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15일 화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 포함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안 등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특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내역,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추가로 변경된 세외수입과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고 주민숙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8천 938억원의 8.69퍼센트인 776억원이 증가한 9천 71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31억원의 8.28퍼센트인 582억원이 증가한 7천 6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906억원의 10.2퍼센트가 증가한 2천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천 800만원 감소한 429억원, 지방교부세는 165억원 증가한 838억원, 재정보전금은 19억원 증가한 5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92억원 증가한 2천 15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5억원 증가한 64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본예산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천 328억원이며 사업예산은 502억원이 증가한 5천 954억원, 재무활동은 본예산 282억원에서 16.9퍼센트가 증가된 3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7억원 증가한 1천 7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억 8천만원이 감소한 4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3억원 증가한 2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9퍼센트 증가한 153억원, 사업예산은 12.4퍼센트 증가한 1천 741억원, 재무활동은 0.2퍼센트 증가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6천 300만원, 본회의장 HD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비로 3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은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2천 300만원, 정책추진단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원, 기획예산과는 지방채상환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제작 설치 등 4억 1천 500만원,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 인부임 1억 8천만원, 회계과는 LED 실내조명등 구입 5천 200만원, 공무원 급여 인상분 2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SMS서비스 이용료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안양시의 유관기관 체육대회 2천 500만원, 자치행정과는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1억 5천만원,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교육·훈련시설 설치비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꿈나무 육성 5천만원,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10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 1억 1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비산사회복지관 등 기능보강비 1억 2천만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안양2동 신규경로당 등 3개소 매입비 8억 9천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4천만원, 삼막경로당 임차료 1억 1천만원, 교육협력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9천만원,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비로 1억원,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2억 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7천만원, 신규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2억 5천만원, 응모사업인 공공미술 2.0 사업비 1억 9천만원, 만안보건과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5억 8천만원, 동안보건과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2천 200만원,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 5천만원을,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지원비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억 4천만원, 녹색성장과는 국공립어린이집 LED조명등 설치 보급사업 1억 8천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LED조명등 설치 보급사업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천관리과는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건조기 교체비용 9억 7천만원과 탈수기 교체비용 1억 5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15억원, 건축과는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5억원을, 녹지공원과는 임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6천만원,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2억 5천만원,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전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과는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 개설 10억원,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도로 개설공사 14억 3천만원,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13억원을,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85억 3천만원, U-통합관리과는 둔치주차장 내 차량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예산입니다. 만안구는 복지문화과에 영·유아 보육료 32억 7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9억원, 건설과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6억원,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간 부분에 동안구 소관입니다. 동안구는 행정지원과에 구­동주민센터 무선네트워크 구축 3천 900만원, 복지문화과에 영·유아 보육료 35억 8천만원, 가정양육수당 20억 9천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4억원, 교통녹지과에 비봉산 새심천 쉼터 개선사업비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양2동에 자율방범초소 설치비 1천 500만원, 호계3동에 청사이전비용 1천 700만원, 갈산동에 자율방범초소 설치비 1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요금관리시스템 서버교체 1억 600만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7억 4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예비비로 102억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6천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39억원의 104.6퍼센트인 41억원이 증가한 80억 4천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은 15억원이 증가된 15억 1천만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3억원이 증가된 3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5억원이 증가된 25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297억원보다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천 714억 9천 6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69퍼센트인 77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천 613억 2천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8퍼센트인 581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천 101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2퍼센트인 194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천 800만원 감소된 429억원, 지방교부세가 165억원 증가된 838억원, 재정보전금이 19억원 증가된 502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원 증가된 2천 15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5억원이 증가된 6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1억원이 증액된 1천 328억원, 보조사업비 등 정책사업비가 502억원 증액된 5천 954억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이 47억원 증액된 3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97억원이 증액된 1천 75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5억원 감액된 4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3억원 증액된 2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 증액된 153억원, 정책사업비가 191억원 증액된 1천 741억원, 재무활동이 3천 600만원 증액된 2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에서 16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변경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상승 등 필수경비 조정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들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복리증진 등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8.69퍼센트인 766억이 증액된 9천 714억원으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체육진흥, 청소행정 개선, 호계복합청사 건립, 청소년 육성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도로개설 및 보수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연례적인 행사 및 보조금 지원 등 전년도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에 좀 더 면밀한 준비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지연 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4년도 기금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금액 대비 41억원 증액된 8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19억원이 증액된 316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쪽, 일반기금 변경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쪽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총규모는 2013년 말 대비 18억원 증가된 787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2013년 말 대비 18억원 증가한 78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2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비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호계고가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은 설치근거인 「안양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2014년 1월 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3억 2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에 대한 기금 추가 조성액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도시정비사업 홍보책자 발간 500만원, 예탁금 14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 19억 5천만원을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편성하는 등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아마 6대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안양3동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설계비와 시범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어쨌든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면서 골목골목 또 도로변이나 이런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구간 구간별로 좀 많은데 아마 도비가 지원되면서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 보면 지금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 옆에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지금 4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지금 안양1동에 1번가에 보면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1번가 내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심하신데 이번에 쌈지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조금 반영을 해서 새로 형성되는 곳에는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시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소관이 의회운영위원회랑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이 면밀하게 예산을 하였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에 홍보실에 이종근 실장님한테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2천 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한테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계획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161페이지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4억 1천 500만원이 2단계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168페이지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포상금 2천 800 추경에 잡힌 이유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계획서를, 향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한테 175페이지 LED실내조명등과 관련해서 시행령, 법률 제26조에 의거 30퍼센트 이상 공공시설물 내에 LED등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공공시설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회버스 관련해서 우리 의회버스가 구입연도가 7년이 넘은 반면에 킬로수 미달로 해서 현재 고장 난 상태로 무용지물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목진선 과장님한테 19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시설 설치에 따른, 7천만원에 따른 향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훈련장비구입비 관련 1억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2억 2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시설물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02페이지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지원내역과 함께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가 있고 중학교는 학부모폴리스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 지원내역서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서면으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정책추진단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사업비가 본예산에 20억, 1차 추경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좀 세부적인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한테 157페이지에 직원해외연수 관련해서 금년에 아마 안양시 공직자가 네 차례에 걸쳐서 중국으로 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방침 사본과 해외연수 추진 여행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참여여행사, 제안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 과장님한테 국·도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체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경매를 하였다는 이제 그 증거가 있어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그 법인들의 경매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 확인한 법적근거하고 그다음에 4개 법인에 대한 경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4개 법인 다입니다. 그 경매를 한 실적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아마 1억 8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해 납입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가 지금 8억 8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구입이 6천 300만원이 처음에, 애초에 계상되었다가, 편성되었다가 3천 3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다시 또 위에 보면 동안구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구입으로 해서 3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어쨌든 저희 6대 마무리를 짓는 과정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짚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한 것, 제가 관심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왜 삭감이 됐고 또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감시 CCTV, 수위계측기 해 가지고 2억 200만원이 이렇게, 196페이지에,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사유는 우리 석수2동에 군부대 앞에 CCTV를 계속, 저감속도 CCTV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안경찰서에서 예산이 안양시에서 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입니다. 363페이지, 1억 6천 7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이 아니라 이것 어쨌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임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본예산에 6억을 세우시고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만안 쪽에는 저희 석수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사유는 정말 짤막짤막하게, 그냥 보수가 아니라 한 군데라도 좀 예산 더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세부내역 주시고 이것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이시죠? 예.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 노후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이것 지금 3억인데, 3억 가지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이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추진으로 도비가 지금 20억, 예산서 151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이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리라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20억이 증감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세부내역은 보충질의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마 용환면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히 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장해서 IT열풍이 우리 시에도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IT열풍은 우리 시의 경우에 전국 최고의 IT도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창조도시를 실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 역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이 스마트콘텐츠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나 또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 시만 단순히 나 홀로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경기도와 혹시 정책공조를 연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예산서 171쪽과 172쪽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1억 8천만원이 인부임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국·도비, 시비가 1천 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자리는 누누이 강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최근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그다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사실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성과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뭔가 건설적인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와 곁들여서 최근 5년간 여성,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시가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 성과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런 우리 시의 어떤 일자리 정책을 경기도의 정책과 연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도비를 많이 이끌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시하고 일자리 정책을 경기도와 연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 소관 상임위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두 가지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에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최근보다도 한 2, 3년 전부터 뉴타운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과열됐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뉴타운사업이 지금은 이제 거의 뭐랄까, 다 폐지, 거의 폐지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개선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는 효과적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우리 시의 비단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것을 상위기관인 경기도의 정책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더 경기도의 정책을 우리가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살기 좋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경기도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375쪽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루었지만 유가보조금 85억 3천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도 3천 7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최근에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버스공영제다, 아니면 무상버스 도입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께서 꽤 버스공영제다, 아니면 무상버스제다,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상버스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 대중 시민들께서는 이 유가보조가 이렇게 막대하게 지급되고 있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까지 아울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자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모 기업인이 “해 보기나 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꼭 해 본 일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시민들 또는 유권자들께서 이 버스공영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다들 너무,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다,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상버스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이 유가보조라든가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러한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게 불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과 함께 이러한 우리 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와 연결해서 경기도의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에 하나만 좀, 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경부선 지하화 안양구간 국·전철 분류와 관련해서 아마 3월 6일 날 안양시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방침이 정해진 사실이 있는지 또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었다면 주민설명회가 이해할 수 있으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2페이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가 2억 2천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경위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저 이번에 공약을 석수1·2·3동에서 시청, 한림대 방향에 한 번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에, 우리 석수1·2·3동 주민들은 솔직히 우리 이 시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차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운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여기를 오려면 꼭 두 번을 타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석수1·2·3동에서 계속 요구하거든요. 범계역 사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청이나 한림대 쪽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좀 해 달라고, 아마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만안구에서 여기 시청과 한림대 오는 노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 또 석수1·2·3동을 걸쳐 가는 버스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안구, 솔직히 안양시 전체 노선을 받고 싶은데요, 그럼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만안구 관련해서 노선버스, 마을버스면 마을버스대로 아니면 우리 그런 식으로 노선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간단하게 답변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경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431쪽 9동 새마을지구 노후관 갱생공사 3억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달에 그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9동 사업지구 내에 제일 노후된 관이 ’81년도서부터 ’83년도에 묻은 그 관이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새마을입구에서 뉴골든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뒤에 옆길로 해서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9동 사무소로 해서 그 뒤로 수림빌라, 은광빌라 그다음에 충무용사 그러니까 충무용사촌 옛날에 충무용사촌이라고 하던 그 부흥파크 그 도로가 3 내지 4미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혀있는 관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홍보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종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2천 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스크랩은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우리 시와 관련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부 보고용 요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폐지하고 금년 7월부터는 직원 게시용으로 사용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론재단에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6그룹으로 구분하고 우리 시는 이 중에 3그룹에 해당되어서 언론사별로 월 16만 5천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 부족분 2천 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그러면 원래 16만 5천원씩 그것을 신문 언론기관에다가 주게 되면 그 선정하는 기준은 뭐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이것은 각 언론사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일괄하여서 계약을 합니다. 그쪽하고. 그래서 16만 5천원씩 언론사 언론매체 수만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론매체 수가 우리 안양시하고 그 매체 수가 몇 개, 저기나 됩니까?

지금 실제는 한 60개가 됩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 계약되는 것은 32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32개사가 됐으면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건지.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발행되고 있는 각 언론사의 신문을, 신문을 갖다가 스크랩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언론재단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안양시 기사만 별도 발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안양시가 2012년 3월 30일 협약식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60억, 시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100억씩 3년간 30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0억은 콘텐츠센터에서 나이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40억 도비와 시비는 스마트창조마당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투입한 40억의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창조마당 입주공간 운영비로 23억, 협의회 운영으로 3천,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에 3천, 콘텐츠기업 제작지원 8억, 창업 경진대회 1억, 상품화 퍼블리싱 지원에 6억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에 1억 순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콘텐츠밸리조성사업 20억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추진실적, 성과, 중앙정부나 경기도와의 정책공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 20억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우리 시 출연금은 올해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 50퍼센트 정도 이렇게 삭감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에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20억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함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20억을 우리 시 예산에 이번에 편성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성과로는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및 입주기업 125실을 구축했고요. 725만달러 수출상담액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소콘텐츠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5회 했고요, 2013년에는 75개실 62개팀 중 387팀을 기업화하는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질의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상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증액 및 사업확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추가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부선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시 분리노선을 발표한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부선 지하화사업에 정부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날 우리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기본구상 용역의 과업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우리 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가 릴레이방식으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발표된 만안구 지역 분리노선 경부1선과 기존선입니다. 경부2선은 안양로를 관통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 과업 추진 중에 만안구 지역 활성화 및 대중교통 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용역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 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과업완료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시 이것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사업건의 시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용역과,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에서 설명요청이 있어 가지고 3월 달에 PT를 통해서 다 설명을 기이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콕 집으시네요.

우리 김영환 단장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기하는 것은 스마트 그 단지, 콘텐츠단지를 새로 조성할 그 계획 같은 것은 혹시 더 있나요?

현재 올해가 3년차 우리 협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콘텐츠사업 창조기업들 이것을 활성화대책을 지금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관양동 쪽에, 터미널 부지 있던 자리가 LH 땅이 한 8천 300평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LH에서 매각을 하는데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안 되고 안양시에서 별도로다 분할을 해서 콘텐츠기업을 별도로다 그 기업을 이쪽에 해서 그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스마트콘텐츠센터가 건립이 되죠. 여기는 여기대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류센터 비슷한 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토지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로 분할을 해서 여기에 좀 우수 기업들이 역세권이 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하려고 LH하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쪽으로.

네. 본 위원도 그러면 관리형 도시인 안양시가 살아갈 길은 콘텐츠 기업을 많이 육성을 안양시에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더 좀 찾아보아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지원과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책추진단에서 좀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세수확보 차원에서 기업유치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LH 땅이 지금 8천 300평이 있으면서 그 GS파워가 금년부터 그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1조 2천억 공사를 들여 가지고 별도로다 공사를 할 예정인데, 거기가 원래 부지가 작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자체 사무실을 부셔내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네.

다 완성이 되고 나면 현재에 있는 그 GS파워 난방시설을 없애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래서 그게 평안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작은 데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분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아서 LH 땅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안양시에다 도시기획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도 좀 저기가 안 되면 이용을 하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가 해서 겸사겸사 해서,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땅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그쪽 공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땅을 많이 올해 놀려야 되기 때문에 LH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유치 쪽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스마트콘텐츠센터,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이 사업을 위해서 미래창조부죠? 거기하고 공조를 해서 끌고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보니까 내용이,

롯데백화점 G스퀘어 16층부터 18층까지,

그렇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용하는, 거기서 운영하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40억씩 3년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매년 60억 그다음에 도에서 20억, 우리 시 20억 해 가지고 창조마당에 도하고, 시하고 40억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60억 해서 그게 100억이 매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양동에도 하나 있죠? 그것 뭐죠. 관양지구 안에.

관양스마트타운이요?

스마트타운.

거기는 콘텐츠기업보다는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인데 용어를 아파트형공장 이런 형태에서 스마트로 용어를 변경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관양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전선에,

석수스마트타운이 있고요.

석수 있고 또 대한전선에 또 여기 들어가죠?

여기 평촌스마트스퀘어.

네, 인덕원에도 또 우리가 들어가요. 인덕원에도.

계획이죠. 들어올 계획이죠.

그런데 단장님이 보셨을 때,

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좋아요. 이런 IT산업을 통해서 굴뚝이 없어지고 이런 IT산업으로 이제 어떤 그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유치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보셨을 때 안양에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것을 구분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창조마당하고 콘텐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도·시비로 운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한전선 쪽이라든가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일반 기업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쪽은 저희 부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건 아니에요. 단장님 말씀 부분 그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 안양시가 지금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가용토지는 없고 세수증대는 안 되고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얼마 전에 인덕원 복합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오셨던 자문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안양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것은 무슨 기업지원과 따로 정책추진단 따로가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단장님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콘텐츠밸리에 대해서만 나는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안양시에서 정책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관양, 석수, 대한전선, 인덕원, 관양고등학교 뒤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부서별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안양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내 부서의 일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럼 안양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이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진짜 뭘 안양에 그 선택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포화를 해서 정말 우리 안양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인들이 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것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아시다시피 안양에 가용토지가 없고 상당히 또 땅값도 비싸고 또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있기가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그야말로 집중된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지 않으면 사실 안양에서 기업한다는 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입안하고 있는 이 계획은 뭐냐. 지금 화제가 화두가 사실은 스마트가 지금 화두입니다. 정말로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한 사람이 일인 기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1년 만에 10억 매출을 올리고 아이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입주해 있는데 1년 만에 100억의 매출을 옥스퍼드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100억의 매출을 지금 3년 후에 지금 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의 3명 기업이 갑자기 20명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우리 안양에 딱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콘텐츠사업이 지금은 대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콘텐츠사업 필요해요. 저도 여러 사람이 비용, 고정비용 내세우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100만, 1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을 정책기획단에서 단편적인 지금 화두가 이런 스마트가 화두다. 해서 와 몰려가고 지금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책이 그랬고요,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그래요. 뭐 화두다. 그러면 그리로 다 몰려가. 그러다 깨지면 다 쪽박 차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방지를 하자.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양을 생각해서 끌고 간다면 그것을 기업지원과나 우리 안양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네.

어떻게 단계별로 풀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내 부서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니고 최소한 정책기획단에서는 그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인덕원 지역 복합단지 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올 기업이.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양시는 결국은 땅장사해서 땅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 땅만 분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와서 연구실 다 짓고 하면 좋은데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형으로. 그러면 그만큼,

제가 역량이 위원님, 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답변일 것 같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정말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하다 보면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서로 고민하고 한번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경부선 지하화 안양구간 국철, 전철 분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거예요.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용역해서 그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안양시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한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안 평생학습원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보다 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유독 이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뻔질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아,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앞으로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거든요. 다.

아니 주민설명회를 3월 5일 외에 또 언제 했지요? 착수보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월 6일 날하고 그전에 또 시민들한테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착수보고회는 한번 한 적이, 착수보고회요. 그건 7개 지자체 같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네.

나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7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주었잖아요.

네.

거기서 많은 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이런 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정부에다 우리는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우선이지.

지금 그 과정입니다.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아, 우리가 용역 이런 결과도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지하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니 아니,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시하라니까요. 제시하는 건 맞는데,

네.

그것을 주민설명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기본용역 하는 거예요.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부선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거기에 유독 안양구간인 경우에 국·전철을 분리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는 거지 그것을 굳이 안양시민들한테 혼란스럽게, 결정된 것 같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참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7개 지자체가 어렵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런 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되니 주민들이 향후에 지상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이 용역이 어떤 것을 넣어주었으면 쓰겠냐고 나는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 예산을 쓰면서 이 큰 용역을 하면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7개 지자체가 다 했거든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니 단장님.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요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장님! 이것 의회에 설명한 적 한 번도 없고 국·전철 분리한다는 것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하고 상임위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용역사에서는, 용역사에서 필요하면 이게 결과 나올 때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라는 게 정말 필요적절한 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자는 거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장님이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맞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모든 일에.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니, 많이 하지 않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한 이백여 분 정도 그때 나오신 것 같은데, 제 예상이.

아니아니. 그것은 이제 이것 할 때 그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가 일관성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주민설명을 통하든지 공청회를 통하든지 하는,

네.

그런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일관성 있는 것을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 아주 나 이것,

저는 삼성천 용역을 하면서도요, 제가 주민들 최대한 모아서 중간설명회하고 다 했거든요. 진정성을 가지고요. 좀 그런 점 충정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것은 좋아요. 주민들이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어떤 것은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때문에 안양시가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괜히 그 발언하신 분만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소한 거기에 계신 그 회원이나 장애인들한테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되게. 도대체 이것은 어떤 때는 주민설명회 한다고 막 홍보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정치적인 발언으로 한 번으로 딱 끝나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을 잘해서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는,

심재민 위원님, 저희는 업무분장이 따로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이 모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뭐를 대단하게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저희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업무분장이 제일 처음이 뭐죠?

네?

제일 첫, 1번이 뭐죠?

일단 프로축구단 창단은 이제 해서 이관을 시켰죠. 해당 부서가.

아니아니 업무분장상에 첫 번째에 무슨 업무가 있죠?

신규정책 발굴, 기획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이 무슨 스마트밸리, FC안양 이것 해서 다른 부서 넘겨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응용 과장님도 제가 5대 때 들어왔을 때 정책기획단장님 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무슨 시장 공약사항을 챙기는 게 정책기획단이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제일 우선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FC든, 스마트밸리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단지 아니, 각 부서에 물론 업무분장을 해 놓는 것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거지만 정책기획단은 사실 제일 큰 것은 안양시 헤드예요. 헤드. 모든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시정하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드리고요. 참고하지 마시고,

제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 네.

방극채입니다. 김영환 단장님, 요즘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또 평상심을 되찾았습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평상심을 찾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들어서서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 또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님이 지금 들어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이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물론 이게 우려성도 있어요. DJ정부 때 벤처 벤처,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너무 또 과대포장되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어서 기존에 IT산업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IT정보기술이. 아무튼 핀란드 노키아도 거의 망해서 다른 데로 흡수 합병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 한국과 같은 지형적 또는 어떤 부존자원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결국은 IT산업만이 먹고살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 시장님이 이 스마트콘텐츠 이게 지금 20억이 추경에 편성된 게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거예요?

도비 지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아, 도비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 그동안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 성과.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의 성과면 어떻게 자평을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를 해 본다면.

콘텐츠사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어떤 시의 규모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물론 스마트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하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콘텐츠,

먼저 비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콘텐츠 쪽으로만 집중한다면 우리 안양이 지금 전국에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중앙정부하고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요청했는데 하여튼 지금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하고 지금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게 MOU죠?

네.

MOU 다음에 후속조치로써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MOU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협약서.

협약인가요?

네, 계약서입니다.

양해각서가 아니라,

네.

그럼 협약서는 더 구체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MOU는 이제 어떤 그 별의만 정한 거고,

사전, 사전절차고요.

그렇죠. 사전에 잽만 날린 거고,

네.

카운터펀치는 업무협약서 아닙니까?

네.

업무협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더 사후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업무협약서에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런데 업무협약서 말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기에서, 여기다 녹아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네.

지금 이렇게 수립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사업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정부에서 집행하는 60억은 나이파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 산하기관,

와이파이?

나이파, 나이파.

아, NIPA?

네, 나이파에서 지금,

나이파라고 합니까? NIPA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NIPA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센터 그러니까 창조마당 시비하고 도비를 관리하는 데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네.

산하기관에서 지금 이것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따름이죠.

네.

예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결산 이런 것 보고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지 감독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직접 시에서 관리하기가 이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네.

별도의 사실은 조직을 갖추어야만이 이게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업무협약서를 지금 보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3월 30 날인가요? 당시에 최광식 장관과 경기도에 김문수 도지사, 안양시 우리 시에 최대호 시장님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그 부속협약서로 공동지원협약서를 또 체결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네.

그래서 지금 목적에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자의 사업수행위임기관을 경기콘텐츠진흥원 아까 저기 NIPA라고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 이건 다르지요.

그 기관이 아니고 창조마당입니다.

창조마당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지금 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위임 수탁받은 거죠? 수임기관이죠. 수임기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40억을,

위임을 했으니까 거기가 수임기관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수임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본 협약서 그러니까 협약기관을 보면 본 협약서는 경기도지사, 안양시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이제 2014년 올해 말까지예요.

네.

12월 31일까지.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임받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자료 제출할 건 없고요.

네, 그럼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4년이 우리 계획은 제가 5년 계획은 다 여기 제출해 드렸고요.

네.

다만 정부와 우리 경기도 안양시가 2014년 12월 31일 이게 완료가 되면 이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것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NIPA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네.

스마트콘텐츠센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대행기관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네요. 경기콘텐츠진흥원.

네.

GCA.

네.

거기에 40억원 도비 20억, 시비 20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성과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몇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거기 입주한 기업들 중에 몇 군데를 이야기하면 아이포트폴리오가 출판 쪽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패드하고 세계 굴지의 회사하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옥스퍼드대 출판물을 총괄하는 오더를 따냈어요. 1년 만에요. 그래서 작년에 약 한 100억 매출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내에 300억 이상의 매출이 지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네.

플럼이라고, 한 사람이 100만원을 가지고 일인 기업으로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1년 만에 1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네.

현재는 직원이 3명인데요. 이런 퍼블스튜디오 같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카카오톡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양에도 아마 이런 기업들이 탄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최 시장이 들어서서 이 스마트콘텐츠밸리 특히 스마트콘텐츠에 대해서 이게 그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그래서 지금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창조도시 구축의 한 일환이거든요. 이 경제 파트가. 네 가지 핵심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상당히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의회에 홍보비도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많이 삭감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배지도 홍보의 저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VI,

배지는 그렇게 중요한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이 콘텐츠, 스마트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적어도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면 다른 미디어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나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큰 어떤 더 상위기관들하고 좀 더 연계를 해서 진짜 이런 지자체에서 전에는 지자체가 어떤 경영에 마인드를 갖고 지금 그런 지자체가 성과를 많이 나타냈잖아요. 장수나, 아무튼 다른 저쪽 지방에 지자체들도 그래서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게 과연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옛날에는 포도지, 포도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스마트콘텐츠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아주 좋다 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네.

또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책추진단장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혹시 이게 스마트콘텐츠 이게, 재단법인 뭐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이 GCA하고 별도로 또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로부터 좀 더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서 지금 여기 체결하고 했지만,

네.

그 이상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G스퀘어에 9층짜리 스마트콘텐츠센터가 또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많은 지금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우리 시만이 국내는 물론 또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게 지금 최대호 시장이 들어선 이 4년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전임자가 했던 그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어떤 질타하고 또 배척하고 백안시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진짜 이 전임자가 했던 사업들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으로 유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다, 너무 그냥 전시성이고 행정 낭비적이고 이런 사업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사업이라면 어떤 전임자 사업이라도 사업을 후임자가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게 훨씬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표담당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2013년도에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수상 수상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는 이 시상금의 사용 용도로 직원들의, 지표담당 직원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포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용도를 정해서 공문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난 3월에 지표담당자 113명에 대해서 중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계획서라든가 사본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 다 받았고요.

네.

몇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을 받아서 현재 113명이 가셨네요. 그렇죠?

네, 113명입니다.

다들 잘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지금 마지막으로 저한테 비교표 갖고 왔는데 이런 비교표를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을 3박 4일 보통 가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이 안에로 다 갈 수 있어요. 3박 4일이면. 어느 여행사 물어보아도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갔다 오신 분들이나 계신 공직자분들 얘기는 이거예요. 좀 저렴하게 가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거기 해외연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은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계신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이라는 곳이 고정이 되어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지만 그런 팀들을 구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실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보면 볼수록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무언가 그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 향후 우리가 이런 해외연수를 갈 때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중국 3박 4일 여행경비 50만원, 6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행사에다 들어가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의 또 해외여행은 이 금액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 4·5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몇 만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원 같은 경우도 약 100만원 가까이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서 지출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돈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아마 패키지로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물론 싸게 간다 그러면 그것보다 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작정 싼 것 가장 싼 데만 찾아서 간다는 것도 또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규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여행사를 가능하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업체가 여기에 여행사로 선정된 그에 대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모든 어떤 여행에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아닌 다른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게 어떠냐, 이것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표담당자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본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원하는 지역, 정말 중국도 갔다 온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선호하는 지역도 다르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모든 여행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뭐,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 충분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네.

가능하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요. 그다음에 팀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요. 하여튼 간 그,

네,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상임위원 또 예특에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168페이지 기업유치 유공 포상금, 민간 예산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범시민 관심 유도와 참여확대를 위해서 포상제도를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포상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예산을 다 소진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조금만 편성, 전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을 민간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민간인의 상한선을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 기준에 맞춰서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고 행정 신뢰도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상한선이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예정으로는 전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에 유치실적을 6월 말까지 공고를 하고 7월 초에 선정을 하고 8월 달에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서 상한선인 5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치더라도 다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서 즉시 삭감을 하도록 해서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처럼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용환면 위원님.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지난번에 석수스마트타운이라든가 관양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설립 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다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 같은데 나중에 해 놓고 이건 나 몰라라 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다 던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지금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타운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할 가용부지나 그런 건 별도로 있나요?

현재로써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덕원지구에서 혹시 확정이 되면 일부 기업유치 계획이 있지만 그 외에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주변지구하고 관양고등학교 뒤편 쪽에 그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 금년에 거기 어떻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 안양시에서 세수증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스마트타운 같은 것을 별도로 추진을 좀 해야 되는데 인덕원 자리 같은 데 상당히 상권도 많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스마트타운을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과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 시와 도와의 일자리정책 연계성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주요사업 도비 연계성 사업에 따른 최근 5년간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과장님.

네.

아,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 안 들어오셨네 이엽 과장님.

문현중 과장님 먼저.

문현중 과장님 먼저 하시죠.

그럼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4년까지 LED 조명등을 50퍼센트 이상 교체해야 되는데 안양시에 공공시설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버스와 관련해서 구입연도가 10년이 넘은 반면에 고장 난 상태로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문현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ED 쪽에는 중장기계획을 17년 또 20년까지 작업해서 이렇게 그대로 추진이 잘 하실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럼 의회버스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의회버스가 지난번에 이쪽에, 의회버스는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빌리게 되면 기사가 그쪽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 버스는 여기 의회 조명호 주무관께서 그것을 하려다 보면 이게 처음 대하는 차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으켜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 차가 됐으면 이것 가지고 잘되는데,

네.

그래서 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에 이게 10년을 경과하거나 그것 하면 다시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교체 가능하죠?

네, 규정을 바꾸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의회버스가 현재 계속 놔두게 되면 현재 고장 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오래 가면 중고 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을 때 어차피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수리를 하려면 한 1천여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견적서 지난번에 뽑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 폐차를 하고 금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다음 대에서 의회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 본예산에 잡을 수, 문현중 과장님, 잡을 수 있죠? 예? 아니 대답이 시원…….

아니 본예산이라는 게 언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네, 꼭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면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까지는 그렇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예.

회계과장님께서. 그런데 회계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 문제없으시죠?

그래도 아무튼 우리 용환면 위원님,

뒤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예, 말씀이 맞는 말씀이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에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역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설치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86년 6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에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할 때 바닥을 전면 클레이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호우시 앙투카 유실과 투수 불량으로 인해서 바닥이 물러져서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가 저희가 2011년도 3년 전에 시에서 인조잔디 6면 중 3면을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해 왔는데 지금 앙투카 그 시설이 아무래도 여름에 땅이 갈라지고 배수가 좀 잘 안 되고 또 우천 시에는 바로 경기를 할 수 없어서 좀 인조잔디 3면에 비해서 경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쭉 줄곧 이렇게 인조잔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3개월이면 공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반영되면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편성된 2억원의 세부사업 계획은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배수지는 지난해 2013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설계비용 예산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4억 400만원이 들어갔고 화장실이 9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해서 약 5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전액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다했는데 다 미치지 못하고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된 5억원에 맞춰서 부족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목적구장으로써 족구장, 배구장 3면, 게이트볼장 한 면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다섯 점, 파고라 두 동, 화장실까지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머니폴리스 및 학부모폴리스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이제 폴리스가 지금 잠깐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우리 안양8동에서 그런 어린이 사건이 있으면서 발단이 돼서 바로 학부모들이 활동을 해 오다가 정식으로 2010년서부터 폴리스가 창단이 되고 발족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 폴리스가 2010년, ’10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했지만 예산 지원은 2012년도에 단복비하고 순찰장비, 발대식 해서 2천 700여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단복비하고 순찰장비만 보급을 해서 약 1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금년도 10월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은 준비 단계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반영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되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단체가 생긴 지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의 자녀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안전망은 어느 활동보다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지원을 해서 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망 구성에 저희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성격도 활달하시고 그래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지금 6면 중 3면을 한 상태고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것은?

네.

중간에 어떻게 끊을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관양배수지 건은 이제 이게 관양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서 상당히 그 용역을 하면서 나온 사항이라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왕 좀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에서 잠깐 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학부모폴리스하고, 중학교 학부모폴리스하고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건이 생길 때 초등학생 위주로 생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활동사항을 보면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들면서 나름대로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것 또 어떤 사고, 사실상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폴리스 간부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판단도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보호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이 활동이 심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과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보면 중학교는 학부모폴리스,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 해 갖고 또 어머니방범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 이쪽에 보면 낮에 한 2시부터 4시까지 어머니방범대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폴리스는 작년 10월 달에 생겼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잡은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니폴리스는 2012년도 1천 796만원, 2013년 777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1천 10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아, 그게 지금 어머니폴리스 건으로 요구한 거예요? 학부모폴리스 쪽,

학부모, 학부모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부모폴리스가 별도로 있고, 중학교.

네.

초등학교에 어머니폴리스가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 어머니폴리스 2014년도 예산은 얼마 잡힌 겁니까?

’14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한 1천 2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지원이 나갔어요?

네. 근데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다가 설립된 단체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아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 의회 승인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여기 보면 발대식이나 간담회 할 때 그 비용을 원래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어머니하고 학부모폴리스 지원금에서는 발대식에 사용 못합니다.

발대식에 사용 못해요?

네, 별도 지급을 합니다.

아, 별도로 돈을 지급해 줘요?

네. 그 행사로 맞춰서 이번에 아마 별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어머니폴리스 발대식 할 때,

네,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지원금하고는 무관하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다가?

그 행사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발대식은,

발대식할 때,

서장님의 주관으로 해서 개최가 된 것이고,

동안구는 동안구, 만안구는 만안구 경찰서장 저쪽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쪽 비용으로다가?

네. 행정 지원을 저희가, 우리는 재정 지원을 좀 맡고 있고요. 행정 지원은 서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어머니폴리스에서 정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옷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이게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용 목적을 단복비, 순찰장비 그 정도로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복비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연합대의 임원진 세 분하고 각 학교 대표 회장들한테만 단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년도에 1천 7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정장을 해주다 보니까, 좀 비싼 정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부터는 정장이 다음 회장이 바뀌어도 바꿔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한테 맞춘 게 아니라.

옷을 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폴리스 단장이 작년도 단장하고 금년 들어와서는 그 옷을 인수인계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어?

그래서 중간 폭을, 중간에, 딱 맞추지 않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은, 이 어머니폴리스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나 그래 가지고 자체 내에 별도로 불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사항이고, 지원금도 2012년도, ’13년도 차이 난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옷을 단장이나 임원진들이, 부단장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옷을 인수인계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것 도대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손정욱 위원이나 그것 했다가 우리 홍춘희 위원 같은 분이 한다면 사이즈가 완전히 이것 틀릴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쓰는 비용을 명시를 별도로 해주는 게, 해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이제 동안 지역 같습니다. 동안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정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자가 불러서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도에서 만났는데, 혼나고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을 잡고 “목적 외에는 반드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페널티도 받고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만안은 잘 지키는데 왜 동안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좀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단장이나 부단장, 총무 이쪽으로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이렇게,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니만큼 그런 활용 목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학부모폴리스는 하굣길, 애들이 이제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이렇게 외부로부터 차단, 외부인의 차단, 바로 귀가하는 길로 안내를 정확히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저도 임원진들을 만날 때마다,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 드립니다. 제대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좀 학교별로 이렇게 2, 3명씩 매일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헛되지 않고, 정말 한 건이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주 제가 당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나 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페이지,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동 사업의 목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동 사업은 경기도 시범 공모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대상지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시 31개 동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양3동 안양공고 인근 지역과 박달1동 은주빌라 주변, 평촌동 성우연립 주변 등 세 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경기도에 제출하여 금년 2월 17일 경기도 현장실시한 결과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세 개 지역 중 뉴타운 해제지역인 안양3동 안양공고 인근 지역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3월 6일 도비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역 골목길 포장과 스쿨존 조성, CCTV 설치, 범죄예방 조명 및 사인물 설치, 화단 및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으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목진선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훈련시설 설치비 7천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 1억원에 대한 사업비 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96페이지, 재난감시 CCTV 설치비 2억 2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난 감시 CCTV 설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미지원됨에 따라 전액 시비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2014년 본예산에 기이 편성되었던 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 추경 예산안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석수2동 군부대 앞 CCTV 설치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장인 U-통합관리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목진선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원래 없다가 새로 신설이 됐죠?

네, 금년 1월 17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건설방재업무도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여기 지금 구입하는 것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 설치비에 여기 쫙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목록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장비 구입내역은 현재 이게 없습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구 민방위교육장, 호계복합청사죠. 기존의 호계복합청사에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실전훈련센터를 지어 놨었으나 호계복합청사를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대부분 노후되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장비들은 현재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실전체험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에 있던 민방위센터가 안양초등학교 지하 거기로 다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했던 이, 여기 있던 이 7천만원하고 1억에 대한 장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마네킹하고 소화기하고 그런 일부 장비들은 현재 교육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실전센터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노후돼서 쓰지 못하는 그런 장비들을 새로 구입을 하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먼저 있던 그 장비나 시설물들이 거기 있던 사항이 이사를 간다 그래서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구입을 하기에, 이게 먼저는 그러면 이런 것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방위센터가 거기에 있다가 저기로 이사 가면서, 그럼 그전에는 거의 이런 설비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게 꼭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사항입니까? 현재 여기 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억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 재정상 2억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 이것 별로, 이렇게 먼저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그냥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서, 이것 거기 있는 사항이라 삭감하려 그러는데,

기존에는 민방위교육이 교육 위주, 안보교육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면 금년도부터는 실전,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전체험센터를 여섯 개소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필수 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그럼 그전에 있던 필수 장비는 다 어디 갔어요?

그것도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폐기를 하고?

네, 재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단지 공동시설물 지원비용 25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25억원은 본예산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초에. 이번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18억원을 추가해 25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7천 5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주택법」 및 우리 시 주택 조례에 의거 우리 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영구 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억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기준에 규정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27일에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어린이놀이터 시스템 관리상 어린이놀이터는 총 427개로 설치 검사가 완료된 단지는 324개소로 미설치된 단지가 103개소입니다. 이 중에 43개소는 금년 당초예산, 아까 말씀드린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설치 검사 지원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버스 쪽은 마을버스가 포함된 유가보조금입니까?

네, 마을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통합버스 해 가지고 마을버스 125대가 포함된 1천 34대입니다.

125대요?

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아마 명학마을 쪽으로 노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명학마을은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한동안 있었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수익이 안 맞더라도 있던 노선을 없애 버리면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곳에 가면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탕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큰길까지 걸어서 나오셔야 되고 이런 불편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기 신성고등학교 쪽 그쪽만 들렸다가 바로 내려오거든요. 잠시 거기 들려서 가는 그 노선을, 아니 안양시 재정을 보조를 받아 가면서 운행하는데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선을 마음대로, 안양시에서 그것을 허락해준 겁니까? 그 노선 이렇게 자른 것은요?

마을버스는 우리 안양시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유가보조를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마을버스도 지원 가능한 것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자가용과 택시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언덕을 내려오시면서 사실은 넓은 도로, 중앙로 연결되는 그러한 넓은 도로를 건너기는 사실상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그전에 마을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동네 분들은 상당히 참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환승할인 때문에 아마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재정 지원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주에 대해서 큰 이득을 주기 위해서 안양시 재정이 들어간다든가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해야지, 기업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들 이익 보기 위해서 기업하는데 그것을 다 전액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나 국·도비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충당하고 운영하고 직원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노선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그 유가보조금에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요?

시비 전액 그러니까 2000년도 당시에 이제 아마 경유세를 상당히, 경유값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한 교통세 30퍼센트를 지방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경유를 쓰는 영업용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 그다음에 LPG를 쓰는 영업용택시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 300억, 360억 정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보면 440억 정도가 시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디요?

지금 여기 예산액에, 기정액에 물론 360억에서 지금 80억 정도가, 85억 정도가 증액돼서 44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 화물차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근데 유가보조금은,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유가보조금은.

아니 그러면 440억 시비 들어가는 게 지금 전체 재정 지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넘어오는 지방주행세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안양시에 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여기에서 타고 내려가는 매출 수준하고 인구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전년도, 한 몇 년 치 이렇게 들어가는 평균 해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4억 중에서 254억을 본예산에 세웠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85억 세우면 나머지 15억은 마무리추경 때 이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354억이 금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양시에 354억을 우리가 국비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안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요,

네.

국비 2억 5천, 도비 3억 300 그다음에 그 밑에 시비가 440억 정도 되는데 이 440억이라는 돈이 어떤, 이게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다시 주는 일인가요, 이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번, 예산서 봐 보세요, 예산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이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이것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정회 후에 따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설명을 김성수 위원님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예산 6천 300만원 중 동안구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구입비 3천 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3천만원의 예산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예산 6천 300만원 중 동안구연합대 순찰차 구입비 3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 예산의 내역은 만안구자율방범연합대 초소구입비 1천 800만원과 동안구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구입비 1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2동 군부대 앞 안양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할부서인 경기지방경찰청에 해당 장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경찰청 업무지침에 의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인정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2동 군부대 앞 안양로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는 4월 중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의견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단속카메라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하오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 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도 말씀 들었고요 아까 밖에서도 말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만안경찰서에 그때 서장님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협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부서의 과장님한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 설치비용만 예산 세워 주시면 본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예비비라도, 이렇게 또 세우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비비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결정권은 경기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결정됐다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만안경찰서장님이 통장협의회 때 나와서 서로 구두로만 그냥 박수 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재차 확인해서 결정돼 있다면 저희가 교통사고예방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4월 중으로 저희가 경기지방경찰청에 검토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하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점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U-통합상황실 확대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이 회계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U-통합상황실이 방문객도 많고 U-통합관리과로 되면서 규모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확대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간이 확대되는 것인지 여기 추경에는,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저희 U-통합관리과는, 방범CCTV 설치 이런 데는 강남구청이 전국 제일이고, 아, 먼저 됐고요. 저희가 통합시스템, 저희가 방범CCTV하고 ITS시스템을 결합해서 통합시스템을 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안양시에서 2009년 4월에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카메라가 통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 카메라, 지하보도 카메라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주간에는 본래의 목적 사업대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방범CCTV로 저희가 또 관제합니다, 그 통합시스템으로.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각 초등학교 방범CCTV까지 저희가 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당한 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학을 오시는 분들 또는 견학을 오지 않고 거기서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회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즉답해서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또 향후에 올라오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아, 있는 건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금년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모니터링하시는 모니터요원분들의 휴게공간 요청이 있으셨다고 그러셔서 따로 만들기 어렵다면 우리 여직원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신다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가 해서, 그것을 또 추가로 제가 여쭤 보려고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 그 모니터요원 휴게공간?

자료 보니까 분납이자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부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좋은 자리에 또 안양6·8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명학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감액분은 보니까 4퍼센트 이자를 적용했던 게 2.02퍼센트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아마 이게 발생요인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명학공원, 산책로라 그러나요? 중앙에 이렇게 산책로? 지금 많이 보수도 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위에다 덧씌우기인가요? 어떤 코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그곳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알맹이가 부셔져서 이렇게 먼지가 날릴 때 오히려 더 친환경보다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보면 폐타이어로 이렇게 부셔서 만드는 그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재료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재질로 해서 그곳을 이렇게 산책로를 해주면 주민들의, 어르신들이 보통 많이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하시는데 발에 부담도 덜어드리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추후라도 이렇게 그런 검토할 의견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 산책로 자체는 기이 시공회사에서 친환경시설로 해 봤으니까 한번 하자 차원에서 책임지게 시공을 해준 거고요. 향후적으로는 산책로의 환경적인 문제, 시민들 이용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재질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 있으세요?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만안 건설과인가? 거기 이번에 10억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만안에,

만안은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근데 왜 아까 왜 질의받았어요? 그냥 통과된 거예요?

내일, 내일 따로.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네, 양 구청에 대한 것은 내일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