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중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실과,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6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의안번호 2011-9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10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안번호 2011 -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의회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 의안번호 2011- 4 주공 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공공 보행통로와 건물배치가 상호 합리적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기 바라며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문로의 차선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셋째, 중앙공원에서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 배치를 일렬로 하고 넷째, 세대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다섯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과천 한가운데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낮은 층고로 계획되어야 하고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2011- 5 주공 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관계기관에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별양로의 차선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셋째, 세대 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6단지는 층고를 낮추어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6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