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실과,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6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의안번호 2011-9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10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안번호 2011 -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의회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 의안번호 2011- 4 주공 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은 첫째, 공공 보행통로와 건물배치가 상호 합리적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기 바라며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문로의 차선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셋째, 중앙공원에서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 배치를 일렬로 하고 넷째, 세대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다섯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과천 한가운데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낮은 층고로 계획되어야 하고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2011- 5 주공 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은 첫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관계기관에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별양로의 차선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셋째, 세대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6단지는 층고를 낮추어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6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과천시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에 전념을 다 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전염병 확산으로 불철주야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과천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경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과천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청사이전과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등 과천시 현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과천청사 이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청사 이전에 대해 과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말 R&D 단지와 대학 등 과학중심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과 호남권,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정부 과천청사의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과천시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유치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과천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마련한 R&D단지나 대학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과천에 유치되면 청사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붕괴 등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과천시가 세계적인 과학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장님은 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오는 4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에서 약속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오는 4월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우선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의왕시와 안양시의 갈등문제입니다. 지난해 의왕시민들이 과천시청에 몰려와 항의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에서도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협의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4월 안으로 완료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상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보상이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의 자금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보상계획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LH공사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만약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LH 공사에서 보상을 못할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듯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벽 문제입니다. 방음벽 건설비와 도로와의 이격거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과천시가 방음벽 건립비를 부담하는 조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과천시가 국토부의 사업 승인 시 조건부를 수용한 것은 전적으로 과천시의 책임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는 방음벽 설치 비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전국 화훼시장의 65%를 생산하고 있는 과천의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 화훼농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화훼생산지는 기무사와 국립과학관 등의 건립과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향후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과 청사이전에 따른 과천동 일대가 개발된다면 과천시의 화훼농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화훼종합센터는 지난 2007년 사업 초기 본 의원이 지역신문에 기고한 것처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가 매각될 경우 과천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면 과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천시가 너무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화훼종합센터 사업의 목적은 관내 화훼 생산농가의 보호나 과천시의 세 수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규모의 화훼농가가 이를 분양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세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사업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천 화훼농가가 아닌 대한민국 화훼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과천 화훼농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화훼발전을 위해 추진된다면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과천시가 막대한 리스크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국 과천시장님은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천 화훼의 허브로 자리잡을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화훼농가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천 농가가 아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화훼농가를 위해 추진된다면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과천 화훼농가들이 화훼종합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대안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일찍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관련해서 부지 내 보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설치되는 도로입니다. 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건설시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건설 시행은 과천시가 아닌 민간사업에서 이루어지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업추진에는 난제가 많습니다. 우선 안양시와 의왕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수인데 LH공사에서는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토지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토지 일부는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도로사업이 늦어질 경우 사업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보상이 이 도로 부지와 함께 보상한 후 도로사업이 착수될 때 과천시가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천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1980년대 말부터 주암동 일원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남서울 화훼유통센터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이고 또한 낙후되고 열악한 시설물을 합법화하고 현대화해서 과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그리고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오늘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은 지난 8년간 여러 가지 연구와 용역을 통해서 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위한 협약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천시의회와 집행부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연구되고 검토된 사항들을 본 사업에 잘 반영해서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훼산업에 대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사업비 총 예산이 3,8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5,800억에서 7,094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비가 이삼십 %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화훼종합센터의 총사업 규모와 대한민국의 화훼산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생산 기준으로 1조원 정도 되는데 거의 7094억 정도를 들여서 화훼종합센터을 한다고 하면 시장규모로 볼 때 과도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었고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화훼 유통산업은 중앙정부 사업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천시가 큰 리스크를 안고 화훼종합센터를 큰 비용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규모에 비해서 화훼종합센터 총사업비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훼농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결코 이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의 화훼농가들이 화훼종합센터에 참여하려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이 충분히 다 돼서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제가 꼭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SPC가 264억을 들여서 그 가운데 과천시 지분이 32%니까 85억 정도가 과천시에서 투자하는 돈이고, 나머지 총 사업비는 민간 사업자가 조달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책임 문제인데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과연 SPC 투자한 85억원 이외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실제로 그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과천시의 부담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안중현 의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화훼 생산농가를 보호하신다는 말씀하셨고 원가를 절감시켜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PC가 설립됐을 경우에 264억 중에서 32%만 과천시에서 설립자금만 투자를 하고 그 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SPC에서 PF를 일으켜서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금 토지보상이나 시설비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내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체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과천시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지로 바꿔졌기 때문에 지가상승 때문에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민간사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는 생산농가나 화훼유통에 종사하는 업체로 봤을 때는 별로 유익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꽃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권리가 과연 민간사업자한테 그렇게 크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과천시가 7천억원을 했고 민간사업자는 그것보다 몇 천억원 적게 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앞서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화훼종합센터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화훼종합센터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는데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다시 또 토지를 환매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화훼종합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시설면적 분화․절화․경매시설 기타 시설면적에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규모라든가 거기서 이익을 내면서 화훼유통을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자료가 아니고 실제 시장규모에 비추어서 월 판매 또는 연간 판매량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합하면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곳이 시정과 관련된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시장님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60년대 말에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했을 때 모든 정치권이 다 나서서 그거 하면 큰일난다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일이다 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전혀 염려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염려를 하지만 지난 8년간 우리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짚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쪽에 우리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도시과에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달라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H공사 자금투입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일단 시에서 먼저 자금투입을 하고 이후에 LH공사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이 만약에 안 오면 과천시 지분을 계속 늘려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