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안중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최상의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빠르게 재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해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게 거의 분할지 개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안이 짜여진 거지요?

분할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예 분할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안은 기본적으로 통합안인데 분할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충분한 양측의 의견이 고루 반영이 돼야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지번이 분리가 돼 있고 7-1 구역이 더 누가 보더라도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건들이 좋은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게 분할을 하더라도 양측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안은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대로 나눠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양쪽이 다 수용한다면. 그런데 기본이 그렇습니다. 이게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후에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옮길 수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담회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 명이 더 있습니까?

세 분의 구성이 지금 7-1블록 쪽이 몇 분이고 7-2블록 쪽에 몇 분이십니까?

그 분들의 대표성은 어떻게 검증을 하지요? 입주자 대표님이 추천하는 걸로 검증을 하는 겁니까?

별양동 쪽 대표로 참가하신 분은 자기가 대표성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이게 궁금한 상태에서 제안을 받았고 자기가 참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참가 안하면 시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억지로 참석을 했다 그 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통화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그 분이 거짓말이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절차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원래부터 7-1블록 사업성이 좀더 나은 상태이고 특히 50번지 종 상향이 포함이 되면서 물론 쌈지 공원이라든가 존치 구역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측 자체의 사업성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기부 채납 비율로 7-1블록이 높고 소공원이라든가 도로 부담료가 커졌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5.5%의 소공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주민 설명회 때 양쪽으로부터 몇 명씩 왔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명확한 것은 어쨌든 부림동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별양동 쪽에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파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어봐야겠지만. 저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나눠지려고 한다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말씀으로는 별양동 쪽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더 적극적인 쪽이 있고 비적극적인 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름대로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원안이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단 말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안이라고요. 그 안이 일단 나오고 이게 원안이기 때문에 한 쪽의 입장을 손들어줬다고 밖에 다른 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양측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저는 분할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리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지들도 그렇겠지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후에 수정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할이 되든 공동으로 하든 양측의 의견이 좀더 수렴이 된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게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대로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조정이 된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계획안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팀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제가 보기에 처리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데 시간이 쫓기다 보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3단지가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고층 부분인데 지금 계획상 보면 과천대로변에 32층 법적 사안으로 하면 35층까지 계획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앙공원에 인접한 부분 과천도립도서관 바로 뒷부분이 별양동 쪽에서는 최고층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과천대로변 부분에 있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봐도 그렇고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도 소음 문제를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층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이후에 소음 민원이 없을 것인가 실제로 그 층수로 올라간다면 소음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이후에 교통량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고층 계획을 했을 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대로변도 그렇고 도립 도서관 뒤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양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15층이었다가 별양로 쪽에 18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보다 더 지금 올라간 게 바로 중앙공원 인접한 쪽으로 23층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천의 주요 조망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훨씬 더 답답해 보입니다. 실제로 과천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중앙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시각에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 과천의 중심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태령 쪽에서 넘어오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높은 층이 바로 딱 막혀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통경축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배치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층수가 가장 높고 환상형으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이 용적률을 맞추려면 별양동 쪽은 아파트 배치를 바꾸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쪽이 높아져 버리면 도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고층 문제에 있어서 소음 문제와 경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 소방서에 일반소방차지요. 몇 m까지 살수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소방차가 바꾼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m까지 분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3단지도 위험합니다.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산에서 화재 이후에 고성능 소방펌프차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고가의 장비겠지요. 40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 기술력으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천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30층 넘어가는 것은 준초고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거기서 설계하고 공사비도 앞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전에는 45층이 지금은 30층으로 낮아졌거든요 화재 이후에 준초고층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30층 이상 준초고층이 도입이 된다면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른 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재하고 특히 지진 나면 지지나면 내진 설계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다른 데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는 고성능 소방 펌프차를 반드시 미리 구비를 해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행자 중심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도시 단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양로의 차선 확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양로 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보도와 자전거 도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별양로 차선 확폭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에 말씀 드렸던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단지 공통이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당 인구를 2.8에 맞추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가구당 인구는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고 3단지 예를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지금 7단지에 세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가구당 인구가. 당연히 넓어지는데 이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측 방법이고 가구당 인구 설정을 아파트 평균에 맞춰 가지고 인구 증가를 수정해야 되고 3단지가 가장 기준이 되겠지요. 비슷한 평형대로 간다고 하면. 인구 증가에 맞는 학교라든가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층을 하나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지고 3단지에서 옹벽 만들면서 과천 내에 이슈가 되었었는데 찬반의견이 강력했지요. 특히 그 때 걱정이 되었던 단지가 7단지였습니다. 3단지를 허용하면 7단지는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고 옹벽이나 도시 단절감이 있게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경계를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도시 전체의 통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지가 계획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눈에 걸리는데 초등학교 건물과 별양동 15층 2동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실사해 보셨어요? 단지쪽으로 있는데 각도를 트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경계로부터 놓여 있는 건물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 20m나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상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관문에서는 멀지요. 별양동쪽 청계초등학교입니다. 청계초 건물이 남서측 경계와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사이 이격거리가 십여 m 밖에 안되는데 15층이고 학교 건물 사이가 좁기 때문에 계속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