소장님과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새물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내년에 새물공원이 준공됨과 같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중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고쳐 써가면서 그때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하수 관로, 하수과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전부 다 관끼리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러면 이런 본예산에 안 세워도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꼭 청소행정과라고 청소만 할 게 아니고 또 하수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디스포저로 내보내면 하수 관로가 튼튼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2016년부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저러면 하수과나, 청소과나, 도시과나 다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꼭 청소만 해서 청소과에서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사업을 할 때에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예산을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 질의를 했고요. 저는 처음에 딱 이것을 명세서 보고 아니, 이것 좀 봐라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3개월 되었는데 10억을 싹 감액을 하고 어떻게 하고 말이지, 저는 좀 의아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해 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 알잖아요.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분보다 우리가 전달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끼리도 어떤 사업을 하나 놓고 할 때는 서로 공유를 해서 가면 좀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좋게 한다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당초에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히 타 부서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하고 좀 길게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될 사항 같았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30년 이상을 그 직에서 전문가로 하시지만 저는 아마추어 이제 4년 한 사람인데 중간에 보면 아마추어가 볼 때도 ‘아, 저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구나’ 하는 부분이 보일 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데는 집행부나, 저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당부도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우계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LED등 있잖아요. 우선 공공시설부터 먼저, 어린이집 하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드는 것보다는 1천 900만원 정도 아껴지면 별로 많이 안 아껴진 건데 길게 보면 나은 건데 짧게 보아서 그런 건가요?

네, 연간 한 22퍼센트가 절감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LED 보급 사업은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절약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LED등 값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저희도 집에서 지금 몇 개를 교체하고 처음에는 몇 만원씩 주고 샀거든요. 전등 하나예요.

네.

지금은 좀 많이 가격이 좀 다운되었다고 그래요.

네.

다운되는 바람에 예산도 좀 줄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기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실천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소장님.

네.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 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김은태 과장님 참, 답변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모든 게 너무 깍듯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어떻게 6대 의회를 마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항상 씩씩한 목소리 확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6개 지자체 경기도권 내에 있는 지자체가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다른 도시는 어디어디인 거죠?

우리 시하고 성남 또 고양시, 안산시, 수원 또 부천시 이렇게 6개 시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2012년도 기록으로 통계자료로 경기도권 내에 외국인환자 수 비율로 보아서 41.7퍼센트가 우리 안양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어찌 보면 거의 반 정도가 우리 안양으로 왔다고 보여지면 관내 의료시설이 동남아 쪽이나 이쪽, 중국 쪽에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할 정도라면 이분들 경제수준이 낮지 않은 그런 분들이 오실 텐데 오셔서 머무는 동안 사용하게 되는 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네, 의료비는 이제 20억 저희 시에 와서 20억 8천 500만원 정도 진료를 하고 가시는데요. 사실은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여기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또 여기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희한테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계된 것이 대학이나 14개 유관단체라고 하는데 유관단체가 대략 어느 단체들인 거예요?

주로 관광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유관단체로 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저희 현재에는 병원만, 저희가 병원이 19개 병원 정도 됩니다. 유관단체는 아직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 지역은.

쇼핑의 형태라면 관내 업체들 저희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 생활수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상 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요. 주로 롯데백화점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2012년도에 한 4천명 정도라면 이분들의 국가별 현황을 알 수가 있나요?

국가별 현황은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로 중국 또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 교포들도 좀 오시고요. 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중국,

비율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통역을 할 수 있는 요원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저기 다문화가정들,

지금 병원에 그런 자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중상층이다 보니까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 그런 게 좀 잘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에 실무병원에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좀 별이 많은 개수의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차례 추진을 했는데 이 호텔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봐요.

네.

그런데 이런 저변이 확대가 된다면 관내에도 고급호텔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과 연계된 안양의 관광산업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세외수입 부분들이 충분히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가 나머지 지금 5개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현재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과 이분들이 와서 체재비로써 많이 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안양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두 가지, 우리 정옥란 과장님.

네.

그래도 안양시에 복지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박달1동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만안구에 지금 우리 정옥란 과장님 몇 년째 근무하시는 거죠?

30여년 됩니다.

30여년, 역사가 세 번 바뀌는 과정인데 특히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현실에 좀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죠.

네, 그리고 향후 이 정책을 세울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에 관련해서 사실 활성화라는 이런 그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경로당과 또 노인대학과 노인회관과 노인사회복지관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 주택가에 주어지는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기존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가서 특별히 근무하시면서 노인은 노인인데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새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옛날에 노인이라는 연령층하고 현대에 노인들의 연령층하고 나이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만 갖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 80이 되었어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안 가시죠. 그러나 지금 추세가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과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나이대의 연령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는 어떤 부분들인데 가지 않는 부분들 경로당에 확인을 할게요. 지금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65세에서 75세 좀 활동하시는 80세까지도 자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1층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창암경로당 9동에 있는, 1층에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2층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자리가 모임의 장소가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장소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 장소를 들어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박달1동에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박달시장 주변에 전부 주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갈 곳이 없어서 하천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산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모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일 장소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박달1동은.

아니 다양하게는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에 접근한 부분이 아니라,

네.

경로당을 지금 박달1동에도 하나 신설하는 문제와 안양2동에도 신설하는 문제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로당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규모로 지어서 경로당만 짓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노인에 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 명칭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그 60대든, 70대든 와서 같이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문제인데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그 위치만 되면 창암경로당 정도가 되면 박달1동에 있으면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층은 예를 들면 65세에서 75세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그 부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5세, 75세 되신 분들은 정정하신 분들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지어지는 게, 모르겠지만 주택가에 활용되는 특히 박달1동 그쪽 지역이나 안양2동 지역은 주택가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참여될 수 있는 공간들이 신개념으로 내다보고 만들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네.

네.

구도심 아닙니까? 구도심에서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오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의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동장이 찾아가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날 수 있는 개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동에 그쪽 특히 박달1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로당 지역에 올라온 부분들이 그래서 또 제가 그쪽 지역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해서 좀 내년 예산에 좀 더 몇 개월 준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안양시에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은 한번 정도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네, 방향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쪽에 노인 어르신들의 특성상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그쪽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여가와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현재의 문제점은 대부분 방, 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래서 공통이 같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동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되 거실 부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실 면적을 좀 더 크게 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게 싫으신 분은 자기 룸에 가서 휴식을 취하실 분은 휴식하시고 또 바둑 두실 분 두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동에 가까운 곳에 소규모라도 하되 거실 면적을 좀 더 크게 해서 설치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계남 소장님.

네.

지금 시청 주변에는 플래카드들이 부착되어 있죠?

네.

그 모습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 우리 소장님으로서 그분들과 근래에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해결할 방법을 놓고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고 그 사람들이 저하고 또 함께 시간도 내서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들어줄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것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 공단화를 해 달라 하는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최고, 만에 임금 8만 얼마, 일당이 5만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8만 얼마 그대로, 그대로 준다면 엊그저께 입사한 사람이 연봉 6천 400만원이 됩니다. 결국 요구하는 것은 최저수준의 어떤 요금을 시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노사 간에 정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거고 또 위법의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단체, 그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임금조율표로 알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관여해서 내세우는 명분으로 근로자 직노비, 직접노무비 원가산정을 위해서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 얘기 중에 임금을 어느 정도 밑에서 좀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정해서 노사정 입장에서 정해서 볼 때 잘못 관여를 하면 노사 스스로가 임금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입사할 때에 계약관계라든가 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관에서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라서 쉽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니고 거꾸로 왜 이런 일이 2014년, 2010년도, 2006년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벌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깊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대화는 늘 열려있고 얘기는 듣고자 하지만 마땅하게 우리가 들어줘야 할 사항이 마땅치 않고 그중에 임금격차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이 전체적으로, 물론 부분공개로 해서 이름, 실명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와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기가 1년 동안 받은 그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면 그 명세서하고 시에서, 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이만큼 돈을 주었다. 하고 시에 정산보고를 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한해서는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혹이나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못 미더웠던 것이 상당히 신뢰가 쌓여서 한노에서 온 많은 몇 분들은 “아, 이것 참 생각지도 않은 것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은 업체로부터 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공제하고 해서 1천원을 받았는데 저 업체가 시에다가는 우리들한테 한 1천 500원 주었다고 하고 1천원으로 이렇게 또 착복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이번에 다 해소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하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의구심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장 중에 이것 외에 다른 복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사 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우계남 소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해야 된다면 안양시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직영으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그 복지에 관련, 안양시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 마스크 보급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또는 거기에,

사기를 좀 충전시킬 수 있는 연수비라든지 예를 들면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 그런 부분을 좀 해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복지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도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좀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토록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그 부분도 안양시와 관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내년 대비해서는 뭔가 본인들의 요구사안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저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한 가지 최대호 시장께서 저분들, 저분들을 공단화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가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호 시장께서 그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정치인은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 있었다면 사실 공단화 하겠다는 이제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 선거를 나가고, 용역해서 하겠다고 나와도 시장이 바뀌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차후에 끝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말한데 대한 책임, 저희도 지방정치에 하나의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밀려서 그런 약속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었다면 이제 와서 안 하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고 이제야 재선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분들도 선거는 장담하지 못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면 최대한 저분들이 넉넉한 어떤 그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예산 지원한 것을 우리 업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업체들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문제점을 한번 정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향들은 우리가 원칙을 좀 운영의 묘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계남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공단화 하지도 못하고 또 내년도 간다면 저분들은 소리 높일 수도 없잖아요. 아마 저분들이 한 1만명 정도 되어서 소리가 크다 그러면 아마 시장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당장에 우리 의원들도 무언가 민원성이 크고 선거에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 오면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계남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분들이 하는데 좀 아쉽다. 저분들이 몇 천명 하고 오늘 보니까 집회현장 장애인들이 하니까 시청 앞에 가도 경찰도 어떻게 못하더라고. 저게 집회 신고 안 된 것 가서 하는 데도 드러내지도 못해, 장애인들이 오니까.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수,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힘도 약하고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어떤 부분들 속에 하는데 정말 그럴수록 더 깊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정도 이번 의회 이전에 한번 정도 만나서 같이 업체하고 저분들과 노조와 같이 삼자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우계남 소장님.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도 그래도 소수라고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어떤 부분도 되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2, 3개월째 집회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제가 보아서 한 가지 우리 소장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집행부에 그 부분 업체들의 입장 자료하고 그분들과 자리 한번 삼자가 같이 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아니, 사람끼리 만나는데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쓴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잠깐만 12시가 아니라 14,

14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안전을 위한 복지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박달1동 경로당 신규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비 계상할 것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의 설치근거인「안양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금년 1월 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