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6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총 2건 16억 6,609만 5,000원이며 직제 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목1동 919-8호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이 심사 보류된 상태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매각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경제상황과 매각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7월 20일 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 30일 설계준공 예정이며 내년 1월에 발주,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에 공사비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월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14억 8,919만 5,000원과 냉장·냉동 물류창고 설치 및 사무가구 구입비 3,690만 원 등 총 15억 2,609만 5,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4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2년 당초 예산 2,084억 2,685만 원 대비 20억 2,952만 9,000원이 감소한 2,063억 9,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징수과, 부과과 소관 지방세수입은 2012년 예산액보다 17억 5,497만 9,000원이 감소한 696억 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소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로 등록·면허세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1억 7,816만 원이 감소한 408억 3,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 증감요인으로는 목동 919-8호 견본주택 임대수입으로 5억 7,98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감소로 5억 2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21억 8,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재산매각 수입은 구 신월5동청사 21억 6,029만 6,000원, 신월6동청사 35억 9,785만 6,000원, 신정3동 1286번지-2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38억 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긴축집행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7.9% 증가한 882억 1,545만 3,000원을 반영한 반면에 재정보전금은 70.2%가 감소한 17억 8,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15억 8,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지역형마을기업 지원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3,179만 2,000원 등 2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12억 5,894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589만 6,00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157만 8,000원 등 총 13억 5,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2억 2,279만 원이 증가한 149억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49쪽에서 25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25억 7,239만 3,000원이 증가한 71억 6,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구정기본계획 수립에 7,045만 5,000원, 효율적 예산운영에 4억 9,679만 원,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사업에 2억 9,057만 2,000원, 예비비 60억 4,822만 원 등 총 71억 6,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추가분담금 23억 4,7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가 금년대비 26억 6,328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59쪽부터 265쪽까지로 금년대비 9억 350만 9,000원이 감소한 28억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8,805만 2,000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2억 3,393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에 19억 330만 4,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6,35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수요에 맞게 조정 축소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예산은 269쪽부터 275쪽까지로 금년대비 9억 8,158만 4,000원이 증가한 26억 2,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2,048만 2,000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4,2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양천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LED전광판 2개소 추가 제작·설치비 9억 8,3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5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2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24억 946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8,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3,819만 9,000원과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사업에 2억 4,89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8쪽까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6,111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6,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8,442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7,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436만 4,000원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1억 6,736만 4,000원으로 총 53억 9,736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50억 원, 이월금으로 3억 9,66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소관인데 신월1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월1동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6억 8,500을 편성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1층하고 4층을 신축할 경우에 경찰서 명의로 해달라,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의사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에는 질권이나 지상권 취득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국장들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부구청장님 방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월1동파출소는 신월1동과 신월3동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서 꼭 시설이 다시 신축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6억 8,500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신축하려면 우리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한 12~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건물을 서울시에서 무상 사용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재산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재산정리 작업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나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유재산에 경찰서 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명의를 자기들 명의로 해달라는 게 현재 경찰서의 주장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내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라도 경찰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의사결정이 된 사항은 없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합니까?

당초에는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눈이 와서 눈 치우러 나가느라고 못했습니다.

협의하는 대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42쪽과 46쪽이고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1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보니까 작년대비 1억 5,300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8,8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차제에 이 사업을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없애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계획인원보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이전부문 예산이 3억 2,600으로 대폭 줄었네요,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기업이 적어서 올해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기업 지원에 지역형 마을기업이 있고 서울형 마을기업이 있는데 서울형 마을기업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일괄 지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을 서울에서 안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그대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사업비 5,000만 원만 계상된 겁니까?

예, 그것은 일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취업난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37억인데 올 예산이 28억으로 9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가 활성화 돼서 취업난을 해소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이 24.3%나 감경정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건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9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하지 않은 서울형 마을기업에서 한 3억 정도가 줄었고 청년인턴제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닌데 작년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서 3억 정도 조정한 것이고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지역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한 2억 정도 줄고 그래서 금액은 9억 정도가 줄었지만 사업이 줄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예, 물량을 많이 잡아서 계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인턴제가 지역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264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왜 그런 데서 삭감하고 그럽니까?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4개월간 활용하면 3,200에서 3,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 원만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도 건설근로자공제조합의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했었고 금년도도 12월 중에 3,400만 원을 근로자공제조합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4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2,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은 혹시라도 내년 하반기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예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에요. 취업난이 심각한데 2012년도에는 예산상 보면 열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40쪽이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27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38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소상하게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예산을 보니까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 동에 나가서 쭉 조사를 해 봤는데 통장님들은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두고 반장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명단과 일간지가 나가는 분들과 매치해서 전화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일간지가 필요 없대요, 보지 않기 때문에 끊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반장 자체가 어떤 동은 70명도 안되고 30명도 안되는 동도 있고 제대로 행정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매년 3억 3,900만 원씩 계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독료가 100% 다 반장한테만 가는 건 아니지만 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금년도 대상자를 어떤 측면까지,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각 주민센터에서 통·반장한테 설문서를 보내고 회수한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지속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측면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시던 분들 그리고 대상자를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 때마다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말고 월간지 구독료로 따로 3억 4,300이 계상돼서 2개를 합하면 6억 8,000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말이 많은데 꾸준히 똑같은 액수를 계상한다는 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느냐 또는 구독료로서 납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물론 자치단체별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해 오던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장 일간지 구독료만이라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3억 3,900만 원 중에서 반장 구독료가 2/3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걸 과연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을,

기존에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대책인데 사실 통장님들이야 수당도 있고 하지만 반장님들은 수당도 없고 1년에 두 번 보상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기앙양책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일간지를전체적으로 없앤다든지 하는 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논리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장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제대로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반장들 100%가 다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보면 30%씩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가 행감을 가보니까 원활하게 이뤄진 동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반장이 사실 하는 일이 없어서 본인이 반장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 반장 보상품을 보니까 어느 동은 반장 명단하고 보상품 나간 명단, 사인 받은 명단이 다릅니다. 그게 한 30, 40명 가까이 됐어요. 제가 명단하고 물품대장을 일일이 대조를 해보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반장들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받아가든지 보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지 반장 아닌 사람이 명단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구에서 굳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깎아서 보다 효율적이고 꼭 써야 될 예산에 돌려 보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정책과가 돈만 쓰는 부서인줄 알았더니 버는 것도 있네요? 양천구소식지 광고수입이 50%나 증가됐는데 50%라고 해서 많은 돈인줄 알았더니 1,5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양천구소식지에서 50%의 수입을 올렸지만 또 1,850만 원을 증액했네요?

인쇄비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광고비가 더 들어옵니까?

광고는 12면 중에서 3면 정도 하단에 내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만드는 소식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 위주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쇄비가 올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단가를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소식지는 조례에 의해서 광고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면 LED전광판 유지관리비가 2,800만 원입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비가 매년 편성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의해서 시설비에 10~1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7% 정도 유지보수비를 해놨는데 사실 이 금액 만큼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출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2,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LED전광판 제작 해서 9억 8,3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그 산출내역도 같습니다. 한 6, 7%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치초기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들어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오금교를 많이 다니지만 오금교에 있는 것도 별로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의 홍보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소규모로 하자는 제안도 해주셔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신속성, 공평성, 중립성 등 분야별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효과성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예산에 간담회비 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간담회비입니까?

저희가 매년 어린이기자를 새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촉됐던 기자는 해촉이 되고 새로,

1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해촉이 됩니다. 새롭게 위촉이 되면 학생들하고 할 때 사용될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나무소식지가 우리 학생기자들이 학교 소식이나 동네 주변에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 글을 기고해서 발행하는 건데 작년에 새로 위촉된 3개 학교가 있지만 긍지나 소속감을 가지고 하려면 한 번 정도의 단체견학이나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식지 기자들이 양천에 대한 긍지를 가지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그런 단체견학에 대한 신규예산이 계상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금년에도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그쪽에 초청을 해서 한 번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시설 견학은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내년에 집행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시설 견학도 있지만 역사탐방도 있고 버스가 지원된다면 국회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천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비가 10만 원인데 100명입니까? 1인당 1,000원입니까, 1만 원입니까?

이 교육여비는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 5만 원×100명 1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을 할 때 순수한 교육강사료이고 앞부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교육여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위탁교육 교재나 기타 교통비를 총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추경에도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때도 지적된 게 해설사가 100명이 필요하냐, 지금 해설사가 4명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9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8회 교육을 계획했었는데 대통령선거 60일 전과 맞물려서 4회까지만 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해설사가 4명이잖아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설사 4명 활동비 240만 원.

그것은 내년에 전체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로테이션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하는 사람을 쓸데없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사라기보다는 우리구 주민들이 정책투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으로,

그건 전번에 설명을 들었고요, 해설사 4명이면 25대 1인데 상당히 셉니다. 만약 교육을 시켰다가 한 번도 해설사를 안하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쪽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 32, 35, 37, 38, 40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간, 또 38쪽 기타수입 하단, 42쪽 국고보조금 하단, 43쪽 상단, 46쪽에 시·도비보조금 중간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에 376쪽부터 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예산은 31쪽, 36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는 408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등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이 6억 6,700 정도 되는데 6,100만 원 정도 올해 증가됐죠,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주로 체납징수 사무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7,794만 원 정도 들어갔고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공공요금, 말하자면 우편요금이나 체납징수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거고,

공공운영비가 올해 8,000만 원 이상이 증가됐네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자로 세무1, 2과 체계에서 징수과, 부과과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세무2과 지금의 부과과의 업무가 징수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과는 증가된 부분이 나타나고 부과과 부분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301쪽, 302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등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부분에서 17억 5,00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체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입부분에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현재 경제상황하고 맞물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부분의 징수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