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3월 23일 1일 동안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3월 23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축과의 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의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건축과의 의견청취안을 2011년 3월 23일 심의하고 제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3번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7-1, 7-2 블럭의 분할재건축과 통합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별양동, 부림동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현재의 정비계획은 양 블록을 통합한 계획이므로 향후 주민들의 분할 정비계획 의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기 바라며 셋째, 과천의 경관을 좌우하는 과천대로변, 도립도서관 뒤편의 고층 계획은 소음문제, 경관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넷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화재,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고성능 소방사다리차 등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다섯째,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고 도시단절을 막기 위하여는 별양로의 차선 확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섯째, 가구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일곱째, 7단지는 특히 경사가 심하므로 단차로 인해 단지 내외에 경계가 강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최대한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부와 연결시켜 도시 전체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여덟째, 청계초등학교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단지배치를 해야 하며 아홉째, 재건축 완료시 대공원 산책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공원 산책로 변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열번째, 단지의 전체적인 고층화로 소음민원이 예상되니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는 첫째, 아파트 선호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형 평형의 비율을 늘리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줄여 더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의견청취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