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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0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4-04-11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또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종근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와 제6대 안양시의회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홍보실과 정책추진단에 대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직속부서의 예산은 본예산보다 20억 9천만원이 증액된 63억 5천 100만원으로 49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실은 본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0억 2천 400만원으로 1.5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추진단은 20억 6천만원이 증액된 43억 2천 600만원으로 90.9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영상편집용 모니터 시스템 구입비로 600만원과,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부족분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비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20억원과 스마트창조도시 홍보 운영 시상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과 정책추진단의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한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0억 6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4천만원보다 7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6억 900만원보다 37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78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2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총괄과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사업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1억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공직선거법」상 상반기 개최가 불가하여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표창 통합관리를 위해 진열장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현재 새마을문고 내 이동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버스 2대 중 1대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 시 철거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재구축하여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훈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3천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시설 설치비 7천만원,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1억원 등 총 2억을 편성하였고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경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기이 확보된 2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12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4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에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 5천만원과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천 900만원, 실내빙상장 조명등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배수 및 바닥재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호계복합청사 건립 총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10억원과 배수지 상부 가용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호계복합청사의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2억 3천 100만원과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이 확보된 시비 4천 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단순 제증명 업무를 감축하고자 제증명 발급이 많은 석수2동 등 5개동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기기 및 부스 구입비로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7억 9천 900만원을 증액한 총 18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예탁금 원금회수금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천만원과 기본경비 7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 6천 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제6대 의회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노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 정책추진단이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정책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지 그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예산이 승인되어서 용역이 발주되고 난 이후에 또 결과가 납품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처리될 터인데 안양시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공단화 또는 직영화에 대한 의지는 무엇인지, 아마 이 청소 관련 부서가 아니라 답변이 좀 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하느니 만큼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예를 들어서 공단화, 직영화를 제시하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사전검토는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엽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안양사랑걷기대회 등산대회가 1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별도 편성하시는 것인데 행사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비 1천 30만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그리고 학교별 폴리스 현황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종근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로 추경이 2천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정액이 1천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기존에 연간계획하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배수지에 저희가, 족구장이든 이렇게 체육시설을 기존에 설치가 많이 됐는데 이 배수지라는 곳이 사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이 어떻게 공사가 되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 요. 그리고 여성축구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1쪽에. 기존에 여성축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과 이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엽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성축구 운영지원이 1천만원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신규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이 생활체육화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8천 500만원 되는데 추경에 50퍼센트 이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많은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정책추진단장님,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개발비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이게 왜 정책추진단으로 갔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재정계획 심의할 때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했고 청소행정과에 제안을 했거든.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갔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제가 그때 제가 설명했죠.

김대영위원

참여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뒤에서 서포팅만 했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 왜 정책추진단으로 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어제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개괄적인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체 예산, 지금 우리가 세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이 들어갈 예산도 본예산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되지 않고 없으니까 막 꼭 세워야할 예산까지 다 빼서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아주, 어쨌든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법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1천 263만원을, 우리 기정액이 7억인데 1천 263만원을 지금 추경에 왜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1천 263만원이 7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다 집행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또 우리 예산이, 또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청소년육성재단.

김대영위원

아,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2억 5천이, 이것도 어쨌든 지금 기정액이 39억이나 있는데 2억 5천이 또 세워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예산에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특히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꼭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들을 추경에 세운 이유,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성축구 지원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에는 유명한 여성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에 대한 일반생활체육 여성축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설사 엘리트체육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FC안양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양 부흥여중 축구부라고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거의 알아주는 축구인데 여자축구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이게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무슨 지원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강호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나요? 우리 호계3동 민방위, 복합청사에 민방위시설,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입니다.

김대영위원

안전총괄과인가요?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게 왜 안전총괄과로 갔지?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지금 현재 그 위에 3층에, 3층인가? 4층인가?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교육장이요?

김대영위원

네, 교육장. 4층이죠?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김대영위원

4층에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기로 됐는데 거기 현재 진행상태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완공될 때 민방위교육장도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목진선 과장님께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장비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존 장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그것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51쪽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청소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185쪽에 우리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역시 2천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도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관기관 친선대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된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추경에 역시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호계공영주차장 시설내역 주차면수라든가 주차장 조성비용이라든가 근무인력, 주차이용비용 등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역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성축구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생활체육회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증액내역,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과 추계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역시 안양사랑걷기대회 또 등산대회 매년 하던 행사인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체육꿈나무 육성보조금 5천만원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쪽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비 역시 사용추계자료 제출 바라고요.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학교, 인원 또 설립일자, 조직구성에 대한 역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협의회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과장 워크숍 관련해서 총무? 시민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시민과장 워크숍이 당초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600만원으로 워크숍을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워크숍 시기가 언제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100만원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더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신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또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재정, 세입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형편에 따라서 편성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 지적한 자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보수기준이 12월 이후에 전년도 12월, 1월 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회계과 예산에 27억인가 이렇게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도 다 아시겠지만 호계3동에 복합주민센터 겸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예산이 필요한 시기가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또 뭐죠, 총무과에 기관 대항 체육행사 2천 500만원 그것도 전년에 상반기에 했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런 돈을 모으다 보면 연초부터 해야 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이렇게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각 부서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덕규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각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5월경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 행사 개최가 불가하고 또 행사 추진 불투명 또는 하반기 행사시기 조정이 불가피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전 편성목은 시 전체 실링액이 있습니다. 거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3개년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민간이전비는 저희, 우리 시에서 5 내지 10퍼센트 정도 각 과가 절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내에서도 이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8천 2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또는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과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호계공영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편성내역은 총 550만원입니다. 이 중에 주차장 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101만 5천원,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위탁계획비가 9개월 치 108만원 또 수도요금이 45만원 또 나머지 시설파손이나 수리비 등으로 300여만원 등 총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지역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역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새마을주차장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영위원

준공식은 언제 하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준공식은 일단 저희가 그 앞에 교통여건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준공식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진출입로 거기를 잘라줘야 되고요, 중앙선을. 또 약간 그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약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것이 또 경찰서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끝나야 저희가 개통을 할 수 있다고,

김대영위원

저기는 어떻게, 버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버스는 일단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지을 때 버스는 사실상 댈 데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에 약간 공간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일단,

김대영위원

공사 마무리 안 짓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 공사. 지금 버스 댈 자리.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에서 알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아서 해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왜 이게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반납 안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 10억 받아온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10억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 그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반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떤 추가적인 저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 다행이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대처가 가능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자꾸 새마을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사비가 8억 1천 700만원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자꾸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반납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여태까지 어쨌든 2년 동안,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 지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새마을회하고 약간의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마무리도 다 잘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현재 건축 현황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 그리고 10월까지 완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내에 그 4층에 민방위교육장 강당과 또 실전체험훈련장 4개소, 2개소는 3층에 옥상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문제는 실전체험훈련장은 총 소요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고 있는 강당에 대한 소요예산은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복합청사 건립추진 주관 부서하고 저희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족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국·도비 지원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협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영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그리고 기존 장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실전체험센터의 훈련장비 구입내역은 서면자료드린 대로 총 1억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탁자 및 단상, 의자 그리고 방송장비 자동제세동기, 공기호흡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용하던 그 장비들은 1997년, 8년도에 구입한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현재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에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방독면이라든가 마네킹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옮겨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실전체험센터 준공 후에도 사용가능한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안전총괄과로 예비군 민방위교육장이 넘어가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호계3동 동장님이실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작돼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참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이 사업을 맡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도 저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민방위교육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데는 돈이 곱빼기로 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민방위교육장을 3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자바라를 쳐서 막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짓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산 확보차원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완공 전에 그게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들어서더라도 형식상 비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로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최소, 적어도 한 번 교육받을 때마다 몇 백 명이 들어서서 교육을 받는데 의자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좁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방송시설이나 그 안의 교육장시설이 잘못되면 그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뿐만 아니고 언젠가 또 조만간에 바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철저를 기해서 그 교육생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동시에 준공되기 전에 그것 하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리고 우리 동안,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으로써 안양시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안구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공 전에 분리돼서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특히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이것은 인지하셔서 꼭 책임 있게 한번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시설들이 한 강당인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됐나요? 지금 현재 6개소가 나오고,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실전체험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요, 4개는 4층에 별도로 구획이 돼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대피통제훈련장하고 응급복구훈련장은 3층 옥상을 이용을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각기 이게 다 방송장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방송장비가?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방송장비는 한 군데에 메인을 해 놓고 각자 훈련장별로 꼽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게 비싼가요? 방송장비가? 지금 컴퓨터나 일반 모니터 이런 것은 그리 가격이 비쌀 것 같지 않은데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6개의 실전체험센터는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최적에 맞는 그런 장비들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탁자, 단상, 의자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지금 보니까 200만원 1식 해서 그 옆에 1천만원이 뭐죠? 이것은?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이게 각 체험장별로 저희가 민방위교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분들 이용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1식에 1천만원이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있는 이 예산이. 2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천만원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김성수위원

안 맞으니까 그렇죠.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게. 200만원 곱하기 1식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해서 1억 예산이 되니까. 그러면 강당에 의자 놓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예산은요?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강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별도로 있어서 그곳에는 다른 의자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김성수위원

의자,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약 한 150석 정도의 의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김대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김성수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세우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요?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실전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안양시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등 체육업무에 신경을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양사랑걷기대회와 등산대회 그리고 여성축구 3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3건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매년 체육행사 지원경비는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예산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사랑걷기대회 편성사유와 개최시기를 여쭤 보셨습니다. 안양사랑걷기대회는 매년 4회 하는 것으로 매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지방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상반기는 개최를 하지 않고 하반기만 개최를 하는 것으로써 7월, 9월 중에 넷째 주 토요일경 개최할 여비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걷기대회는 총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급수공사, 경품비, 운영비 등 해서 400만원 들어가고요. 금년도에 7·9월 달에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등산대회 역시 개최시기를 여쭤보셨습니다. 등산대회도 역시 저희가 일 년에 두 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4월 27일과 10월 26일. 그래서 4월 27일 날은 선거와 관련돼서 생략을 했고요. 10월 26일 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역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폴리스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폴리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학교 폴리스는 금년도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4일 날, 8일 날 만안·동안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퍼라든지 조끼, 우비, 신호봉, 모자 등 해서 만안구에는 9개교에 483명이 참여를 했고 동안에는 13개교에 957명입니다. 따라서 이 학부모들이 매일 하굣길 안전귀가지도에 중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이런 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침없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 24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년까지 지원해 오다가 2011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공부방이 없어지거나 하향세 그런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박달1동과 비산1동 해 오던 2개소를 포함해서 나머지 동안·만안에 한 군데씩 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총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5월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듭니다마는 개소당 25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관양배수지 체육시설은 저희가 ’13년 12월 달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신청을 했으나 3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추경 때 3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작년도 8월 달에 하고 설계를 완료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총 4억 9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용이 5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확보된 3만원 플러스 모자라는 2억원을 금번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5월 달 중에 착공을 해서 한 10월 말경이면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보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축구 운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여성축구도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09년도부터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역시 이 건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도 예산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역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단체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실적을 보면 크고 작은 대회에서 특히 ’13년도 지난해에 상당한 많은 참여를 해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내역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9개, 10개 대회 이상 나가서 성적을 거두고 또 안양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축구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치비와 축구공이라든지 재료비, 최소한의 재료비를 계산해서 약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역시 자부담도 한 660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4천 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기존에 8천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이게 4천 500만원까지 증액이 되느냐도 질의를 하셨고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좀 특별한 이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사무실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가 현장에서, 운동장 주변에서 각 구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위치가 좀 종합운동장 쪽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협소한 자리에서 저희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도자 9명, 직원 2명 그리고 회장 등 해서 또 이사들이 자주 이렇게 사무실을 오는 공간에 한 20평 정도 규모를 20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회도 신설이 됐고 해서 생활체육회 이전을 추진해서 종합운동장에 창고공간을, 조경창고를 사무실로 옮기고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가보면 작은 소파라든지 테이블 등이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상당히 10년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소파에 앉으면 푹 꺼지고 지도자들도 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갈수록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되는 마당에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1천 500만원을 반영했고요.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실 대부료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건강체조 운영비가 저희가 아시지만 3월 3일부터 2개 지역에서 4개소로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조 개발도 하고 강사들이 지역마다 또 나가서 계속 시범을 보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1천 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출연금 2억 5천만원을 본예산도 많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 본예산도 호계다목적회관이 건립이 완료가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의 개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및 음향공사, 집기구입비 등을 계상했고 저희가 당초에 검토 당시에 인건비도 3개월분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기존 인력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인원 추가투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위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 요구해 주시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2011년도에 6면 중에서 3면을 인조잔디로 전면 보수했습니다. 지금까지 3면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호계테니스장도 있지만 안양종합운동장이 교통입지여건이 좋아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라든지 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이게 땅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계속 인조잔디를, 이용자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금번에 반영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01페이지 꿈나무육성 5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꿈나무육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에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작년 ’13년도와 ’12년도에는 4억 4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금년도 당초에는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억 2천을 줄여서 3억 2천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겠다 해서 최소한의 5천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취미가 아닌 운동을 전념을 해서 좋은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드리는 만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과장님 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데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여자축구단 운영에 따른 지원실적이 과연 생활체육 여성축구부를 지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엘리트체육인, 부흥여자중학교 그 축구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그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부흥중학교에 대해, 여성축구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부흥중학교 축구선수단 운영비 지원은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매년 1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지도자수당으로 해서 50만원씩 12개월을 해 주었고요, 용품비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쪽은 지원이 너무 열악해서 상황이 열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숙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이게 분리가 안 되고 1층에 식당, 2층에는 숙소로 사용해서 쓰는데 좁아서 지금 옆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의 여성축구단이, 유일한 여성축구단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여성축구, 당연히 생체 지원해 주는 것 좋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FC안양에 토토수익금으로 유소년축구라든가 지원할 수, 그 목적은 딱 그 유소년이라든가 축구인프라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쓸 수밖에 없다, 거기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왜 거기에 부흥여자축구단은 지원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강구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이 여성축구단도 안양에 유일하게 하나지만 부흥여자축구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적도 아주 잘 내고 열심히 잘하는 여성축구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생활체육인데 그런데도 일반 꼭 FC안양에서 남성 스포츠선수들, 축구선수들만 키울 게 아니고 같은 축구를 하는 엘리트여성축구들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게 아직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제육여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엘리트체육에도 어차피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지원을 하는 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했던 것인데 FC안양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축구협회 새로 된 이 회장께서도 여성중학교 엘리트축구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단장하고도 검토를 말씀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의 여성축구, 어른들이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해 놓고 다른 데로 뺏기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에 우수선수로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도 축구선수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또 활성화돼서 또 다 학교에 뺏기지 않고 안양을 빛낼 수 있는 고등학교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체육계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래 전부터 물론 검토가 되었어야 됐지만 저희 편에서는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FC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시의 어떠한 정책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FC의 토토수익금 문제는 사실상 유소년팀이 3개 팀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일단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은 게 자료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폴리스가 지원내역 6만원곱하기 4벌 곱하기 22개교, 뒤에 합계내역을 전혀 안 써놓으니까 위원들이 다 알아서 계산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또 생활체육 육성에서 4천 500만원 집행계획하고 이게 추경에만 세운 4천 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8천 400만원, 추경에 4천 500만원, 증감액 4천 500. 그러면 합계는 얼마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해 줘야 되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우리 FC안양 항상 예산 올라올 때 항상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항상 그러던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테니스장을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야 되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3면의 인조잔디구장 되어 있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또 3면을 인조잔디구장 만드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가 그냥 현재 여건에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다수 회원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특히 이 테니스가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도 있고 클레이코트, 이 맨땅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전부 다 꼭 인조잔디구장을 이게 설치를 더군다나 2억씩이나 들여서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참, 그리고 인조잔디, 지금 우리 저쪽 어디야, 호계체육관 가는 그쪽에 있는 호계테니스장은 전부 다 저기 아닌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이제,

김대영위원

그냥 저기인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마사토가 아니고 어떤 인조잔디도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마사토가 아니고 저기 있잖아, 뭐야,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아주 고정된 바닥으로 설계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저기 깔아놓은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바꿔야 되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시지만 저희 운동장 테니스장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도 계속해 오지만 현재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았을 때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또 배수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또 더 들고 그래서,

김대영위원

배수하는 김에 갈아주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그렇게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배수하는 김에 갈아주자?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클레이코트, 맨땅 마사토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딱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배수를 정비할 것인데 배수를 정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인조잔디 사실, 인조잔디까지 깔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료만 하나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체육꿈나무 육성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초·중 운동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그 지원하는 학교 그리고 지원액을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사랑걷기대회 등산대회 400만원 필요하다고 그러셨던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말씀을, 숫자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걷기가 600만원이고요,

이재선위원

걷기가 600만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2회 해서 1회당 300만원씩, 등산은 400입니다. 1회에 400만원.

이재선위원

등산이 400?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게 상반기는 안 했다고 하셨죠? 안 하는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하반기만 하는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500만원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 아니, 2천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1천 200에 800이죠.

이재선위원

걷기대회할 때 300만원은 경품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비도 있고요, 경품비도 있고 또 관계자 간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두 번만 걷습니까? 걷기대회? 매달 하지 않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언젠가, 3년 전인가요? 매달 해 오다가 격월제로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3, 5, 7, 9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립을 해서,

이재선위원

아, 걷기대회를?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매달하면 어려움이 있으셨던가요? 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있나요? 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해 보니까, 저도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동장 할 때. 매번 하니까 한 달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물론 인식에 매달 하면 좋겠지만 또 좀 준비과정과 홍보하는 방법, 비용 발생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격월제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걷기대회의 본 취지가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걷기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다지고 또 걷기운동을 하면서 친교도 다지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체력 다지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욕심, 이번에 막 1천명, 2천명을 모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을 펴주면 필요한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체력도 단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례화가, 정착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시에서 어떤 막 일회성 행사처럼 경품도 많이 주고 사람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너무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장을 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알뜰벼룩시장 그냥 장을 펴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많이 와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쉬는 날 나와서 이렇게 막 추진하고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장을 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많은 인원이든 적은 인원이든 이렇게 아, 거기 가니까 정말 좋더라, 같이 한번 걷자 해서 처음에는 100명이 그다음에 200명 되고 3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공부방은 5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승인이 되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4개소를 지원을 하는 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시간당 강사비가 조금 낮아진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시간을 더 인정을 해서 아마 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니까 형편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는 맞춰야 되겠다,

이재선위원

5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이 2만원 정도로 내려온 것이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 5천원 정도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만 5천원에서 2만원입니다.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위수준이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하시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종전에 받던 것보다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청소년공부방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원 못 가는 아이들, 부모가 맞벌이나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늦게 집에 귀가해서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는 아이들을 수업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가면 이런 부분에는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에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는 작은 액수만 지원해 줘도 정말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학습을 받으면서 바르게 인성 또 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소외된 학생들 또 소외되어서 학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안양2동에 향토학교, 안양2동 동사무소를 대여해서 쓰는데 대여비를 또 인상해서 받아서 굉장히 선생님들 전부 나오셔서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 가르치고 저녁에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금전적인,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조금만 지원해 드리면 아니면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인터넷 관련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런 소외된, 학업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또 학업기회를 놓친 성인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이 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들 잘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강사님들이 안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재선위원

만약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보다 계속 10년 이렇게 넘게 운영해 오던 것이 강사비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애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청소년들이 많고 강의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별도로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부방이 대개 공공기관이 많이 공부방, 도서관이라든지 공부방을 각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시험공부에 의존하는 공부방 형태로만 많이 운영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박달1동과 비산1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단가는 2만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2시간씩 인정을 해서 4만원 정도로 해서 8회, 한 달에 8회 정도로 해 주고 8개월 동안 앞으로 12월 달까지 운영하면 나름대로 시간단가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군데를 포함해서 추가발생되는 지역에 운영을 해 보고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동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늘지고 소외된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학업기회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공학교 그런 공립학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신경이 좀 쓰이고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단위가 억대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 학교당.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필요하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요. 제일 길게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이 질의에 대해서 본인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주로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회원분들이? 일반인이나 그러면 회원분들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그 운동장 테니스코트. 사용료가 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사용관리주체는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 때는 시간당 1시간인지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돈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는 게 시에 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 주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성수위원

협회에서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협회는 안양시에 어떠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위탁을 받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약 당시에 기준이 있는데요, 총수입을 협회에서 하고 공공, 각종 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김성수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내야죠.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내야 되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거기에서 공개를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10퍼센트를, 5퍼센트인가요? 10퍼센트를 저희 시에 수입을 냅니다. 내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역 환원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와 관련된 학교에 지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게 좀 주시고요. 지금 이 안양시에 테니스코트가 안양시에서 위탁이나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코트가 몇 면이 있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9개소에 32면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2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이곳은 전부 다 마사토,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현재.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가 된 곳이,

김성수위원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 청계통합정수장에 되어 있고요, 환경사업소가 2면하고 3면,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호계공원이 6면이 하드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자유공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사토, 세미앙투카로 되어 있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드코트하고 인조잔디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데에서. 혹시 뭐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사용하는 데서는 좀 저도 운동을, 테니스를 잘 안합니다마는 사용자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목에 충격이라든지 발목에, 그것이 인조잔디가 약간 덜하고요. 하드코트가 좀 충격이 많이 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방금 우리 김대영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종합운동장이 3면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3면이 있다면 굳이 눈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제설작업이 일반 마스터 쪽이 더 제설작업이 잘되고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예산이 사실상 좀 많은 예산으로써 설치가 3면이 되어 있고, 3면 정도는 마사토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해 달라면 안양시 전체를 인조잔디로 앞으로 다 깔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도 보면 마사토는 하절기에 햇빛이 많이, 가운데는 땅이 갈라지고 층이 또 딱딱해지고 거북이처럼 균열이 발생되는 일이 흔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김성수위원

사용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건 그러면요, 그것은 소금 뿌리고 늘 흙 뿌리고 다지고 그러던데 테니스장을 그러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한여름에 날씨가 덥고 그러면요,

김성수위원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대낮에는 운동을 피하고 아침저녁으로 하거든요. 아무튼 인조잔디는 질적 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차원에서는 필요는 합니다.

김성수위원

다 좋은 자리, 장소를 만들어주면 다 좋죠, 물론. 모든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09쪽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예산이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금년도 워크숍 개최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명예시민과장에는 ’94년 6월 30일에 전국 최초로 결성되어서 지금 현재 43명 회원이 시청 종합민원실과 안양역 민원서비스센터 등에서 민원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기차게 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을 1박 2일로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예산을 5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요구 시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1년부터 600만원의 예산으로 40여명의 인원과 1박 2일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만안·동안 양 구청에도 금년도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상호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워크숍 개최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명예시민과장의 사기진작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종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2천 321만 8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스크랩은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여 스크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부보고용 요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폐지하고 금년 7월부터는 직원게시용으로 사용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운영비 부족분 2천 321만 8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질의, 홍춘희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김대영위원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한 매체당 단가를 1만 9천원에서 16만 5천으로 늘리는 거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올려도 되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보고용은 한 개 언론사당 1만 9천 80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김대영위원

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내부보고용이 아니라 직원게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관행이다, 이것을 금년 7월부터는 바로잡겠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스크랩해서 그것을 내부보고로 쓴 게 아니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 비용까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을 10개 신문을 사더라도 그 신문 스크랩해서 1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우리가 신문 한 부 보는 것에 따라서 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런데 일반 음악을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말씀드리면,

김대영위원

저작권이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저작권료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요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대영위원

저작권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도 이것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만 9천짜리를 16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이게 그룹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천명 이하가 돼서 3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그룹 같은 경우는 27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2그룹은 22만원, 저희는 3그룹이어서 16만 5천원, 6그룹이 최하위그룹이 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그룹이기 때문에 16만 5천원. 좀 차등,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예전에는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아침에 일찍 기사를 보고 쫙 체크해서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게 했었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런데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에는 그래도 언론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우리 안양시만 해도 한 60여개 언론사들이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지면을 보고 스크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김대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크랩마스터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사실 새벽, 특히 의회만 해도 일찍 나와 가지고 홍보실은 일찍 나와서 이것 아침에 신문 다 보고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려는 게 사실은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그 노고를 덜어주고 어쨌든 대체하여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이게 한 지금 1, 2년이나 2, 3년 지났나.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껑충 뛰면 그때는 이제 편한 게 길들여지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그때는 우리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사실은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간편한 방법을 좀 하자. 단가도 싸니까. 이랬는데 사용 한 2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1만 9천원, 16만 5천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편한 스크랩마스터에 의해서 했는데 누가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을 이용한 면도 없잖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때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A신문사부터 10개 신문사가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게재를 하면 되는데 그 10개 신문사 이름을 안 써줄 수가 없으니까 10개 신문사 내용을 다 스크랩해서 올라온 거예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도 사실 똑같은 내용의 스크랩이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기사, 똑같은 기사에 제목이 똑같은 기사가 막 서너 개씩, 네댓 개씩 막 올라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기사내용이 똑같다면 사실은 한두 개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괜히 우리 시민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폭리를 취하면, 폭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항상 뭐든 단계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1만 9천원에서 16만 5천원?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내세운 명분이 사실은 가격 인상이 아닌,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아닌 방법, 사용요금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내부보고용으로 저작권을 징수했던 것을 이제 직원게시용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몇 배씩 이렇게 저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나는 이제 저는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계시면 뭐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우리 여기 의회 홍보실에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잘하시리라 믿지만 이런 어쨌든 갑자기 폭리를 취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

네.

손정욱위원장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스크랩마스터를 안 하게 되면은?

손정욱위원장

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지면신문을 다 갖다 놓고 일일이 하나씩 스크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이렇게 보면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 지방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것들은 직접 다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냐하면 저희가 신문이 밑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시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에 의회 게 따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을 했죠. 시의 것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 외에 또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손정욱위원장

지역지도 다 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이것은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6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손정욱위원장

저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60개가 벌써 그렇게, 한 4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개사로 이렇게 늘어났나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사고, 인터넷언론사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정욱위원장

인터넷 스크랩마스터를 쓰고 있네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인터넷 언론사도?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손정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배경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7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한 추경 예산 반영요구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계약을 하지 않고 합니까? 계약하고 하시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아, 계약을 하는데요,

이재선위원

네.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금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금년 6월까지만 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재선위원

6개월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아니, 1년 단위로 하는데 자기네들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7월부터는 우리가 사용요금체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6월까지만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1월부터,

이재선위원

6개월만 계약을 한 거네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6개월만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별도계약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보통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계약할 당시부터 6개월 후에는 인상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던 것이네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랬었던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치 예산을 세우면서 그러면 매월 월별 이게 안 맞아서 그러나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통지가 왔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이 언론재단에서?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문이 왔었습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은 이 가격으로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인상된다는 것이,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기할 때 6월까지만 계약을 해 주겠다라면서 7월 이후에는 사용요금체계가 변경이 되니까 7월 이후에,

이재선위원

계약을 다시 하자?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계약을 다시 한다, 그런 내용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계약을 하면 다시 6개월을 합니까? 1년을 합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이제 7월 1일부터 하면,

이재선위원

12월 말까지.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12월까지 만 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만 합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중간에 이렇게 올리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이 없어지지요. 그럴 것 같고. 만약에 공문을 접수해서 7월 1일부터는 인상이 됩니다라고 해서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약을 안 받아줘서 그러나? 연말까지 계약을 일단 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런데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당초에 저기하면서 6월까지만 해 주겠다. 단, 나미, 예산이 사용요금 체계가 7월부터는 변경된다고 알려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년간 저기를 반영을 했었던 게요, 7월부터 얼마나 올라갈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것은 통보가 안 왔습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냥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온 거군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면 7월 1일부터 언론마스터 안 하는 거네요? 스크랩을?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이재선위원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아니, 인상이라는 것이 기존 예산에 약간 인상되는 것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몇 배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재선위원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만 9천 800원이, 언론사별로 1만 9천 800원이라는 게 내부보고용으로 해서 1만 9천 800원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가 직원게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부망에 게시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내부용이 아닌 이것은 직원게시용이다, 그러니까 요금체계를 변경하겠다, 7월부터.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그 요금체계를 각각 달리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천명에서 2천명 사이가 되다 보니까 3등급으로써 월 16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계약서 쓸 당시에 그러면 내부보고용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보고용인데 왜 내부보고용으로만 안 쓰고 전체 직원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내부보고용이라는 그 저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폐지를 하겠다,

이재선위원

삭제를 하면서 금액을 10배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이군요?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내부보고용으로만 쓰겠다 하면 그렇게 해 줍니까?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럼? 1만 9천 800원에.
종근

이종근홍보실장

그렇죠.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부보고용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좀 문제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를 청소행정과의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정책추진단에 예산을 세운 사유를 무엇인지 설명 요청하셨고요.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시의 의지, 입장 그다음에 공단화로 용역이 결론이 났을 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용역의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용역공단화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참여위원회 청소행정개선 T/F팀 결과보고서에서 청소용역공단화 시 연간 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소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공단화에 대한 전문가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실시를 했을 때 미화원과 업체 간의 어떤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되므로 정책추진단에서 제3의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 날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서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여쭙고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2월 13일부로 이 용역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정책추진단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이번 추경 관련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기이 자료로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시청 정문에서 미화원들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은 현재상태의 위탁용역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방식으로 진행이 돼 오고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청소용역의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공단화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타시 사례나 여러 가지 청소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실시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학술연구용역만 수행할 계획이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공청회 또 이렇게 여론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이것을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은 용역만 우리가 발주를 하지 여기에 대한 정책 결정은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제 답변하셨나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목적 말씀드렸는데요.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단장님, 우리 재정계획심의할 때 단장님이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제가 보고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와서 다 설명을 하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아니, 제가 제 예산인데 제가 설명을 했죠. 다만 그때 위원들이 40억 절감방안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나는 청소행정과인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부연설명을 옆에서 해 준 거죠.

김대영위원

그래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제안은 제가 다 했고.

김대영위원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김대영위원

청소행정과장이 소관의 업무를 어쨌든 지금 정책추진단장이 하면서 어쨌든 설명을, 그 내용을 지금 절감효과니 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책추진단으로 갈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아니, 사실 저희도요, 이 업무 참 어려운 업무인데 맡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노동시민단체나 여러 그쪽에서 업체들 11개 업체 있고요, 또 청소근로자 200 몇 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맡았을 때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여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이냐,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충분한 논의 끝에 그럼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적당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시민참여위원회나 의견들이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맡아서 했으면 쓰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이나 여러 노동시민단체 의견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용역이 완성되면 그 용역을 관련 부서인 청소과에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네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저희는 애초에 협의를 할 때 용역만 우리가 수행해서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방법인지를 좀 의견을 이렇게 다 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께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이렇게 돼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제3의 부서가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 관련된 노동자들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집약되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용역 아니겠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던져주면 그쪽 부서에서, 먼저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총무부서가 아닌데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청소정책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청소과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내부적인 것은 깊이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이야기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그래서 그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되든 담당 부서가 이렇게 맡아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일단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정상적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 추진단에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청소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손정욱위원장

청소행정의 어떤 목표가 발생한 쓰레기의 어떤 효율적 처리에만 있다면 근본적인 그런 목표 수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 봤던 거고요.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쓰레기 발생억제가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청소행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소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청소노동자들의 지금 직영화 요구에 대한 그런 대응논리를 만드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용역, 뭐죠? 보고서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만약에,

김영환정책추진단장

4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요, 6개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 안에 발주계획입니다.

손정욱위원장

4월에 발주해서 6월이라고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6개월간이요.

손정욱위원장

6개월간?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이미 지금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라든가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번의 어떤 공청회도 거쳤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 등으로 굉장히 지금 공론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행정책임자의 어떤 청소행정 개선의지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여수며 여러 공청회, 토론회를 다녀본 결과로는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아까 4월에 발주해서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용역보고서가 반드시 선거 전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장후보 등이 공약사항 등에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보고서 일정을 좀 더 정확하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용역보고서 일정을 좀 더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일정이요?

손정욱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재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김대영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중소기업 지원, 체육진흥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한 건에 1억 8천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장기계약의 추진과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급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자리재배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안을 확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원되는 제7대 안양시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1.9퍼센트 증가된 263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보다 2.4퍼센트 증가된 78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비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호계고가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편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여부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써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소위원회안은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안이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없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